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2.6-11)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확대회의 개최(2.8)
ㅇ 토카예프 대통령은 2.8(화) 스마일로프 총리 이하 정부 주요 인사, 누르술탄, 알마티, 심켄트 등 주요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요지로 발언함.
(개혁 방향성 제시)
ㅇ 1.11 출범한 신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음. 2021년말 기준 카자흐 경제가 약 4%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동시에 8.4%에 달 하는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였음.
ㅇ 올해 초 발생한 소요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국민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바, 일차적인 평가결과에 따르면 손해액이 10억 텡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바,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고 고용을 차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지자체 장들은 매년 인구 1만 명당 최소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ㅇ 특히 소득격차 및 불평등 타파는 우리의 우선순위인바, 지속적인 평균임금 및 국민 소득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1백만 명이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ㅇ 인플레이션 중단을 위해 비효율적인 거래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모든 공공 지출이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바, 2개월 안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
ㅇ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위해 명확하고 공정한 국가 정책이 필요함. 동 정책을 통해 경쟁적, 기술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가 개인의 재산과 인권,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분야별 과제)
ㅇ (원자력 에너지) 지난 해 카자흐스탄은 경유, 항공유, 액화가스, 전기 등 총체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바,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책임있는 인사들이 외교적 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없이는 경제와 투자, 역내 리더십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 전기와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며,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포퓰리스트들에 귀기울여서는 안 됨.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산업특구 효율성 제고) 대부분의 산업특구(SEZ)가 세제혜택 등 일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이들 특구에서 창출된 소득이 전체 GDP의 1.5%
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체 수출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시정을 지시함.
ㅇ (세관 비리 근절) 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액 산출 불일치가 상당하고 차량 1만 2천여 대가 국경지 대에서 통관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함. 그간 세관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여러 차례 엄중하게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10일 내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바람.
ㅇ (공공지출) 82% 이상의 지자체가 예산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 폐차세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토카예프 대통령은 1.11 하원연설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가족(셋째 딸)이 운영에 관여해온 공기업 ROP가 징수하던 차량 폐차세 등 일련의 행정세를 모두 폐지하도록 지시
ㅇ (부동산) 1년 전 지시한 주택임차 관련 이니셔티브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 들이 원하는 주택을 스스로 선택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은 정부로부터 50%까지 임차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수입을 식료품, 교육,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동 제도 적용이 5.1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함.
ㅇ (농업) 농업 분야에서 그간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재차 지적함. 특히 54% 이상의 지원금이 부패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농업 분야 질서 회복 및 새로운 지원금 체계 수립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할 것을 지시함.
ㅇ (보건산업) 가용자원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ㅇ (적폐 청산) 정부는 해외로 불법 반출된 자금과 자산을 국내로 반환하기 위한 계획을 2개월 내 수립할 것을 지시함.
※ 상기 대통령 발언 후 스마일로프 총리는 1.11 하원 연설시 대통령 지시사항 108개 중 44개가 이행되었고 나머지 지시에 대한 이행계획도 적극 수립 중이라고 설명
※ 하원은 2.9(수)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내 그룹 “Zhana Kazakhstan”을 구성하였다고 발표
※ 대통령실 대변인은 3월 중순 대통령이 개혁조치의 방향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대국민 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나. 토카예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국립대학 총장 면담(2.9)
ㅇ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2.9(수) Shigeo Katsu 나자르바예프 국립대학 총장을 면담하였다고 발표함.
ㅇ 면담에서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현황 및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혁신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청취함.
- 카츠 총장은 나자르바예프 대학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현대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카자흐 고등교육 분야 경쟁력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
ㅇ 대통령은 조만간 나자르바예프 대학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카츠 총장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 총장의 카자흐 교육분야에 대한 기여를 치하함.
※ 일본 국적의 Katsu 총장은 World Bank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2010.12월부터 11년간 나자르바예프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 재단 이사장, 나자르 바예프 기금 이사 등을 겸임
다. 초대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종신의장직 폐지(2.7)
ㅇ 토카예프 대통령은 2.7(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 의장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에 서명함.
2. 대외 주요 동향
가. 대통령, EU 중앙아 특별대표 접견(2.7)
ㅇ 주재국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2.7(월) Terhi Hakala EU 중앙아 특별대표를
접견하여 1월 소요사태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발표함.
ㅇ 대통령은 대검찰청이 1월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깊이있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과 자유 보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범정부적 우선순위로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 체계를 현대화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경제적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EU와의 제분야 합의 이행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강조함.
ㅇ Hakala 특별대표는 EU가 카자흐스탄과 관계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함.
※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도 같은 날 Hakala 특별대표를 면담한바, 양측은 중앙아-EU 협력대 화가 양측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국경 안보 강화,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함.
-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1월 소요사태 경과 조사와 관련하여 구금자들의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함.
나.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하원 법사위원장 접견(2.9)
ㅇ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2.9(수) Nurdinjon Ismo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 법 사위원장을 접견하였다고 발표함.
ㅇ 면담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우 양국이 강한 우호선린 관계, 고동의 문화적 가 치를 바탕으로 강하고 조화로우며 모범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하고, 2021.12 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양국 관계를 동맹 관계로 한층 격상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다. 외교장관, 인권 NGO 대표 면담(2.8)
ㅇ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은 2.8(화) Kenneth Roth Human Rights Watch 사무총장을 면담, 1월 소요사태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 관련 의견을 교환함.
ㅇ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카자흐 법집행기관들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권 관련법의 엄격한 준수하에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도 조사 현황 관련 대화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