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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탈세정보교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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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제3차 국제탈세정보교환협의(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and collaboration) 네트워크 회의(4.13)를 개최, 금번 JITSIC 네트 워크 회의에서는 파나마 로펌 'Mossack Fonseca' 가 보유한 조세회피처 자료 유출 사건(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과 관련해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 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국제탈세정보교환협의(JITSIC) 네트워크 회의결과

※ 국제탈세정보교환협의(JITSIC) 네트워크 회의(4.13) 결과

1. 회의 개요

ㅇ (경과) JITSIC 사무소 유지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회원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JITSIC 네트워크 확대 개편안을 2014년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합의

* JITSIC은 ’04년 정보교환, 조세회피사례 공유 목적으로 설립, 워싱턴DC 및 런던에

‘파견관 상주 체제’로 운영

** ’13년 JITSIC 국제조세국장회의 이후, JITSIC 사무소 유지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회원국 확대를 위해 JITSIC 개편 논의 진행

- 금번 회의는 제3차 JITSIC 회의로, 현재까지 기존 9개 회원국 이외에 26개 국가에서 JITSIC 네트워크에 참여 의사를 밝혀 총 35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

ㅇ (목적) 지난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각 국의 정·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파나마 페이퍼스'를 보도한 것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논의

- 파나마 로펌 ‘Mossack Fonseca'가 보유한 조세회피처 자료의 유출과 관련해, 각 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자료수집·분석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며, 향후 공조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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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내용 가. 각 국의 대응 현황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나마 페이퍼스’관련 자료를 과세당국 차원에서 확보 하지 못하고, 언론을 통한 정보만을 보유

- 일부 소수 국가에서 ‘파나마 페이퍼스’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대체적으로 자국의 거주자 관련 자료에 국한

ㅇ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언론을 통해서나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 으로 관련 조사가 진행중

- ‘파나마 페이퍼스’사건은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와 관련된 내용 들로 각 국의 과세당국을 포함해 범죄관련 법집행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중

ㅇ 아울러, 각 국에서는 향후 ‘파나마 페이퍼스’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정보교환을 통해 각 국과 공유할 의사를 표명

- ‘파나마 페이퍼스’관련 자료를 확보한 일부 국가에서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일부 자료를 관련국에 기송부

나. 자료수집·분석 및 향후 공조방안 논의

ㅇ 현재까지 언론에서 공개한 자료 이외에는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향후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노력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

- 다만, 자료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자료의 양이 방대(2.6TB)하고, 대부분 오래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료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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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의 정보교환 메커니즘(특정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가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

- 회의 직후 ‘파나마 페이퍼스’관련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발표

※ 언론보도 주요 내용

A special project meeting of the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and Collaboration (JITSIC) Network took place at the OECD in Paris on Wednesday 13 April, bringing together senior tax administration officials from countries worldwide to discuss opportunities for obtaining data, co-operation and information-sharing in light of the

“Panama Papers” revelations.

Participants from a number of countries - including members of the OECD and the G20 - exchanged views on the Panama Papers and explored mechanisms for co-operation.

Follow-up will be ensured by each tax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formation-sharing agreements that governments have in place between them. The discussions are confidential and the OECD is not privy to any taxpayer specific information.

※ 작성: 김태호 참사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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