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각 국의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 은 상이하지만 경제주체들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대량으로 채취하고 가공해서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대, 량으로 만들고 소비하여 편리하고 풍요한 생활을 향유,
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생산 소비단계에서. ･ 는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소비된 재화는 폐기물이 되어, 오염물질과 함께 자연환경으로 돌아간다 자연환경과 경. 제활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흐름의 규모는 자연환 경이 갖는 자원재생능력과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정화능 력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많은 국가들. 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 형의 경제활동형태로 연결된다.
과 에서도 언급되
Global Summit Agenda 21 Rio +10
었듯이 인류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경제사･ ･ 회활동을 계속 유지한다면 유한한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
물질흐름계정 (Material Flow Accounts) 의 유용성 및 해외 동향 조사 연구
김지환1)* · 김윤경2)
Survey Research for Usage and World Activity of Material Flow Accounts
Ji-Whan Kim
*and Yoon Kyung Kim
Abstract :On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sectors concern that they should mutually make every effort with not domestic but international view. This paper presents the importance of Material Flow Accounts (MFA), micro MFA and macro MFA, MFA index for sound material-cycle society and surveys about some developed countries conducting MFA as one of Environmental Resource Account. Because the MFA informs relation between resources and production activities, the MFA is a raw data of analysis for using, controlling and circulating many resources effectively, that is, those activities promotes more reasonable using of limited resources. MFA will be contained in Material Management System (MMS) that will contribute to introduce advance technology and construct sound material-cycle society producing some commodities with reasonable quantities of raw material and energy. Therefore the MFA is the one of important basic data for completing the MMS.
Key words : Material Flow Accounts, Material Management System,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industrial structure
요 약: 경제주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려면 자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병행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순환형 사회를, . 형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자료, 로서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s, MFA)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시적, MFA와 거시적MFA, MFA지표, 에 대한 해외의 연구 등을 살폈다 는 주요자원과 국내산업간의 생산활동 측면에서 연관관계를 알려주
MFA . MFA
므로MFA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산업부문의 생산성･ ･ 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MFA는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기초자료이며 물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Material Management System, MMS)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MMS에서 소비자는 제품이 주는 편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며 사회는 원료 소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 , 투입하지 않는 기술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요어 :물질흐름계정 물질매니지먼트시스템 투입 산출분석 지속가능한 발전 산업간 연관구조, , - , ,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
2008 1 25 , 2008 3 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2)
*Corresponding Author 김지환( )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305-350, Korea
기술보고
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처리의 최대용량을 초과하 여 자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연환경을 포함하 development) .
지 않았던 기존의 경제학에서 생산시기를 고려하는 것은 주요 경제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래세대가 필요로하. 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가 개발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경제문제에 자연 자원을 포함한 생태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각 국과 전세계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면 경제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성장 자원 환경의 자간 관계를 파악, , 3 하여야 하며 이는 그 사이를 흐르는 물질의 흐름을 파악,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 흐름을 파악하면 자원의 관리. 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 성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과 정, 부가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알 려준다 경제활동 내에서 경제주체간의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 그, 리고 경제활동과 자연환경간의 흐름을 구체화한 것이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s, MFA)이다.
는 환경자원계정
MFA (Environmental Resource Accounts) 의 한 가지로 특정생산부분의 생산활동 한 나라 또는, , 전세계의 주요자원과 산업간의 생산활동 측면에서 관계 를 알려준다 따라서. MFA를 기초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순환하도록 해서 산업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유한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길이 된다.
MFA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의한 편익을 제공하면서 원료, 소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투입하지 않는 기술을 확보하, 는 체제인 물질 매니지먼트 시스템(Material Management 을 구축하고 도입하는 기초자료의 역할 System, MMS)
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형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 에 해당하는MFA의 정의 필요성 미시적, , MFA와 거시 적MFA, MFA지표, MFA에 대한 해외의 연구 등을 살 펴보고 MFA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궁극적 으로 지속가능할 발전을 하기 위해서MFA와 같은 기초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살피. 고 다음으로 경제와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구, 체화시키는 도구로서 MFA의 필요성 미시적, MFA와 거시적MFA, MFA의 작성을 기술하고, MFA지표들을 제시한다 이어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FA연구 에 대해서 기술하고 끝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
경제와 환경의 관계
현대의 경제사회는 대량의 천연자원을 원재료와 에너 지자원으로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 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 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형태는 대량생산 대량. ･ 소비 대량폐기형 또는 천연자원 대량소비형(産業硏究所･ 으로 표현되며 선진국들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공 (2001)) ,
통적으로 나타난다.
