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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정책
43
-품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사적 이 윤이 추구되고 있는 점에서 시장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며 모기업이 수급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2) 하도급 거래실태와 중소기업 애로사항
가. 하도급관련 국내법규
○ 우리나라 조립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하도급기업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하도급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은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사업영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공존하 고 있는 상태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은 거래주체,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私法과는 달리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 는 공정거래법의 보완적 제도의 하나임.
<표 20>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법률
관련법률 주요 관련 내용
중소기 업의사업 영역보 호및기업 간협력 증진에관 한법률
－제19조: 약정서교부, 제20조: 납부대금의 지급, 제21조: 검 사의 합리화, 제22조 : 품질보장, 제23조: 준수사항(물품수령 거부, 납품대가감액, 발주물량감소 및 발주중단 등)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제3조의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4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5조 : 물품 등의 판매강제금지, 제6조 : 선급금의 지금, 제7조 : 내국신용장 의 개설, 제8조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및 영수증교부, 제 10조 : 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 : 부당감액의 금지, 제12조 :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등
44 -나. 수급기업의 애로사항
○ 하도급부문 공정거래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 위가 증가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에서 법위반행위는 1차하도급거래보다 주로 2차이하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중소기업연구원, 2004).
○ 모기업과의 하도급거래시 수급기업의 애로사항
－ 2002년도 수급기업이 모기업과 납품거래시 애로사항으로 납품단가 인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불규칙(수시)발주, 납기단축․촉 박, 지나친 품질수준요구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남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및 거래선 변경 시도로 인한 애로 는 2001년에 비해 증가
<표 21> 수급기업의 모기업거래시 애로사항
(단위 : %) 지나친
품질수 준요구
물품수 령교부 장기화
납품단 가인하
납품대 금결제 기일장 기화
불규칙 발주 ( 수 시 발주)
납기단 축․촉 박
거래선 변경시 도
어음할 인료미 지급
최저가 입찰제 로인한 채산성 악화
위탁기 업 과 원가산 정 시 상충 2001 38.5 4.2 80.2 24.6 53.9 47.1 12.5 18.3 17.3 18.0 2002 37.7 4.1 71.5 31.2 53.6 39.7 16.5 13.5 13.4 13.7 주 :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 하도급 공정거래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 2002년의 경우,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270건으로 전체의 79.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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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4.8%), 선급금 미지급 (2.1%) 등 순임.
－ 법위반행위의 유형이 대부분 거래대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
<표 22> 하도급 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 건수) 1987～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대금미지금 1,016 321 196 167 76 78 1,854(20.3) 대금지급지연 224 7 9 86 5 1 332( 3.6) 어음할인료
미지급 777 118 65 212 2,532 1,270 4,974(53.8) 서면미교부 347 5 4 165 20 5 546( 5.9)
부당감액 22 8 2 4 6 9 51( 0.6)
선급금미지급 74 9 4 8 148 33 276( 3.0)
수령거부 33 2 3 25 7 6 76( 0.8)
기타 264 110 28 209 336 198 1,145(12.37) 합계 2,757 580 311 876 3,130 1,600 9,254(10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3.
(3) 한․미․일 하도급 정책 :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
○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로 구성됨.
－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업체와 1차 부 품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2 또는 3차 부품업체로 이루어지는 피
46 -라밋구조를 형성
－ 자동차업체의 외부부품 조달율은 55%정도로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은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이 매우 중요한 산업
<그림 2>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구조 자동차업체(자체조립, 엔진, 트랜스미션 등)
↑완성부품
1차 부품업체(엔진부품, 브레이크, 전장품 등)
↑외주가공품
2,3차 부품업체(기계가공, 주조․단조, 프레스가공 등)
○ 현재 국내 거래관계에서 단독업체에 대한 의존도(53.1%)는 일본의 평 균 의존도(30%대) 보다 높은 상태
－ 이러한 거래구조는 모기업에 대한 부품생산업체의 의존도를 높여 자동차부품업체의 자생력을 약하게 할 뿐 아니라 무리한 납기단 축, 단가인하 및 엄격한 검사기준 적용 가능성 증가
－ 완성차 1사만 거래하는 단수거래업체의 비중이 2003년 51.3%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전속적인 하도급구조 지속
<표 23> 자동차 산업의 복수납품업체 현황(2003년)
구분 완성차업체 수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6개사이상 합계
납품업체수 450 217 94 61 34 22 878
비율 51.3 24.7 10.7 6.9 3.9 2.5 100.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2004자동차산업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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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부품거래 환경변화로 전속․폐쇄 적인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최적거래업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
－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쟁심화로 조립업체들이 기존 거래관계보다 가격과 품질, 기술력 기준으로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증가
－ 최근 일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부품구입시 경쟁입찰로 부품생산 업체를 선정
․ 사례1 : 현대자동차는 1996년부터 모든 신차종 개발시 경쟁입찰 로 부품업체를 선정(공개입찰 : 46%, 심의입찰 : 30%, 전략구매 : 24%)
․ 사례2 : 도요다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조달 정책으로 문호개방 정책에 의한 공정경쟁, 상호신뢰에 바탕한 상호이익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음.
