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한부모가족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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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과 복지

8

이장호 , 임채성 , 이윤아 , 송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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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6 ppt by ⓒ 유비

1.

한부모가족의 이해

2.

한부모가족의 특성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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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결혼 감소 및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다양한

모습을 띠며 변화하는 가운데 , 한부모 가구 규모는 25 년간 122%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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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한부모가족

•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한 명의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법적인 정의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 )

• 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사별이나 이혼 , 유기 ,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 교정시설이나 치 료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부 , 미혼자임으로 인해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 된 가족으로 18 세 미만 ( 취학 중인 경우 22 세 미만 ) 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 가족 구성상 부모 한쪽으로만 구성된 가족뿐 아니라 부모가 모두 있으나 가족 기능상 한쪽 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1)

한부모가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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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

• 모 혹은 부가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모이거나 부인 경우

• 조손가족의 형태로 생활하는 가족이라도 실제 부양에 대한 책임을 따로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가 담당한다면 그 또한 한부모가족이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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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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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 24 세 이하의 모 혹은 부로 , 모자 혹은 부자가족 가운데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24 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24 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가 18 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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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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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 한부모가족의 유형

• 발생원인 ⇒ 한부모가족 발생 원인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 이혼 , 유기 , 미혼모 등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

• 결합형태 ⇒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모자가구 , 부자가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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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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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1) 한부모가족의 발생 원인에 따른 실태

• 가구주인 한부모의 결혼지위를 기준으로 이혼 , 사별 , 미혼모 ( 부 ) 등 발생한 상황에 의해 한 부모가족을 구분 .

• 2010 년 기준 한부모 가구 형성 원인 중 이혼 32.8%, 사별 29.7%, 미혼모 ( 부 ) 11.6% 로 나타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가 가장 많음 .

• 사별 한부모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 이혼 한부모가구는 급증하는 추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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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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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2) 한부모가족의 결합 형태에 따른 실태

• 양육자가 모 ( 母 ) 또는 부 ( 父 ) 인가에 따라 모자가족 , 부자가족으로 구분 .

• 모자가구의 비율이 많은 편이나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 부자가구의 비율이 2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임 .

2)

한부모가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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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3) 기타 한부모가족 유형에 따른 실태

1. 조손가족의 실태

•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함께 조손가족도 증가하고 있고 , 조손가족 형성의 이유로 부모의 이혼이 나 재혼으로 인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 부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조손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 부모의 생존에도 경제적 , 사회 적 , 정서적 압박에 의해 가족기능이 와해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음 .

2)

한부모가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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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3) 기타 한부모가족 유형에 따른 실태

2. 미혼 한부모가족의 실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혼외출산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2 년에 는 1 만명을 돌파했다고 보고함 .

• 혼외출산으로 입양을 하기도 하지만 여건이 허락될 경우 미혼의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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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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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이해

(4)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실태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의한 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구 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족이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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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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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 한부모가족의 특성

① 직접적인 원인 ⇒ 이혼 , 별거 , 사별 , 미혼모와 미혼부

② 가족이 처한 상황 ⇒ 경제적 수준 , 가사와 육아의 조력자 유무 , 부모의 취업여부 , 가족의 크 기 , 지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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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며 ,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빈곤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

•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9.6 만 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389.7 만 원 ) 의 48.7% 수준 임 .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은 92 만 3 천 원으로 기혼 여성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평균 65 만 8 천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녀양육과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1)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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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 미혼모 중 아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미혼모의 경우 기초생계수급기간이 지속적이지 않고 어린 자녀 양육시기로 한정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양육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보다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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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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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1) 한부모가족 자녀의 이해

• 이혼 한부모가족은 사별 한부모가족에 비해 사회적으로 보다 더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며 사별 한부모가족은 사회적으로 동정의 대상이 되기 쉬움 .

• 한부모가족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 된 원인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임 .

• 이혼 전 · 후로 부모의 갈등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이혼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불안이나 분노 ,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음 .

• 사별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우울이나 위축 같은 내적인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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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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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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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의 어려움

< 표 10-10> 한부모가족 유형별 자녀들의 차이점

이혼 한부모가족의 자녀 사별 한부모가족의 자녀

이혼 부모들이 재결합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음 .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와 살게 될지 , 어떻게 살게 될 지에 대해 불안해함 .

종종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느낌 .

이혼한 부모들은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이혼하여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사진이나 기억을 가능한 치워버리라는 압력을 받음 .