천연자원 대량소비형 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 정( )正의 시장가치를 갖는 재화(goods)를 만들며 동시에,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부( )負의 재화(bads)를 발생시 킨다 부의 재화는 환경오염물질과 폐기물이며 이는 대. , 기 물 토양 등의 자연환경으로 보내진다, , .1) 부의 재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자원재생능력과 폐기, 물정화능력을 크게 초월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누 적되어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재화의 생산과 최종수요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 되더라도 부의 재화가 누적되면서 경제주체들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는 자연환경과 경제활동간의 흐름을 산업연관 Leontief
표의 구조에 포함시켜서Figure 1의 경제 환경모형으로- 제시하였다. Figure 1에서 외각의 사각형은 경제체제와 해외 자연환경의 경계이며 사각형의 내부가 자국의 경･ ,
1) 폐기물은 처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며 발생시킨, 유해물질 대책을 필요로 하고 폐기물 처리능력 및 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한계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지 문3 제점을 갖는다 폐기물은 무가재로 평가되지만 폐기물 배출. , 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단순한 무가재로 보기는 평. 가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부, ( )負의 가치를 갖 는 재화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産業硏究所(2001)
Fig. 1. Economic-Environmental Structure of Leontief Model.
제체제이다.2) 는 기의 재화 에 대한 최종수요이다t Z . 는 투입계수이며 은 수입계수 는 오염물질배출계
A , m , q
수이다. 는 기의 재화 의 생산과정과 소비구조를 나t Z 타내는 구조파라미터이며, A와m의 혼합체이다. 는
기의 재화 의 생산량이며
t Z , 는 기의 재화t Z 생산량 () 중에서 소비 또는 중간투입 되는 양이며( ) , + 는 기의 재화 의 생산량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t Z 양이다. 는 기에 생산된 재화 의 오염물질 중에서t Z 재활용 또는 재이용 되는 양이고( ) , 는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이다. Figure 1에서 재화 의 수입량 중의Z 일부는 최종수요()와 다른 재화의 생산과정(A)에 중 간투입재로 사용된다.3)Figure 1에서 환경문제는 외생인 최종수요()에서 출발하는 생산흐름이 생산과정과 소 비구조의 구조파라미터()를 경유해서 정의 재화() 를 생산하고 부( )負의 재화인 오염물질(+)을 만 드는 지점에서 제기된다.
과 같은 모형을 통해서 자연환경까지 포함하 Figure 1
는 체제로부터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면 지속가능한 발전 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물질의 흐름은 생산 및 소비활동. 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경제 사이 그리고 경제체제, , 내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사용량 원료사용량 필요한 중, , , 간투입재량 소비량 폐기물량 폐기물 중의 재사용량, , , , 오염물질배출량 재이용량 등을 산출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한다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면 자연환경을 포함하. 는 경제 체제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순환․ ․ 시킬 수 있으므로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세부. 목표로서 천연자원 소비의 억제와 환경부하의 저감을 설 정한 순환형 사회를 달성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궁극적, 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순환형 사회. 는 천연자원 소비의 합리적인 억제와 환경부하의 저감을 세부목표로 하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원채취량 물질, 투입량 에너지소비량 폐기물발생량 등을 억제, , (reduce) 하고 재사용, (reuse)하고 재이용, (recycle)하는3R사회를 제시한다.
와 지표 MFA MFA
경제와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MFA 초기의 환경문제는 공해문제였지만 대량생산 대량소, ･
2) 변수들의 윗첨자 는 시점t (t=1, ,T),… 아랫첨자(Z)는 특정재 화(Z=1, ,N)… 를 의미한다.
