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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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Psychoanalysis 2010;21:104-105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Heuy Lee

Youngdong Neuropsychiatric Clinic

정의란 무엇인가¹⁾

이 희

영동신경정신과의원

Received: July 11, 2010 Revised: July 16, 2010 Accepted: July 22, 2010

Address for correspondence: Heuy Lee,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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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클 샌들/이창신 옮김/김영사/2010.07.11 완독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Michael J Sandel/2009)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저자는 벤담의 공리주의부터 거론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문제점도 많다. 모 든 사람의 행복을 늘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는 행복이 얼마나 늘어나고 누구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을 해야 되 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이 계량할 수 있는 것이던가? 소수는 희생되어도 좋은가? 누가 희생되어야 하 는가? 희생될 사람을 누가 선택할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 행복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늘 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인간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보는 관점은 벤담과 동시대 에 살았던 칸트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이 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한 능 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인간 그 자체가 존엄성을 가진 목적 이지 행복을 극대화한다거나 여타의 다른 목적과는 무관하 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가치는 오로지 의무 동기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이 동기에 의한 선택을 할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고 생각하고 자유를 열렬히 옹호한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을 자유주의라 고 부른다.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와는 달리 누구에 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소유물을 기초로 자유 로운 교환이 일어나면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교환이 란 말처럼 쉽지 않다.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

기 때문이다. 약자가 강요 당하지 않으려면 평등한 사회계약 이 전제되어야 한다. 롤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조건마저 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평등한 사회계약이 고 어떤 불평등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려운 사 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정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롤 스는 분배의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규칙이 정해졌을 때 규칙에 따라 기대한 만큼 분배되 는 것으로 본다. ‘자연의 분배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 도 않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 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고나는 요소일 뿐 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 식에서 생겨난다.’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제안한다.

고대의 정치사상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필 요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성이 정의고 시민의 미덕은 정부가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누가 개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고대의 정치사상과 근현대의 정치사상은 자유라는 생각 을 중심으로 갈라진다고 한다. 고대에는 시민이 적절한 행동 을 하도록 정부가 간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근현대에 는 외부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도덕적으로 작동 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 회적 연대가 약해진다. 사람은 가족,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동책임을 가진 서사적 존재로서 미덕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첫째, 시민의식을 고양시켜야 하고 둘째,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非)시장규범과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의 합의에 도달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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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셋째, 연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불평등을 최대한 바로 잡아야 하고 넷째, 도덕적 이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호 존중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격변에 격변을 거듭했다. 한강의 기 적이라고 부르던 경제개발, 민주화, 서구 가치의 수용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이 사회를 바꾸 고 있다.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 들을 수십 년 사이에 압축해서 겪는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 주의, 독재와 민주화, 성장과 분배 같은 거대 담론 속에서 대립해왔다. 식민지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전쟁으로 피폐된 나라가 발전의 길로 접어든 원동력이 ‘잘 살아보세’라는 구 호로 대표되는 소유욕이었으므로 자본의 형성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 특혜, 부정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교육도 다르지 않았다. 경쟁을 강조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어 두었 다. 정치는 더불어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의 대상을 만 들어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집권전략을 삼기도 하였다.

때로는 지역으로, 때로는 계층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은 때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우고 때로는 자유 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상대의 성공이나 자기의 실패는 명백한 사실과 결과도 부 인하고 왜곡하면서 상대와 자신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었 다. 몇 차례 있었던 극한적 투쟁의 성공 경험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합의보다는 ‘떼법’이 우위라는 풍조를 불러왔다. 누 구나 정의를 자처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견을 폭력적으로 압박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자유와 평등은 물 론 사회통합도 구두선에 머물렀다.

그런 와중에도 사회는 발전을 계속해왔고 어제의 정의가 오늘은 불의가 되었고 오늘의 새로운 불의를 보면서 어제 불 의라고 부정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역설이 생겨났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의는 합의되지 않았고 누구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제각기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동안 책을 곁에 두었더니 환 자와 친구 몇 사람이 제목을 보고 토론을 해왔다. 정의라는 것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묻기도 하고 힘이 정의라고 하 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정의가 계속 바뀌는데 불변의 정의가 없다면 자기 신념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사람 도 있었다. 아무도 정의라는 말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

정의에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은 현실에 실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 되지 않았을 뿐이다. 힘은 그 자체로 정의가 될 수 없다. 민 주와 정의로 치장을 해도 힘은 힘일 뿐이고 성공한 쿠데타 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힘 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다. 그래서 불의도 정의를 가 장하는 것이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정의는 없다. 정 의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람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자 유가 중요해진 것도 지혜가 발달하여 사람이 신의 소유물 로서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의의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합의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칸트와 롤스는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어느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 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가 정의의 내용이 될 것이다. 정의의 내용이 계속 바뀐다고 자기 신념이 곧 정의 라고 한다면 독선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뿐 합의는 이루어지 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타협을 배제하고 선동 이나 물리력에 호소한다면 정의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추 구할 때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노사분규, 좌우의 이념적 차이 같은 거대 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쟁점들로 소수우대제도, 장기이식, 대리임신, 용병제,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외에 도 대학입시와 사교육, 공무원 채용선발제도, 의약분업 등의 쟁점들도 정의로운 결론이 나야 한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사회 적 정의는 상치되는 이익집단 사이의 균형이고 균형은 올바 른 절차에 달려있다. 정의는 인간존중 정신에서 나온다. 그 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수단 을 통한 합의로 실현 가능한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우리사회가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혼란스 러운 갈등과 반목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차 분히 학문적, 논리적으로 따져볼 기회가 되었던 것만으로도 책을 읽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정신분석학회 산하 수요독서모임(Wednesday Book Conference: WBC)에서는 매월 첫 째 수요일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 하고 있으며, 본 서평의 책은 2010년 7월 토론한 책입니다. 우리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