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정책보고서 2004-07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2004. 12. 24

(2)

본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의 이병기 연구위 원이 집필한 것으로, 본원의 공식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Tel) 3771-00 31 (Fax) 7 85-02 72

(3)

- I -

<목 차>

요약 ··· 3

Ⅰ. 서론 : 문제제기 ··· 19

1. 중소기업의 높은 국민경제적인 비중 ···19

2. 중소기업육성 정책과 생산성 저하 ···19

3.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20

4. 본 보고서의 구성 ···24

Ⅱ.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5

1. 중소기업의 현황 ···25

2. 중소기업 관련법과 지원정책 ···29

(1) 중소기업 관련법 ···29

가. 중소기업 정책의 근거 ···29

나. 복잡․다기화된 중소기업법령 ···30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 ···31 가. 부처별․분야별․지원대상별 정책자금 지원현황 ···31

나.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4

(4)

- II -

3. 경쟁․진입제한적인 보호제도 ···35

(1) 현황 ···35 (2) 운용현황과 문제점 ···36 가. 고유업종지정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 ···36

나. 단체수의계약제도 ···38

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 ··· 42

(1) 중간조직과 하도급문제의 발생 ···42

(2) 하도급 거래실태와 중소기업 애로사항 ···43

가. 하도급관련 국내법규 ···43

나. 수급기업의 애로사항 ···44

(3) 한․미․일 하도급 정책 :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 45 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 ···45

나. 미국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 ···48

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하청구조 ···48

(4) 기회주의의 완화와 협력촉진 정책 ···50 Ⅲ.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51

1.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51

(1) 중소기업정책의 기본원칙 ···51 (2) 지원정책 ···51 (3) 중소기업집행기관 ···52 (4) 미국의 정부구매제도 ···54 2.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54

(5)

- III -

(1) 현황 및 정책기조 ···54 (2) 창업활성화 대책 ···56 (3) 대만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상 특징 ···56

3.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 ···58

(1)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58 (2) 중소기업정책 변화를 선도한 제도변화들 ···59 (3) 최근 일본경제 활력을 가져온 중소기업 관련정책 ···61

Ⅳ. 최근 중소기업 정책과 향후 정책과제 ···69

1.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 ···69

(1) 『7.7.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배경과 내용 ···69 (2) 『7.7.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문제점 ···71 가. 단계와 유형 구분의 문제점 ···71

나. 모든 영역에 대한 중소기업지원 ···71

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는 중소기업 지원 미흡 ···72

라. 건전기업의 일시적 자금난과 안전망 ···73

2.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74

(1) ‘보호’위주의 중소기업정책 탈피 ···74 (2) 중소기업 관련법의 정비 ···74

(3) 지원제도의 정비와 차별화된 지원 ···75

(4) 혁신기업 등 창업 활성화 ···76

(5) 진입․퇴출을 억제하는 제도개선 ···78 (6) 대-중소기업간 유인구조 재설계 ···81

(6)

- IV -

참고문헌 ···84

<표 차례>

<표 1> 연도별 중소기업 비중 ···25

<표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26

<표 3> 월평균 상시 종업원수와 인력부족률 ···26

<표 4> 중소기업의 연도별 하도급거래비율의 변화 추이 ···27

<표 5> 중소기업의 R&D투자비율 ··· 27 <표 6>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비율 ···28

<표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9

<표 8> 헌법과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관련 주요내용 ···30

<표 9> 현행 중소기업관련법의 체계 ···31

<표 10>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32 <표 11>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33 <표 12>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34 <표 13> 진입제한적인 중소기업 관련법규 ···36 <표 14>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업종 수 추이 ···37 <표 15> 연도별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현황 ···38 <표 16> 단체수의계약 운용실적 ···39 <표 17>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실적(2002년) ···39 <표 18> 구매방법별 낙찰률 비교 ···40

<표 19>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정부-업계의 의견 ··· 41 <표 20>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법률 ···43

<표 21> 수급기업의 모기업거래시 애로사항 ···44

<표 22> 하도급 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45

<표 23> 자동차 산업의 복수납품업체 현황(2003년) ···46 <표 24>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시 성과배분 ···47

(7)

- V -

<표 25>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 ···48

<표 26> 미국의 주요 중소기업정책 ···52 <표 27> 대만의 중소기업관련 주요통계 ···55 <표 28> 주요국의 창업비율과 폐업비율 ···56 <표 29> 중소기업 이념 및 정책목표의 변화 ···59 <표 30> 일본의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제도 변화 ···60

