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 일 시 : 2007년 9월 17일 수요일 09:00～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
□ 주 최 :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민주화 20년, 외환위기 10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는 대전환의 문턱 위에 서 있습 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작지 않은 성취를 이루어 왔지만, 동시 에 안과 밖으로부터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사회에 부여된 새로운 개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 야 하는가. 이에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한국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을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영역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새 로운 국가비전과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주최: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일시 : 9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02-2123-4560)
개회사 (오전 9시 - 9시 15분)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1부: 국가 비전 (오전 9시 15분 - 10시 15분)
사회: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
발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사회통합적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토론: 김윤태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사회학)
발표: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 “창조국가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
토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휴식 (오전 10시 15분 - 10시 30분)
제2부: 정치, 정부, 생활정치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사회: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
발표: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정치학),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
토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정치학)
발표: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망”
토론: 임채원 (서울대 행정연구소 행정학)
발표: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 “생활정치와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 김정훈 (성공회대 사회학)
점심식사 (낮 12시 - 오후 1시)
제3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오후 1시 - 3시)
사회: 홍훈 (연세대 경제학)
발표: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 “한국 경제 ‘제3의 길’ ” 토론: 김호균 (명지대 경제학)
발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제학), “노동시장의 정상화 해법”
토론: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
발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경제학),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사회정책”
토론: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발표: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정 책”
토론: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휴식 (오후 3시 - 3시 15분)
제4부: 국제관계 (오후 3시 15분 - 4시 15분)
사회: 임혁백 (고려대 정치학)
발표: 신기욱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센터 사회학), “한미관계의 변화와 전망”
토론: 손열 (연세대 정치학)
발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 “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
토론: 이남주 (성공회대 정치학)
제5부: 종합토론 (오후 4시 15분 - 5시 45분)
사회: 임혁백 (고려대 정치학)
토론: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 티 공동대표), 황인성 (前시민사회수석),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정치학)
폐회사 (오후 5시 45분 - 6시)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만찬 (오후 6시 이후)
제1부: 국가 비전
사회통합적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향하여
1)김호기(연세대 교수, 사회학)
1. 문제제기
□ 시대의 변화, 위기의 상황
○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에 서 있음
-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사회는 전환기의 새 로운 국가비전과 창의적 국가발전전략 모색을 요구받고 있음
- 세계사적 전환기 인식 속에서 현재 국가의 전략적 포지션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즉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임
- 경제적 세계화가 초래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의 문제는 사회통합 을 저해하고 지속적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아 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과제임. 향 후 몇 년이 선진국가, 새로운 사회발전으로 발돋움 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 냐를 결정짓게 될 것임
- 이 역사적 도전 앞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심각한 정체 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며, 낡고 고착화된 국가비전과 전략으로 는 세계화 시대의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임
○ 민주개혁세력의 ‘지적 ․ 도덕적 헤게모니’의 위기
-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87년 체제’의 성취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민주화의 지체라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적 세계화의 충격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 재편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왔으며 이것은 민주개혁 세 력에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작용해 왔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세 1) 이 원고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고동현 박사와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계화의 조건 속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제 설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일종의
‘문화지체’를 보이면서 가치 및 정책의 측면에서 혼란에 처해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를 주도해 온 개혁세력의 역량에 대한 회의와 실망, 지
지의 철회로 나타나고 있음. 즉 새로운 전환기 대내외적 도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 로부터 점차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임
□ 새로운 비전, 미래의 가치
○ 우리가 지금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임. 민주화 이후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새로 운 국가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새로운 정치구도의 정립: ‘양극(화)적 세계화냐 통합적 세계화냐’
- 199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민주화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세계화 시대가 가 시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사회적 민주화보다는 경 제적 삶의 향상으로 이동해 왔음. 세계화는 이 경제적 삶의 방식과 질에 결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러한 대중의 변화된 일상적 경험세계와 새로운 삶의 구조적 조건을 인식하 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할 것임
- 그것은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그 내용은 세계화가 우리에 게 초래할 변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임
- ‘민주화 대 선진화’라는 낡은 구도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구도로서 ‘양극적 세계화 대 통합적 세계화’를 제시할 수 있음
○ 세계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 세계화는 질적 인 성장과 선진사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질주하는 세계화’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따라서 세계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각 부문, 집단,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력할 뿐 그 과정에서 뒤쳐진 사람 들을 ‘불가피한 희생자’로 다루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낙오자의 존재
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대될 것임 - 성장 위주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 첨단산
업 중심,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에 사회통합적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에 낙오되지 않고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를 추구함
-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참여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낡은 정치 인식과 기존 시스템으로는 세계화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 사회적 구조를 대전환하는 과제를 제기함 - 동반성장, 고용 창출과 인재양성, 교육과 문화의 발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의 추구, 개인의 능력 및 가능성 확대 지원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 는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임
2. 시대정신: 민주화에서 세계화로
⑴ 세계화와 한국의 시간
○ 우리 사회의 경우 서구사회를 따라 잡는 압축발전의 과정에서 건국 시대, 산 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등의 역사적 국면들이 빠르게 교체되어 왔음
○ 지난 19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두 개의 시간이 진행되어 왔음. 1987년 ‘민주 화의 시간’과 1997년 ‘세계화의 시간’이 바로 그것임.
