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n Bag Seminar (2009. 8. 18)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9, 10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9장 가격탐색
1. 통념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는가?
비용+마진이론
=> “지나친 마진으로 폭리”
2. 경제원론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가르치는가?
(1) 한계수입=한계비용 1) 극장사례(고정비용)
비용구조 고정비용
필름 임대 상영관 임대 영사기 운영자
검표요원
$1800 250 50 100
총액 $2200
2) 사례2(한계비용=$2)
(2) 생산설비용량과 균형수요량 비교
□ 극장 좌석수는 700석 > 실제 판매좌석수 => 남은 좌석은 낭비?
사례: 극장, 야구장, 4기 고로생산, 과잉설비 투자론
3. 어떻게 남은 좌석을 채울 것인가? = 가격탐색
(1) 가격차별
=> 어떻게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1) 저자의 사례:
□ 아이비리그 대학의 장학금: 일반학생-고액 tuition지불, 장학생- 할인요금
□ 항공사할인 : 구입시기별, 요일별 차등
변동가능 고가 - 변동불가능 할인
□ 오락이벤트 : 어린이, 노인 할인
□ 점심가격과 저녁가격 차이: 저녁외식의 비탄력성, 고소득
□ 소득수준별 차별: 교직원 고가지블 vs 학생할인
2) 가격차별에 대한 분노와 대응
=> 어떻게 차별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힐 것인가?
□ 아이비리그의 장학금: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한 저항 감소
□ 항공여행의 불편성
□ 어린이-노약자에 대한 이해
□ 점심-저녁메뉴: 점심메뉴에서 스프제외 + 저녁메뉴에 덤
제10장 경쟁과 정부정책
1. 무엇이 경쟁정책이 추구해야할 목적인가?
(1) 경쟁정책의 목적
Q: 경쟁을 유지하는 계획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나?
⇔ Q: 경쟁정책이 추구해야할 목적은?
A: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 (말처럼 쉽지않는 이야기)
(2) 주변의 사례들
Q: 동내 슈퍼의 소상인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 소매유통점 포와의 경쟁에서 퇴출되어질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경쟁이 위협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가?
Q: 이동통신시장에서 LGT가 제3의 사업자로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그 나마 이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Q: 업계 평균 관행과 달리 동방신기와 SM간 체결한 13년 계약은 불공정 한 노예문서?
2. 경쟁의 통제
(1) 담합
□ 담합은 연방법상 불범행위로서 경쟁않기로 하는 행위의 거래비용이 높음
□ 담합은 신규진입 등으로 와해의 가능성
□ 담합이 와해되기 쉬운 이유
― 실질적 판매가격 하락 혹은 판매비용 상승과 담합 이탈행위간 판단 곤란
― 신규진입을 제어하기 곤란
(2) 경쟁을 통제하는 제도적 수단 (저자의 예시)
□ 워싱턴DC 의료인협회는 비의료건강전문가들에 특권을 부여하는데 반대 ― 인증된 산파, 심리학자, 발치료사, 비의료기관 건강전문가에게 특권
(hospital privileges)을 부여하는데 대해 DC 의료인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캠페인 홍보
― “그렇게 되면, 녹슨 칼을 가진 보이스카웃 단원이 뇌수술을 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
□ 모직생산자들은 소모사직물(Woolen worsted fabric)은 국방에 필수적이므 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쿼터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 미용사, 이용사들은 위험한 화학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인증제 도를 통해 규제해야
□ 요양소협회는 추가적 요양시설의 필요성 및 요양소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심사과정없이 승인했다고 비난
― “다른 주로부터 자격없는 신청자들이 우리주로 들어와 큰 이득을 얻 을 것이다,”
― “과열 경쟁으로 남아도는 많은 병상은 살인적인 경쟁을 초래할 것이 며 이로인해 요양소들은 필요서비스를 줄일 것이다”
― “이는 서비스 기준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요양인들과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다”
3. 약탈적 가격설정
(1) 비용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할까?
□ “대기업은 경쟁자들이 퇴출될 때까지 비용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할 여력 이 있어, 소수 공룡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될 수 있다”는 우려
(2) 적절한 비용이란?
□ Fire Sale: 바나나 판매 (통조림과 구분)
□ 한계비용의 계산
― 결합상품의 생산비용 (ex: 샤토브리앙의 생산비용은?) (3) 불공정한 배제인가? 경쟁열위자들의 불평인가?
□ 경영상 약탈적 가격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음
□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시각 ― Long purse와 Predatory pricing에 대한 경계
□ 경쟁상황에서 경쟁주체들은 경쟁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특혜를 획득
□ 경제학은 약탈적 가격할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비용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문 제시
― 얼마나 오래 약탈적 가격을 지속해야하나?
― 축출 후 장기이윤이 크다는 보장은 있는가?
― 퇴출된 기업의 설비는 방치되는가?
― 단기손실을 충당할 만큼의 장기이윤을 획득해야하는데 그 정도의 시 장지배력을 보장받을 만큼 경쟁자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 대형할인점, 약품체인점, 슈퍼마켓
□ 불확실한 해악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해악을 수용하는 행위
― 장기적으로 확실하지 않을 이익을 위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것 는 논리에 대한 비유
4. 기업결합
(1) 수평기업결합
□ 시장획정 - 지리적 품목별 다른 시장 (2) 복합합병
□ 전자기계회사 + 렌트회사 vs Avis, Hertz (3) 수직합병
□ 식품회사 + 대형유통회사 5. 광고의 불공정성
□ 대기업이 광고를 많이하고 따라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공정?
□ 광고는 진실하지 않으면 불공정? 무엇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
□ 허위광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위적인 판단에 따르는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생산자보호를 위한 것인가?
6. 수직적 제한
□ 재판매가격유지
― 왜 제조업자가 판매자 가격뿐 아니라 판매자 수를 제한하려하는가?
― A/S서비스 제공과 무임승차문제
□ 거래제한
― 포스코의 거래거절행위 7. 의견의 범위
□ 경쟁법은 경쟁을 보호?
― 폐기해야할 대상?
― 셔먼법과 크레이튼법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지?
― 독금법이 있어야 경쟁이 보호?
□ 저자도 누가 옳음지는 모름
□ 확실한 것은 “경쟁법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하지 않는 경우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