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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적용 필요
－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지 못 하는 상태
․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정책은 통합․폐지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
3. 경쟁․진입제한적인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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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진입제한적인 중소기업 관련법규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11조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한 분야 사업영역보호
대기업자 진입 제한
사업영역 보호법
제3조 고유업종지정
대기업자 진입 제한
제4조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6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9조 대기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10조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 지원 제품구매
촉진법
제9조 ①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
②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중소기업중 지명경쟁 대기업 및 중소 기업자간 진입 제13조 조합원간 균등한 수혜원칙 제한
사업영역 보호법
제12조 지정계열화 업종 등 업종과 물품지정 고시하고 지정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수탁업체에 위탁해야 함.
대기업자의 진 입제한 및 중소 기업자간 진입 제13조 장기계약체결의 원칙 제한
주 :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자료 : 이윤재(1999)
(2) 운용현황과 문제점
가. 고유업종지정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
□ 고유업종지정제도
○ 고유업종지정제도의 운용실태
－ 중소기업사업영역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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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45개 고유업종은 2006년 12.31일 모두 해제 예정
○ 향후 전망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
－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사업활동을 자유 롭게 하면서 대기업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야기되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인 보호장치로 이용될 것으로 보임.
<표 14>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업종 수 추이
(단위 : 개) 1979 1983 1984 1989 1994 1995 1997 2001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 - -
-해제업종 - - 2 17 58 45 47 43
고유업종수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자료 : 이윤보․이동주(2004)
□ 지정계열화제도
○ 지정계열화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은 1980년대 초까지 크게 증가하여 1984년도 1,553개 품목까지 지정되었으나 1998년 24개 업종 838개 품목으로 조정한 이후 새로운 조정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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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현황
(단위 : 개) 1979 1980 1983 1984 1985 1990 1995 1998.12
업종 5 6 43 44 40 42 36 24
품목 41 71 1,445 1,553 1,256 1,160 1,053 838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200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정계열화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대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의 신 규진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 발생
－ 대기업은 글로벌 소싱을 통해 부품구입을 확대하고 있어, 지정계 열화 제도는 대기업에게 규제로 작용
－ 지정계열화제도는 2004년 말까지 폐지될 예정
나. 단체수의계약제도
○ 단체수의계약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 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하고 당해 조합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 도(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
○ 단체수의계약 운영 현황
－ 2003년도에 지정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수는 146개, 그 계약금액은 4조 8,918억원,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은 13,002개 기업
－ 2007년도 폐지 방침이지만,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폐지에 대한 반대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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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단체수의계약 운용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년 도 지 정 내 역 납 품 내 역
조합수 물품수 조합수 물품수 납품실적 참여업체수
1965 21 181 5 - 34
-1975 30 397 25 205 45,931
-1985 62 1,362 54 977 654,766 3,521 1995 91 314 88 312 3,915,899 8,295 2000 77 154 77 154 4,223,594 11,755 2001 87 154 84 151 4,552,268 11,510 2002 90 149 89 148 4,547,973 12,695 2003 91 146 91 146 4,891,819 13,002
2004 81 138 - - -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 공공기관의 2002년도 총구매액 68조 4,515억원 중 65.3%에 해당하 는 44조 6,935억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중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된 것은 10.2%
정도
<표 17>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실적(2002년)
(단위 : %, 억원) 공공기관 구매액(억원) 비중(%)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단체수의
계약(C) B/A C/A C/B 제품(공사․용역 포함) 684,515 446,935 45,480 65.3 6.6 10.2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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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지원효과
－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7.3%이고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의 평균낙찰률 82.3%이지만, 일반경쟁의 평균낙찰률 62.6% 수준
－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5%포인트 및 34.7%포인트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원 해주는 효과 발생
<표 18> 구매방법별 낙찰률 비교
구매방법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 %)
2001년 2002년 평균
단체수의계약 97.4 97.2 97.3
중소기업간제한경쟁 83.4 81.2 82.3
일반경쟁 57.3 67.9 62.6
자료 : 조달청
○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여부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간에 첨예한 논 쟁재연
－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 지주장
○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도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폐쇄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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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에도 경쟁제 한 및 진입제한의 정도가 큰 제도
<표 19>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정부-업계의 의견
구분 주요내용
정부측의견
－ 경쟁원리를 제한하고 업체들이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결 과 초래
－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제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지원을 도모한다 는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하는 것 이 일부 중소기업을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바람직
－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공공구매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그 외의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업계측의견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중 가장 실효성 높은 제도
－ 정부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많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과당경쟁”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 제기
－ 현시점에서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강행할 경우 수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및 실업자가 양산
․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연간 8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기업의 시장으로 변화
․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낙찰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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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