□ 민주화와 ‘87년 체제’의 명암
○ 87년 체제의 성취: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
-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이것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대결구도로 표출되었으며, 1987년 이후 ‘국가 대 시 민사회’의 단일구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복합 대결구도로 변화됨
- 군부개입 가능성 차단, 수평적 정권교체, 권력기관의 민주화 등 절차적 정치 민주화라는 성과를 달성함
61년 체제 97년 체제
세계사회 냉전 탈냉전
경제 발전국가 신자유주의
정치 권위주의 자유주의
시민사회 무정형의 시민사회 조직화된 시민사회
문화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 87년 체제의 한계: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지체
- 정치적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화의 공고화가 요원해지고 있음. 특히 신자유주 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균열이 다원화되고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 억압되어 온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 경제적 세계화의 충격과 ‘97년 체제’
○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1987년보다는 1997년이 더 중요한 전 환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음
- 체제(regime)란 포괄적으로 경제와 정치의 조응 관계를 의미하며, 특히 물적 기반으로서의 생산/축적체제가 중요함. 이런 맥락에서 87년 체제란 나름대로 의 의미를 갖지만 정치사회적 과정인 민주화에 대응하는 경제체제는 모호하 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체제에 주목해 볼 때, 97년 체제가 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됨. 1997년 경 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모 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
<표 1> 61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비교
○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김영삼 정부의 시장개방과 세계화 전략에서 어는 정도 가시화되어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가속화되었음.
- IMF가 처방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문제들을 초래했음.
□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대중의 삶
○ 최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지지 철회는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이 아
님. 미래 전망의 불투명함과 불확실성의 공포가 존재론적 불안의 근원으로서 대중의 심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
- 개인적 수준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 하는 바 큼. 실업과 신빈곤의 문제는 과거 주변부에서 발생하던 데서 이제는 중간집단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어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사 회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함 - 이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 기반과 불확실한 삶의 경로가 나타나고 있음. 이제
표준화된 생활유형을 갖는 개인 생애주기의 정형화된 모델을 말하기가 어려 워짐. 즉 정규적 교육과정,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 노동윤리, 안정된 결혼 및 가족관계, 연금 및 가족 부양에 기초한 노후생활 등 산업사회의 전형적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음
○ 세계화로의 전환은 타율적인 변화를 강제하고 있음. 20대가 청년실업, 경쟁력 강화 등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면, 30~40대는 고용불안, 자녀 사교육비, 노 후생활 등을 걱정하며 보내고 있음. 50~60대는 사회변화의 빠른 속도에 소 외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미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
-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강자들은 전지구를 무대로 삶의 여유를 가질지 모르지 만, 사회적 약자들은 삶 전체를 경쟁력 강화에 헌신해야 하는 상황임. 일상 화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자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교육비 증가, 변화에 대한 적응 압박 등은 시민사회 내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음
○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번질 우려를 낳고 있음
- 개혁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역사의 퇴행을 부를 수 있음. 즉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
○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통합의 가치와 새로운 집합의식이 요구되고 있음
⑵ 새로운 시대정신
□ 건국, 산업화, 민주화
○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말함. 즉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져 왔음
- 이런 시대정신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대부분 불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국은 분단국가의 형성으로, 산업화는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배 제를 수반한 공업화로, 그리고 민주화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로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시대정신은 당대의 시대적 과제와 도전을 헤쳐 나갈 명확한 비 전 제시를 통해 집단적 의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 음
- 60~70년대의 ‘산업화’, 그리고 80년대의 ‘민주화’와 같이 국민적 지지와 적극 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어, 우리의 잠재적인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 는 국가비전이 필요함
□ 세계화와 새로운 시대정신
○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화 시대의 과제는 이른바 ‘제3차 개방’을 어떻게 성취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1차 개방이 1870년대 개항이라면, 제2차 개방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음. 둘 다 타율적 개방, 불완전한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 났음
○ 세계화는 우리 시대의 불가피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화, 민주화 못지않게 대단히 심층적이고 방대한 수준에서 나타나 고 있음
○ 세계화의 압력은 국민국가 단위로서의 한국사회를 대내외적인 경쟁의 장 속으 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에 깊이 연계되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양분된 사회와 경쟁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음
○ 세계화를 단순히 외적인 힘으로 보는 것은 오류. 세계화가 국내적인 의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님. 즉 세계화는 직접적으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문제 등 광범위한 정책 및 사회적 이슈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핵심 문제는 어떤 세계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있음
