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경제 제22권 제3호 2020년 9월, 한국응용경제학회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 연계성 분석
홍기석
*, 이재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적 연 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 하청관계 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타 중소기업들에 비해 수익률과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수익률의 변동성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도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 업 하청관계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수효과 혹은 빨대효과의 존재를 지 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하청관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기업 미시자료, 분수효과, JEL 분류번호: D22, L23, L25빨대효과
투고: 2020년 8월 25일, 수정: 2020년 9월 18일, 게재 확정: 2020년 9월 21일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작성된 것임.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E-mail: khong@ewha.ac.kr
** 공동저자,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E-mail: jaeyounglee@bok.or.kr
I. 서론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 및 불균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 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소득 은 231만원,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501만원으로서 2배 이상 차이가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OECD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산업(금융부문 제외)의 대 기업-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는 2015년 현재 약 3.5배로서 자료가 존재하는 29개 국가들 중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1)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발전 전략이 일정한 성 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들 간의 소득 분배 악화,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및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불공정 거래나 중 소기업의 체질 약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노정된 결과일 수 있으 므로, 장기적으로 경쟁원리와 성장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급선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보다 바람직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정 립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는 하청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다른 산 업에 비해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기계 운송장비 등의 부문에 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KED(한국기업데이터) 에 의하면 하청기업의 비중(2011년 기업 수 기준)은 전산업의 경우 약 34%인 반면 제조업은 약 50%이며, 그 중에서도 전기 전자, 기계 운송장비 제조업은
1)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은 통계청 자료의 경우 산업별 매출액 기준, OECD 자료의 경우 종 사자 수(250인) 기준을 따른 것이다. OECD 자료는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SDBS)이다.
약 55%로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간 의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및 경제적 이익의 분배가 더욱 중요한 이 슈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자료를 이용하 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관계의 실태 및 경제적 이익의 상호연계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 KED(한국기업데이터), 2011년 기준 (김선옥 박정수(2016)에서 인용)
이론적으로 하청관계는 위탁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 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 생산 대신 위탁 생산을 통해서 유 연성을 확보하고 위험 및 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며 핵심기능에만 집중하는 등 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 접근성과 생산기술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 하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하청의 결과 고객 집중도(customer-base concentration)가 높아짐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대기업으로부터 위험 및 비용이 전가되는 불공정 거래의 피해 를 겪을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기업-중소기업 고리는 ‘낙수효과’를 통해 서 대기업의 성과가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높이는 작용을 하 거나 반대로 ‘분수효과’를 통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과가 대기업으로 전달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위 ‘빨대효과’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과 를 일방적으로 수취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청관계는 기업들 간의 효 율적인 분업체계로서 비용절감 및 수익성 개선, 위험 분담 등의 긍정적 성과를
전산업 제조업 전기 전자, 기계 운송장비
비하청 15,266 (66.4) 5,170 (50.3) 2,068 (44.8) 하청 7,736 (33.6) 5,111 (49.7) 2,550 (55.2) 전체 23,002 (100.0) 10,281 (100.0) 4,618 (100,0)
<표 1> 산업별 하청기업 수 (비중)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및 일방적 착취의 원천으로서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하청관계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및 균형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KED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하청관련 정보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 보, 그리고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 등의 미시자료를 활용할 것 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문제점은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 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히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한다면 내생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자금 의 제공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자 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들을 위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자금의 지원 자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 는 경우에는 지원 정책과 기업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증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내생성의 문제 에 보다 주의를 기울인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여타 중 소기업에 비해 수익률과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수익률의 변동성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통해 수익 률의 저하를 수용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보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도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납품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수효과 혹은 빨대효과의 존재를 지지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라 정리한다. III절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될 자료들을 설명하고 기초 통계량을 제시한다. IV절에서는
하청관계가 중소기업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 낙수효과 및 분수효과의 유무 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V절은 간단한 결론이다.