<표 31>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62

<표 32>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 ···65

<표 3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금융기능의 강화정책 ···66

<표 34> 중소기업의 규모별 대출확보 실패기업비중 ···67

<표 35> 중소기업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68

<표 36> 중소기업종합대책의 주요내용 ···70

<표 37> 중소기업 종합대책 과제별 건수 ···72

<표 38> 기업퇴출의 기간 및 비용의 국제비교 ···80

<그림 차례>

<그림 1> 기업의 내제 및 외주 결정 ···42

<그림 2>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구조 ···46

<그림 3> 일본 산업재생정책의 틀 ···64

(8)

요 약

(9)

(10)

- 3 -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보호와 생산성의 저하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임. 2000년 기준으로 총사업체수의 99.4%, 종업원수의 77.0%, 생산액의 51.0%에 상당함.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은 오랜 기간동안 정책적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음.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관련법 제정을 통해 중소 기업 육성을 뒷받침함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효 율성․생산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대기업-중소 기업간 노동생산성 및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함.

○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 필요성

－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하도급 분업구조의 질적 인 변화조짐과 함께 글로벌 경쟁의 확대에 따라 내수시장에 의존 한 성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수입경쟁도 심화.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된 것이기 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입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됨.

－ 경제발전은 경쟁과정을 통해 잘하는 기업, 잘하는 중소기업이 보 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보다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 전반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

․ 중소기업정책의 재편의 방향은 경쟁을 통한 차별화정책의 적극 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의 강화임.

(11)

- 4 -

Ⅱ.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 정책목표

－ 현행 헌법 제123조 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1966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법의 복잡성과 실효성

－ 2000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 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 로 하여 중소기업청 소관 11개 법률, 11개 시행령, 5개 시행규칙과 20개 정부기관 소관의 290여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소기업 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체계로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 고 있고,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다양한 법제도의 영역에 투영되어 있는 상태

(1)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중소기업지원에 나서는 법부처적인 지원체제 구축

－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등 14개 중앙부처에 의 해 241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규 모는 6조 4,817억원으로 나타남.

○ 2003년도 분야별 중소기업지원 규모를 보면,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 이 30.7%인 1조9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혁신, 지 방․균형발전, 경영지원, 창업․벤처 등의 순이었음.

(12)

- 5 -

○ 2003년도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를 보면, 기업지원이 5조 7541억원으로 88.8%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프라구축, 기관보조, 기타 순으로 나타났음.

○ 정책자금 지원의 개선과제 : 성과분석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적용 필요

(2) 진입․경쟁제한적 보호정책

○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

－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사회정책적인 형평성 의 개념이 혼재된 채로 정책을 집행한 결과 경쟁제한적인 보호중 심의 지원정책을 양산

－ 대표적인 제도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지정계열화 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포함됨.

－ 지정계열화 제도나 고유업종지정 제도는 각각 2004년과 2006년까 지 존속 후 폐지 예정이지만,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7년 폐지 방 침에도 불구하고 논란 계속

－ 이 제도들은 대기업 진입 또는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경쟁제한․진입제한의 경제적 특성을 나타냄.

○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 단체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은 97.3%이고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의 평균낙찰률 82.3%이지만, 일반경쟁의 평균낙찰률 62.6% 수준으로 상당한 지원효과 발생

－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폐쇄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국별 사례는 많지 않음.

(13)

- 6 - (3)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

○ 시장과 기업 간의 선택문제와 기회주의

－ 하도급조직은 순수시장과 통합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간의 거래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조립산업에서는 중소기업 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하도급기업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상태

－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이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임.

○ 우리나라 하도급 거래관계의 문제점

－ 하도급부문 공정거래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위반행위는 1차하도급거래보다 주로 2 차이하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2년도 수급기업이 모기업과 납품거래시 애로사항으로 납품단가 인하가 가장 많으며, 불규칙(수시)발주, 납기단축․촉박, 지나친 품 질수준요구 등 순임.

－ 2002년의 경우,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270건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4.8%), 선급금 미지급 (2.1%) 등 순임.

○ 한․미․일 기업간 거래실태 :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 한국의 자동차산업

－ 자동차 산업에서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업체와 1차 부품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2 또는 3차 부품업체로 이루어 지는 피라밋구조를 형성

(14)

- 7 -

－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쟁심화로 조립업체들이 기존 거래관계보다 가격과 품질, 기술력 기준으로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증가하 고 있고 최근 일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부품구입 시 경쟁입찰로 부품생산업체를 선정

－ 자동차산업에서 성과배분 규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 품․소재 기업의 30%, 조립․가공기업의 44%는 성과배분 규칙을 갖고 있음.