국가비전 핵심전략
미국 혁신 미국 혁신교육, 차세대 혁신가 양성, 기업가경제 활성화, 국가인프라 확대, 소비자 가치 중시 영국 기회의 나라 인력 및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경영환경
개선
아일랜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고용촉진,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투자 확대, 삶의 질 향상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인적자본 투자 확대, 효율적 국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핀란드 세계 3대 성공 국가 전문기술과 혁신, 친기업 환경, 정의와 공공안전 확보, 공동체적 책임 3. 국가비전
⑴ 주요국의 국가비전 비교
□ 세계사적 전환과 창의적 발전모델의 모색
○ 세계는 다양한 현실에 기초한 창의적 발전모델을 시험하고 있음. 선진국의 기 존 발전모델들 역시 더 이상 모방 혹은 지향의 대상이 아니라, 심각한 도전 에 처하고 있음
○ 세계화의 전개와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모델의 한계 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그 둘 사이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각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변형들이 가능
○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발빠른 추격자’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무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도전에 나서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국 가들도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가혁신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음 -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경쟁적으
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주요국의 국가비전 및 핵심전략 사례
일본 열린문화창조국가 매력있는 국가, 열도개방, 가교국가, 초고령화 극복, 풍부한 공공서비스와 작은 정부 싱가포르 Remaking Singapore 토착기업 육성, 외국인력 유치, 구조조정
대만 Green Silicon Island 정치․ 금융․ 재정개혁, 인력․ R&D 투자, 물류․금융의 아시아 지역총괄 거점 중국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균형발전, 과학기술/첨단산업 발전, 교육개혁 및 인재양성, 조화사회 건설
인도 India Vision 2020 인적자원개발, 기초생활수준의 향상, 에너지와 환경, R&D, 서비스 수출, 정보통신강국
○ 대부분 국가들에서 국내외적 도전으로서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 문제를 제 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가장 유력한 처방으로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식기반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외개방과 정부혁신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국가비전의 실현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 었음. 국가비전의 실천 과정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갈등적 이익과 인식 을 조율해내는 합의의 정치와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고 있 음
○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각국의 미래 국가전략을 참조하여 우리 상 황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 국가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양식
○ 세계화에 대응하는 양식은 어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특징을 가지 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영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공공개 혁과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반면에, 조정시장 경제체제의 특성이 강한 국가들 의 경우에는 기존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제도의 효율화, 노동시장 의 유연화, 적절한 수준의 시장논리의 도입 등 점진적이며 유연하게 대응하 고 있음
○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복지국가의 축 소와 시장의 확대를 지향하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과 사 회통합, 경제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음
영국 독일 프랑스
총리 블레어 슈뢰더 조스팽
정부구성 노동당(1997~현재) 사민당+녹색당(1997
~2005)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1997~2002) 경제정책 탈규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경제 보장틀 내
국가개입 사회정책 ‘복지로부터 근로로’ ‘근로를 촉진하는
국가’
소외층 강조, 노동시간단축 통한 실업해결 전략적 지지층 중간층 중심 중간층 중심 전통 사회주의 l지자와
중간층 연합
유럽정책 성장과 고용 성장과 고용 연대와 고용
노조 참여 배제 ‘고용협정’:의사결정
참여불가 ‘사회협약’ 시도
○ 어느 하나의 선택과 수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유형에 따 라 다양한 형태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제3의 길’과 중도개혁세력의 진로
○ 제3의 길은 단순하게 유럽 좌파와 우파의 절충이 아니라 현 시대 세계화와 정 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이 되고 있 음
○ 유럽의 중도좌파 정부는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식기반경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복지국가를 어떻게 개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 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서로 비슷한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유와 평등, 권리와 책임, 개발과 보존 등 대립적 가치들의 오랜 논쟁을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각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제3의 길의 다양성도 논의되고 있음
<표 3> ‘제3의 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부정책 비교
(자료: 김수행 외,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출판부, 2003)
□ 세계화 시대 한국 중도개혁세력의 위치와 역할
일국주의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대처, 피노체트, 하이더)
초국적기업, 국제적 자유주의자 (후쿠야마)
재분배주의(복지국가) 구좌파
(전통 사회민주주의)
글로벌 시민 네트워크 (NGO, 원조기구)
보수 중도 진보
일국주의 개발독재론 좌우합작론 민족해방주의,
민중민주주의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글로벌 좌파
○ 세계사회의 이념구도 재편
- 21세기 냉전체제의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우 파 대 좌파, 노동 대 자본의 대결구도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
- 새로운 정치구도는 기존의 이념적 기준에서 입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계화의 조건을 고려하는 새로운 전략적 모색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음. 그 것은 개방과 통합, 성장과 분배와 같은 딜레마적 요소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 요구되는 일임
<표 4> 지구적 맥락에서 이념․정치의 균열