II. 기존 연구
1.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이병기(2012), 김선옥·박정수 (2016), 장우현(2016), 홍운선·윤용석(2018), Pyo and Lee(2018) 등은 위탁 대기업의 수익률 및 매출 증가가 하청 기업들의 수익률 및 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위탁 대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될 경우 하청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홍운선·윤용석(2018)은 이러한 기업간 연계성이 협력단계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1차 협력업체일수록 대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강하고 협력단계가 길어질수록 파급효과의 크기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들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낙수효과 혹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의 가능성을 주장한다.2) 그러나 위탁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들 간에 수익성 및 성장성의 동조가 관찰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 기업(특히 납품 중소기업 들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의 수익률 혹은 성장률 증가가 다른 기업들에도 당연 히 유사한 변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 업과 납품 중소기업들 간에 수익성 및 성장성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하 더라도, 만일 납품 중소기업들의 성장률 및 수익성의 평균적인 수준이 하청관계 로 인해 항구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단순히 수익성 및 성장성의 양의 상관관계가 낙수효과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장우현(2016)에 의하면 대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는 하청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총자 산을 증가시키지만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하청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사이에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선옥·박정수(2016)에 의하면 대기업의 수 익률 변동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에 동일한 방향의 변동을 유발하지만,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하청관계가 시장의 부정적인 충격으로부터 하청 기업들 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심상규(2011), 신현한·김소연(2014), 조동근·빈기범(2014) 등은 대기업 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납품비율이 중소기업들의 수익률 및 성장률의 수준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심상규(2011)는 중소 기업의 대기업 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대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은 납품가 하락 압박 및 그로 인한 수익률 저하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신현한·김소연 (2014) 역시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비율과 다양한 수익성 지표들 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납품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 매출 비 율과 역 U자 관계를 가진다. 즉 대기업 매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의 성 과도 증가하다가 대기업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수익성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조동근·빈기범(2014)은 대기업 매출 비율과 중소기 업의 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화성향점수 및 처리량반응 분석 기법을 통해 대기업 매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매출액, 총고정자산, 고용량 등의 성장률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3)
그러나 이상의 분석들은 대기업 매출 비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납품에 주력하는 어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이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비율과 매출액 성장률은 동시에 높아지 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대기업 매출 비율과 매출액 성장률은 모두 동일한 변화 를 반영하는 내생변수에 해당하며, 한 변수가 원인이고 다른 변수가 결과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의 심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대기업 매출 비율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 비율의 내생성을 충분히 감 안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k, Shin, and Kim(2010) 은 대기업 매출 비율의 연속적 변이 대신 대기업 매출 유무를 나타내는 하청
3) 이탈리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하청관계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Mazzola and Bruni(2000)는 하청 더미와 판매 및 고용 성장률 간 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며, Giunta, Nifo, and Scalera(2012)는 하청판매 비 율과 성장률 간의 관계가 비선형(역 U자)이기는 하되 하청판매 비율의 평균값 근처에서 는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Yasuda(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한 고객에만 납품하는 소위 전속 하청계약은 기업의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존률은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반면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 로 한 Wynarczyk and Watson(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이고 긴밀한 기업간 파트 너쉽은 하청기업의 성장률을 제고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미를 사용하여 하청관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청 더미와 성장률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하청기업일수록 생존 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의 하청관계는 장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하청 더미(대기업 매출 유무)는 대기업 매출 비율에 비해 성장률이나 수익률의 기간간 변동에 따른 내생성의 문제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으로 하청관계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Kelly and Gosman(2000)은 고 객 집중도(customer-base concentration)의 증가가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고객 집 중도가 증가할수록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론적 예측과 달리 경쟁적인 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과점 산업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보다 최근에 Patatoukas(2012)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로 도출한 고객 집중도가 공급 기업의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공급 기업의 고객 집 중도가 높을수록 매출 총이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성 지표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Kelly and Gosman(2000)의 연구는 매출 총이익만을 다루고 있 으나, Patatoukas(2012)는 고객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재고관리, 자산운용, 판매 관리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또한 Patatoukas(2012)의 연구는 패널 자료와 시차 관계를 활용 함으로써, 고객 집중도와 수익성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 계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2.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국가/지역 차원에서의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 문제가 특히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제공되어 왔다. 그러 나 김현욱(2004)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 융의 효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금융이 수혜기업의 수익성 을 제고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
