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4.10-4.16)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금지법 하원 통과(4.14)
o 예를란 카린 대통령 고문은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금지 법안 승 인 관련 아래 내용 언급함.
- 하원 제2 독회에서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참여한 법인에게 농업 부지를 매매 혹은 임대를 금지하는 대통령의 법안이 승인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5차 국가공공신뢰위원회 회의에서 동 법안을 제안했으며, 3.12일 동 법안이 하원에 제출됨. 4.7일 하원 제1 독회에서 논의되었고, 4.14일 하원 제2 독회에서 승인되어 상원으로 제출될 예정임.
- 동 법안은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관련 논쟁을 종식시킬 것임.
나. 토카예프 대통령,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면담(4.14)/대통령실 웹사이트
o 마울롄 아쉼바예프 상원의장은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아래 사항 언급함.
- 하원을 통과한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법안이 4월말쯤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됨.
- 선거법 개정 관련, 상원은 하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법안을 채택할 계획임.
- 금년들어 EAEU 관련 8개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현재 아르메니아 및 키르기스 스탄의 EAEU 참여 관련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국가공공신뢰위원회 5차 회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공공환경 형 성 관련 상원 산하 실무 그룹을 설립함.
- 노동사회보장부 및 보건부와 협업하여 상기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할 계획임.
o 아쉼바예프 상원의장은 앞으로의 상원 참여 국제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보고함.
다. 주재국 라마단 기간 시작(4.13)
o 주재국 언론 Kazinform社는 올해 라마단 기간이 4.13(화)-5.12(수)라고 보도함.
- 권능의 밤*은 5월 8일-9일이며, 오라자 아이트**는 5월 13일부터 시작됨.
* 권능의 밤(Qadir tuni): 라마단 시작 이후 27번째 되는 날 ** 오라자 아이트(Oraza Ait):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명절
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조국수호의날 및 승전기념일 계기 군사 퍼레이드 행사 취소(4.14)
o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5월 7일(조국수호의 날)과 9일(승전기념 일)에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힘.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 역시 취소된 바 있음.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신임 주미대사에게 업무 지시(4.14)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예르잔 아식바예프 신임 주미대사에게 워싱턴과의 전략적 파트 너쉽을 지속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래 부언함.
- 미국은 카자흐스탄 경제 부분 최대 투자국임과 동시에 에너지, 농업, 신기술 분야 에서 무역 및 경제 협력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임.
- 양국 간 확고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 인도적, 교육 분야에서 유익 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아식바예프 신임 대사에게 바이든 정부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 형성을 위한 일련의 지시사항을 전달함.
나.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벨라루스 대통령과 유선협의 진행(4.15)/ 초대대통령실 웹사이트
o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유선협의를 가짐.
- 양측은 전통적 우호관계 및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양국 협력 관계 발전 현황 을 높이 평가함.
- 다양한 수준에서의 상호 방문 및 공동 협정 이행 등을 통해 양국 무역액이 한 해 10억불(1 billion)까지 증가되고 있음을 언급함.
-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정부 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를 포함,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시켜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지역 및 국제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함.
다. 외교장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과 유선협의 진행 (4.13)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rmida Alisjahbana UN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과 유선협의를 갖고, 카자흐-ESCAP 간 협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함.
o Armida Alisjahbana 사무총장은 틀례우베르디 장관에게 제 77회 ESCAP 연례 세션*
에서 의장직 수임(take over)을 제안함.
* 동 세션은 2021년 4월 26-2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53 개 국가의 정부 수반 및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
-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동 제안을 수락함.
라. 스웨덴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공식방문 결과(4.12) (1) 토카예프 대통령 예방
o 토카예프 대통령은 4.12(월) 중앙아시아 지역 순방 차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Ann Linde OSCE 의장(Chairman-in-Office)겸 스웨덴 외교장관을 접견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Ann Linde OSCE 의장 겸 스웨덴 외교장관의 카자흐 방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래 언급함.
- 카자흐스탄이 OSCE의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음. OSCE와의 협 력은 카자흐 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 사안임. 카자흐 정부는 OSCE 및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뤄낼 준비가 되어있음.
- 2010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 OSCE 정상회의 결과는 OSCE 발전을 위한 추가 동력이 되었으며, 스웨덴과의 경제, 인도주의적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강화 역시 기대하고 있음.
o Ann Linde OSCE 의장 겸 스웨덴 외교장관은 OSCE 의장으로서 이번 방문이 매우 중 요하며,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또한, Ann Linde 장관은 OSCE 의장으로서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 및 중앙아시아 관련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함.
o 양측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벤쿠버에 이르는 광활한 유럽 및 유라시아 공간에서의 현 도전과제 및 안보 위협에 관해 논의하고,
- 군사-정치, 경제-환경, 인도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OSCE가 직면한 과제 이행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2) 외교장관회담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nn Linde OSCE 의장 겸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정치, 경제-환경, 인도적 측면의 OSCE 주요 과제들에 관하여 논의함.
- 또한, 카자흐-OSCE 간 협력 전망 및 앞으로의 상호 협력 계획을 집중 논의함.
- 양측은 2010년 OSCE 아스타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안보 공동체를 향한(Towards a Security Community)’아스타나 선언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팬데믹 기간 협력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함.
o Ann Linde OSCE 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예방외교와 중재가 분쟁 해결 및 예방에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 강조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