▷ 미․일 자동차산업

○ 미․일 자동차 분업구조의 차이

－ 미국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의 특징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분업 구조는 수평적이며, 완성차업체와 부품생산업체간의 거래방식도 시장거래에 가까운 구조

－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중층구조, 장기계속적 인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하청분업구조가 중요한 역할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 일본 자동차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제도가 존재하며, 이에는 성과배분 (benefit sharing), 위험분담(risk sharing) 등이 포함됨.

－ 일본 자동차산업에서는 부품업체의 비용인하와 기술개발성과를 공 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있고 부품업체와 대기업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체제로 협력을 강화

－ 이같은 유인체계는 전속적 투자(specific investment)의 증대와 자 본․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발휘

(15)

- 8 -

Ⅲ.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1) 미국

○ 정부의 개입은 최소로 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다”는 역할에 머물고 있고 시장 메카니즘에 맡긴다는 정책입장이 확고. 중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제비효율을 최소하려고 함(대표적인 것으로 정부구매제도).

○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규모는 적은 상태

－ 중소기업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하는 융자보증제도, 투융자프로그램, 수출신용 등 제도 존재하지만 규 모가 적고 금융지원 내용면에 있어서도 민간금융기관의 금리조건, 담보조건에 준하여 운영

－ 미국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있 으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가 경쟁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 루어져야 하며 업종․품목 또는 단체․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점이 특징

(2) 대만

○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 중소기업

－ 1950년대 말에 시작된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기 간산업을 국유화하여 대기업이 담당하며 그 외의 산업은 중소기 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

(16)

- 9 -

－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과는 경쟁이나 협력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반면에 중소기업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기 보다 는 중소기업간 원활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창업을 활성화하는 중소기업정책

－ 대만의 경제환경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간의 높 은 경쟁은 폐업기업의 증가를 초래

－ 정부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요소 획득지원, 자본조달 제공, 정부구 매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등 법적 장애제거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

－ 그러나 대다수의 신생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 열한 시장경쟁과 자원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혁신을 적극 추진

○ 대만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 대만 중소기업의 특징으로 개별기업의 경영개선 의욕, 잠재력 등 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사전에 전문가를 업체에 파 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규모 종류를 결정 그리고 지원계 약 시 정책당국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시행단계에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문제점 예방하는 특징을 보임.

(3) 일본

○ 변화하는 일본 중소기업 정책

－ 일본 중소기업 정책은 1999년 신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전후로 현 격한 전환을 나타냄. 즉, 1999년 이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17)

- 10 -

격차 시정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하였던 반면, 그 이후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전책으로 대 전환

○ 일본은 최근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정책을 전환

－ 일본 중소기업 정책 방향의 전환 : 일본은 최근 중소기업기본을 전면 개정하여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

․ 창업활성화, 기술혁신지원과 함께 안전망구축을 구축정책 추진

－ 창업을 중시여기는 정책 :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1995), 신사업 창출촉진법(1998.12)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창조적인 기업 창업활 동을 지원하고 장려

－ 효율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이동을 목표로 하는 재생정책 : 산 업재생법 시행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이동을 촉 진하고 기술혁신성과가 산업부문으로의 확산되도록 함.

－ 건전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 안전망 구축 : 거래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은행대출 확보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

(18)

- 11 -

Ⅳ. 최근 중소기업 정책과 향후 정책과제

(1)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 정책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기업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

즉, 성장단계별로는 창업단계, 성장단계, 구조조정단계로 구분하고, 기업유형별로는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

－ 대․중소기업 협력 및 지방중소기업의 발전

－ 대․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네트워크론의 도입. 지방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관계 추진

○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문제점

－ 성장단계별로 창업단계․성장단계․구조조정단계, 기업유형별로 혁신선도형․중견자립형․소상공인 등 구분기준의 불명료

－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있어서도 많은 정책과제들이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위주의 정책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보다는 경제적 약자로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많으나 기업의 창업에 대 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부실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나 관련대기업의 퇴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종합대책에는 건전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관련한 금융대책이 미흡

(19)

- 12 - (2)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가. ‘보호’위주의 중소기업정책 탈피

○ 현재까지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념은 보호와 육성

－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과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정부정책 의 보호속에 생존하기는 불가능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정책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중소기업의 우산 아래 취해온 보호정책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중소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나. 중소기업 관련법의 정비

○ 중소기업 관련법의 단순․간소화

－ 헌법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11개 법률 등 복잡다기한 형태 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은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특 례법을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고 단순하게 법체계를 개편할 필요 가 있음.

○ 중소기업관련법을 소수의 단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편

－ 중소기업의 경제내 역할의 큰 대만의 중소기업 관련법규는 규제나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는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20)

- 13 -

우리나라 보다 수적으로 적으며 내용면에서 매우 단순함.

