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 북아프리카

중동 &

북아프리카

민중혁명의

진행과 전망

정용칠 Yong Chil Chung 한.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ycchung54@hanmail.net

010- 9025- 5025, 02- 551-7130

Middle East & North Africa in Revolution

I. 개요 : 민중혁명의 정치역학

1.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 요소

ㅇ 2010.12 시작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정치변동을 민주화 또는 시민 혁명의 틀로만 볼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갈등요인 내재

- 권위주의 공화정국과 시민혁명적 성격 표출 ; (이집트, 튀니지,시리아) - 부족(部族)기반 내전 양상 전개 : 리비아

- 종파간 갈등 분출 : 바레인

ㅇ 부족, 가문의 정체성, 국가단위 정체성, 아랍민족 정체성, 이슬람 정체성 혼재

ㅇ 독재 체제를 견인해온 국가단위 정체성에 대하여 부족주의 및 종교, 종파 정체성이 도전

2. 미국의 딜레마와 국제사회의 혼선 노정

ㅇ 중동지역 정치변혁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

ㅇ 초기단계에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관망자세 유지 - 대부분 중동국가들은 미국, 유럽과 우호적인 관계유지

-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은 미국의 대 중동, 북아프리카 정책의 주요 파트너

ㅇ 미국은 안보 이익 유지를 위해 현상유지에 관심

-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국익과 자유주의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노정

ㅇ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프랑스, 영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혼선이 가시화 됨.

불안정 지수 : The Economist, 부패도 : Transparency Int’l, 빈곤층, 중간나이, 문자해득륙, 실업률 : IMF, CIA, world Factbook(2009년조사)

국가 종합 불안정 지수 부패도(순위) 빈곤층(%) 평균연령(세) 문자해8득(%) 실업률(%)

예멘 86.9 146 45.2 17.9 50.2 35

리비아 71 146 N/A 24.2 82.6 30

이집트 67.6 98 20 24 71.4 9.7

시리아 67.3 127 11.9 21.5 79.6 8.3

이라크 66.8 175 25 20.6 74.1 15.3

오만 60 41 N/A 23.9 81.4 15

모리타니아 58 39 40 19.3 51.2 30

사우디아라비아 52.8 50 N/A 24.9 78.8 10.8

알제리 51.3 105 23 27.1 69.9 9.9

요르단 50.3 50 14.2 21.8 89.9 13.4

튀니지 49.4 59 3.8 29.7 74.3 14

모로코 48.2 85 15 26.5 52.3 9.8

바레인 37.7 48 N/A 30.4 86.5 15

레바논 33.4 127 28 29.4 87.4 N/A

아랍에미레이트 26.5 28 19.5 30.2 77.9 2.4

쿠웨이트 24 54 N/A 26.4 93.3 2.2

카타르 22.5 19 N/A 30.8 89 0.5

II. 중동 민중혁명의 원인

1. 구조적 원인

가. 경제적 피폐와 삶의 질 저하

ㅇ 중동지역의 삶의 질 지수는 여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낮은 삶의 질로 인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점증

- 특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식량 배급 가격인상으로 불만급증

* 이집트 혁명을 주식인 빵 이름을 따라 “에쉬”혁명 또는 서민의 대표적 음식인 “쿠사리 혁명”이라 별칭하는 이유임.

ㅇ 2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 급등하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생필품 가격인상이 동반되자 전반적인 불만 고조

KUSHARI

ESHI

나. 정치적 이념의 부재

ㅇ 아랍민족주의의 쇠퇴 이후 아랍, 이슬람권을 통합할만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신념이 전무한 상황

ㅇ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 같은 아랍통합을 견인하였던 뚜렷한 이념형 지도자의 부재

2. 촉진 요인

가. 확대 중동 구상과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ㅇ 2004년 미국은 확대 중동구상을 발표하면서 중동 민주화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중동 아랍 일부 국가에서 선거제도가 개편되고 법률에 근거한 통치행위가 시작됨.