(자료: M. Kaldor, "Civilizing Globalization", 2000)
○ 한국에서도 세계화는 새로운 이념 및 정치적 구도를 가져오는 조건이 되고 있 음
- 대체로 보수=한나라당, 중도=열린우리당, 진보=민주노동당의 정치구도를 띠 고 있으며, 글로벌 좌파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세력들은 뚜렷한 정치적 선 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표 5> 한국적 맥락에서 이념․정치의 균열
○ 이들은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합하는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음 - 보수세력은 신자유주의적 성장에 기반한 성장중심론을 제시하고, 진보세력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분배중심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성장중 심론은 고용불안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한편 분배 중심론은 세계화의 대응과 성장동력 확충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를 주도해 온 중도개혁 세력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임
- 중도개혁 세력에게 세계화의 조건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 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사회통합 정책을 펼 수 있는 정 책적 수단이 제약되는 것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실제로 경제위기를 벗어 나기 위해 채택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사회적 양극화라는 부메랑이 되 어 돌아오는 상황임
○ 세계화 시대 국민들의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그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함
- 낡은 정치 인식과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특히 이 념, 노사, 지역, 세대 등 첨예한 갈등구조와 대결적 정당체계와 같은 고비용 의 정치구조를 지닌 한국사회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한국식 표준창출 전략
○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국가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 리 사회의 발전모델이 되어 온 추격 전략이 아닌 표준창출 전략을 핵심 문 제로서 고민해야 할 것임
- 선진국의 기존 발전모델들 역시 더 이상 모방 혹은 지향의 대상이 아니라, 심 각한 도전에 처하고 있음
○ 모방전략의 한계가 나타남
- 산업화에 뒤쳐진 후발국가로서 한국은 선진국 발전모델에 대한 모방전략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얻었음
- 그러나 단선적 발전논리에 따른 모방적 근대화 논리 속에서 앞만 보고 돌진 해 온 압축성장의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찰성과 자생성의 부재를 의미 하는 것이었음
- 지금까지 고속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던 ‘발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외부시장에의 과도한 의존성으로 인해 자립적인 성장동력의 취약성을 드러 내고 있음
- 이러한 모방을 통한 경쟁 추구의 방식은 혁신의 저변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하여, 내생적 발전과 역동적 성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모방에 의한 산업화나 민주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 제가 놓여 있음. 그것은 세계표준의 일방적 강요와 이식이 아니라 창의적이
고 능동적인 표준의 창출을 요구함
○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모색은 우리의 현재적 상황과 역사적 발전경로를 고 려하는 것이어야 함
- 우리의 경우 열악한 자원 조건 및 수출과 내수산업을 동시에 지향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양질의 인적자원,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선진 화된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조건은 외부의 유동성과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순발력 있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 세계화 시대 국제경제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긍정적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함
○ 권위주의 시대 국가주도 발전모델과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도입된 시장주도 발전모델을 모두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의 과제는 경쟁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평화공존과 국가이익, 사회적 다
원성과 국민적 통합 등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국가 목표를 새로운 방식으 로 결합하는 데 있음
⑵ 지속가능한 세계화: ‘낙오자 없는 세계화’(Globalization Without Losers) 프로젝 트
□ 낙오자 없는 세계화, GWL-Project
○ 초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적 세계화와 무형의 정보와 지식, 서 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보경제의 진전은 사회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배 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구촌 어느 한 곳의 사건이나 결정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도 곧바로 대 규모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람들의 기 대심리나 변덕스러운 취향에 더욱 의존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된 균형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결정과 행위의 조율을 시장에만 의존하는 사회는 근본적 인 불안정성과 전면적인 사회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새로운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고 있음
- 시장주의의 확산은 치열한 경쟁체제와 그로부터 탈락된 개인 및 집단의 문제 를 야기함. ‘20대 80의 사회’와 같이 포섭과 배제의 이중적 기제를 통한 새 로운 사회적 분할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정보화와 같은 기술혁신체제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지식 의 흡수와 창출 능력이 취약한 개인, 조직, 집단 등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 결핍이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과 접근 차단,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 등을 의미함
○ ‘낙오자 없는 세계화’란 시장에서의 실패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구제하 는 사후처방적인 통합 정책을 뜻하는 것이 아님
- 그것은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닌, 모두 함께 승자가 되는(win-win) 경제적 ․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을 추구함
- 이를 위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단순히 선의가 아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요구됨
○ 낙오자 없는 세계화, 즉 GWL-Project는 과거 발전국가 모델에서 탈피하여 세계화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함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음. 반면에 이러한 일방적인 세계화의 추세에 저항하는 반세계화의 움직임 은 세계화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이 모호하여 양쪽 다 대안으로 삼 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 접목시키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제시할 수 있 음