로는 지원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선정되지 못한다는 점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행태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논의된다(장우현·양용현·우석진 (2014), 이기영·우석진(2015), 장우현(2019) 등).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효율성에 대한 또다른 요인으로서 분수효과 혹은 빨대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 과가 수혜기업의 하청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우현 (2016, 2019)은 하청 기업 더미와 정책금융 더미의 교차항을 이용함으로써 정 책금융이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비하청 기업보다 하청 기업에서 훨씬 더 낮 게 나타남을 보였다. 우석진·장우현(2018)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금융이 수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협력사들은 비협력사들에 비해 총자산 증 가율이나 부채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나 매출액 증가율이나 수익성은 오히 려 더 낮게 나타난다. 이들 연구들은 하청관계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역 학 구조로 인하여 정책금융의 수혜가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위탁 대기업으 로 이전되는 분수효과 혹은 빨대효과가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혜 기업들과 비수혜(혹은 미선정) 기업들의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생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금융은 시장금융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책자금의 제공은 무작위가 아니라 신용등 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들을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량업체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정책금융 수혜기업은 타기업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량한 재무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만일 어떤 이유로 하청 기업과 비하청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결정 방식에 체계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책금융 지원 전후의 성과지표의 변화 또한 하청 기 업과 비하청 기업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정책금융 지원 결정 자체가 내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금융과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중 차분(difference-in-differences)이나 시차 관계 등의 방법도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효 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내생성의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기타 연구
그 외에 공급자-주고객(supplier-principal customer) 관계가 기업의 자본구 조(capital structure)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먼저 Dhaliwal, Judd, Serfling and Shaikh(2016)은 고객 집중도가 공급 기업의 금융비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판매처가 다양화되 지 않고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급 기업의 실적은 개별 고객 (주요 고객)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위 험 프리미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연간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 있는 경우, 공급 기업의 주식 베타(equity beta) 값이 높아질 뿐 아니라 주식 비용(cost of equity)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anerjee, Dasgupta and Kim(2008)은 공급자-주고객 관계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구재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급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주고객이 정부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비정부 구매자에 대 한 판매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Banerjee, Dasgupta and Kim (2008)은 공급자-주고객 관계에서 주고객의 손실이 공급 기업에게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게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ian(2017)은 공급자-주고객 관계와 공급 업체가 재무적 곤경(financial distress)에 처할 확률 간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 주고객이 재무적 곤경에 처 할 경우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미래의 수요 감소를 통 해 공급 업체의 수익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급자 -고객 관계는 장기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급 기업이 다른 고객을 찾는 데에 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주고객 관계가 밀접할수록 재무적 곤경의 전파도 보다 쉽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Lian(2017)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주고객의 재무적 곤경은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해 공급 업체의 재무적 곤경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자료와 변수
1. 기업 미시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업력, 소속산업 등 기업특성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다양한 재무성과 지표들과 하청 관련 정보, 그리고 중소기업 지 원이력 정보가 필요하다. 먼저 하청 관련 정보로는 KED에서 제공하는 납품실 적 자료를 이용한다. KED는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전문 기관으로서 각 기업에 대한 개요, 재무 정보, 주요 거래처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KED DB에서 “2011년 KRX 상장기업을 포함한 외감기업 중 대기업(중소기업 법상 대기업)으로의 판매 비중이 0.01%라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업체”를 모 두 하청 기업으로 표본에 포함시켰다. 단 대기업에 대한 납품실적 자료는 2011 년 단년 자료로서 시간에 걸친 하청관계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3년 실시한
