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탄생사회보험탄생

사회보험 탄생

의미와 시대 구분

 사회보험

=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서 보험의 원리로 운영

 사회적 위험

 빈곤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들

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 각각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보험

 노령

 질병

 실업

 산업재해

 장기요양



사회보험은 강제보험



국가가 강제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가?

 사회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한 국가일수록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국가의 가부장주의 전통 이 강한 경우에는 보다 쉽게 성립됨



사회보험의 탄생기:

19세기 말 ~ 20세기 초

19세기 말 사회경제적 배경

 전통적인 길드시스템에 기초한 사회의 붕괴

 농촌생활자들의 도시 이주

 생산단위로서의 전통적인 가족 해체와 빈곤구제 제공자로서의 가족기능 저하

 전통적인 수공업과 농촌지역에서의 사용자와 피 용자의 공동체사회 붕괴

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발전과 시장주의 원칙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의 결정

 전통적, 법률적 고용주 온정주의의 기반 상실

 기계의 등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위험 증가

국가의 보호방법으로서의

사회보험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이 왜 19세기 말에 탄생하였나?



선거권 확대

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

 영국 1893년 독립노동당이라는 노동정당 결성, 1906년 노동당으로 발전

 독일 1863년 독일노동자협회가 결성, 1875년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이 결 성, 1890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개칭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 법

 로스토우(W. W. Rostow)의 경제 성장 단계 (The Five Stages of Growth):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의 발단 단계를 정의

1) The traditional society

2) The preconditions for take-off

3) The take-off = the old blocks and resistances to steady growth are finally overcome; Growth becomes its normal condition; a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odernization of economy

4) The drive to maturity

5) The age of high mass-consumption

 로스토우가 말하는 경제의 이륙단계…

 영국: 1783년~1802년

 프랑스: 1830년~1860년 / 미국: 1843년~1860년

 독일: 1850년~1873년

 일본: 1875년 ~ 1900년

 러시아: 1900년 ~ 1925년

로스트 모델

1.

전통사회

 뉴턴의 과학기술 시대 이전의 사회

 생산성에 제약을 받아 농업 분야가 선도적이고 계층적 사회구조

2.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충족

 경제적 전환이 가능한 사회로 성장을 위한 과도기

 중앙집권적 국민국가

3.

도약 단계

 성장 분위기가 조성돼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상태

 국민소득이 5~10%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

4.

성숙 단계

 국민소득의 10~20%를 투자하는 자생적 성장이 가능

 최첨단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 5.

고도 대중소비

 내구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

로스트 모델 비판

 단선적, 단계적 모델로 시간에 따라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는 가정을 함

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모델

 모든 국가가 똑같은 단계를 같은 순서로 겪을 것이라고 가 정함

 경제발전이 곧 개발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음

 독일

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늦음

 산업화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시기’뿐 아니라 ‘주도적 세력’도 중요

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가 or 국가 주도의 압축적으로 일어난 것인가



독일은 국가주도적 산업화

 독일은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산업화의 폐해가 컸고, 그에 대처하는 사회보험도 일찍 출현

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1883년 질병보험법

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

1889년 폐질 및 노령연금법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 독일 산업화 과정의 특징



독일의 산업혁명은 184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



독일 부르주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강하였지만, 정치적 으로는 무력하였음



공업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계급도 성장 …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매 우 열악  노동자들의 저항



산업화 초기의 독일 정책은 노동자보호에 초점



독일 산업 중심지에도 공제조합(상부상조제도를 통한 자조; 노동

자와 사용자가 기금을 갹출하여 여러 위험과 사고에 대해 급여제

공)이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 1863년 라이프치히에서 독일노동자협회 결성

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단결금지

 1867년 단결금지법이 폐지

 노동자 계급 정당이 탄생: 1875년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이 결 성  1890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개칭

 1870년대 이후 30년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운 동이 행해졌던 곳이 독일

 독일의 지배계급은 어떤 세력인가?



독일 = 지주귀족계급 (융커, Junker) + 부르주아 + 노동자



지배계급은 융커… 빌헬름 황제와 비스마르크로 대표



노동자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노동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확보 + 부르주아 견제

 사회보험이 도입될 당시 사회개혁이나 사회정책이라는 용어 는 곧 사회보험을 의미

 대학 교수들이 사회정책학회를 구성하고 사회보험이 도입되 는 데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

 국가의 지배계급(융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부르 주아의 권력도전을 물리치면서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주의적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태도

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려고 하였을 때, 노동자보 호(사회보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의견 대립



비스마르크의 보험 원칙: 강제보험, 국가 보험청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



독일사회민주당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사회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며 거부



비스마르크의 의도는 사회주의 혁명을 방지하려는 것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평가



사회보험을 성립시킨 의도

 당근과 채찍

 급진적으로 치닫던 노동계급에 대하여 통제정책으로서 1878년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만들어 노동운동의 사회 주의화를 막음

 그러한 통제에 대한 양보로서 3대 사회보험을 성립시켜 노동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였음