다. 지원제도의 정비와 차별화된 지원

○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지원제도 운영의 개선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와 정책은 불변인 구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정책은 새로운 제도에 통합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 이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차별화된 기업지원

－ 성과분석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대만의 경우 개별기업의 경 영개선 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라. 혁신기업 등 창업 활성화

○ 경제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률 제고

－ 높은 창업을 통해 시장경쟁도를 높이고 따라서 퇴출률도 높은 역 동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 함. 창업률 제고를 위해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단계의 행정절차 등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 창조적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미국,

(21)

- 14 -

프랑스 등 선진국은 창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창업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0.2%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26%, 프랑스 52%로 나타남).

－일본의 경우 최근 기술있는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각 종 제도와 정책은 창업을 활성화 하는데 모아지고 있는 상태

마. 진입․퇴출을 억제하는 제도개선

○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폐지

－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유업종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 폐지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 의계약제도는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에 규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가 경쟁시장 메커니즘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업종․품목 또는 단체․기업을 특정 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점이 특징

○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퇴출 유도

－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부문에 비효율적 기업 온존하고 있는 상태.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경제효율성을 심화시키므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건전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에 대해서는 안정망으로 대처

－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대출태도를 크

(22)

- 15 -

게 강화하고 있어 모든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임.

금융구조조정이나 관련대기업의 퇴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바. 대-중소기업간 유인구조 재설계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기술이전 및 기술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위해서는 유인제도의 설계가 중요함.

－ 일본 자동차 산업은 複社발주, 부품업체의 등급제 등 업체간 경쟁 을 촉진하는 관리제도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개발 성과를 공 정하게 배분(benefit sharing)하거나 위험을 분담(risk sharing)하는 체제로 협력을 강화

－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및 전속적인 투자가 가능

○ 수급기업에 대한 부분자본참여와 기회주의 완화

－ 우리나라의 경우 조립대기업의 수급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정 도는 낮은 수준(1988년 0.8%, 2002년은 2.7%)

－ 수급기업에 대한 부분자본참여(partial equity participation)는 대․중소기업간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시킴으로써 공동연구개발, 전속성이 높 은 생산설비 도입 등을 가능케 함.

(23)

- 16 -

(24)

본 문

(25)

(26)

- 19 -

Ⅰ. 서론 : 문제제기

1. 중소기업의 높은 국민경제적인 비중

○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 2000년 기준으로 총사업체수의 99.4%, 종업원수의 77.0%, 생산액 의 51.0%에 상당함.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추세 는 둔화되고 있고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협력과 경쟁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제공

－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기업과의 격차시 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2. 중소기업육성 정책과 생산성 저하

○ 중소기업은 오랜기간 동안 정책적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음.

－ 중소기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정책대상의 하나로 간주됨.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추진은 1960년대부터 실시

－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관련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 업 육성을 뒷받침

－ 중소기업은 총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등 여러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임.

(27)

- 20 -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 고 효율성․생산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대기업-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함.

○ 생산성의 저하는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자원이동 이 제약되는 경우 발생

－ 제도적․정책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원이동이 느려지거나 제약되는 상태에서 생산성 저하는 뚜렷하게 발생

－ 중소기업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지원정책이나 보호정책은 비효율적 인 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의 자원의 이동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장치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함.

3.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 중소기업 형태와 정책대응 중소기업

○ 기업규모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시장구 조 등임.¹⁾

－ 이중에서 기술적 규모의 경제가 생산의 최소효율규모를 결정하고, 기업의 규모분포는 효율적 기업규모, 시장규모, 경제내의 제품구 성 등에 의해 결정됨.

○ 향후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형태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1) Hallberg(2000)

(28)

- 21 -

－ 중소기업을 하나의 형태로 인식할 때 큰 난점은 중소기업 범주내 의 당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중소기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²⁾

․ 창업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 이행하기 전단계의 중소기업

․ 최소최적규모가 소규모인 산업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 첫번째 형태의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취약으로 중소기업 형태로 기업을 창업한 경우

－ 이러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능력있는 거대자본이 진입하거나 M&A를 통해서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 향유될 수 있 는 규모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둘째로 규모의 경제가 아주 소규모에서 소진되는 경우로써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면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규 모 기업에 의해 영위되는 업종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형태

－ 기술적 측면에서 대기업 업종과 구별되는 형태의 중소기업으로 이 경우에도 능력있는 기업가가 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업종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주로 소규모형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정 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 향후 대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적인 관심이 필요

－ 최근 중소기업 종합대책에서 창업 → 성장 → 대기업화의 가능성 을 열어놓고 있으나, 대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그동안 소홀하였음.