3) Figure 1은 수입품을 해외에서 생산할 때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 대량폐기형의 경제체제가 진행되면서 그 심각성이･ 커져서 지구환경문제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 로 확대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원의 이용 가능량. 과 자연환경의 정화능력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 며 이러한 인식은 국제회의에서도 지적되어, , 1992년의 의 은 선진국의 경제활동형태 Global Summit Agenda 21
인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가 지속불가능한 것이라･ ･ 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2002년의WSSD(World Summit 의 요하네스버그선언도 생 on Sustainable Development)
산 소비형태의 변경 천연자원의 보호 관리의 필요성을･ , ･ 언급하였다.
오늘날의 경제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 으로 표현되므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관계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려면 개별자원의 이용과 함께 대상 을 확대한 물질 흐름을 살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물질의 흐름을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이용가능한 데이터 인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s, MFA)4)을 구 하는 것이다. OECD 내의SCOPE(환경문제에 관한 과 학위원회 도) 1995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도 측정 지표 개발에MF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는 자연환경에서 얻어지는 자원에 있어서 저량 MFA
의 변화 경제와 자연환경간의 자원과 환경부하의 (stock) ,
흐름 환경질의 저하 등을 기재한 데이터로서 사회에서, , 의 물질의 흐름 자원소비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생물, 체가 갖는 신진대사처럼 모형화한 것이다. MFA는 물량 단위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물량계정과 화폐단위를 사용 하여 기재하는 화폐계정으로 형태를 나눌 수 있다 화폐. 계정은 주로 자원의 마모 또는 환경질의 저하 등을 대상 으로 화폐가치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단위를 사, 용하는 기존의 통계들 즉GDP,공업통계 무역통계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미시적MFA와 거시적 MFA
는 미시적 와 거시적 의 종류로 구분
MFA MFA MFA 2
할 수 있다 미시적. MFA(개별MFA)는 특정재화 특정, 산업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과정의 각 단계의 물질, 의 출입을 살핀다 재화와 용역의 출입자료와 폐기물자.
4)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물질흐름비용회계 Accounts, MFA) ,
도 경제와 자연환 (Material Flow Cost Accounting, MFCA)
경의 관계 에너지절약 및 자원절약을 분석할 때에 유용한, 개념이다. MFCA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손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MFCA는 자 원과 에너지의 손실에 투입한 원료비 가공비 설비감가상각, , 비 등을 부( )負의 제품비용으로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비용 평가를 하는 원가계산분석법이다.
료를 갖추어서 미시적MFA를 작성하면 특정산업 또는 특정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특정지역에서 사용한, 양 결과물량 폐기물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정산업, , , 특정재화 또는 특정지역의 순환성을 측정할 수 있다 미. 시적MFA는 차통계가 공표되면 간단한 조사로 통계를1 보완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작성할 수 있다.