사회보험이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한 보호정책이 아니

라 ‘사회주의자 진압법’과 같이 노동자 통제정책의 일환

이라고도 주장

영국 자유개량입법



19세기 말

 근대 자유주의 유지

 근대 자유주의 폐지

 근대 자유주의 수정

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새로운 자유주의로 재구성)의 세 가지 흐름

 국가의 간섭을 확대해서 대중을 체제 속으로 흡수하면서 대중의 요구를 위에 서부터 충족시키는 정책을 실현 (이상주의 학파 또는 옥스포드 학파)

 정치적 다원주의로서 대중 스스로가 집단을 형성하여 고용자나 정부에 대해 서 생활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움직임

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

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수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확대를 주장

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 그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

 소극적 자유 (negative freedom) = 고전적 자유의 개념,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언론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 적극적 자유 (positive freedom) = 자주적으로 혹은 타인과의 협동에 의해 인격의 성장에 노력하는 자유;

 자유란 단순히 제약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 혹은 능력을 의미

 그린: 국가는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의무가 있음

 국가의 적극적 기능

 인격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

 사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따라 장애의 내용도 달라짐

 국가의 소극적 의무

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인격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이 되어서 는 안 됨 …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

영국에서 1906년에서 1914년까지의 시기는 “자유당 개 혁정책의 시대” 혹은 “자유개량시대”로 불림

 사회보험이 처음 시행

 복지국가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여러 제도들이 집 중적으로 도입



노동당

 자유당 정부의 사회입법 추진은 노동당과 노동조합 등의 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되어야 함

 노동당의 압력과 노동자들의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와 데모

노령연금

 1908년 무갹출 노령연금

 영국에서 연금제도은 1878년 블랙크리(W. L. Blackerly)가 처음으로 주장

 갹출연금제도는 우애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여 무갹출 쪽으로 기울어짐

 강제갹출은 우애조합을 파괴할 것으로 생각

 당시의 우애조합은 노동조합보다 훨씬 강력한 단체

 노령연금 대상자

 권리로서의 연금수급이라는 측면이 매우 퇴색하고 원조의 가치가 있는 빈 민에 대한 빈곤수당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 … 수급자격 상실 규정이 있음

 외국인 혹은 외국인의 처

 수급 신청 전 10년 동안 술주정을 포함한 범죄로 인하여 형무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자

 구빈법에 의한 구호 수급자 등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 실업보험

 이질적인 제도와 관리운영을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의외

 국민보험

 로이드 조지(재정 책임자)가 주도

 의사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

 적용대상자는 연간 소득 160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에게 한정,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는 사적인 일반환자로서 진료하는 체제

 실업보험

 처칠이 주도

 강제적 실업보험은 영국의 독창적인 것

 구빈법이나 노령연금법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보장원칙을 세운 것

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알려진 직종들의 종사자들이 실업보험 대상자

 강제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에 있었지만, 적용제한규정을 두어서 특 정의 실업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도록 함

 보험료 부담은 3자 부담방식 = 노동자 + 고용주 + 국가

사회보험의 재원: 국민의 예

 산 로이드 죠지가 건강보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 … 이를 위한 세제 개혁

 국민의 예산 = “수백만 명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수인의 쾌락에 과세함으로써 빈곤에 대 한 타협 없는 전쟁을 완수하기 위한 예산”

 재원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를 신설 혹인 누진 적용

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 영국의 현대적 예산편성의 효시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 사회입법은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을 강하게 가 지고 있음

 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제한 규정

 국민건강보험의 갹출은 고소득자에게는 저부담, 저소득자에게는 고부담의 형태

 보험 급여는 노동과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 저임금이나 불규칙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그 혜택이 적게 가는 결과를 초래함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 사회개혁으로 사회보험의 주요 대상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노동자층이었음

 사회보험 탄생기

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을 통한 정치적 권력 강화

 사회보험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봉건 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 큰 저항 없이 도입

 시민사회의 전통이 강한 미국과 영국에

서는 사회보험을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

사회보험제도

 독일

 권위주의적 개혁

 늦게 시작하였으나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 노동자 생활조건의 악화 … 확 산된 노동운동의 정치화 … 지배세력의 견제

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대두

 사회보험은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한 집권자의 정치적 동기가 작용

 노동자들은 이런 형태의 제도보다는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 및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았음

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도입한 정치적 의도가 실현되지 않음

 영국

 자유주의적 개혁

 비슷한 점: 산업화에 따른 폐해, 노동운동의 성장

 차이점

 독일: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해 노동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제도 도입

 영국: 노동당과 일시적이나마 우호관계를 갖고 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 포괄 적으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채택

 1878년 블랙클리가 갹출제 노령연금 제안

 자선조직협회 반대 … 독립과 근면 정신에 반함

 우애조합 … 단체의 이해관계와 대립

 노동조합은 노령연금 찬성

 1906년 총선에서 노동자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노동당을 결성 … 자유 당 정부는 노동조합이 주장해왔던 노령연금제도를 도입  1908년 무갹 출 노령연금제도

 국민보험법 = 질병보험 + 실업보험

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촉진한 요인 … 국가적 효율성과 국민생활 최저선

 국가적 효율성 … 영국이 남아프리카의 트란스발 공화국과 벌인 보어전쟁 (1899~1902)을 위해 다수의 지원병이 심각한 건강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을 발견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

 국민생활 최저선 … 노동이 가능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민화 를 막고,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