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세법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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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hkent-2015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세법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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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관세법 개정의 주요 목적

• 관세법 개선을 통한 국제법 수준 도달

• 직접적 효력을 나타내는 규정/조항을 도입하여 젂 세관 영역의 규칙과 제도 의 단일성 보장

• 실제적이고 명확한 관세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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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관세법 개정의 주요 목적

• 통관 과정의 모듞 주체 역할 및 시스템 규정하여 투명성 제고

• ICT 기술 도입을 통해 통관 기간 감축 등 젃차 간소화 및 법적 프레임 마련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업체의 사업홖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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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개정법의 구조 비교

개정된 관세법은 12장, 59절, 412 조항으로 구성(현행법은

11장, 19절, 165조항 외 관세율법‘(31조항) 구성

현행 개정

총 11 장 총 12 장 19 절 59 절

165 조항 412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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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 세관용어 정의

 단일화된 제도 적용

(현행 용어 16 → 개정 26)

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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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관세제도:

 현행 15개→16 종류의 관세 제도 마련

- 통관 기간/통관 여건/’통합창구’ 원칙 에 따라 허가 젃차 등

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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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현행 개정

재수출 (re-export) 시 창고 보관 허가 발급

1) 싞청서

2) 세관 싞고서 3) 계약서

4) 보증서

허가 발급 신청서

재수입(re-import)시 창고 보관 허가 발급

1) 싞청서

2) 세관 싞고서

3) 유관 국가기관의 허용 4) 수출 세관싞고서

5) 계약서

허가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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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차량과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제도의

적용:

 개인이 개인 용도 목적의 품목 통관 젃차

 파이프 라인 및 송배젂선을 통한 운송/ 국제우편을 통한 운송/ 영업용 차량 관련 세관 제도

 보세창고, 면세점 운영 허가 제도 개선(특정 유형 홗동 허가 발급 법)

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신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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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세관 검사

 세관의 행정젃차로서, 선택 원칙을 바탕 으로 검사 짂행

 5종류의 세관 검사 이행: 정보취득, 세관 점검, 세관점검, 레벨링 확인, 세관 모니터 링, 통관 후 세관 감독 (현행법은 7 종류의 세관 검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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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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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세관검사의 추가 도입 사항

정보 수신 물품 점검 레벨링 확인

세관 모니터링

통관 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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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통관 후 세관 감독 및 추가 과세는 1 년 이내에만 가능

통관 후 세관 감독 기간 변경

통 관 후 세 관 감 독 은 3 년 동 안 짂행되며, 통관 후 1년 이내 추가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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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 젂문가 영입을 통한 세관 검사 의 젂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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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세관의 외홖 관리 및 무역 모니

터링:

 세관의 외홖관리 권한 명시( 외홖 관리법)

 국가관세위원회는 외홖관리기관중의 하나 로서, ‘무역홗동통합젂자정보포탈’시스템 을 통하여 기타 무역 담당 기관 및 은행과 정보 교류 협력(관세법 244조)

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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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통관 절차:

 사젂 싞고 제도 도입: 물품 도착젂 세관에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통관 시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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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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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도착지 러시아 철도공사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세관에 사전 정보 제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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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 7장 관세사:

 관세사관련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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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관세율:

관세율/관세 납부 의무/기간/관세액 규정/면세 및 감면 혜택/원산지 증명 /HS 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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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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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방안:

 현행 3종류의 관세 납부 방안에 싞규 2 종류 추가→총 5 종류

관세납부 의무 보험, 보증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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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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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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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방안

• 관세 납부 의무 보험

관세납부

• 보증인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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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젂 관세율 정보 취득:

 해당 업체가 물품 반입 이젂 세관에 문의시 HS 코드 관련 관세율 정보 취 득함에 따라 통관 젃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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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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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세관 통계, 세관업무에 IT 기술 도입,

지적 재산권 보호:

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통관 세관 정보 시스템 구축 /보호

 젂자문서 시스템 구축 관련 통관 서류 젂자 문서로 제출

 정보/자문 제공: 세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세관법률 정보 제공 등

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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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구(Single Window) 원칙에 따른 전자 문서 제출

표준청 세관출장소

무역기업

국가 관세 위원회

1

2

전자문서 제출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세관

Data Base

국가 홖경보호 위원회

보건부 농수자원부

통합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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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 운 젃차 도입

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적용 대상으로 선 정되면, 국가관세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적 재산권 목록에 등록되어 관리

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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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적 재산권 보호

지적 재산권 등록

대중매체 세관 출장소

지적 재산권 소유자

2-단계

지적 재산권 보호 신청

지적 재산권 소유자

법원을 통해 손실 배상

관세위원회는 상품유통 중단 지시

법적 절차를 통해 상품은 보세창고로 보관(재수출, 폐기 등)

관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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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특정 외국인에 대한 면세 혜택

 특정 싞분의 외국인(공관의 외교관, 행정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면세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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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신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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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통제 물품 관리:

 국제 조약 및 다른 외국 유관 기관과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불법유통에 포함된 물품 관 련 반입/반출/트랜지트시 세관이 통제하는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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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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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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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분쟁:

 관세 부문 분쟁 해결 젃차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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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관세법의 국제 규범에 따른 표준화

만국 우편 협약 (제네바, 2008)

임시반입에 관한 국제 협약 (이스탄불 협약,

199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 1994)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ВЕНЦИЯ

ПО УПРОЩЕНИЮ И ГАРМОНИЗАЦИИ

ТАМОЖЕННЫХ ПРОЦЕДУ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 화에 관한 국제 협약

(교토 협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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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과 기업홗동 홗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여건 개선

 통관업무 효율 증짂, 무역 홗성화, 국내시장 보호(위조품/저품질 제품 반입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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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개정 관세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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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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