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5.1-5.6)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및 대여 금지법’ 상원 개정안 하원 통과(5.5)
o 주재국 언론 Kazinform社는 5.5(수) 개최된 하원 본회의에서 상원의‘토지 문제에 관한 특정 법안 개정법’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 법안은 4.29(목) 상원 2차 독회 개정을 거쳐 하원으로 전달됨.
o 베릭 오스파노프 하원 농업 위원회 서기는 상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하원 법안 초안 개념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농업 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언급함.
- 동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자본 기반 카자흐 기업, 무국적자, 국 제연구기관, 재외동포 등은 카자흐스탄의 농지를 매매 및 대여할 수 없음.
- 또한, 기존 토지 보유 및 대여 중인 상기 대상자는 매매 및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됨.
나. 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PK) 신임 부의장 보고 청취(5.4)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랏 아즐카노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APK) 부의장과 접견하고, 제29차 세션 결과 및 민족·정치 분야 주요 경향에 관한 보고를 청취함.
- APK 발전 방향, 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 지역 및 청소년 활동 강화 등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민족 간 긴장 고조 방지, 민족 그룹 간 통합 방안, 시민 정체 성 및 통합 원칙 하 카자흐 국민 화합을 목표로 하는 APK 특별 프로젝트 시행 등 에 대하여 보고 받음.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아즐카노프 부의장에게 APK 산하 모든 공공기관 업무 개선을 위
한 일련의 지시사항을 전달함.
다. 2021년도 하반기 836명 아킴(akim)* 직접선거로 선출 예정(5.5) * 주지사, 시장, 구청장 등 모든 행정구역의 장을 통칭
o 주재국 언론 Kazinform社는 하원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2,345개 행정 구역에 걸쳐 836명의 아킴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고 보도함.
o 아쎗 이르갈리예프 국가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9월 1일 진행된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행을 위해 각 주요도시, 지역, 구, 마을 등의 아킴을 선출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래 부언함.
- 25세 이상의 정당 후보자 및 개인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에게서 서명을 받아야함.
- 후보자가 없거나 단독인 경우에는 주요 도시 시장이 1-2명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음.
- 선거일은 40일 전에 발표되며, 기존 아킴의 임기 만료 10일 전에 실시됨. 결과는 선거 이후 3일 이내에 발표됨.
- 1.15일 열린 제7대 하원 개원 본회의에서 발표된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 최소 특표율을 7%에서 5%로 조정했으며, 투표 용지에‘모든 후보에 반대 (against all)’ 항목이 신설될 것임.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키르기스-타직 국경 분쟁 관련 당사국 정상들과 유선협의 진행 (5.1) /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국경 분쟁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의 자파로프 키르기 스스탄 대통령 및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간의 유선 통화 결과 내용 아래와 같음.
(1) 카자흐-타직 정상간 유선통화(5.1)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에서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경 통행과 같은 복잡한 이슈는 신뢰와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 여 건설적 협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의 고조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간 자제를 보여주는 것으 극도로 중요하다고 함.
o 토카예프 대통령령은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두 샨베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것을 환영함.
o 라흐몬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국경충돌의 역사와 현재 국경상황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함.
o 양국 정상은 중앙아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 실무 접촉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2) 카자흐-키르기스 정상간 유선통화(5.1)
o 양국 정상은 키르기스-타직 국경 무력충돌의 결과로 인한 지역 상황에 대해 논의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형제국의 국민의 죽음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과 키르기스 국민 들에게 조의를 표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경문제는 상호 이해와 선린의 정신에 입각하여 오직 평화적으 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두샨베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필요시 키르기스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o 자파로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형제국이 우정을 보여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토카예프 대통령과 지속적 실무 접촉을 유지하고 상호협력 관련 모든 이슈를 신속히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타지키스탄 방문 일정 발표(5.4)
o 베릭 우알리 주재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5.4(화) 페이스북 페이지에 토카예프 대통
령의 타지키스탄 방문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o 오는 5월 19-20간 토카예프 대통령이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타지 키스탄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o 동 방문 기간 양국 정상간 소인수 및 확대 형식의 회담이 계획되어 있음.
o 회담 의제는 정치 대화 강화 및 무역·경제·투자·문화·인도주의 분야 협력 구축에 방점을 둔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포함함.
o 지역 협력 및 중앙아 안정 및 안보 보장 이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부여될 것임.
다. 토카예프 대통령, 벨라루스 대통령과 유선협의 진행(4.30)/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유선협의를 통해 카자흐-벨라루스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양국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양자 경제 관계의 높은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규 공동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양국 정상은 양자 무역량 증대, 수출 품목 다변화, 기업체 및 지역 간 연락을 위 한 직통 라인 형성 등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함.
- 양국 정상은 백신 접종 현황 등 코로나19 팬데믹 조치 관련 정보를 교환함.
- 양국 정상은 5월 개최 예정인 최고 유라시아 경제 협의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회의 관련 주요 이슈 관련 입장을 서로 확인함.
라. 토카예프 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유선협의 진행(5.5)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과 유선협의를 갖고, 양자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다변화 확대 의사를 재확인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관계 강화, 합작투자 프로젝트 별도 목록 마련 등을 제안하고, 양국 협력의 주요 분야는 농업, 지질탐사, 채굴, 교통 및 수 송, 재정 및 금융 분야라고 언급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고위급 협정 및 협력 분야 조정을 위해 카타르 국왕을 공식 초 청함.
o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은 카타르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다방면에 걸친 경제 및 투자 협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양국 협력의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몇 몇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언급함.
o 카타르 국왕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높이 평가하고, 토카예프 대통령 의 초청에 사의를 표함.
마. 외교장관, 중국 대사 접견(5.4)/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Zhang Xiao 중국 대사와 접견하고, △ 양국 정 상간 합의사항 이행 과정, △ 포스트 팬데믹 시기 관계 강화 방안, △ UN, SCO, CICA 등 다자협력체 및 중앙아-중국 포맷 하 협력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함.
바. 외교부, 54개국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중단 연장(5.4)/ 외교부 웹사이트
o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54대국 대상 무비자 입 국 제도 중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정부 법령 No.220에 의해 2020년 4월 17일~11월 1월까지, No 721에 의해 2020년 8 월 30일~2021년 5월 1일까지 무비자 입국 제도가 중단된 바 있음.
o 동 결정에 적용되는 54개국은 아래와 같음.
- 호주, 오스트리아, 바흐레인,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 티아, 키프로스, 체코, 영국, 그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일 본, 헝가리, 이스라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 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미국, 바티칸, 베트남.
※ 카자흐스탄은 정부는 2020.4.17 우리 국민 대상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바 있으나, 한-카 사증면제협정을 근거로 2020.6.29.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1회 30일간 단기방문 목적 무비자 입국 허용 재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