차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의 신뢰성으로 이
1 MFA
어진다. 1차통계는 개별 산업의 자발적인 제공을 전제로 하는 산업별 통계를 근간으로 한다 산업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활동 산업공정 기술 지적재산 등이, , , 공개되므로 데이터 제공을 꺼린다 따라서 정부는 신뢰성. 높은 차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산업부문이 데이터를1 자발적으로 제공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첫째로. MFA작성에 필요한1 차통계는 환경오염통계들을 포함하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대의를 부각하고 둘째로 기업의 환경분야에 대, 한 기술 개발과 자발적인 자료 공개는 기업이미지를 개선 하며 셋째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영업, 실적을 증가시킨다는 점들을 강조하면 산업부문의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MFA는 미시적MFA를 합하여 확대한 것이다. 거시적MFA는 한 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체제 내의 모든 물질의 움직임을 누락없이 살핀다 각 국의 정부는. MFA 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원 높은 수입의존도의 자원 주, , 요 제조업부문의 원료 주요 공업제품의 원료 등의 움직, 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산업 자원정책의 수립과 재활･ 용 추진에 유용하다 정부가 산업 자원정책을 수립 실행. ･ ･ 할 때에 원자재 등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의 생 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에 서 총괄할 수 있는 거시적MFA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시적MFA는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산업 연관표가 공표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작성된다.5)
MFA 지표6)
지표는 경제체제의 곳인 입구 순환 출구의 측
MFA 3 , ,
5) 미시적MFA를 작성하여 거시적MFA로 확대시키면MFA 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 또는 재화를 대상으로 미시적MFA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6) MFA를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MFA지표는Table 1에서 제시한 가지 지표 외에 다양하다 예를 들어6 . OECD는2002 년에 개최된WSSD를 위한 횡단면(horizontal)연구에서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 환경 부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 발하였다 이는. Decoupling Environmental Indicators(DEI) 로 확장되어 한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 상에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3개의 측면에서 측정한 지표 는 각 각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이다 각, , . 지표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선택된다 입구지표는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경우에 순환지표는 경, 제체제의 물질이용정도를 높이려는 경우에 출구지표는, 폐기물 처리 처분량을 저감하려는 경우에 적합하다･ . 3개 의 지표들은 기술을 직접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지 표 및 산업지표와 연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입구 자원생산성:
= 국내총생산 천연자원/ 등의 투입량 (1)
순환 순환이용률:
= 순환이용량 순환이용량/( + 천연자원 등의
투입량) (2)
출구: 최종처분량 (3)
입구지표인 자원생산성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과 천연자원 등의 투입량의 비율이다 자
Product, GDP) .
원생산성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경제사회･ ･ 를 보다 적은 양의 물질로 큰 부가가치와 풍요함을 실현 하는 사회로 전환시켜야 할 때에 유용하며 앞으로의, 경제사회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따른 천연자원의 대체 생산기술과 소비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자원생산성은 변화한다 직접물량투입량. (Direct 은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물질들을 Material Input, DMI)
물량단위로 환산하여 합산해서 도출한다 투입물질은 궁. 극적으로 모두 폐기물이 되므로 폐기물을 저감하려면 물 질별 특성에 유의하면서 출구측면의 재이용 또는 재활( 용 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입구측면의 투입을 관) , 리해야 한다.
순환지표인 순환이용률은 재이용 또는 재활용 을 통하( ) 여 이용된 양과 순환여부에 관계없는 총투입량의 비율로 구하며 생산에 사용된 총투입량 중에서 폐기물발생량의, 순환적 이용으로 대체한 정도이다 유한한 자원 최종처. , 분장 용량의 제약 처리 시의 환경부하를 고려하면 재활, 용하여 투입하는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폐기물 처리 처･ 분량을 저감해야 한다 자원투입량 중에서 재이용 또는. ( 재활용 된 자원으로 충당하는 순환이용량을 높이면 천) 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순환이용량은 파악,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폐기물 중에서 재이용된 양과 순환자원 중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양의 합을 사용 한다.7)
7) 순환이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사용후제품을 재자원화하는 순 환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투입원재료를 증
출구지표는 최종처분량이며 환경부하의 정도를 측정, 한다 최종처분량은 환경부하의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이지만 자원의 채취 이용 제품의 생산소비 폐기, ･ , ‧ , 물의 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의 최종처분단계의 물질･ , 흐름 전반에 걸쳐서 환경에 다양한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입구 순환 출구의 지표인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 , , 최종처분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본은Table 1의 가지6 지표를 사용한다.8) 직접물량투입량(DMI)은 특정재화의 생산공정의 첫 단계에 투입하는 재화의 양이며 필요에, 따라서 수입재를 더한다. DMI의 값이 작을수록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사용후제품재이용률. (URRUP)은 원재 료 투입량 중에서 사용후제품 재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 로 경제체제 내에서 사용된 것을 다시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물질이용효율. (MUE)은 원재료 투입량 중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충당한 양의 비율이며 폐기물 발, 생을 억제한 정도를 나타낸다 재활용의 빈도수가 높을.
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순환이용률의 순환이용량은 에너지. 등과 같은 모든 물질들을 가산한 양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 우에 대량 재활용으로 자원소비량과 환경부하량은 절대적으 로 증가한다.