2) 좌승희(1996)

(29)

- 22 -

□ 차별화와 중소기업정책

○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성과를 차별화하는 장치

－ 시장경제란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하여 잘하 는 경제주체를 더 격려․지원해주는 장치로서 시장과 정부는 모 두 다 차별화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경제발전에 기여³⁾

－ 정부의 개입이 경제발전에 성공하는 경우는 정부가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였음.

－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 돕는자가 더 성공할 수 있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경제적 측면의 차별화는 경제적인 기여에 따른 경제적 인 보상의 차별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차별화와 다름.

○ 결국, 경제발전은 경쟁과정을 통해 잘하는 기업, 잘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된 것 이기 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입각한 정책 이었다고 평가됨.

－ 범정부차원의 정책자금 지원제도

－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정책

－ 벤처확인제도와 지원제도

○ 이같은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

3) Jwa(2004a,b).

(30)

- 23 - 켰는가?

－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90년대 초부터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현 상을 관찰할 수 있음.

○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보다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 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 전반의 재편이 필요 한 시점

－ 중소기업정책의 재편의 방향은 경쟁을 통한 차별화정책의 적극적 인 추진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의 강화임.

－ 일본은 과거 10년에 대한 반성으로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대폭 적으로 개정하여,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론을 포기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1의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앞으로 보호․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 선 별되는 21세기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경쟁 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하도급 분업구조의 질적인 변화조짐과 함께 글로벌 경쟁의 확대에 따라 내수시장에 의존한 성장은 어려워지는 여건으로 변화

－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

(31)

- 24 -

4. 본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에서는 제1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중 소기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함.

․ 제2장의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법적인 근거와 정책적 지원규모, 경쟁․진입제한적인 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시사점을 정리함. 특히 미국,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뿐만 아니라 최근 대전환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 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하 고 문제점을 지적함. 그리고 제2장~제3장의 국내외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변화되어야 할 우리 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32)

- 25 -

Ⅱ.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소기업의 현황

○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지만, 성장은 한계 점에 도달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효과가 매우 크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추세는 한계점에 도달

－ 전체 사업체수의 99.4%, 고용의 77.0%, 생산액의 51.0% 차지

<표 1> 연도별 중소기업 비중

(단위 : %)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P 사업체수 98.3 99.1 99.2 99.2 99.3 99.4 99.4 종사자수 61.7 69.3 70.5 73.0 74.0 75.8 77.0 생산액 42.7 46.3 46.3 47.5 47.4 49.1 51.0 출하액 42.6 46.3 46.0 47.4 47.3 48.8 50.9 부가가치 44.3 46.5 48.0 48.3 50.2 51.6 51.6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태

－ 부채비율의 감소 ; 1992년 : 288.1%, 1997년 : 305.5%, 2002년 : 173.7%

－ 자기자본비율의 증가 : 1992년 : 25.7%, 1997년 : 24.7%, 2002년 : 36.54%

(33)

- 26 -

<표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채

비율 288.1 255.2 264.7 284.9 296.1 305.5 263.9 206.9 192.6 173.7 173.7 자기자본비

율 25.7 28.2 27.4 25.9 25.3 24.7 27.5 32.6 34.2 36.5 36.5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하지 만, 최근 중소기업들은 기술․기능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산업구조가 기술․지식집약적인 구조로 이행하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생산직 근로자 부족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9.1%→ 1998년 0.8% → 2002년 10.6%

<표 3> 월평균 상시 종업원수와 인력부족률

(단위 : 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업체당 평균종업원수 24.1 22.8 21.3 19.7 21.7 19.9 19.4 18.6 생산직근로자 부족률 9.1 7.3 3.6 0.8 7.6 7.8 8.8 10.6 주 : 인력부족률(%)=부족인원/적정인원*1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34)

- 27 -

○ 중소제조업체 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생산하거 나 재하청주어 납품하는 수급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중소기업의 수급기업비중 : 1993년 57.8% → 2002년도 63.9%

○ 1990년대에도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조 립대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기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4> 중소기업의 연도별 하도급거래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57.8 48.9 57.4 66.9 57.6 66.0 67.1 66.4 66.2 63.9 소기업 57.7 48.9 58.3 67.1 57.7 65.8 67.3 66.4 65.6 63.9 중기업 57.8 48.4 50.2 65.6 55.3 80.3 65.7 65.6 73.3 63.9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

－ 외환위기 기간중 감소하였던 중소기업의 R&D투자가 최근 회복되 는 추세

<표 5> 중소기업의 R&D투자비율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투자업체매출액 1.47 1.48 1.38 1.32 1.35 1.37 1.94 2.28 기술개발투자액