-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인간과 자연의 공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과 노동,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공존을 모두 포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충격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충하 고, 시스템 개혁을 이룩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사회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속가능한 세계화
비전 선진국가로의 진입 낙오자 없는 세계화
핵심 전략 개방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개방과 개혁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초점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정책 탈규제, 친기업 환경, 혁신경제 동반성장, 지식기반경제, 고용창출
복지정책 선성장 후분배
잔여적 복지정책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사회투자 국가
외교안보정책 강고한 안보체제, 동맹 외교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협력체제
정부 역할 작은 정부 능동적 정부
시민사회 이기적 시민사회 성찰적 공동체
□ 이중의 선순환
○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이중의 선순환’을 제시 함
- 첫째, 세계화의 능동적 대응을 대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접목시키는 대외 개방과 대내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둘째로, 경제혁신과 사회통합의 동시적 달성을 추구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 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세계화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대외적 개방과 동시에 이것이 사회경제적 양극 화와 사회갈등의 심화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으로 이어지는 사 회구조를 구축하는 과제가 요구됨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되며, 다른 한편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는 적극적 평화를 위한 다른 축이 될 수 있음
○ 경제혁신과 사회통합을 통한 질 높은 민주사회의 실현
-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사회 양극 화의 해소에 있음
-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 한편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분배와 통합이 주어지는 것은 아 니며, 다른 한편 분배 전략 역시 고용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과 같은 새로 운 역동성 확보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6> 경합하는 국가비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세계화
사회적 결과 사회양극화 사회통합
⑶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 원리
○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로서 개방성, 창의성, 연대 성, 미래지향성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개방성
○ 개방성은 자기 내부의 폐쇄성에 매몰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타자와 협력하는 원리를 뜻하며, 세계화 시대 안팎으로 열린 사고와 제도를 제시한다는 점에 서 핵심적 덕목이라 할 수 있음
○ 개방성은 사람, 자본, 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한편, 평화와 공 존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
○ 개방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함. 세계화 시대는 새 로운 만남,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열린 태도와 적극적 수용의 자 세를 요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우리의 문화, 가치와의 융합은 창의적 사 고를 싹 틔우는 바탕을 제공할 것임
○ 즉 개방성은 내부로도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것임. 민족중심주의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추구함
□ 창의성
○ 창의성은 기존의 관성과 타성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 을 의미하며,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높 은 가치로 평가받는 핵심 덕목임
○ 새로운 발상과 독창적인 실험을 시도하는 자율적 개인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창의성을 높이는 바탕이 됨
○ 창의성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혁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부족한 사
회는 정체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 지식정보, 교육, 문화 영역 등에서 창조적 혁신체계를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개인의 능력 증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반이 됨
□ 연대성
○ 연대성은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공 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낙오 되거나 뒤처지는 사람 없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핵심 덕목이라 할 수 있음
○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전환기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사회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오늘날 사회는 단일한 공동체적 질서와 규범적 강조로만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졌음
○ 기존의 권위주의적 명령과 통제로 유지되고 통합되는 획일적 사회의 가치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의 상이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노력을 추구함
○ 연대성은 세계화 시대 사회양극화와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원리로 적용되어 진정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바탕이 됨
□ 미래지향성
○ 미래지향성은 현 세대의 즉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미래의 가 치를 추구함으로써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 위 주의 경제발전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
○ 환경․에너지 등 현재의 이용 방식과 일방적 착취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사회를 정립하는 것을 포함함
○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체계적 계획과 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
○ 젊은 세대의 삶의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보육, 정보, 문화 기반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지속가능한 세계화와 이중의 선순환
낙오자 없는 세계화
성장 분배
개방 개혁
사회협약 능동적 정부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고용 전략적 대외개방