8) 일본은 순환형 사회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를 검토하였지만 다수의 지표로 물질 흐름을 여러 측면에서 살, 피고 이 지표들을 조합하여 순환형 사회의 달성 정도를 표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함께 자원생산성과 환경이용률 등의 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산업부문에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일본 정부는. 2006년의 민간부문의 진행 상황을 근거로2010년의 국가 지표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록MUE는 높아진다 물질이용시간. (MUT)은 특정 재 화를 투입해서 다양한 재화를 생산했을 때에 이 재화들 이 경제체제 내에서 이용되는 시간이다. MUT는 회용1 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재화가 많을수록 작아지며 사용, 후제품 중의 일부를 생산에 다시 투입할수록 커진다 사용. 후제품재자원화율(RRUP)은 사용된 제품들 중에서 자원 으로 다시 이용되는 비율이다 국내배출량. (DPO)은 폐기물 이 대기 물 토양 등의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이다, , .
6개의지표들은 물질의 흐름 전반 재사용 발생 억제, , 를 위한 수명 연장 장기간 사용 등을 표현하지만 지표, , 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통계들의 이용가능성이1 낮아서 쉽게 도출할 수 없다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지표. 로 특정연도의 총물질투입량 순환이용을 직접 나타내는, 재사용량과 재이용량 직접적인 저감의 대상인 폐기물, 량 주요 순환자원에 관한 회수율 재활용률 등을 사용하, , 기도 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MFA지표는 국제적 순환 이 용 지표이며 각 국의 높은 교역의존도를 반영한 국제적, 순환의 실태를 알려준다 사용후제품은 기존에는 폐기물. 로 국내에서 처리되거나 자국의 개별 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되었지만 자원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가격을 형성, 하고 수출되어 다른 국가에서 재이용되고 있으며 전세, 계의 자원의 순환적 이용은 크게 향상되었다 국내에서. 회수된 순환자원 중에서 수출되는 정도와 국내에서 사용 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에서 재이용 또는 재 활용을 위해 수출되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갖추면 국제 적 순환 이용 지표를 도출할 수 있고 전세계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Table 1. 6 MFA Indices of Japan
지표 측정 내용 계산식
직접물량투입량
(Direct Material Input, DMI) 물질순환 천연자원 소비의 억제, 사용후 제품 재이용율
(Use Rate of Recovered Used Products, URRUP) 투입측면 사용후제품의 재이용, 사용후제품 재이용량 원재료 소비량/ 물질이용효율
(Material Use Efficiency, MUE)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 억제 원재료 유효이용량 원재료 소비량/ 물질이용시간
(Material Use Time, MUT) 사용후제품 재이용과 발생 억제 상품화된 재화들의 경제체제 내 존속시간
사용후제품 재자원화율
(Recovery Rate of Used Products, RRUP) 배출측면 사용후제품의 재이용, 사용후제품 재자원화량 재생자원화/ 또는 처분되는 사용후제품량 국내배출량
(Domestic Processed Output, DPO) 물질순환 환경부하 저감, 자료:国立環境研究所(2006)
해외의 MFA 연구
연구는 년대 전후부터 시작되었지만
MFA 1970 ,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 에 노르웨이는 미시적MFA인 목재자원부문의 물질흐름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MFA는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OECD는 가지의 환경3 지표로 첫째 환경현황지표 둘째 부문별 정책에 환경을, , , 반영한 지표 셋째로 거시경제정책에 환경을 포함시킨 환, 경계정을 개발하였다. OECD의 환경계정은 환경경제계정
의 위성계정 환경경제통계지표
(SNA) , (Green GDP), 천연 자원계정9) 등과 함께 UN의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에 포함되었다.