「중견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주거래 중견기업 과의 거래 관계는 평균 약 11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품 수 명이 비교적 짧은 전자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50%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도 하도급 관계의 유지 기간은 평균 약 8.5년으로서 상당히 지속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하청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2011년도의 납품실적 자료를 모든 연도에 동 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분석 기간이 2011년에서 멀어질 수록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2011년과 인접한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에 따라 하청관계 여부를 분류하는 것은 중소기 업들 간의 하청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 간의 하청관계는 2차, 3차 하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소 기업중앙회(2015)의 「2015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 작위로 추출된 400개 중소기업 중 1차 협력업체의 비중은 약 18%, 2차 협력업 체는 약 62%, 3차 협력업체는 약 20%로 나타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파악하 는 하청관계는 주로 1차 협력업체만을 반영하며 아래 기초통계에서 다시 논의 되듯이 그 비율은 전체 중소기업의 약 30%에 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
하청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2015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 타난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대부분 2, 3 차 하청에 속한 기업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하청 중소기 업과 여타 중소기업 간의 차이란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그렇 지 않은 중소기업들(다른 중소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4)
기업특성에 관한 정보와 매출액, 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는 모두 한 국신용평가정보(NICE)에서 제공하는 KIS-Value DB로부터 추출한다. KIS- Value는 상장사 및 외감 법인을 포함하는 20,000여개 기업에 대한 장기 시계 열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다양한 성과지표(수익률 지표, 성장 률 지표)를 사용하고,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업력, 규모, 소속산업, 수출 비중 등 의 지표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KED의 대기업 납품실적 자료가 있는 8,079개 기업을 처리군 으로 설정하고, KIS-Value의 모든 상장기업들(KOSPI, KOSDAQ, KNONEX) 및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을 전체 모집단으로 설정한다.5) 그리고 KIS-Value의 기업별 자료와 KED의 기업별 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 여 결합한 다음, 두 DB에서 서로 매칭이 되는 기업은 하청 기업으로 분류하고 KIS-Value에는 있으나 KED의 납품 기업 목록과 매칭 되지 않는 나머지 기 업은 여타 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청 기업들과 여타 기 업들의 개요 정보 및 회계․재무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청 기업들에 대해 서는 대기업 납품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표본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단 KED의 납품실적 자료가 2011년 단년 자료라 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2011년 인접기간(2010년-2013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4) 본 연구에서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30%인 반면 중소기업중앙 회(2015)의 「2015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1차 협력업체의 비중은 약 18%로서 더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상장 및 외감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2, 3차 하청에 종사하는 기업들일수록 영세성이 높은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외감 이하의 영세기업들까지 포함함에 따라 2, 3차 협력업체의 비중이 커지고 1차 협력업체의 비중이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5) KED는 신용평가 목적 등으로 조사한 기업들의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어, KED가 실사하 지 않은 업체의 경우 대기업 판매비중이 기재되지 않아 ‘0'으로 잘못 표시될 수 있다. 또 한 표본 선정시 상장 및 외부감사 기업들만을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량기업들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6년-2019년 기간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외에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로는 직접대출 및 보증과 관련된 정책금융 자료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특히 여기서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책자금을 중소기 업 지원정책의 지표로 간주한다. 정책자금 자료는 잔액 기준과 신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신규 기준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정책금융 자료 는 재무성과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업별 연도별로 존재한다.
2. 기초통계
분석에 사용될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각 변수마 다 극단적 관측치는 미리 제외시켰으며,6) 각 기업별로 주요 변수들의 관측치가 모두 존재하는 연도들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단 종업원 수 증가율의 경우 다 른 변수들에 비해 관측치 수가 15% 정도 작고 다음 절의 실증분석에서 사용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종업원 수 증가율의 통계치는 따로 작성하였 다. 대기업의 기준으로는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종업원수 및 자산/매출액 기준이 아닌 매출액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 류하는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전체 관측치 중 대기업에 해당하는 관측치 수는 26,735이고 증소기업은 145,282으로서 중소기업이 전체 관측치의 약 85%를 차 지함을 알 수 있다. 예상대로 대기업일수록 업력이 길고 자산 및 종업원 수 규 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규모는 대기업 평균이 중소기업 평균의 약 8배에 해당하며, 종업원 수는 대기업이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수익률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으나 순이익률은 중소기업이 더 낮은데, 이 또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순이 익률이 특히 저조한 이유로는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알 려져 있다. 그 외에 수출 비중(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대기업
6) ROA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0.5 이하이거나 0.5 이상인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 익률은 –1 이하 1 이상인 경우, 판매액 증가율(판매액의 로그 차분)은 –2 이하 2 이상 인 경우를 극단적 관측치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
약 8%, 중소기업 약 1.5%로서 대기업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한편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표본 기간 동안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대기업-중소기업의 분류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매출액이 빨리 성장한 기업일수록 대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대기업(약 0.31%)보 다 중소기업(약 0.53%)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대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액 기준 상위 0.5%에 속하는 소수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이 약 1.5%로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3에는 중소기업들 중 본 연구에서 하청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들(대기업에 대한 매출이 0보다 큰 기업들)에 대한 기초통계가 제기되어 있다.
