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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단위 : %) 1985~2001 1985~1989 1989~1997 1998~2001
제조업평균 4.33 4.14 4.42 11.68
중소기업 4.35 6.19 3.33 8.87
대기업 4.85 2.98 5.73 15.21
자료 : 중소기업청 외 (2003)
2. 중소기업 관련법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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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헌법과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관련 주요내용 헌 법
제123조
○ 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
○ 5항 :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 을 보장
중소기 업기본 법
○제1조(목적): ○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제3조 :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
구체적으로 ○ 제5조 : 창업촉진, 제6조: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제7 조 : 판로확보, 제8조 : 중소기업간 협조, 제9조 : 기업구조의 전환, 제 10조 : 계열화촉진, 제11조: 사업영역의 보호, 제12조 : 공제제도의 확립,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제15조: 근로환 경의 개선, 제16조: 소기업대책, 제17조 : 지방소재중소기업의 육성
나. 복잡․다기화된 중소기업법령
○ 중소기업 관련법의 체계
－ 2000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 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 로 하여 중소기업청 소관 11개 법률, 11개 시행령, 5개 시행규칙과 20개 정부기관 소관의 290여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4)
－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체계로 중소기업을 보호․지원
․ 경영안정 지원, 창업 및 벤처 지원, 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지원, 인력지원, 하도급 지원 그리고 사회정책적 지원 등
○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다양한 법제도의 영역에 투영되어 있는 상태
－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중소기업의 보호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
4) 한국법제연구원(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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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현행 중소기업관련법의 체계
구분 주요법률
경영안정지원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창업 및
벤처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직화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중소기업
지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인력지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하도급
공정화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사회정책적
지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자료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법령정보방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
가. 부처별․분야별․지원대상별 정책자금 지원현황5 )
○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중소기업지원에 나서는 법부처적인 지원체제 구축
－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등 14개 중앙부처에 의 해 241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규 모는 6조 4,817억원으로 조사됨.
－ 2003년도 중소기업의 지원규모는 2002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냄.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참조.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 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그 문제점과 향후 개편방안을 평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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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이 전체 의 57.3%를 차지
－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 과학기술부 순으로 조사 됨.
<표 10>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중소기업청 31,289 53.7 31,786 53.8 37,145 57.3
국방부 106 0.2 101 0.2 160 0.2
과학기술부 2,310 4.0 2,063 3.5 2,226 3.4 문화관광부 1,633 2.8 2,029 3.4 1,637 2.5 농림부 397 0.7 852 1.5 1,157 1.8 산업자원부 11,380 19.5 11,913 20.2 11,974 18.5 정보통신부 5,505 9.5 3,960 6.7 3,553 5.5
보건복지부 45 0.1 85 0.1 163 0.2
환경부 1,407 2.4 1,344 2.3 1,203 1.9 노동부 3,465 5.9 3,394 5.8 3,537 5.5
여성부 0 0.0 0 0.0 100 0.2
건설교통부 309 0.5 1,083 1.8 1,427 2.2
해양수산부 405 0.7 407 0.7 476 0.7
특허청 21 0.0 26 0.0 59 0.1
합계 58,272 100.0 59,043 100.0 64,817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 2003년도 분야별 중소기업지원 규모를 보면,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 이 30.7%인 1조9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혁신, 지 방․균형발전, 경영지원, 창업․벤처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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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3년 기간에 분야별 지원규모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중소기 업 지원의 기본방향이 불분명
－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지원은 대폭 감소
－ 구조고도화, 수출․판로, 정보화 지원은 증가
－ 기술혁신이나 창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 니면 인프라 구축 등 기업경영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지 등 중소기업지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식․정보화 산업으로의 진전에 따라 기술개발과 새로운 아이 디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시설자금의 성격이 강한 구조고도화 자금의 경우 비중이 가장 크 고 또한 그 비중이 증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는 직접지원보다 세제지원을 통한 유인체계 활용이 바람직함.
<표 11>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구조고도화 14,981 25.7 16,512 28.0 19,900 30.7 정보화 427 0.7 1,181 2.0 1,370 2.1 기술혁신 13,204 22.7 12,081 20.5 12,144 18.7 창업․벤처 7,192 12.3 6,508 11.0 6,231 9.6 수출․판로 1,506 2.6 2,458 4.2 3,423 5.3 경영지원 6,932 11.9 5,979 10.1 7,385 11.4
인력 2,922 5.0 3,137 5.3 3,506 5.4 지방․균형 11,108 19.1 11,187 18.9 10,858 16.8
합계 58,272 100.0 59,043 100.0 64,817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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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를 보면, 기업지원이 5조 7541억원으로 88.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프라구축, 기관보조, 기타 순으로 나 타났음.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88~89% 정도
－ 인프라 등 기업경영환경 지원은 10%내외에 불과
<표 12>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기업지원 52,029 89.3 51,942 88.0 57,541 88.8 인프라구축 5,641 9.7 6,097 10.3 6,097 9.4
기관보조 392 0.7 779 1.3 931 1.4
기타 210 0.3 225 0.4 248 0.4
합계 58,272 100.0 59,043 100.0 64,817 10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나.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와 차별화된 지원
－ 최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 도개선이 이루어지는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 성과분석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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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적용 필요
－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지 못 하는 상태
․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정책은 통합․폐지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
3. 경쟁․진입제한적인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