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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序說(서설)
I. 한국에 대한 관심고조와 접근방법 1.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고조
- 일본의 경제연구소; Malaysia의 "Look East" 정책; 미국 Stanford 대학 등 한국경제 강의; 호주 각 대학의 한국학 연구 2. 한국경제에 대한 접근방법
- 종합적, 입체적 접근 - 대응 정책방향의 제시 - 객관적, 중립적 자세로 평가
(예, 한국의 고도성장 정책 평가)
* 외국(국제기구나 경제 전문기관)과 국내경제학자 간의 차이 (1) 외국은 巨視경제지표(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 중심으로 평가; 국내 경제학지 들은 微視的(미시적) 문제까지 부각해서 평가
(2) 외국은 세계 각국 간에 상대적 평가하지만 국내 경제학자 들은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절대적 관점에서 평가
II. 경제와 사회의 학문적 성격
1. 경제학의 위상: Paul Samuelson교수는 경제학을 Queen of Social Sciences(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그 위상을 정립
2. 경제와 사회의 관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 Marx는 경제구조가 그 사회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그 하부구조 위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 법률, 사상, 국제관계 문화 등의 상부구조가 확립된다고 정의함
3. 경제부문과 非경제부문의 동반변혁
- 경제체제(경제구조)가 변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경제구조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예,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새로운 체제를 지탱할 여타 사회부문 (정치, 법, 사상, 문화 등)에서 전환기 동안 동반변혁 이 이루어짐
III.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 1.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선호되는 이유
- 효율성(Efficiency)의 극대화 (사유재산의 인정) -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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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존중되고 경 제활동이 국가의 압력과 간섭 없이 보장되어서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체 제 하에서만 존립, 발전이 가능
IV. 정치와 경제
1. 정치와 경제의 先後(선후)관계 -선진국과 후진국
2. 정치와 경제의 과제: 균형적 발전(balanced development) 3. 한국 정치발전의 과제
- 高費用(고비용) 低效率(저효율) - 제왕적 대통령제
4. 정치 포퓰리즘(populism) 문제
▲ 원래는 Russia 인민당(People's Party)의 이념
▲ 두 가지 상반된 사례
- 아르헨티나 (Argentina)의 페론(Peron) 1) 노동 Populism
2) 1945년의 勞組정당
- 과다한 노동비용, 기업폐쇄와 실업, 재정피폐, Inflation
- 노동자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노조공화국 - Argentina 병
3) 노무현 정권과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장기적 국정철학과 비전(vision)제시로 국민통합을 달성하고 국력을 결집하 여 세계화 시대에 미래를 향해 매진해야 하는데 달콤한 속임수 정치로 국론 을 분열하고 생산성 없는 issue제시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음
- 브라질의 룰라(Lula) 대통령 1) 구두닦기에서 대통령으로
2) 1970년 철강노조 위원장; 노동운동의 영웅 3) 1980년 노동당 창당; 1988년 하원의원 당선 4) 세 번에 걸쳐 대통령에 출마와 한계성 인식 5) 2003년 대통령 당선과 친기업주의로의 대변신
-노조개혁과 선심성정치의 종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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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근대화
I. 한국적 근대화의 思潮(사조)
1. 라이샤워(Reischauer) 교수의 한국과 일본 비교 2. 유교와 경제발전
1) 유교사상은 정치, 사회적 안정에는 기여하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는 저해요인으로 작용
2) 유교와 근대화
- 유교정신이 경제근대화(자본주의)를 체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음
① 자본주의 사상은 인간과 물질의 관계(경제개발)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유교정신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예, 삼강오륜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정)가 기 본이 됨
② 근대화 정신은 합리주의 정신인데, 유교정신은 中庸(중용)정신
③ 경제근대화는 innovation(혁신; 개척) 정신인데 유교정신은 현상 안주적 정신. 즉 자본주의 정신은 자유경쟁; 개방성을 중심으로 도전적, 발전지향적;
반면 유교정신은 경쟁을 不道德視 하고 권력과 자연에 순응하는 속성을 가짐
3) 현대 자본주의 발전(동양권의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과 유교정신 - 상기에서 유교전통의 국가가 경제근대화로 접목되기 어려운 논리 설명함 - 그러나 일단 점화되면 가속적 발전 가능
① 인간 중시사상에 의한 교육중시, 인적자원 확보
②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II. 외세의 침입과 근대화
1.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 2. 식민지적 통제경제
III. 근대화의 과도기
1. 해방(1945년 8월 15일)직후의 경제사회
- 민족 자주적 근대화 기회와 두 가지 제약요인
① 일본과의 갑작스런 단절
② 남북한의 양단과 6·25사변 2. 휴전후의 경제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