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7.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배경과 내용
□ 배경
○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방향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성장이 아니라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에 많이 의존하여 왔으며,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은 1990년도 초반 이후 계속 하락
－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 심화
○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의 변화
－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하도급 분업구조의 질적 인 변화하고 있고 수입경쟁도 심화
－ 글로벌 경쟁의 확대에 따라 내수시장에 의존한 성장은 어려운 여 건으로 변화하고 있고 수입경쟁도 심화
－ 우리 경제가 저성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 곤란
□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의 적극지원
－ 중소기업을 지역과 연계된 혁신주체로 한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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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을 모색
－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기업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
․ 성장단계별 : 창업단계 / 성장단계 / 구조조정단계
․ 기업유형별 : 혁신선도형 / 중견자립형 / 소상공인
－ 대․중소기업 협력 및 지방중소기업의 발전
․ 대․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 네트워크론의 도입
－ 지방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관계 추진
<표 36> 중소기업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성장단계별 기업유형별
1. 창업단계 1. 혁신선도형
－ 창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의 자금지원강화
－ 벤처기술의 사업화․성공률 제고 ․ 한국기술거래소 육성
․ 공공기관 신기술제품20%구매의무화제도
－ 중소기업 R&D지원
－ 기술평가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조직혁신
－ 출자확대를 통한 투자위험분산 ․ 1조원 투자재원조성
․ 성공가능성 큰 중소기업 투자확대
2. 성장단계 2. 중견자립형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 내수․해외시장 개척 판로지원강화
－ 전문인력 채용장려금(1인당 120만원)
－ 지식기반서비스 등 중소기업범위 확대
－ 경영지원쿠폰 판매
－ 중기 전문 신용정보회사 설립
－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확대
－ 한도대출 대상기업 1500개로 확대
－ 중소기업보호제도 개편
3. 구조조정단계 3. 소상공인
－ 여신액 50억원 미만기업 워크아웃제도입
－ 원활한 투자회수와 신속한 퇴출제도 ․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 도입
․ 주식교환제도 상장․벤처기업 확대적용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개선
－ 창업경영자금 확대
－ 지역신용보증 공급확대 자료 : 재경부․중소기업청 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4.7.
71 -(2) 『7.7.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문제점
가. 단계와 유형 구분의 문제점
○ 성장단계별로 창업단계․성장단계․구조조정단계, 기업유형별로 혁신 선도형․중견자립형․소상공인 등 구분기준의 미비 및 불명료
○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없는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야별 유사중복 지원의 문제, 직접적인 지원방식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 후 제도 재 정비 필요
나. 모든 영역에 대한 중소기업지원
○ 경제적인 약자로서 보호의 정책이념은 바뀌지 않음.
－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있어서도 많은 정책과제들이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위주의 정책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보다는 경제적 약자로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 중소기업 업종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개입 영역보다 시장의 영 역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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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중소기업 종합대책 과제별 건수
주요과제 건수
1.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방안 2
2.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지원 17
3. 중견자립형 중소기업 지원 17
4. 소상공인 지원 10
5. 창업단계 지원 17
6. 성장단계 지원 35
7. 구조조정단계 지원 9
8.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협력․경쟁관계 구축 16 9.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지원 14
합계 137
자료 : 재정경제부․중소기업청(2004.8.6.)
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는 중소기업 지원 미흡
○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초기 기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 지는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현금흐름 상 죽음의 계곡(cash flow valley of death)을 경험15)
○ 시장은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으나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완전 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 투자자와 중소기업자간의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15) Murphy and Edward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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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생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과소상태에 머무는 경 우가 허다
○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는 기술창업형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공급할 필요성 증대
․ 일본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는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무담 보 무보증 신용대출 제도 신설
라. 건전기업의 일시적 자금난과 안전망
○ 부실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나 관련대기업의 퇴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003.3월 이후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연체여부, 업종 구 분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대출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모 든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
－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차입여건이 원활하다는 중소기업 비중은 6.4%에 불과16 )
○ 정부의 중소기업종합대책에는 건전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관 련한 금융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부실기업의 시장퇴출과 구조조정은 경제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 해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자금난에 비해 일시 적 자금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2건에 불과
16) 재정경제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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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