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개입은 최소로 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다”는 역 할에 머물고 있고 시장 메카니즘에 맡긴다는 정책입장 확고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제비효율을 최소하려고 함.
－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구매제도
(2) 지원정책
○ 중소기업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하는 융 자보증제도, 투융자프로그램, 수출신용 등 제도 존재하지만, 민간금융 에 대해 정부의 지원규모는 적음.
○ 정부의 최소한 개입이라는 방침에 따라, 금융지원 내용면에 있어서도 민간금융기관의 금리조건, 담보조건에 준하여 운영
○ SBA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보증대출이며, 일반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업무추진을 위한 부동산구입, 건물개축이나
11) 중소기업청(1998), 중소기업진흥공단(1998),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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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정책프로그램 주요내용
금융 및 신용보
증 지원
7(a)대출프로그램 － SBA 금융프로그램의 약 80% 차지
－ 대출형태는 보증대출, 직접대출, 간접대출로 구성
보증서 보증프로그램
－ 하청업자가 도산 등으로 계약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발주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되는 대 형계약을 위한 일종의 보험
7(m)소액대출 － 직접대출프로그램 중 설립과정에 있는 중소기 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자
504공인개발공사프로그램 － 전국 각 지역의 공인개발공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의 융자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 SBIC는 SBA가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받아 중소 기업에 투자하는 민영투자회사
공인 및 우선대출자프로그 램
－ SBA가 승인한 전문 대출기관에게 SBA의 대출 보증자격을 부여 빠른 서비스 제공
임차건물의 확장, 비품․기계․장치 등의 취득, 운전자금의 준비 등
(3) 중소기업집행기관
○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청(SBA)과 지방조직을 창구로 하여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다각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청은 1953년 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독립기관 으로 설립
○ 중소기업지원은 SBA본청을 중심으로 지방청, 지방사무소, 출장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 지방조직은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되어 정보나 각종 지원을 제공하 는 창구역할을 담당
<표 26> 미국의 주요 중소기업정책
53 -(계속)
지도 및 연수
중소기업육성센터(SBDC) － 민간부분, 교육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공동으 로 경영 및 실무지원
퇴직임원봉사단(SCORE) － 기업경영분야 유경험자를 중소기업이나 창업 희망자에게 소개하여 경영지도
중소기업연구소 － 대학원, 학부생중 경영학도가 교관지도하에 중 소기업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제공
정보 제공
SBA온라인 －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과련 최신정 보를 제공
자동조달정보시스템 － 연방정부의 조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 정보를 축적․소개하는 시스템
사업정보센터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최신기술이 나 정보를 제공하는 곳
엔젤자금전자네트워크 － 초기단계의 높은 성장 가능성높은 벤처기업 과 신용있는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자본시장 정부
조달 지원
계약이행자격증명제도 － 공공계약법에 의해 계약발주 대상이 되지 못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심기회제공
직접수주획득지원 －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수주를 하청형태가 아닌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금액의 증대 특정
부문 지원 사업
여성기업가지원 － 여성기업가 육성지원
－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및 조달지원 소수민족기업가 지원책 － 소수민족 사전승인대출
장애자지원대출프로그램 － 장애자관련법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 및 대출 보증지원
수출 지원
수출운전자금지원
－ SBA와 수출입은행 공동으로 일정한도내에서 여러번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사업을 자금 지원
국제통상대출프로그램 －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시장개척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조달을 지원 수출지원센터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마켓팅측면의 지원이나
금융지원 창구 단일화
기타수출지원사업 － 국가시장에 관한 주요자료를 제품별․국가별 로 정리한 2종의 리포트를 수출기업에게 제공
기술 개발 촉진
제조업출장파트너쉽제도 － 국립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자를 파견, 신 기술의 노하우를 홍보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제도
중소기업기술이 전프로 그램 (STTR)
－ 중소기업과 비영리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결 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1998)를 요약 발췌
54 -(4) 미국의 정부구매제도12)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기회 확대
－ 연방정부 각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한 실행가능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에 규정