하청기업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전체 중소기업 관측치의 약 30%이다. 표 2의 전체 중소기업군과 표 3의 하청 중소기업군을 비교해 보면 하청기업은 상대적 으로 업력이 길고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중에서 직접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 다. 한편 표 3에 의하면 수익률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하청기업이 여타 중소기 업보다 더 낮으며 매출액 증가율 또한 하청기업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이는 대 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가 적어도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하청 중소기업에 유리 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는 규모의 차이나 업종별 차이 등을 통 제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므로, 보다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타 요인들에 대 한 통제를 수반하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은 하청 중소기업이 여타 중소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표 3에 의하면 하청기업의 경우 대기업 매출액 비중(2011년 단년도 자료)의 평균 값은 약 45%로 나타난다.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기간은 2010년-2019년임.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기간은 2010년-2019년임.
다음으로 표 4는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여준다. KED의 납품실적 자료가 2011년 자료라는 점을 반영하여, 2011년 현재 대분류 산업별로 전체 기업 수 및 하청기업 수를 제시하였다(대기업 포함).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변수마다
변수 대기업 중소기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업력 26,735 24.28 15.51 145,282 17.02 11.07 log(자산) 26,735 19.04 1.32 145,282 16.90 .86 종업원수 26,735 791.80 3103.53 145,282 75.91 130.64
ROA 26,735 .05 .08 145,282 .04 .08
영업이익률 26,735 .06 .08 145,282 .08 .15
순이익률 26,735 .04 .08 145,282 .04 .11
수출비중(%) 26,735 7.81 20.80 145,282 1.50 9.37 R&D/매출액비율(%) 26,735 0.31 1.27 145,282 0.53 1.69
매출증가율 26,735 .11 .31 145,282 .07 .36
자산증가율 26,735 .08 .19 145,282 .08 .20
종업원증가율 24,984 .04 .18 123,134 .02 .21
<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변수 중소기업 하청 중소기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업력 145,282 17.02 11.07 44,359 21.10 10.21 log(자산) 145,282 16.90 .86 44,359 17.23 .68
종업원수 145,282 75.91 130.64 44,359 102.89 143.33
ROA 145,282 .04 .08 44,359 .04 .07
영업이익률 145,282 .08 .15 44,359 .05 .09
순이익률 145,282 .04 .11 44,359 .03 .10
수출비중(%) 145,282 1.50 9.37 44,359 2.51 11.39 R&D/매출액비율(%) 145,282 0.53 1.69 44,359 0.58 1.68
매출증가율 145,282 .07 .36 44,359 .04 .29
자산증가율 145,282 .08 .20 44,359 .06 .17
종업원증가율 123,134 .02 .21 42,927 .01 .19
대기업판매비중(%) 9,099 44.56 31.35
<표 3> 전체 중소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비교
극단적 관측치는 미리 제외하였으며, 주요 변수들의 관측치가 모두 존재하는 기 업들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표 4에 의하면 표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 기업들이며, 하청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 또한 제조업으로 나 타난다. 전체 기업 수에서 제조업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이며 제조업 기업 중 하청 기업의 비율은 51%이다. 또한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산 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전기 전자 기계 운송장비(C26-C31)에 속하는 기업은 약 27%에 해당하며,7) 이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하청기업 비 율은 60%를 상회한다. 기존의 일부 연구들에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기 업-중소기업 하청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기업수 하청비율
A 농임어업 43 0.14
B 광업 44 0.36
C 제조업 7,616 0.51
D 전기가스수도업 77 0.35
E 하수폐기재생 및 환경복원업 152 0.48
F 건설업 1,050 0.44
G 도소매업 1,934 0.31
H 운수업 525 0.30
I 숙박음식업 184 0.10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655 0.40
K 금융보험업 33 0.12
L 부동산임대업 765 0.10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79 0.4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78 0.26
P 교육서비스업 51 0.10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 0
R 예술스포츠여가 188 0.0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3 0.28
전체 14,031 0.42
<표 4> 기업의 산업별 분포
표본기간 동안 기업 수익률과 성장률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수익률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ROA, 성장률의 대표적인 지표로 는 매출액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표 2 및 표 3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업들 을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그림 1에서 전산업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의 수익률은 2014년경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 상당히 개선 된 반면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표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이처럼 2014년 이후 대기업의 수익률과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은 이 기간 동안 소위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 률은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여타 기업들 에 비해 하청 중소기업들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위의 표 2 및 표 3에서도 확인 된 부분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특히 그 중에서도 전 기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림 1의 우측 그림은 전기 전 자 기계 운송장비(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6부터 C31까지) 부문에 대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률 추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 의 하면 C26-C31 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편이 며, 특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표본기간 동안 수익률의 하락 추세가 뚜렷이 관찰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26-C31 부문에 속한 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대부분 수익성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C26-C31 부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 중소기업 간의 수익률 격차도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산업별로 대기업의 수익률에 상당한 변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률(ROA)은 공통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유사하게 낮은 수준(2%
