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9.18-9.2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나자르바예바 하원의원, 심토 활용 현황 관련 문제제기(9.22)
o 주재국 언론 Kazinform은 9.22(수) 열린 상하원 본회의에서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하원의원(초대대통령 장녀)이 카자흐스탄의 심토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한 바, 동 의원 언급사항 아래임.
- 수년 간 심토 활용 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 대통령 연례 연설 의 주요 측면 중 하나가 산업 발전 문제인 것인 우연이 아님. 동 분야의 낮은 투 명성과 정확한 지질학적 정보 부족이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꼽힘.
-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 발전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첫째) 오래된 기술적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문서 승인을 지체시키는 절차가 문제점임. 예를 들면, 탐사 시작 전 개발자는 6개월 동안 정부 승인을 기다려야 함. 시범 운영은 9개월에서 1년 반 가량 걸리는 정부의 전문조사, 환경영향평가, 심토 정부 조사, 시범운영 사업 정부 조사 등을 통해야만 가능함. 현장 개발 사업 에도 동일한 승인 절차가 요구되며, 투자한 기업이 추가 개발에 허가를 받는다는 사실(fact)도 없음.
-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에서도 투자자는 2-3년의 시간을 인허가 절차에 잃게 되며, 이는 가능한 변동사항이나 추가 프로젝트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임.
- 기준 통과 기한 지연 등 모든 인허가 단계에서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있음. 예를 들어, 미국과 UAE에서는 탐사 및 개발 허가에 평균 3-6개월이 소요됨.
- (둘째)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는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프로젝트 일정을 최적화하고 손실을 줄일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됨.
- 카자흐에서는 작업 중단을 결정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계약 및 투자금을 잃을 수 있음.
- 정해진 계약기간을 정지하거나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이 소요됨.
- 국제 관행에 따르면, 경제 지표가 악화(원자재 가격 하락, 환율 평가 절하 등)되 면, 투자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분야 개발을 중단할 수 있음.
o 마민 총리는 상기 나자르바예바 의원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동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아래 조치들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토 활용 이슈 관련 정부의 접근 방식에 개념적 변화 도입 - 과학자 및 학술적 데이터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 정부 전략 개발 - 지질학 및 동 산업분야 인력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심화
- 세계 최고 경험 및 카자흐의 공공행정 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공을 고려하여, 사업 여부에 관한 정부 조사 및 고려 시간 대거 축소
- 세계 시장 위기 발생 시, 투자자 결정에 따른 사업 연기 권한 부여 - 지질학적 정보 대중 공개
-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공개 입찰 실시
나. 카자흐스탄 유선 국가번호 변경 추진(9.21)
o 바그닷 무신 디지털개발․혁신․우주항공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유선 국가번호를 기존의 +7에서 +997로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아래 부언함.
- 지난해부터 카자흐스탄만을 위한 유일한 국제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업무를 진행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7를 공유해옴.
- 협의 결과, +997이라는 번호를 확보했으며, 관련 서류 작업 진행 중에 있음.
-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년 간 두 개 번 호의 공동 사용 기간을 거쳐 2025년 100% 변경을 마칠 예정임.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접견(9.22)/ 대통령실 웹사이트
o 주재국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9.22(수) Odile Renault-Basso 유럽부흥개발 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 총재를 접 견, 카자흐스탄 내 EBRD 활동 및 향후 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한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 EBRD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파트너 기관으로, 그간 약 80억 유로를 카자흐에 투 자하고 300여개 프로젝트를 시행해옴.
- 동 투자는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이뤄진바 앞으로 특히 재생 에너 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농공단지 분야 프로젝트도 중요할 것으 로 예상됨.
o 대통령실은 양측이 코로나19 상황, 금융 및 상품 시장 불안정 문제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세계 경제 발전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전망을 공유하였다고 언급함.
나. 외교부, 아프간 지원물자 전달을 위한 알마티 인도적 허브 설립 관련 설명(9.20)
o 주재국 언론 Kazinform은 외교부를 인용해 UN이 카자흐측이 제안한 아프간 지원물자 운송을 위한 알마티 내 인도적 허브 설립 제안을 승인하였다고 보도함.
o 동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동 허브 창설의 목표가 아프간 내 인도적 재앙을 막으 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아래 부언함.
- 알마티의 교통·물류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카불에서 항공으로 3시간 이내), 환승 허브 구성을 위한 인프라 가용성 여부 등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었음.
- UN 아프간 지원단(UNAMA) 사무소를 (동 센터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음.
- 경제 붕괴, 난민 유입 증가 및 기타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간 대 상 국제지원 조정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카자흐 정부는 국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프간에 곡물 및 밀가루를 제공할 의 향이 있음.
- (어떤 항공사가 아프간 인도적 지원 물자 운송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통해 UN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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