－ 미국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목표비율을 총 구매액 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법으로 규정
○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정부구매 시장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가 경쟁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의 확대에 정 책적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업종․품목 또는 단체․기업을 특정하 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 특징
－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구매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가장 하는 경우에 엄격한 법적 처벌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원제도가 오 용되는 사례를 방지
2.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1) 현황 및 정책기조
□ 대만 중소기업 현황
○ 1995년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12) 산업연구원(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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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 고용, 매출 등 주요지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 : 매출비중은 1995년 35.9%→1999년 28.9%로 감소
－ 중소기업 평균 고용인원은 1995년 7.2인에서 1999년 6.9인으로 감 소하는 추세
<표 27> 대만의 중소기업관련 주요통계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중소기업수의 비중 97.96 97.94 97.81 97.76 97.73 고용비중 79.75 78.64 78.48 78.21 78.25 매출비중 35.97 34.29 32.44 30.26 28.95 중소기업 평균고용인원 7.27 7.11 7.05 6.95 6.92 자료 : 중소기업청, 『2000대만중소기업백서』
□ 대만 중소기업의 정책여건과 기조
○ 대만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체경제 주도
－ 1950년대 말에 시작된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기 간산업을 국유화하여 대기업에게 맡기고 그 외의 산업은 중소기 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확립
－ 최근 하이테크 보유기업 증가
○ 중소기업간 치열한 경쟁
－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과는 경쟁이나 협력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반면에 중소기업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짐.
－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간 원활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56 -(2) 창업활성화 대책
○ 대만은 신규기업의 창업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
－ 대만과 미국의 경제환경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기 업간의 높은 경쟁이 폐업기업 수의 증가를 초래
－ 경제환경의 전반적인 개선과 관련된 정부정책 중 중소기업의 생산 요소 획득지원, 자본조달 제공, 정부구매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 원 등 법적 장애제거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
－ 그러나 대다수의 신생기업은 정부지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치열한 시장경쟁과 자원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 법으로 R&D와 혁신을 적극 추진
<표 28> 주요국의 창업비율과 폐업비율
(단위 : %) 대만(1999) 일본(1994-96) 미국(1994) 영국(1988-94)
창업비율 7.34 3.7 14.0 13.0
폐업비율 5.03 3.8 11.8 13.0
장기추세
창업이 폐업보 다 지속적으로 증가
1989년후 창업 율이 폐업률보 다 낮음
창업이 폐업보 다 지속 증가
1988-94년간 창 업률과 폐업률 이 거의 동일 자료 : 중소기업청, 『2000 대만 중소기업백서』, 2001.3.
(3) 대만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상 특징13)
□ 지원정책상의 특징
13) 중소기업청(1999,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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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인 지원정책 : 개별기업의 경영개선 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 현장진단 및 지도 : 사전에 전문가를 업체에 파견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여 지원규모 종류를 결정
○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 지원계약 시 정책당국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시행단계에서 당초의 취지와 달 리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문제점 예방
□ 중소기업 관련법상의 특징
○ 중소기업발전조례 중심의 중소기업정책 추진
－ 대만정부는 1967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
－ 대만의 중소기업관련 법규는 「중소기업발전조례」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법규가 행정명령 또는 실행방안의 성격을 띠면서 중소 기업정책을 뒷받침
－ 중소기업발전조례는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간의 상호 합작을 촉진시키며 기업의 자립성장을 지원하는 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 규정
․ 시장조사 및 시장개발, 경영합리화의 촉진, 상호합작의 촉진, 생 산요소 및 기술의 취득과 확보, 인재양성, 중소기업의 창업 및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소수의 단순한 내용을 기초로 한 중소기업 관련법규
－ 대만의 중소기업 관련법규는 수적으로 적으며 내용면에서 매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