- 2005년 이집트 총선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88석을 획득, 제도권에 진입

- 2006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의회 장악

ㅇ 아랍 대중들에게 최소한의 공정성만 보장되면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학습효과를 체득

ㅇ 1990년대 초 프랑스 주도로 출범한 환지중해 협력구상인 일명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대 북아프리카 good governance 전략)의 영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

- 유럽과의 관계가 활성화 되면서 북아프리카 아랍의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화에 노출되기 시작

나.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

ㅇ 대중들은 중동지역 정권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알 자지라 방송에 쉽게 접근

- 자국방송에서는 금기시 되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상 인지 * 이집트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 소스

(부루킹스 연구소 조사)

- 2000년 이집트 국영방송 (80%) - 2008년 알 자지라 (68%)

- 2010년 알 자지라 (84%)

ㅇ 여기에 페이스북, 트위트, 유튜브 등 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확산되면서 대중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위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됨.

- 부아지지의 분신 장면이 유튜브에 실리고 페이스북으로 옮겨가면서 아랍권 젊은이들을 자극

3. 촉발 요인(hair-trigger) : 26세 청년 부아지지의 죽음 ㅇ 튀니지 남부 소도시 시드 부지드의 야채 노점상인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로 튀니지 벤 알리 정권이 붕괴

- 튀니지의 붕괴는 이집트로 확산되어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고 리비아, 예멘, 바레인 및 여타 아랍국 전역으로 파급

ㅇ 본 사건은 시민의 우발적 희생 수준을 벗어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달해 있던 전 아랍국 대중을 자극함.

III. 중동 민주주의 가능성 논쟁 : 예외주의

예외주의 ; 중동에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가? 중동은 예외이다.

ㅇ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 ‘이집트의 쿠샤리혁명’을 거쳐 리비아, 예멘, 바레인 등의 정치변동 가능성이 아랍민주화 운동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

한 논쟁가열

- 중동지역은 고유한 정치 문화와 토양으로 인해 동아시아 중남미 민주화, 근대화의 여정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형성한다는 중동 예외주의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아래 세가지 요인에 의거, 중동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논리가 상존해 옴.

1

1. 이슬람 전통

ㅇ 이슬람 세계관의 핵심 덕목 : 전일체적 (앗 타우히드)

-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구분되지 않는 전일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믿음

- 타우히드의 전승을 정교일치의 이슬람 정치구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세속화를 기반으로 하고 초월적 가치의 정치화를 배격하는 서구식 정치 문화와 상반됨.

2. 부족주의 전통

ㅇ 중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족주의(tribalism)인바, 이는 중동의 일반적 문화인 유목문화 배경(nomadic tradition)에 기인

- 유목민의 특성상 지혜와 혜안을 가진 철인통치 (philosopher’s rule)를 통치의 원칙으로 상정

- 공동체 최연장자의 경험과 혜안을 통치의 최고 덕목으로 인정하는 부족문화의 특성상 서구식 민주주의 전통과 거리가 있음.

3. 지대 (地代)추구 형태

ㅇ 아랍 산유국의 국가 수입은 대부분 부존자원, 운하 통행료, 관광수입 등 원래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존하는 지대추구국가(rent-seeking states)로 분류(Giacomo Luciani)

- 납세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no representations without taxation) 하므로 걸프 산유국 왕정이나 리비아, 알제리 등 자원 부존국가,

수에즈 운하 및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이집트 등은 민주주의의 토양이 아니라는 주장

ㅇ 대안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의 정치 변동 이후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IV. 주요 국가별 현황 및 전망

1. 이집트

ㅇ 2012.6.30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 취임

ㅇ 2013.7.3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축출.

ㅇ 군부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

ㅇ 이슬람 정권에 대한 불만이 결집된 결과 - 민생회복 실패 및 정치 사회의 이슬람화

ㅇ 2013.7.4 무르시 축출후 지지세력 라바아 알아다위야 모스크와 나흐다 광장 집결

- 7.27 라바아 광장에서 보안군과 충돌로 70명 사망 - 8.14 시위 거점 해산작전 뒤 최소 638명 사망

- 8.16 분노의 날 시위로 람세스 광장등에서 173명 사망 - 8.17 람세스 광장 주변 점거시위, 군경 강제해산

※ 정치권력은 헌법이나 투표함이 아니라 물리력에서 나온다 라는 인식 재확인

ㅇ 군부 복귀의 배경

- MB의 실정: 배타성과 독단성, 이슬람화 및 대통령의 면책권을 포함한 대통 령 권한 강화 헌법, 경제난 가중 (외환보유고 고갈 등)

