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n Bag Seminar (2009. 9. 10)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21,22,23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장. 국가정책과 국제적 교환
□ 국제경제정책은 국민국가에 의해 수립
－ 국제거래를 관장하는 규칙을 확립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음. (WTO ?)
－ 한 국가의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 경제체제는 그 국가의 지지를 얻지 못함 : 국제거래에 국민국가에 의 한 개입이 나타나게 되는 태생적 원인
□ 국제거래에 대한 설명
－ 모든 국제거래는 반드시 이를 상쇄하는 다른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 에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는 항상 균형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기재되므로 양변의 총합계는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
－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걱정과 경고는 무엇에 대한 근심인가? : 국제 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걱정
□ 국제 불균형이라는 개념의 모호함과 위장된 정책판단
－ 일반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경상수지의 적 자를 이야기함.
－ 미국은 1983년 이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즉 상품·서비스·이전거래의 적자 지속: 외국인들의 미국 채권소유 증가에 의해 보전.
이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아님.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이 걱정해야 할 이유인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의 재정적
자와 미국의 낮은 저축률에 대한 우려를 위장 : 국내 정책문제를 국 제수지의 문제로 위장.
글로벌 불균형은 왜 문제인가?
글로벌 불균형은 지속 가능한가?
－ “그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vs
"모든 대출자들이 동시에 같은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따라서 위기를 예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
□ 환율과 구매력 평가, 기대와 환율
－ 환율: 상대가격의 집합을 서로 연결하는 상대가격
－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relates exchange rates to relative price levels for a basket of goods
－ 환율은 두 통화의 구매력을 정확히 일치시킬 수 없고, 통화의 상대적 인 구매력 변화가 예상되면 환율은 현재의 구매력을 반영하지 않음.
－ 기대가 환율의 변화를 증폭시킴: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생 산자의 미래수요 예상을 더욱 어렵게 함.
□ 브레튼우즈 체제, 고정환율 또는 변동환율?
－ 목적: 고정환율제도 (통화를 달러에 고정, 달러가치는 금에 고정)
－ 고정환율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무역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정책의 조정을 전제로 함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정책 채택: 통화가치 하락은 수
－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제한을 요구
－ 국가의 이해는
y 상품보다 직장을 선호
y 효율적 생산자의 장점 활용 제한, 비효율적 생산자의 손실 보전 y 자유거래에 의한 부의 증가를 제약
□ 공격받는 비교우위
－ Conventional wisdom: 수입은 국내기업 피해 유발, 일자리 감소, 수 출은 국내기업에 이익, 일자리 창출
－ 무역은 쌍방통행. 일자리는 수입대체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품의 생산에 의해서도 창출됨.
－ ‘일자리 보호’를 외치는 주장은 무역으로 인한 분업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증가를 무시.
□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국가이익
－ 바스티아의 풍자: 양초제조업자들이 태양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자신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창문 폐쇄를 명하는 입법을 청원
－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의 외부성: 국제무역 제한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 단이 정책결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가 보 장.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거래비용의 차이: Logic of Collective Action, Olson(1965))
－ 수입제한의 점진적 완화의 정당성, 수입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 한 과도적인 보조정책의 필요성: 과연 그러한가?
22장. 인플레이션, 불황, 그리고 정치경제
□ 정치적 환경
－ 정부의 정책은 낮은 비용으로 정치적 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
－ 관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단기 간의 편익과 장기간의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이 민주적 정치과정 하 에서 강한 이점이 있음.
□ 시간적 지평과 효과의 연속 (time horizons and sequence of effects)
－ 확장정책: 생산·고용 증가 등 ‘좋은 일’이 먼저 생기고 높은 인플레이 션율과 같은 ‘나쁜 일’은 천천히 일어남
－ 긴축정책: 생산·고용 감소 등 ‘나쁜 일’이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라는
‘좋은 일’보다 먼저 도착함
□ 안정화정책에 의한 불안정화
－ 민주적 정치과정은 팽창 편향의 총수요정책을 낳는 경향
－ 팽창적 정책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긴축정책 실시,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팽창정책으로 전환 (go-stop-go)
－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더 잦고 심각한 불황이 민주적 사회의 정형으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음.
의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 변화 → 영구적인 적자 허용
－ 균형예산에 대한 최후의 효과적인 압력이 사라져 민주적 정치과정이 갖는 팽창적 편향이 끝없이 지속되는 적자를 초래.
□ 통화정책의 정치경제학
－ 통화당국이 협조를 보류하는데도 대규모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가 능할까? 연방은행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되게 자신의 법적 독립성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 연방은행은 재정적자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은 의문 : “연방은행은 일반대중이 이자율에 대한 이해를 갖기 전에는 팽창적 재정정책에 반대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
□ 재량과 규칙
－ 경제안정을 위한 재량적 재정 및 통화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불 안정을 증폭시킴
Question: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통화정책의 성격은? 90년대 통화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나?
－ 재량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대안
y 재정정책: 안정화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지출수준을 결정하고 세율 을 예산을 균형시키는 수준으로 정할 것
y 통화정책: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실질생산의 장기 평균성 장률과 같은 수준의 적절한 비율로 통화량 통제
년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실업률
평균 4.51 4.78 6.22 7.27 5.76
표준편차 1.29 1.07 1.16 1.48 1.05
실질 GDP 성장률
평균 4.18 4.43 3.28 3.02 3.03
표준편차 3.89 2.13 2.80 2.68 1.56
년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평균
인플레이션율 2.07 2.33 7.09 5.66 3.00
인플레이션율의
표준편차 2.44 1.48 2.72 3.53 1.12
년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core 인플레이션 1%p 상승에 대한 연방기금금리변화
0.69 0.85 0.88 1.39
연방기금금리의
표준편차 1.78 2.54 3.38 1.39
<표 1> 시기별 인플레이션율
<표 2> 시기별 실업률 및 실질 경제성장률
<표 3> 시기별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연방기금금리의 변화
23장. 경제학의 한계
□ 경제학자들이 아는 것
－ 어떻게 현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에 관한 것
－ 사회체제와 사회에서 행동이 조정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협조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복 잡성
－ 경제이론은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을 밝혀냄으로써 변화를 위한 정 책제안의 검증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주의를 환기
－ 좋은 의도에서 마련된 정책제안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표준적인 반응
→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오”
□ 단순한 경제학을 넘어
－ ‘문명발전의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 효율적 자원 배분, 복잡한 업무 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협조
－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오류를 낳는다면 이성적 비판 필요, 오류를 시 정함으로써 경제학의 결론을 빈번하게 수정해왔음. 미래에도 그러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