내외)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기업의 성과가 하청 중소기업 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강하지 않으며 소속 산업과 무관하게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에 의하면 매출액 증가율 역시 대기업>중소기업>하청 중소기업의 순 으로 평균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2015년 이후 대기업의 성장률이 상승 하는 기간에도 중소기업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C26-C31 부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 중소기업 간의 매출액 증가율 격차가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하청 중소기업은 여타 기업들에 비해 수익률과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격 차는 최근에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성과
전산업 C26-C31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ROA의 추이
전산업 C26-C31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매출액 증가율의 추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다. 다 음 절에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하청관계와 다양한 성과지표들 간 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V.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하청관계와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 하는지를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익률과 성장률의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하청 관련 정보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한편 본 절의 실증분석의 목적은 중 소기업에 대하여 하청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본집단으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업 자료는 패널 자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청 관계에 관한 정보가 2011년 단년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청관계와 기업 성 과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은 결국 횡단면 분석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하청관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1년과 멀지 않은 시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저 종속변수를 2011년-2013년 동안의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들은 그 직전 연도인 2010년도 값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관측 연도에 시차를 부여한 것은 내생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함이다. 단 하청 관련 지 표(대기업 납품실적)는 2011년에 대해서만 관측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2010년에 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기업들간의 거래 관계가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011년 인접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측정 오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 인접 기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경우 최근의 대기업-중소 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앞 절의 기초통계 분 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최근에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근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11년-2013년 기간에 더하여 2017년 -2019년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물론 이 경우 하청
관계에 대한 지표로는 여전히 2011년의 관측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측정 오차의 문제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설명변수에 측정 오차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추정 계수가 0에 가까운 쪽으로 편의(bias)를 가지게 되며 유 의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일 측정 오차에도 불구하고 하청관계 의 추정 계수가 유의하게 0과 다른 값을 가진다면 이는 하청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중소기업과 주거래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면 측정 오차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대기업 납품 자료를 다년도로 확대함으로써 패널 자료를 구축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고정효과 모형과 같은 패널 추정방법이 얼 마나 더 효율적이지는 분명하지 않다. 패널 자료를 통하여 각 기업 내에서의 납 품비율의 변이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II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납품비율 자체 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생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납품비율의 연속적 변이 대신 납품 관계의 단절/신설 여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납품 관계가 상당히 지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기업 내에서 납 품 관계가 단절/신설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납품 관계의 단 절/신설 자체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8)
1. 하청관계와 평균 수익률
먼저 2011년-2013년 기간의 평균 수익률의 결정식을 추정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설명변수로는 하청 더미(대기업 납품 비중이 0보다 큰 기업=1), 기업의 업력,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증가율, 수출 비중 등의 2010년도 값이 사 용되었다. 또한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식에는 (중분류) 산업별 더미들 이 포함되어 있다.