- 60년 통치 경험

-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행동이라는 명분 확보

- 위기 상황시 빛을 발하는 군부에 대한 무한 신뢰 : 왕정종식, 독립, 국유화, 4차례의 전쟁

- 이집트 최대 경제 권력 : 전체 GDP의 30-40%

ㅇ MB의 미래

- 집권 가능성 약화

- 정치 동력 약화 : 막대한 인적피해, 군부의 MB와해,

진압작전 (2013.8.20 무함마드 바디아 최고 지휘자 체포) - 투쟁가능성강화 : 과거 수차례 탄압 시도 실패

- 장기적 투쟁 명분 확보 - 지하활동 강화예상

MB의 실질 지지율

선거 투표율 득표율 지지율

하원총선

(2011.11 - 2012.1) 52% 37.5% 19.5%

(의석 43%) 상원 (2012.1 – 2) 10% 45% 4.5%

(의석 58%) 대통령선거

(2012.6) 52% 51% 26.9%

신헌법 국민투표

(2012.12) 33% 64% 22.4%

향후 이집트 주도 세력

ㅇ 지배 연합 체제 등장 가능성 : 군부의 전면 재등장 부담감 ㅇ 군부+자유주의 진영 인사 (야권인사+사법부인사)

1. 알시시와 군부

2. 타마르루드 (키파야 운동의 후신)

- 무르시 사인촉구 서명운동 : 2200만명 서명 -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

3. 군부에 협력한 사법부 : 전 헌법재판 아들 리만수르를 포함한 세속주의 판 사 및 변호사

미국 등 서방의 딜렘마

ㅇ 미국의 영향력 약화 노출

- 앤 패터슨 미 대사는 불법적인 쿠데타로 규정 - 미 정부는 쿠데타 규정 및 강력한 응징 거부

ㅇ 아시아 재균형 (Pivot to Asia)전략과 맞물린 발만 담그기 (Light Footprint) 전략에 혼선

ㅇ 수에즈운하, 정보의 집산지, 이스라엘 안보, 테러와의 전쟁의 한 축 ㅇ 이집트와 대립각은 미국의 전반적 중동, 아프리카, 지중해 전략에 차질 - 13억불 군사원조는 유지

2. 리비아 : 전제적 전체주의

가. 특성 : 부족갈등의 분출

ㅇ 동부 카레나이카 지역의 부족들(주와이야 부족중심)이 카다피 배후세력인 서부 트리폴리타니아 거점 부족들에게 저항하는 양상

- 부족간 갈등이 정치 변혁의 흐름을 타고 표출된 사례로서 내전 양상

ㅇ 동부 벵가지를 근거로 하는 반정부 세력 NTC(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무스타파 압둘 잘릴 전 법무장관주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

- 유엔은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1973호로 비행 금지구역 설정

ㅇ 8.23 나토군의 대대적인 공습과 반군의 적극적 작전으로 트리폴리 함락 - 당초 사태가 교착국면으로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카다피 정부는 붕괴

- 나토의 적극적 개입과 SNS의 힘으로 반정부 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

ㅇ 한국정부는 8.23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NTC가 리비아 국민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통치기구임을 확인

- NTC에 정부차원의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발표 ㅇ 리비아는 2기 NTC 출범

tobruk 반정부 시위

벵가지, 반정부 데모시민 2011. 2. 24

3. 바레인 : 걸프지역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사회

가. 특성 : 소수파(순니)의 권력독점 이란의 영향력 확대시도 ㅇ 순니 : 25%, 시아 75%

ㅇ 과거(75,77,81) 3차례에 걸친 왕정 전복기도

ㅇ 하마드국왕 (99년 즉위)는 시아파에 대한 관용정책 실시

ㅇ 바레인 시아파는 이란계에 가까우며 이란은 공개적으로 바레인내 시위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연장선에서 일어났다는

선전선동을 함.