가치혁신 국가비전
핵심 전략과제
추진 전략
개방성 창의성 연대성 미래지향성
성찰적 공동체 핵심 가치
4. 핵심전략
⑴ 대외개방과 내부개혁의 선순환
① 개방의 필요성
○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대외적 환경과 개방성 높은 경제구조의 내적 구조는 개방적 경제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 기함
○ 개방 불가피론과 같이 개방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강조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인식 전환이 필 요함. 즉 세계화가 주는 충격을 어떻게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느냐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재경부 및 대외경제연구원 중심으로 ‘선진통상국 가’(2005)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그 핵심 전략으로, 첫째, 제도 및 관행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 둘째,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강화
- 셋째,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선진통상국가의 비전은 서비스산업이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되 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하는 것임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중국의 부상, 제조업의 공동화, 고용의 축소,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동의 중요 성 증가 등 국내외 경제 환경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장의 관 건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에 있으며, 이는 능동적 개방전략의 채택을 통 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는 것임
② 세계화와 전략적 대외개방
□ 전략적 대외개방
○ 전략적 대외개방은 우리 내부의 혁신역량과 혁신 유인의 강화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임. 수동적이고 방어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정치적 통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전략 적으로 접근하는 것임
○ 졸속적 대외개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과 세계화를 목표로 섣부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 한 결과 IMF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했던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임 - IMF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국가규제의 철폐, 엄격한 재정운영, 금융시장
의 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경우에 세계 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도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음
○ 개방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 대외개방에 따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 일부 제조업, 노동집약적 서비스 업,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 상실과 도산의 우려가 있음
- 구조조정 대응능력을 갖춘 부문 및 집단과 그렇지 못한 부문 및 집단 사이에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임.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이 큼
- 또한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개방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큼
○ 개방에는 혜택과 동시에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작용은 극소화할 수 있는 개방 전략을 모색해야 함
○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외개방의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 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세계화가 가져올 위험을 평가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함
□ 대외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개방경제구조의 확립
- 상품, 서비스, 농업부문의 개방 및 FTA 확대 등 전방위적, 적극적 개방의 확 대
- 해외의 지식, 기술, 투자 자원의 흡수를 통한 역동적 경제 활동 촉진
- 대외개방은 외국에 대해 문호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포 함하는 양방향 개방을 지향함.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투자환경의 혁신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 해외기업과 인력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개선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전문 고급인력의 네트워킹을 통한 인적 자원의 글로벌
화 지향
-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사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획득
○ 대외개방의 속도와 절차를 조정․ 협의하는 전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
- 각 부문의 개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연계․조정하는 조 정 시스템 마련
-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인식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참여와 협력의 네 트워크를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개방경제로의 통합
○ 세계질서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미국, EU, 동아시아 사이에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세 계질서는 테러의 위협, 핵무장 국가의 확대, 패권주의의 횡행 등 심각한 갈 등과 긴장의 고조를 경험하고 있음
○ 최근 북한 핵문제에서 보듯이, 오늘날 평화의 실현은 경제성장과 번영의 기반 이 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즉 경제적 측면에서 개방과 협력,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평화와 공존은 상호작용적인 것임
○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는 적극적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음
○ 개방과 협력은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남북관계의 흐름은 경제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한반도 개 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을 개방경제 체제로 통합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역동적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틀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단위에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 경제협력을 점차적으로 확대 강화시켜 나 가야 함
- 개성공단 사업 추진을 통한 남북경협의 성공적 모델 창출 - 에너지, 금융, 환경문제 등의 동북아 협력체제의 구축