/중소제조업체 전체매출액 0.31 0.34 0.30 0.29 0.33 0.47 0.61 0.89 자료 :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2003)

(35)

- 28 -

○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재무 구조도 대폭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과 대 기업간 격차는 1988년에 53.8%에서 2002년에는 대기업의 32.3%수 준으로 저하

－ 중소기업 정책이 사업체수, 일자리 창출 등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 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성장 정책 추구에는 소홀한 결과로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 였으나, 보호와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 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6>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비율

1985 1988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기업=100 47.2 53.8 38.9 38.4 38.7 34.7 35.4 34.1 32.2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추이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말까지 4%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 환위기 이후 11.7%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기업규모별로 보면, 1989~1997년 기간을 전후 하여 중소기업의 생 산성 증가율보다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 는 상태임.

(36)

- 29 -

<표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단위 : %) 1985~2001 1985~1989 1989~1997 1998~2001

제조업평균 4.33 4.14 4.42 11.68

중소기업 4.35 6.19 3.33 8.87

대기업 4.85 2.98 5.73 15.21

자료 : 중소기업청 외 (2003)

2. 중소기업 관련법과 지원정책 (1) 중소기업 관련법

가. 중소기업 정책의 근거

○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 정책목표

－ 현행 헌법 제123조 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육성” 조항이 1980년 헌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됨(헌법 제124조 2항).

－ 현행 헌법 제123조 5항 :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 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1966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

(37)

- 30 -

<표 8> 헌법과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관련 주요내용 헌 법

제123조

○ 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

○ 5항 :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 을 보장

중소기 업기본 법

○제1조(목적): ○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제3조 :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

구체적으로 ○ 제5조 : 창업촉진, 제6조: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제7 조 : 판로확보, 제8조 : 중소기업간 협조, 제9조 : 기업구조의 전환, 제 10조 : 계열화촉진, 제11조: 사업영역의 보호, 제12조 : 공제제도의 확립,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제15조: 근로환 경의 개선, 제16조: 소기업대책, 제17조 : 지방소재중소기업의 육성

나. 복잡․다기화된 중소기업법령

○ 중소기업 관련법의 체계

－ 2000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 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 로 하여 중소기업청 소관 11개 법률, 11개 시행령, 5개 시행규칙과 20개 정부기관 소관의 290여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⁴⁾

－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체계로 중소기업을 보호․지원

․ 경영안정 지원, 창업 및 벤처 지원, 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지원, 인력지원, 하도급 지원 그리고 사회정책적 지원 등

○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다양한 법제도의 영역에 투영되어 있는 상태

－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중소기업의 보호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

4) 한국법제연구원(2000) 참조.

(38)

- 31 -

<표 9> 현행 중소기업관련법의 체계

구분 주요법률

경영안정지원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창업 및

벤처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직화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중소기업

지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인력지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하도급

공정화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사회정책적

지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자료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법령정보방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

가. 부처별․분야별․지원대상별 정책자금 지원현황^{5 )}

○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중소기업지원에 나서는 법부처적인 지원체제 구축

－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등 14개 중앙부처에 의 해 241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규 모는 6조 4,817억원으로 조사됨.

－ 2003년도 중소기업의 지원규모는 2002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냄.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참조.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 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그 문제점과 향후 개편방안을 평가한 바 있음.

(39)

- 32 -

○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이 전체 의 57.3%를 차지

－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 과학기술부 순으로 조사 됨.

<표 10>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중소기업청 31,289 53.7 31,786 53.8 37,145 57.3

국방부 106 0.2 101 0.2 160 0.2

과학기술부 2,310 4.0 2,063 3.5 2,226 3.4 문화관광부 1,633 2.8 2,029 3.4 1,637 2.5 농림부 397 0.7 852 1.5 1,157 1.8 산업자원부 11,380 19.5 11,913 20.2 11,974 18.5 정보통신부 5,505 9.5 3,960 6.7 3,553 5.5

보건복지부 45 0.1 85 0.1 163 0.2

환경부 1,407 2.4 1,344 2.3 1,203 1.9 노동부 3,465 5.9 3,394 5.8 3,537 5.5

여성부 0 0.0 0 0.0 100 0.2

건설교통부 309 0.5 1,083 1.8 1,427 2.2

해양수산부 405 0.7 407 0.7 476 0.7

특허청 21 0.0 26 0.0 59 0.1

합계 58,272 100.0 59,043 100.0 64,817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 2003년도 분야별 중소기업지원 규모를 보면,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 이 30.7%인 1조9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혁신, 지 방․균형발전, 경영지원, 창업․벤처 등의 순이었음.