- 바레인 사태로 시아파 밀집지역 인접사우디 동부(호푸프, 다란, 담맘, 코바르) 동요가 발생, 사우디는 민감하게 반응, 사우디와 UAE는 GCC연합 방위군(Peninsula Shield Forces) 병력을 바레인에 파견, 이란에 대한 무력시위를 행함.

나. 향후 전망 : 왕정의 존속, 불안가능성 내재 ㅇ 왕실은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과 대화 병행

- 국왕의 숙부인 칼리파 총리의 전횡과 탐욕에 대한 국민불만 토로 ㅇ 미국은 걸프지역 안정성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걸프 왕정국가의 안정을 희망

ㅇ 걸프 국가들은 정권 안보를 위해 대국민 복지정책 확대

4. 시리아

ㅇ 2011.3 이래 내전 지속 (10만명 사망, 200만명 난민)

ㅇ 시리아 사회구조의 복잡성

인종 : 아랍족 90%, 쿠르드 10% 기타 아르메니아, 투르크족

종교 : 순니 73%, 알라위 13%, 기독교 10%, 두르즈 3%. 이스마일파 1%

ㅇ 시리아 내전의 성격

- 아사드家의 43년 권위주의, 철권통치에 대한 시민 반란 (아랍의 봄 영향)

ㅇ 시리아 내전의 갈등 구조

- 아사드 정권 지원 : 이라크, 헤즈볼라, 이란 - 순니 반군 지원 :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UAE

ㅇ 반군 세력의 분열

1) 민족연합 (National Coalition for Syrian Revolutionary and

Opposition Force) : MB, 쿠르드 분파, 세속주의 좌파 및 우파 지식층, 반체제 인사로 구성

2) 시리아 민족회의 (Syrian National Council ; NSC) 2011.10. 결성 (바샤르 정권타도 원칙)

3) 자유 시리아군 ( Free Syrian Army : FSA )

- 2011. 여름 정부군에서 이탈한 군, 장교, 예비역들로 조직 - 일부는 MB휘하, 다른 일부는 사우디와 터키 교관 휘하, 또 다른 일부는 알 카에다 휘하에 소속

4) 지하드 조직

- 누스라 전선 (NF) : 다국적 외인부대 (6000명 추정) - 시리아 이슬람 전선 : 2012.12.21 탄생 (1 - 2.5만명) 12개의 서로 다른 조직.

아사드 타도 후 이슬람법에 근거한 이슬람 에미리트 공화국 건설 목표

5) 국민 화해 조정 위원회 ( National Coodination Committee)

- 2011.9. 조직. 13개 좌파전당, 3개 쿠르드 정당, 정치 행동주의자, 청년 층으로 구성.

- 평화적 시위에 대한 보안군 공격 중단, 정치범 사면, 외세 개입 반대 등을 내세우면서 범국민간 화해 주장 ㅇ 최근 사태 진전

- 2013.8.21 화학무기 사용으로 400여명의 어린이 포함 1400여명 사망.

· 유엔 조사단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제출.

(시리아 정부군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시리아 정부군임을 암시) - 미국의 징벌적 공격 (punitive attack ) 위협

· 영국, EU의 시리아 공격 반대 - 러시아의 입지 강화

·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반대하면서 시리아 정부 설 득

· 바샤르 자파리 주 유엔 시리아 대사. 2013.9.12.

시리아의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입 발표.

- 바샤르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반군에 대한 우위 유지 -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하지 않을 명분 획득

-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

5. 예멘

ㅇ 2011.12 Ali Abdullah Saleh 대통령, 민중의 하야 요구에 굴복, 33년의 독재정권 종식

- Saleh 대통령 1978년 북예멘 대통령에 취임 후 1990년 통일예멘 대통령, 1994년 남북예멘 내전 후 독재권력 강화(2001년 헌법개정을 통해 임기를 7년으로 연장, 2006년 재선)

ㅇ 2011년 중동북아프리카 민중혁명의 여파로 하야 압력에 직면, ㅇ 반정부 세력의 공격으로 부상 사우디에서 치료

ㅇ 2012.2 부통령이던 Abdel-Rabbuh Mansour Hadi 대통령에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