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저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신흥경제권 수출에 비해 형편없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대비 0.5%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실적 하락은 경상수 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교 역대상국과의 양자간 교역에서 우리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수출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창조경제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조명
창조경제의 주역은 창의적 중소기업이다. 공격적이면서도 팀워크가 강하고 고립 된 듯하면서도 긴밀히 연결된 작지만 거시적 목표를 지향하는 창의적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 쟁력제고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세계무역패턴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이다. 2000년대 이후 ICT 및 국제물류시스템의 발전으 로 인해 국가간 교역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의 긍 정적 혜택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현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해외현지 투자비 용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과정의 세분화가 가능해지면서 전세계로 생산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현상은 이미 9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후 진국 간 교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무역투자패턴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의 중심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면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업규모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업경영활동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와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05-24
문제는 수출과 수입을 편익과 비용으로 판단하는 전통적 무역통계산정방식을 이 용할 경우, 기업의 위치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판 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낮아진 무역과 투자비용을 활용하는 한편 부 가가치 창출측면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대해서 명 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글로벌 가치사 슬 상에서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생산비용이 가중되고 어느 생산과정에서 편 익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중소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기반 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과 우리나라 무역의 부가가치 창출 현실
그동안 기업의 생산과정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기업수준에서의 무역자료 부족 및 국가간 무역통계의 불일치로 인해 국제교역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OECD와 WTO는 공동사업으로 34개 OECD 회원국가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6개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산업연관표를 연결하여 18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였다. OECD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가치사슬 안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국가별·산업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80% 감소하고, 대일 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하였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국·일본·미국과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가 전통적인 무역수지 통계와 크게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수 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 수출의 경우 국내창출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수출입을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과 서비스의 총량을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양자간 교역에서 수출규모가 중복계산 되면서 수출의 중요성은 과장되고 반면에 수입은 마이너스로 산정되어서 수입의 수 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때문이다.
<그림> 한국의 OECD 주요 교역국별 부가가치 무역수지 (2009년)
주: 최남석(2013),『한국무역의 부가가치 창출 현실과 시사점』, KERI-Brief 13-13,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기업의 위치를 파악해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을 확대해야
아베노믹스와 엔저효과로 인한 중국, 미국 등 제 3국 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가 격경쟁력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명확히 파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 가가치 창출에 이용되는 수출용 중간재의 수입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편이다.
가령, 자동차부품, 전자 및 기계 업종과 같은 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엔저로 원 가가 하락한 일본산 중간재를 수입해서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를 수입중간재와 융 합하여 제 3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외선진국 수출을 위한 대중 가공무역 생산루트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차별화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 고숙련 서비스요소 투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전자·자동차 분 야에서 대미 고부가가치 최종재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는 향후 무역규모 확대와 같은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 호보완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