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Policy
목차
소비자 정책 1
소비자 정책 범위 2
지역별 소비생활 3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4
소비자 정책
Consumer law
Consumer law is considered as an area of law that regula tes private law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onsume rs and the businesses that sell those goods and services
소비자 정책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
소비자 정책 범위
구분 공정위 소관 타부처 소관
규제행정
지원행정
거래적정화
공정거래법 , 표시광고법 , 할부 거래법 , 방문판매법 , 약관규제
법 등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관 리법 , 산업표준화법 등
안정성보장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 식품위생법 등
정보제공 표시광고법 각 부처 개별법령
피해규제 소비자기본법 , 제조물책임법 민법
지역별 소비생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60.0 70.0 80.0 90.0
73.5
지역별소비생활 만족도 (%)
2 년 전 대비 13% 상 승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소비정책 경쟁정책
보완성상호
시장정보 환경시장
유발경쟁 기업
퇴출
소비자후생극대화 국가경쟁력제고
안전 국제
교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등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소비자 / 사업자
공정위 소비자 정책 위원회
소비 자단 체
한국 소비 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