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동향] 업계 거시 동향 및 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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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제 무방비–중소 제조업계 초비상 2002년 7월 PL(제조물책임)제도의 실시를 앞 두고 중소 제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PL이란 어떤 상품을 이용하다가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경 우 제조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시기가 임박하고 있는데도 아직 까지 전체 중소제조업체중 약 85% 정도가 이 사 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 대비책도 거의 마련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PL제도에 의해 자기 제품의 결함에 책임을 져야 할 제조업체수는 약 31만 7,000개사에 이르는데도 이의 대비책중 하나인 PL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19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대기업들은 리콜제도 등을 통해 제조물 책 임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영 세제조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PL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면 제품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 서 이에 따른 대책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PL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자들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안전성 결여 ▲표시상 결함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품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단 부품업체의 경우 완제품업체가 설계도를 보내고 제작지시를 한 경 우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이 PL에 대해 업계의 인식 이 낮은 점을 감안, 중소기업PL대책반을 구성하 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 업체가 PL 대비를 위해 생산시설을 개체하거나

검사설비를 도입하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또 각지방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 험설비를 PL 대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무료로 사 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업계에서 PL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PL전문가풀’을 구성키로 하고 전문가 모집에 들어갔다.

(한국경제, 2002년 4월 23일)

선진국 신기술 개발 경쟁 치열

신기술 산업은 한국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동 안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술 선진국들이 범국가적 차원의 청사진 아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 자를 집중시키며 ‘토끼뜀’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선진국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신기술 산업이 기 존 전통산업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정부-산업-학 계 네트워크를 운용하면서 관련 분야의 원천기술 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3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술 후발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 던 인간 게놈지도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기업과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이 일궈낸 개가였다.

정보기술(IT) 분야는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이 맹렬한 추격을 벌이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후발 국들의 도전도 거세 국제적인 선점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바이오기술(BT)은 미국이 우세를 보이 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이 근소한 격차로 뒤따르는 상태. 나노기술(NT)과 환경기술(ET)도 미국-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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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유럽의 3각 구도가 굳어지는 추세이다.

미국은 신기술 분야의 주도국답게 신기술 R&D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2003 회계 연도(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보면 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1,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 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신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웬만 한 나라는 엄두도 못 낼 정도여서 1999년 미국의 연간 바이오산업 투자 110억 달러는 유럽 국가 전 체를 합친 31억 7,000만 달러의 3배를 넘는 수준 이었다.

한때 기술 선두자리를 지키다 IT 부문에서 미 국 등에 뒤진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지난해 IT, BT, NT, ET 등 4개 분야를 전략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 올해 초 긴축 예산을 편성하 면서도 기술지원 예산은 1조 1,774억엔으로 5.8%

늘렸다. 정부 산하에 별도로 IT전략본부를 두고

‘e-Japan 2002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 젝트는 2005년까지 4,000만 가구에 초고속통신망 을 깔고 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해 IT선진국 지위 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연 구를 추진하면서 국가별로도 신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BT 분야에서 대학-연구

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ET기술 개발 자금을 정부가 대폭 지원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02년 4월 3일)

세계 전자화학 업계 현황

세계 반도체 시장은 현재 침체국면에서 2002년 상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화 학 시장은 주 수요처인 반도체시장에 의해 좌우되 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 망되는 2002년 상반기부터 세계 반도체 및 전자 화·학업계가 두자리 수의 수요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 경기부진의 여파 로 IT산업(Information Technology)과 관련된 퍼스널 컴퓨터 및 서버 판매가 위축되면서 세계 전자화학 업계는 수요부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는 향후 휴대전화 및 다른 전자제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의 도산 역시 동 산업의 침체를 입증해주고 있으며, 현재 B2B/B2C 부문 및 Internet Server 부문도 매출부진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1년 1월부터 세계 반도체 매출이 하락 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6개월 동안 세계 전자화학업계는 최대의 수익악화를 겪어야 했으 며, 현재 신규투자 및 기존 생산기업들의 증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ema.co.kr, 2002년 4월 3일)

한국 TFT-LCD 최대강국 부상…D램 이어 세 계 1위

세계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시장에 서 국내 업체끼리 ‘주거니, 받거니’ 선두각축을 벌 인 끝에 한국이 중대형 TFT-LCD 최대강국으로 부상했다. TFT-LCD는 D램과 함께 국내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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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견인차라는 점에서 ‘세계 1위 등극’이 갖 는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디스플레이서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2001년 한해 생산, 출하한 중대형 TFT-LCD는 1,843만 2,000대로 세계 전체시장(4,533만 5,000대)의 40.7%

를 차지, 일본의 36.6%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 섰다. 지금까지 분기 단위로 일본을 앞지른 적은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0년에는 일본이 51.9%로 확실한 1위 자 리를 구축, 37.1%의 한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이 이처럼 TFT-LCD 시장의 강자로 급부 상한 것은 모니터용 LCD(전년대비 약 219% 증 가)를 중심으로 한국 TFT-LCD산업이 전년 대 비 62.2%의 고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 에 후발국인 대만이 적극적인 시장진출에 나서면 서 성장세(작년 성장률 4.5%)가 둔화된 일본의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입지를 굳혀주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2000년 10.9%

에 그치던 대만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22.7%로 올 라가 생산대수 면에서 무려 207.1%의 급성장을 기록했다.

업체별 순위로는 삼성전자가 913만 7,000대로 세계시장의 20.2%로 1위를 차지했으나 LG·필립 스LCD(774만 9,000대, 17.1%)가 3.1% 포인트의 격차로 따라붙어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작년 LCD시장을 주도했던 모니터용 LCD 시장에서 LG·필립스LCD가 18.8%로 17.4%의

삼성전자를 누르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노트북용 LCD시장에서 23.4%로 LG(16%)를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업계는 올해 TFT-LCD 경기가 본격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모니터용 LCD 시장이 2,700만 대, 노트북용 LCD시장이 2,950만대, TV용 LCD 시장이 160만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경제, 2002년 3월 20일)

NT 개발에 2,031억원 투입

올해 나노소재와 분자논리소자 등 나노기술 (NT)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예산 2,031억원이 투 입된다. 또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인 NT를 체계적 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제정 이 추진된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나노기술 발 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NT 분야의 연구 개발, 시설구축, 인력양성 등 3대 시책 사업을 본 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투자액 2,031억원은 지난해의 1,052억원 보다 93.1% 늘어난 액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구 개발 부문에는 1,601억원이, 시설구축과 인력 양성 부문에는 각각 346억원과 84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 나노기술 공동연구시설 건설사업과 함께 연구장 비 공동 이용을 위한 ‘IT(정보기술)-NT 융합기 술 특화센터’ 설립과 나노기술 산업화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 진된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와 국내 연 구원의 해외 파견, 연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대학, 기업과 연계된 교육, 훈련 과정이 개설된다.

한편 이번 NT 발전 계획에는 과기부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8개 정부부처가 참여한다.

⁽ 매일경제, 2002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