- 동북아 경제허브로서 동북아 물류, 금융, 연구개발 거점의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자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외교안보 정책은 냉전시대의 유산인 동맹에 기초한 절대 안보의 개념에서 탈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즉 ‘자주냐 동맹이냐’를 넘어 남북한 평화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의 혁신과 강화가 요구됨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틀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단 위에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실현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 아 등의 강대국들과의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반도의 평 화 유지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주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그림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개방경제로의 통합
한반도 개방경제 공동체
동아시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한반도 평화체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대외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개방
협력 평화
② 내부개혁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
□ 대외개방과 내부개혁의 연계
○ 대외개방은 대외정책의 의미를 넘어서, 내부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내부 개혁은 개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 됨. 따라서 대외개방 -내부개혁-대외개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개방을 통한 제도개혁의 추진
- 적극적 개방 찬성론자들은 대외개방을 통해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을 일거에 진전시키는 효과에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음
- 세계화의 추진은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 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임. 따라서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개방에 의한 충격적 개혁 요법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경시함으로써 개혁의 실패를 가져올 우 려가 있음
□ 가치혁신으로서 내부개혁
○ 선진화의 의미는 단지 미국식 표준의 적용이나 시장주의의 일방적 수용이 아 니라 한국사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어 야 함
- 단지 선진국 모델의 이식이 아니라,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환경과 현재의 제도적 배열과 문화를 고려한 모델이어야 할 것임.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일관된 정합성을 유지하고 각 부문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이어야 함.
- 단순한 규범적 지향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현재 조건 속에서 실행가능한 모델이어야 함
○ 개방의 충격에 대한 사후적 처방이 아닌,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 로 관리하는 의식, 관행,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함
-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개혁의 추진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내부적 개혁 노력을 포기하고 개방의 충격을 통한 외부적 압력에 의해 급진 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내부개혁을 통해 우리의 경제․사회적 체질을 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도모함
○ 전략적 개방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적 개혁과 함께 공공성 확보 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앞으로 추진될 서비스시장 개방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의료, 교육 등에 걸 쳐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공적 사회서비스의 문제와 관련 있음
- 교육·의료·방송·통신 등의 개방은 사회·문화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 이 분야에서 국가 혹은 공적부문의 역할과 시장기제의 도입 정도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
○ ‘경쟁우위’(competition advantage)에서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으로의 전환
- 기존의 경쟁 지표가 아닌 경쟁 자체를 넘어서는 가치혁신에 초점을 맞춤 -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기업 및 국가들의 혁신전략으로서
경쟁의 틀을 깨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함
- 예컨대,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임금, 지가, 세금 등 비용 면에 서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의 존재가 가장 큰 매력으로 작 용하고 있음. 비용 경쟁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즉 차 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 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이 아니라, 모든 부문의 내생 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모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혁신이 되어야 함
□ 내부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대기업의 독점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시장을 위한 기 업권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시장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함
-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및 생 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이것은 기업과의 대립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위해 기업의 협조와 유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소비자의 권익 보호
- 환경, 건강, 소비에 대한 사회적 견제 및 감시체계 구축과 더불어 기업의 책 임을 유인하는 정책의 시행
- 피해자 법적 구제수단 활성화 및 피해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 다문화 사회
- 세계화에 대한 대내개혁의 과제를 단순히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새 로운 인식과 제도를 정착시킴. 이를 보편적 인권 의식의 고양으로 연결시킴 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드높이는 사회적 발전을 추구함
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
○ 한국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압축적 근대화와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적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은 성공과 동시에 위기의 원천이기도 함
○ 발전국가는 자원의 전략적 할당과 다양한 정책도구를 통해 특정 부문 및 기업 에 특수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일부 자본부문 간의 긴밀한 연결망 과 특수한 유착관계를 발생시킴.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독점적 지위 유 지, 외부로부터의 재정투자와 차입자본에 의존한 경제활동, 부패와 정경유착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님