(40)

- 33 -

○ 2001~2003년 기간에 분야별 지원규모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중소기 업 지원의 기본방향이 불분명

－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지원은 대폭 감소

－ 구조고도화, 수출․판로, 정보화 지원은 증가

－ 기술혁신이나 창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 니면 인프라 구축 등 기업경영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지 등 중소기업지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식․정보화 산업으로의 진전에 따라 기술개발과 새로운 아이 디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시설자금의 성격이 강한 구조고도화 자금의 경우 비중이 가장 크 고 또한 그 비중이 증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는 직접지원보다 세제지원을 통한 유인체계 활용이 바람직함.

<표 11>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구조고도화 14,981 25.7 16,512 28.0 19,900 30.7 정보화 427 0.7 1,181 2.0 1,370 2.1 기술혁신 13,204 22.7 12,081 20.5 12,144 18.7 창업․벤처 7,192 12.3 6,508 11.0 6,231 9.6 수출․판로 1,506 2.6 2,458 4.2 3,423 5.3 경영지원 6,932 11.9 5,979 10.1 7,385 11.4

인력 2,922 5.0 3,137 5.3 3,506 5.4 지방․균형 11,108 19.1 11,187 18.9 10,858 16.8

합계 58,272 100.0 59,043 100.0 64,817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41)

- 34 -

○ 2003년도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를 보면, 기업지원이 5조 7541억원으로 88.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프라구축, 기관보조, 기타 순으로 나 타났음.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88~89% 정도

－ 인프라 등 기업경영환경 지원은 10%내외에 불과

<표 12>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기업지원 52,029 89.3 51,942 88.0 57,541 88.8 인프라구축 5,641 9.7 6,097 10.3 6,097 9.4

기관보조 392 0.7 779 1.3 931 1.4

기타 210 0.3 225 0.4 248 0.4

합계 58,272 100.0 59,043 100.0 64,817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나.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와 차별화된 지원

－ 최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 도개선이 이루어지는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 성과분석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

(42)

- 35 -

○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적용 필요

－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지 못 하는 상태

․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정책은 통합․폐지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

3. 경쟁․진입제한적인 보호제도 (1) 현황

○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순수경제적인 기준보다는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의해 수행되는 경향 심화⁶⁾

－ 경제효율성의 개념과 사회 형평성의 개념이 혼재된 채로 정책을 집행한 결과 경쟁제한적인 보호중심의 지원정책을 양산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해 주고 별도의 지원을 해주 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경쟁제한적이고 진입제한적인 각종 정책 추진

○ 중소기업지원법에는 경쟁제한적인 조항이 여러 곳에 포함됨.

－ 이중 대표적인 제도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지정계열화 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포함

－ 지정계열화제도나 고유업종지정제도는 각각 2004년과 2006년까지 존속 후 폐지 예정

－ 이들 법률에는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 하는 제도로 구분 가능

6) 이윤재(1999)

(43)

- 36 -

<표 13> 진입제한적인 중소기업 관련법규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11조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한 분야 사업영역보호

대기업자 진입 제한

사업영역 보호법^{ }

제3조 고유업종지정

대기업자 진입 제한

제4조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6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9조 대기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10조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 지원 제품구매

촉진법^{ }

제9조 ①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

②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중소기업중 지명경쟁 대기업 및 중소 기업자간 진입 제13조 조합원간 균등한 수혜원칙 제한

사업영역 보호법^{ }

제12조 지정계열화 업종 등 업종과 물품지정 고시하고 지정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수탁업체에 위탁해야 함.

대기업자의 진 입제한 및 중소 기업자간 진입 제13조 장기계약체결의 원칙 제한

주 :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자료 : 이윤재(1999)

(2) 운용현황과 문제점

가. 고유업종지정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

□ 고유업종지정제도

○ 고유업종지정제도의 운용실태

－ 중소기업사업영역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4)

- 37 -

2004.8.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45개 고유업종은 2006년 12.31일 모두 해제 예정

○ 향후 전망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

－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사업활동을 자유 롭게 하면서 대기업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야기되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인 보호장치로 이용될 것으로 보임.

