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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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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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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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회원국 수 : 27개국

 역내 인구수 : 4억 9천만 명

 국민총생산 : 18조 8500억 달러

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동맹을 넘어 정치동맹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o 역내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간 이동시에 더 이상 세관검사를 받지 않으며,

역내에 있는 어느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o 역내 기업들 또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o 은행도 역내 어느

지역에서든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유럽연합(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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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주요기관

 유럽회의

o 유럽연합 각국 수상들이 모이는 회의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

 유럽집행위원회

o 유럽연합에 관련된 법률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능을 담당

 유럽각료회의

o 각국의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 유럽의회

o 인구비례에 따라 각국별로 의원이 배정되며 현재 785명의 의원이 있음

 유럽법원

o 유럽 전체의 대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각국의 법률이 유럽연합의 통합법체계 안에서 조화되는가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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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동기

 경제적인 동기

o 유럽의 경제통합은 가장 큰 동기는 산업과 경쟁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 정치적인 동기

o 유럽연합의 모체는 1951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6개국이 형성한 ‘유럽 석탄 및

철강위원회’로 석탄과 철강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o 한편,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를 총괄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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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시의 장애요인

 실업률

o 유럽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다.

이 때문에 경제통합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도산하 게 되면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법적. 기술적 표준차이

o 자동차, 은행, 보험 등의 산업에서 각국의 규제 및 규격 등에 차이가 있었다.

 조세정책의 차이

o 각국의 조세제도가 달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도 매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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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실업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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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시 유럽 각국의 주류에 대한 세금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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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EU확대에 따른 이민문제, 운영방식과 관련한 각 국의 이해관계의 충돌, EU기금의 분담액 증가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음.

 회원국들간의 갈등이 노출되어 결속이 약화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유럽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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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쟁우위의 변화(1987-94)

역내 국가들간에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큰

내부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경쟁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임.

단일시장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 인수합병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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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 국제무역을 통한 이득은 자신이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서 발생한다.

 국제무역이론은 국가간의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Adam Smith가 주창한 절대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이론과

David Ricardo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Hecksher와 Olin이 더욱 발전 시킨 비교우위이론, 그리고 제품수명주기이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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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우위론

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Adam Smith가 주장함.

 각국이 생산성이 높은 재화의 생산에만 서로 집중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서 특화되어 생산된 제품과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부가

증가한다는 이론.

 단점 : 한 국가가 모든 재화에 대해서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

국제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함.

무역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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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

무역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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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명주기이론

 선진국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제품이 점차 성숙단계에 접어 듦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을 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이론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이 전세계에서 신제품개발을 주도할 때, 국제무역의 패턴을 잘 설명했던

이론으로 현재에는 적용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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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의 경쟁우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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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의 경쟁우위이론

-

부존생산요소(factor endowment)

1) 기본요소 + 고급요소

2) 고급요소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

-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1)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자극을 주는 국내 수요의 존재여부

2) 일본소비자

-

and rivalry)

1) 일본기업 경영자(엔지니어), 미국기업 경영자(재무)

- 헥셔-올린 이론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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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 정부의 무역규제에 대한 정치적 논리

o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

o 국방과 관련한 일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o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자국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정부의 무역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리

o 장기적으로는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 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 (유치산업 보호론)

o 규모의 경제가 크고 최초진입기업의 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에 있어 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 (전략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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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모두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량 을 줄임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

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장기적인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 비관세장벽의 종류

o 수입할당제 : 특정국가에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규제하는 것 o 보조금 :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특혜

o 수출자율규제 : 수출당사국이 수입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수출 물량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

o 현지화 비율규정 : 해외 생산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o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 통관절차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만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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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의 방법

(관세 및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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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당은 공급량의 감소를 의미함.

관세의 부과는 제품가격의 상승(P¹->P2)을 의미함.

수입할당으로 인한 수량의 감소 수입할당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p1-

>p2)

관세부과로 인한 수량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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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

 GATT는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이나 이 밖에 이와 유사한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o 최혜국원칙 (회원국간 차별금지) o 관세를 비관세장벽에 보다 선호함.

o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일시적 수입규제는 허용함.

 GATT 는 수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여 왔다.

o 그러나, 각국의 반덤핑규제의 남용(대표적인 예: 미국의 슈퍼 301조)과 GATT 의 결정의 구속력 부재는 GATT 의 큰 약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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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제 출범 이후 각국의 평균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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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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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출범

 우루과이 라운드 (1986-1993)

o 공산품과 원자재에만 적용되었던 과거 협정들과 달리 그 적용범위 를 서비스부문에서 공정무역의 확대와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켰으 며, 지적재산권의 보호폭을 확대하고 농업보조금을 상당부분 삭감 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o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 WTO체재의 주요 특징

o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국가는 WTO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WTO에 의한 무역제재를 받게 된다.

o 아주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어서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분쟁해소를 가능하게 하였다.

o 현재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Green Round와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Blue Round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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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당사국들의 목표 사항

•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 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 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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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비교

GATT WTO

기구성격 국제협정 국제법인으로서 국제기구 교역상품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

시장개방노력 관세인하에 주력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 분야에 무관세를 도입하여 관세율의 하향 평균화 비관세 장벽철폐 강화

신 분야협정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무역관련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분쟁해결절차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 상설분쟁해결기구신설

교차보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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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은 한 지역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o 주요 예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남미의 MERCOSUR, ASEAN, APEC 등이 있다.

 지역통합의 유형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정치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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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간에 각종 무역장벽을 없애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

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

 공동시장(common market)

: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 경제연합(Economic Union)

: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국가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통의 재정금융정책을 펼치는 단계

 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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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경제통합

* NAFTA

- 1988년 미국+캐나다, 1994년 멕시코 포함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99%에 해당하는 재화의 관세를 향후 10년 내 철폐

-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철폐, 환경기준 설립, 최소임금,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규정 - 세 국가간의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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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 ANDEAN

-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 공동관세, 공동 산업, 운수정책

-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정치적인 불안정성

* MERCOSUR

- 1988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 양국간의 교역 증대

-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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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967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자유무역 촉진

- 2005년에는 중국과 FTA

*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90년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21개국 -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경제적인 협력, 자유무역지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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