열 (1)부터 (3)까지의 추정 결과를 보면 모든 수익률 지표에 대하여 하청 더 미가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가지는데, 이는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의 수익률이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0.7%∼1.4% 포인트 정도 낮은
8) 내생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 추정이 필요하나, 이론적으로 납품 여부의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고 수익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본기간 중 전체 중소기업의 ROA가 약 5%이므로 1.4% 포인트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열 (4), (5), (6)에 의하면 여러 통제변수들이 추가될 경우에도 수익률 격차의 패턴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업력은 유의한 음의 계수 를 가지며 기업의 규모(매출액 및 자산)는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에 따라 규모변수를 다르게 사용한 이유는 규모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ROA는 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지표이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므로, ROA와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각각 자산 및 매출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에 나와 있지는 않 지만 규모변수를 반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규모변수의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 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9)
표 6에는 2017년-2019년 기간에 대하여 표 5와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설명변수는 (하청 더미를 제외하고) 2016년 값으로 주어진 다. 주요 패턴은 표 5와 거의 동일한데, 특히 하청기업의 수익률이 여타 기업보 다 낮은 경향은 2017년-2019년 기간에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표 5 및 표 6의 결과는 하청관계가 수익률에 미치는 인과관 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하청관계를 선 택하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표 5 및 표 6과 같은 결과가 얻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한 인과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 청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여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9) 표 5와 표 6은 직접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하청관계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2차, 3차 하 청관계와 수익률 간의 관계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광호(2017)에 의하면 1, 2 차 벤더보다 3, 4차 벤더에서 기업성과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1) (2) (3) (4) (5) (6)
ROA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하청더미 -1.4128*** -1.2285*** -0.6639*** -1.2976*** -1.6281*** -0.4527**
(0.1318) (0.2229) (0.1737) (0.1395) (0.2400) (0.1882)
업력 -0.0491*** -0.1028*** 0.0264***
(0.0063) (0.0109) (0.0086)
log(매출액) 0.2879***
(0.0636)
log(자산) 1.1061*** -0.3203***
(0.1155) (0.0915)
매출액 증가율 1.8121*** 1.2177*** 0.9636***
(0.1498) (0.2558) (0.2027)
수출비중 -0.0370*** -0.0257*** -0.0119*
(0.0053) (0.0090) (0.0071) 관측치 수 14,034 13,937 13,782 14,034 13,937 13,782 R2 0.0670 0.1662 0.0394 0.0878 0.1764 0.0424
<표 5> 2011년-2013년 평균 수익률의 결정식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집단은 중소기업들만을 포함함. 종속 변수는 2011년-2013년 기간의 평균 수익률이며 설명변수는 모두 2010년도 값임.
모든 식에는 (중분류) 산업별 더미들이 포함되어 있음. 추정방식은 OLS이고, 괄 호 안은 표준오차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2) (3) (4) (5) (6)
ROA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하청더미 -0.7200*** -1.4740*** -0.5759*** -1.1779*** -1.7367*** -0.9403***
(0.1319) (0.2501) (0.1986) (0.1383) (0.2678) (0.2140)
업력 0.0071 -0.1020*** 0.0449***
(0.0051) (0.0101) (0.0082)
log(매출액) 1.1590***
(0.0512)
log(자산) 2.1661*** 0.5286***
(0.1256) (0.1018) 매출액 증가율 1.8013*** 2.2388*** 2.2874***
(0.1312) (0.2570) (0.2075)
수출비중 -0.0996*** -0.0895*** -0.0941***
(0.0063) (0.0122) (0.0100) 관측치 수 20,858 20,478 20,124 20,858 20,478 20,124 R2 0.0465 0.2164 0.0489 0.0920 0.2329 0.0606
<표 6> 2017-2019년 평균 수익률의 결정식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집단은 중소기업들만을 포함함. 종속 변수는 2017년-2019년 기간의 평균 수익률이며 설명변수는 모두 2016년도 값임.