○ 자동차산업에서 성과배분 규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 하도급관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경우, 그 성과를 배분하는 규칙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 지
－ 부품․소재 기업의 30%, 조립․가공기업의 44%만이 성과배분 규 칙을 갖고 있다고 응답
<표 24>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시 성과배분
(단위 %)
조립가공기업 부품소재기업
배분규칙이 있는 기업 44 30
자료 : 강두용 외(2004)
48 -나. 미국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
○ 미국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의 특징
－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는 수평적이며, 완성차업체와 부품 생산업체간의 거래방식도 시장거래에 가까운 구조
․ 기술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부품일수록 이를 생산하는 업 체를 흡수․합병하여 부품사업부를 만들고 그 거래를 내부화
․ 미국의 경우 외주를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부품업체와 경쟁 입찰에 의한 일회성 단기거래가 주류를 이룸.
－ 미국의 경우 수직통합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동일한 사업체내에 부서간 기술정보 교환과 종업원간 지식보완효과에 의한 연구개발 이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외부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
<표 25>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
미국형 일본형
외주비율 40% 80%
거래형태 경쟁입찰거래 장기간 계속거래
계열관계 약함(부품업체의자율성) 강함(부품업체의 의존성)
분업구조 단층적구조 중층적 피라밋구조
생산방식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편람』, 2002.
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하청구조
○ 수직적 하청 생산체제를 갖춘 일본 자동차산업
－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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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기반으로 중층구조, 장기계속적인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하 청분업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일본 자동차 산업은 複社발주, 부품업체의 등급제 등 부품업체 간 경쟁 및 거래개방 등 관리제도 시행
․ 부품업체를 등급별로 나누어 높은 등급의 업체에게 가격과 수 량, 거래기간 등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 줌으로써 등급향상 에 대한 경쟁 촉진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제도가 존재
－ 이러한 유인제도에는 공정한 성과 배분(benefit sharing), 위험의 분담(risk sharing) 등이 포함됨.9)
－ 일본 자동차산업에서는 부품업체의 비용인하와 기술개발성과를 공 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있고 부품업체와 대기업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체제로 협력을 강화
－ 거래관계에서 높은 가치를 발휘하는 전속적 투자(specific investment)를 증대시키고 자본․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협력 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발휘
○ 일본의 자본참여제도
－ 일본 완성차업체(9개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1993 년)을 보면, 완성차업체당 평균 하도급기업의 수 392.4개사 중에서 대기업이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평균 63.1개사로 전 체의 16.1%수준이며, 자본참여한 하도급업체의 62.3%는 10%미만 의 소액 자본참여인 점이 특징10)
9) 복득규(1995) 10) 백락기(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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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산업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자본참여는 위험 부담이 크고 전속성이 강한 투자자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 담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 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
(4) 기회주의의 완화와 협력촉진 정책
○ 조립업체인 대기업이나 부품생산자인 중소기업 모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oppertunistic behavior)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불공정거 래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인구조의 재설계 필요
○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할 유인을 줄이고 공정거래행위를 할 인센티브 를 증가시키는 제도적인 유인책 및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사용 필요
－ 경쟁입찰 도입
－ 네트워크 구축
－ 리스크 및 이윤(risk & profit sharing) 공유
－ 부분자본참여(partial equity participation) 등
○ 전속적인 하도급 관계보다 개방적이고 대등한 네트워크형 협력관계 모색
－ 다수의 수급기업들과 다수의 원사업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상대방 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장 적합한 거래당사자를 찾아 거래한다면 거래쌍방은 공정거래행위를 하려는 유인이 증대
－ 정보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부품구매시 공개 입찰제도를 확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