년대 후반부터는 물질 흐름에 환경 재활용 순환의
1990 , ,
개념을 포함하였고 한 국가의 물질 투입과 배출을 대상으, 로 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중국 핀란. , , 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 , , , , ,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으며 정보 교환과 국제적 연, 구 협력이 증진되면서 국제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위원회 는
OECD SCOPE( ) 1995
년의 전문가회의에서MFA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거시, 적 물질 흐름을 표현하는 지표 개발에 대한 국제공동연 구10)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공동연구는. 년에 공통의 분석체계를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하였 1996
다 그리고 투입자원은 모두 잠재적으로 폐기물이 된다. 는 점과 일반적으로 자원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부하 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자연환경에서 인간활동 권으로의 투입 흐름을 파악하였다 국제공동연구의 결과. 물로서1997년에 자원투입량을 중심으로 한 기 보고서1
를 년에
“Resource Flows” , 2000 CO2와 폐기물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기 보고서2 “The Weight of Nations”11)를 작성하였다 이 국제공동연구는 인간활동 때문에 발생하. 지만 재화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물질 흐름을 파악할 때 에 누락되었던 숨겨진 흐름“ (hidden flow)12)” 또는 눈“ 에 보이지 않는 흐름 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수입의존” . 도가 높은 국가들은 자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많은 오염물질 또 는 폐기물들을 배출시키고 있으며 숨겨진 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계는 숨겨진 흐름을.
9) 천연자원의flow와stock을 기록하였다.
10) 1997년에는 일본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독일Wuppertal Institute,미국World Resources Institute, 네덜란드 주택 국토계획 환경성이 참여하였다.･ ･
11) 오스트리아Institute for Social Ecology를 추가하였다. 12) ecological rucksack
반영하지 않으므로 높은 해외의존도를 갖는 나라가 일으 키는 영향은 파악할 수 없었다.
일본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서 자연자원무역데 이터를 정비하여 전세계의 자원환경문제를 환경자원계․ 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 획 자원재활용촉진법 물질흐름계정 건축폐기물 재활, , , 용 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미시적MFA와 거시적MFA를 모두 작성하여 공표한다. 미시적MFA는 재화와 용역의 중간투입은 반영하지 않 으며 차통계가 매년 공표되는 것에 연계해서 작성한다, 1 . 거시적MFA인Economy wide MFA 2000은 환경IO를 기초로 하는pilot MFA로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차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1 .
통계국 은 년에 작성방법 가이
EU (Eurostat) 2001 MFA
드라인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3년의G8 환경장관회 의에서 발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G8 행 동계획 은 물질흐름분석과 자원생산성지표를 포함하였” 다. OECD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전문가 검토를 시 작하였고, 2004년에는 물질흐름과 자원생산성에 관한 이 사회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OECD는MFA작성을 위한 국제 공동 매뉴얼의 개발 및 시행 권고 등의 제도를 마련 하고 있으며, 2006년에 회원국에게MFA작성Guidance 를 발송하여 가입국들에게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OECD 는2007년에 상세 매뉴얼인Working Group on Environ- mental Information and Outlook Env/Epoc/Se(2006)/Rev.2 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공개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 .
는 기초통계를 언급하지 않고 국민계정
Guidance , (Accounts) 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현재 MFA에 대한 연구는 부퍼탈연구소(Wuppertal 를 중심으로 한 의 연구통계기관들 Instisute) EU ‧ (Sustai- nability Europe Research Institute, FACTOR 10 Institute 등 의 전문가들이 모인) ConAccount ,와 연구회를 중심으로 확대된 산업에콜로지학회(Industrial Society for Industrial 를 개의 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Ecology, ISIE) 2
다 그리고 미국의. USGS13)와 WRI(World Resources 등 일본의
Institute) , NIES(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 mental Study), AIST(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NIMS(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 Science) 등도MFA 연구를 하고 있다.
공표된MFA14)는 공표기관의web site에서 표의 형태 로 구할 수 있으며, MFA의 대상국가들과 대상물질들의 범
13)USGS는MFA작성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14) 주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MFA
를 이용할 수 있다.