모든 식에는 (중분류) 산업별 더미들이 포함되어 있음. 추정방식은 OLS이고, 괄 호 안은 표준오차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또한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조업 더미와 하청 더미의 교차항을 추가할 경우에도 하청 더미의 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유지하는 반면 교차항의 계수 는 대부분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청 중소기업과 여타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제조업만이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비슷한 정도로 존 재함을 의미한다.10)
2. 하청관계와 수익률의 변동성
하청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면, 반대로 대기업과의 하 청관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이론적으로 대기업과 의 하청관계는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과 생산 판매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안정 적인 구매처를 제공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청관계가 수익률의 수준 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면 그 대신 수익률의 변동성을 낮추는 작용 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 7에서는 기업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종 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기업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2011년-2019 년 동안 (극단적 관측치를 제외한) 수익률의 관측치가 6개 이상인 기업들을 대 상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수익률의 표본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변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별 수익률 평균과 기업별 수익률 관측치 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나머지 설명변수들의 목록은 표 5 및 표 6 의 경우와 동일하며 모두 2010년도 값을 나타낸다. 표 7의 추정 결과를 보면 하청 더미는 모든 경우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하청관계에 있는 중 소기업의 수익률 변동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청 중소기업 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는 대신 수익률의 변동성을 낮 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0) 아래에서 논의되는 변동성과 성장률에 대한 분석에서도 제조업 더미와 하청 더미의 교차 항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에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표 7에서 수익률의 평균과 수익률 관측치 수는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통상적 으로 어떤 변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표준편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측치 수의 변화는 표본 표준편차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특정 방향으 로 편의(bias)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한 기업 내에 서의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이 주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익률에 의해 발생한다면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익률의 관측치 수가 작은 기업은 표본기간 중 상장 폐지되거나 소멸한 경우 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수익률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 다.
주: KIS-Valu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집단은 중소기업들만을 포함함. 종속 변수는 2011년-2019년 기간의 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설명변수는 모두 2010년도 값임. 모든 식에는 (중분류) 산업별 더미들이 포함되어 있음. 추정방식은 OLS이고,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2) (3) (4) (5) (6)
ROA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하청 더미 -0.0044*** -0.0030*** -0.0010 -0.0025*** -0.0036*** -0.0049***
(0.0008) (0.0010) (0.0010) (0.0008) (0.0010) (0.0010)
업력 -0.0003*** -0.0004*** -0.0001***
(0.0000) (0.0000) (0.0000) 수익률 평균 -0.1103*** -0.0249*** -0.1202***
(0.0064) (0.0045) (0.0059)
수익률 -0.0161*** -0.0277*** -0.0265***
관측치수 (0.0007) (0.0008) (0.0006)
log(매출액) -0.0005
(0.0004)
log(자산) 0.0055*** 0.0067***
(0.0005) (0.0005)
매출액 0.0030*** -0.0015 -0.0013
증가율 (0.0009) (0.0011) (0.0011)
수출 비중 0.0002***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관측치 수 13,988 13,656 13,275 13,988 13,656 13,275 R2 0.0708 0.1876 0.1574 0.1363 0.2670 0.3011
<표 7> 수익률의 표준편차의 결정식
김선옥·박정수(2016)는 하청관계가 중소기업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기업의 수익률 변동 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의 수익률에 동일한 방향의 변동을 유발 하지만,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하청관계가 부정 적인 산업별 충격으로부터 하청기업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단 이들의 연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하 청기업의 반응정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청 대기업들에서만 관찰되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하청 여부에 따라서 특별히 대기업 수익률에 대한 반응 도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다는 것과 대기업 수익률에 대한 동조 성이 낮다는 것이 동일한 현상은 아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대기업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는 낮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다른 충격에 비해서 산업별 충격이 개별 기업의 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은 기업은 곧 대기업 수익률에 대 한 동조성도 낮은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선 옥·박정수(2016)의 분석을 재검토함으로써 실제로 대기업 수익률에 대한 동조성 이 하청 여부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에는 김선옥·박정수(2016)의 방법을 따라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동종 산 업(중분류)에 속한 대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에 대하여 회귀시킨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추정방법은 pooled OLS이며 설명변수는 당해 연도 값으로 주어진다.11) 모든 식에는 산업 더미와 연도 더미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하청 더미의 계수를 보면 표 5 및 표 6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수익률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수익률 간의 동조성 혹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하청 더미와 대기업 평균 수익률의 교차항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김선옥·박정수(2016)에서 수익률의 지표 로 사용된 ROA의 경우(열 (1))를 보면 교차항의 계수가 약 –0.05로서 경제적 으로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12) 이러한 결과는 김선옥·박 11) 이는 김선옥 박정수(2016)의 방법을 따른 것이며, 표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설명변수들
을 1기 시차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결과는 유사하게 얻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