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지만, 성장은 한계 점에 도달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효과가 매우 크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추세는 한계점에 도달
－ 전체 사업체수의 99.4%, 고용의 77.0%, 생산액의 51.0% 차지
<표 1> 연도별 중소기업 비중
(단위 : %)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P 사업체수 98.3 99.1 99.2 99.2 99.3 99.4 99.4 종사자수 61.7 69.3 70.5 73.0 74.0 75.8 77.0 생산액 42.7 46.3 46.3 47.5 47.4 49.1 51.0 출하액 42.6 46.3 46.0 47.4 47.3 48.8 50.9 부가가치 44.3 46.5 48.0 48.3 50.2 51.6 51.6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태
－ 부채비율의 감소 ; 1992년 : 288.1%, 1997년 : 305.5%, 2002년 : 173.7%
－ 자기자본비율의 증가 : 1992년 : 25.7%, 1997년 : 24.7%, 2002년 :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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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채
비율 288.1 255.2 264.7 284.9 296.1 305.5 263.9 206.9 192.6 173.7 173.7 자기자본비
율 25.7 28.2 27.4 25.9 25.3 24.7 27.5 32.6 34.2 36.5 36.5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하지 만, 최근 중소기업들은 기술․기능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산업구조가 기술․지식집약적인 구조로 이행하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생산직 근로자 부족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9.1%→ 1998년 0.8% → 2002년 10.6%
<표 3> 월평균 상시 종업원수와 인력부족률
(단위 : 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업체당 평균종업원수 24.1 22.8 21.3 19.7 21.7 19.9 19.4 18.6 생산직근로자 부족률 9.1 7.3 3.6 0.8 7.6 7.8 8.8 10.6 주 : 인력부족률(%)=부족인원/적정인원*1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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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체 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생산하거 나 재하청주어 납품하는 수급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중소기업의 수급기업비중 : 1993년 57.8% → 2002년도 63.9%
○ 1990년대에도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조 립대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기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4> 중소기업의 연도별 하도급거래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57.8 48.9 57.4 66.9 57.6 66.0 67.1 66.4 66.2 63.9 소기업 57.7 48.9 58.3 67.1 57.7 65.8 67.3 66.4 65.6 63.9 중기업 57.8 48.4 50.2 65.6 55.3 80.3 65.7 65.6 73.3 63.9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
－ 외환위기 기간중 감소하였던 중소기업의 R&D투자가 최근 회복되 는 추세
<표 5> 중소기업의 R&D투자비율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투자업체매출액 1.47 1.48 1.38 1.32 1.35 1.37 1.94 2.28 기술개발투자액
/중소제조업체 전체매출액 0.31 0.34 0.30 0.29 0.33 0.47 0.61 0.89 자료 :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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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재무 구조도 대폭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과 대 기업간 격차는 1988년에 53.8%에서 2002년에는 대기업의 32.3%수 준으로 저하
－ 중소기업 정책이 사업체수, 일자리 창출 등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 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성장 정책 추구에는 소홀한 결과로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 였으나, 보호와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 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6>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비율
1985 1988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기업=100 47.2 53.8 38.9 38.4 38.7 34.7 35.4 34.1 32.2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추이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말까지 4%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 환위기 이후 11.7%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기업규모별로 보면, 1989~1997년 기간을 전후 하여 중소기업의 생 산성 증가율보다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 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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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단위 : %) 1985~2001 1985~1989 1989~1997 1998~2001
제조업평균 4.33 4.14 4.42 11.68
중소기업 4.35 6.19 3.33 8.87
대기업 4.85 2.98 5.73 15.21
자료 : 중소기업청 외 (2003)
2. 중소기업 관련법과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