위는MFA별로 상이하다. MOSUS(Modelling opportunities and limits for restructuring Europe towards Sustaina-
는 대상국가들의 수가 가장 큰 데이타이다
bility) .15)
는 전세계 여개국의 MOSUS MFA Data(1980~2002) 70 물질 투입 데이터를 기초로70여개국의 국가별MFA와
개 지역으로 통합한 지역별 를 작성하여 담고 있
7 MFA
다 국별. MFA와 지역별MFA는GDP와 인당1 GDP,화 석연료 금속 산업 건축광물, , ･ (industry and construction
바이오매스의 개 항목을 제공한다
minerals), 4 . EUROSTAT 는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Data-
에 개국의 년의 연간 국내
base EU 15 1970~2004 MFA, 배출 수입량 수출량, , , DMI, DMC16), 1인당 및GDP대 비 물질 투입과 소비를 제공한다.17) 2007년에EU 25개 국을 대상으로 한EUROSTAT MFA를 발표될 예정이 었으나 연기되었다. European Topic Centre on Waste
는 개국의
and Material Flows(ETC WMF) EU 15 1980~2000 년의 MFA와 동유럽국가들의 1992~1999년의 MFA를 제공한다.18) 이상의 개의 데이터들은 복수의 국가들을3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한 나라의MFA를 대상으로 하여 공표하 는 경우도 있으며 이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국, . 통계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은 권역별 업종별･ ･ 물질 및 제품별MFA, Mass Balance UK등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19) 독일은 통합환경계정 제정 순환경제촉, 진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 폐기물 흐름수지 제출 규정 등, 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통계청이, 2005년에
년의 자국의 기초 물질 흐름
1995~2002 (Use of Primary Material in Germany by Branches and Material Categories) 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20) 그리고WRI는1975~2000년 의 미국의MFA를 제공하고 있다.21) 일본 환경성은 환 경백서 에 자국 물질 흐름의 개괄과 이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여 공표한다.22) 이는EU 국가들이나WRI가 표 형식으로 상세데이터를 공표하는 것과 다르다.
결 론
경제주체들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경제사･ ･
15) www.mosus.net
16)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17) epp.eurostat.ec.europa.eu 18) waste.eionet.eu.int/mf/data 19) www.statistics.gov.uk 20) www.destatis.de
21) archive.wri.org/materials/topic_data_trends.cfm
22) www.env.go.jp/policy/hakusyo/h19/html/hj07030402.html#3_4_2_1
회활동을 지속한다면 유한한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이 갖 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최대용량을 넘어서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면 자국이 순환형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가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도, 록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물질흐름의 정보를 담고 있. 는MFA를 작성하면 주요자원과 국내산업간의 생산활동 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 순환시키고 자국의 총물질투입량 자원채취량 폐기물발, , 생량 에너지소비량 등의 억제, (reduce)･재사용(reuse)･재 이용(recycle)을 정량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본 논. 문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형 사회를 형성 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기초자료인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
의 필요성 미시적 와 거시적 지
MFA) , MFA MFA, MFA 표를 소개하고, MFA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을 살폈다.
한 나라의 물질흐름을 파악하는MFA는 모든 경제주 체들에게 유용한 자료이다 정부는. MFA를 통해서 개별 단위가 아닌 국가전체를 조망하면서 원자재 등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과 자원정책을 수립 수행하며 제도 및 정책의 효과도･ , 가늠할 수 있다 생산주체인 산업부문은. MFA를 통한 국 내외의 물질흐름과 수급구조를 기초로 생산활동에 필요 한 자원들의 원활한 수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수요 공급충격을 완화시키고 생산공정의 생산성･ ,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산공정에서의 재이용 또. ( 는 재활용 으로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 다 소비주체인 가계부문은. MFA를 이용해서 환경친화 적인 소비행태를 갖추고 다음세대까지 고려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는. 라는 정보를 경유하여 물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MFA
으로 발전한다 (Material Management System, MMS) . 에서 소비자는 제품으로부터 편익을 지속적으로 MMS
향유하면서도 원료 소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투입하, , 지 않는 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영위할 수 있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과제 연구비지원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GP2007-01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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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경제 1992
학사
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전 1996
공 경제학석사
2001년日本 慶應義塾大學 대학원 경제 학연구과 졸업 경제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E-mail; [email protected])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교수 (E-mail;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