<표 14>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업종 수 추이

(단위 : 개) 1979 1983 1984 1989 1994 1995 1997 2001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 - - -

해제업종 - - 2 17 58 45 47 43

고유업종수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자료 : 이윤보․이동주(2004)

□ 지정계열화제도

○ 지정계열화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은 1980년대 초까지 크게 증가하여 1984년도 1,553개 품목까지 지정되었으나 1998년 24개 업종 838개 품목으로 조정한 이후 새로운 조정은 없는 상태

(45)

- 38 -

<표 15> 연도별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현황

(단위 : 개) 1979 1980 1983 1984 1985 1990 1995 1998.12

업종 5 6 43 44 40 42 36 24

품목 41 71 1,445 1,553 1,256 1,160 1,053 838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200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정계열화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대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의 신 규진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 발생

－ 대기업은 글로벌 소싱을 통해 부품구입을 확대하고 있어, 지정계 열화 제도는 대기업에게 규제로 작용

－ 지정계열화제도는 2004년 말까지 폐지될 예정

나. 단체수의계약제도

○ 단체수의계약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 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하고 당해 조합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 도(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

○ 단체수의계약 운영 현황

－ 2003년도에 지정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수는 146개, 그 계약금액은 4조 8,918억원,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은 13,002개 기업

－ 2007년도 폐지 방침이지만,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폐지에 대한 반대확산

(46)

- 39 -

<표 16> 단체수의계약 운용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년 도 지 정 내 역 납 품 내 역

조합수 물품수 조합수 물품수 납품실적 참여업체수

1965 21 181 5 - 34 -

1975 30 397 25 205 45,931 -

1985 62 1,362 54 977 654,766 3,521 1995 91 314 88 312 3,915,899 8,295 2000 77 154 77 154 4,223,594 11,755 2001 87 154 84 151 4,552,268 11,510 2002 90 149 89 148 4,547,973 12,695 2003 91 146 91 146 4,891,819 13,002

2004 81 138 - - - -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 공공기관의 2002년도 총구매액 68조 4,515억원 중 65.3%에 해당하 는 44조 6,935억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중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된 것은 10.2%

정도

<표 17>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실적(2002년)

(단위 : %, 억원) 공공기관 구매액(억원) 비중(%)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단체수의

계약(C) B/A C/A C/B 제품(공사․용역 포함) 684,515 446,935 45,480 65.3 6.6 10.2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2)

(47)

- 40 -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지원효과

－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7.3%이고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의 평균낙찰률 82.3%이지만, 일반경쟁의 평균낙찰률 62.6% 수준

－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5%포인트 및 34.7%포인트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원 해주는 효과 발생

<표 18> 구매방법별 낙찰률 비교

구매방법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 %)

2001년 2002년 평균

단체수의계약 97.4 97.2 97.3

중소기업간제한경쟁 83.4 81.2 82.3

일반경쟁 57.3 67.9 62.6

자료 : 조달청

○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여부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간에 첨예한 논 쟁재연

－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 지주장

○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도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폐쇄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48)

- 41 -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에도 경쟁제 한 및 진입제한의 정도가 큰 제도

<표 19>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정부-업계의 의견

구분 주요내용

정부측의견

－ 경쟁원리를 제한하고 업체들이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결 과 초래

－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제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지원을 도모한다 는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하는 것 이 일부 중소기업을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바람직

－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공공구매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그 외의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업계측의견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중 가장 실효성 높은 제도

－ 정부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많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과당경쟁”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 제기

－ 현시점에서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강행할 경우 수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및 실업자가 양산

․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연간 8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기업의 시장으로 변화

․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낙찰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49)

- 42 -

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 (1) 중간조직과 하도급문제의 발생

○ 중간조직으로서의 하도급

－ 기업이 부품을 내제할 것인가 구매할 것인가(make or buy)하는 결정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것은 전속성(specificity)과 불확실 성(uncertainty)임.

－ 주로 부품이 기업내부에서 생산되거나 시장에서 구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조립산업에서 처럼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 는 중간조직이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⁷⁾

<그림 1> 기업의 내제 및 외주 결정

순수한 시장 ↔ 중간조직 ↔ 순수한 조직 (외주) (하도급) (내제)

○ 하도급조직은 순수시장과 통합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간의 거 래관계

－ 우리나라의 하도급조직은 시장과 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기업간 거 래형태⁸⁾

․ 거래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가 형성되고 사적 이윤이 추 구되고 있는 점은 시장적 요소

․ 거래관계가 장기․지속적이어서 거래당사자가 쉽게 변경되지 않는 점은 기업적 요소

－ 우리나라 하도급조직은 모기업과의 장기적인 계약체결을 통해 부

7) Imai and Itami(1984) 8) 이병기(1995)

(50)

- 43 -

품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사적 이 윤이 추구되고 있는 점에서 시장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며 모기업이 수급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2) 하도급 거래실태와 중소기업 애로사항

가. 하도급관련 국내법규

○ 우리나라 조립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하도급기업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하도급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은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사업영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공존하 고 있는 상태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은 거래주체,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私法과는 달리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 는 공정거래법의 보완적 제도의 하나임.

<표 20>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