○ 발전국가 모델은 성장동력의 소진, 모방 전략의 한계, 참여의 위기, 사회통합 의 위기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음
□ 지속성장의 위기
○ 과거 한국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분배가 개선되는 호순환 구조를 유지 하였음.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 는 이중의 어려움을 맞고 있음. 즉 세계화와 기술혁신 등의 환경 변화 속에 서 성장의 분배 효과(trickle-down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
○ 산업간 연계관계의 약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과 가공 조립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양분화 된 경제구조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최종재-소재부품간 연계구조가 취 약함
○ 수출-내수간 연계성 약화
- 과거 한국경제는 수출주도의 성장이라 불릴 정도로 수출이 내수 및 투자를 자극하여 전반적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음. 그 러나 90년대 후반 개방과 세계화에 따라 수출 증가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짐
○ 생산-고용간 연결고리 약화
- 생산․사무자동화 등 IT화의 진전으로 생산증대-고용유발이라는 선순환 고리 가 약화되고 있음.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음
○ 불확실성과 단기주의적 행위의 문제
- 세계화 및 정보화의 빠른 흐름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현재 위치가 불 안정하고 어두운 미래 전망에 휩싸이게 됨에 따라,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하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업투자의 감소 및 성장 잠재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제주체들의 단기주의적 행위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기업은 고 위험투자를 꺼리고 비용절감 위주의 고용조정을 통해 단기수익 극대화에 주 력하고 있음. 한편 노동계층은 단기적인 임금 극대화에 주력하며 대기업 노 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 사회양극화의 심화
○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는 과거 불균형 성장 모델의 구조적 문제와 개방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주도의 경제논리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임
○ 성장을 통한 분배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일자리 위기 현상이 표출되 면서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사회양극화 문제는 사회갈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뿐만 아니라, 소 득 감소 및 내수 약화를 발생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 고 있음
○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 그러나 분배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아님. 따라서 ‘양극화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며, 성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라는 생각 은 오류
○ 참여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동반성장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고리를 잇는 구체적 전략과 정책 실행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정책 간 연계와 통합의 부재
○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동북 아중심국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소득 2만불’ 등 경쟁력 담론에 기초 한 비전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참여 복지’ 등 사회통합 담론에 기초한 비전이 각각 제시됨
- 경쟁력 담론은 주로 경제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사회통합 담론은 사회정책부서 와 정책자문그룹을 중심으로 존재함
-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관계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장기적 사회발 전 비전과 종합적 정책은 제시되지 못함. 장기적 방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합의 실패를 가져옴. 이로 인해 단기적 부처별 이기주의, 재정확보 우 선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심지어 경제부서들 내에서도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상이한 비전과 목표가 각각 제시됨
-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선진통상국가’ 비전(2005)은 중국의 추격 등 제조업 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여 서비스 대외개방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을 주장함. 반면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발전 경로와 특성에 주목하여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 산업강국’ 비전(2005)이 제시됨
○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구들 간에 성 장 우선의 논리와 분배 우선의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책들 간의 조정과 관리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
함
②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함. 성장의 내용 자체가 균형 발전과 공정분배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배의 내용 역시 단순한 재정지출과 사후 처방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성장잠재력 약화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해결의 관건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고리들을 잘 포착하고, 이 고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있음
○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한 성장의 핵심 고리는 ‘동반성장’, 분배의 핵 심 고리는 ‘지속가능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성장 분배
동반성장
기술혁신 사회투자
복지개혁 . 고용 창출
. 인적자원 개발 . 복지재원 확충 . 생산성 향상 . 수요의 확대 . 갈등비용 절감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제에서 지식기 반형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필수적 요소임
○ 저임금 생산 및 노동통제에 의존하거나 외부 자본의 양적 투입에 기반한 양적 성장모델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성장동력이 둔화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임
○ 과거와 같은 자본과 노동력 등 물량위주의 요소투입형 경제발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에 기반한 신성장동력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글 로벌 경제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 됨
○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기술혁신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 및 창의성의 활용, 권한 위임과 성과 배분을 통한 동기 유발 등 새로운 생산성 요소들에 초점을 맞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