부모가 편을 가르고 재산을 나누며 말싸움을 하는 것 을 보게 되어 가족 간의 관계가 종종 긴장됨 .

때로 이혼한 부모들에 의해 자녀가 무기처럼 이용되

며 부와 모 중에 누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심리적 혼 란이 있음 .

상실은 받아들이는 데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슬 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죽은 부모를 그리워함 .

죽은 부모가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안정감을 느낌 .

죽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 자녀가 자신을 비난하 지 않음 .

스트레스를 겪을 때 남은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헤쳐 나감 .

살아 있는 부모의 사랑에 자신감을 느끼며 , 편 안하고 부모의 지지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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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2)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 ,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자녀가 평일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자녀돌봄 공백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함 .

• 미취학 자녀돌봄 애로사항

- ‘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시간이 길다 , ‘’ 자녀를 돌봐 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가 가 ’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자녀양육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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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 중 · 고등학생 자녀돌봄 애로사항

- ‘ 자녀학교 행사 및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다 , ‘ ’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가 ’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 일 · 가정 병행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부족

- 사춘기 아들 , 딸 양육의 어려움

- 모자가족 ⇒ 여성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른 어려움

- 부자가족 ⇒ 모자가족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 아내가 맡았던 자녀 양 육과 가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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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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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1) 상실감과 소외감

• 한쪽 배우자의 상실은 자녀양육 방식을 지지하고 의논해 줄 대상의 상실 , 가사와 육아 이외에 생계를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압박감과 긴장 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어 려움에 처하게 됨 .

-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 세상에 대한 자신감 결여 , 절망감 , 사회에 대한 거부감 , 세상은 냉혹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느낌 , 엄마 ( 아빠 ) 와 부양자로서 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 자신을 무능력하고 부적절한 존재로 느끼는 과정을 통 한 우울과 불안 ,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음 .

3)

정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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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1) 상실감과 소외감

•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한부모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취약계층일수록 , 모자가구인 한부모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한부모 중 절반 이상은 혼자서 참고 , 의료기관의 치료나 지역사회 전문 가와의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

정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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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1) 상실감과 소외감

• 한부모가족은 정서적 , 신체적 , 재정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 외감과 외로움이 다른 어떤 형태의 가족보다 높음 .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사회의 왜곡된 인식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음 .

3)

정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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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2) 역할 갈등

•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또는 한쪽 부모의 부재에 따른 역할과 지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 대 부분 직장과 가사 , 자녀양육 등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가짐 .

•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적응상 어려움 , 가사 일을 비롯하여 감정적 , 실제적 지지

‘ ’

에 대한 증가된 욕구 등으로 인해 역할 혼란 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부의 부재로 모자가정의 아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게 됨으로써 역할 혼란을 경험하 고 , 딸인 경우에는 어머니와 가사를 분담해야 하는 역할 과잉을 경험할 수 있음 .

3)

정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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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특성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가족형태는 비정 ‘ ’

상적 혹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으로 낙인찍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음 .

• ‘ 비정상적인 가족 이라는 편견과 고정 관념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 을 저해하고 이들이 성인기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 사회적 편견으로 한부모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데 , 이러한 어려움은 사 별보다 이혼과 미혼모의 경우에 더욱 심각함 .

3)

정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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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으며 , 일반 한부모가족은 유가족을 위한 연금 형식의 사회보험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음 .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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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사회보험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 금법 , 사립학교교육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경제적 지 원을 받을 수 있음 .

• 배우자 사망에 의해서만 적용되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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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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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대상자는 수급 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 가정이면 모두 해당됨으로 한부모가족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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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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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한부모가족지원법

• 지원 대상자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13 세 미만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 미 만 ) 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써 배우자와 사별 , 이혼한 자 , 미혼자 , 조손가족 및 외 국인이 수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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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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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그 외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제 21 조 ) : 한부모가족 , 미혼모가정 , 공동생활가정 등 사 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 여야 함 .

• 「양성평등기본법」 ( 제 33 조 ) : 한부모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 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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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그 외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제 4 조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자녀가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 · 모의 양육 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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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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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성 가족부의 복지급여 등의 다양한 급여 · 서비스로 구분됨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 구에게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 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 복지자금 대여 등 다양한 소득 · 주거 ·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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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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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① 복지급여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 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구분 지원조건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 세 이상 미

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 학생 자녀

자녀 1 인당 월 5.41 만원 생계비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 만원 복지급여 내용 (2019 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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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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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 생계 · 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 단 · 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 기반 마 련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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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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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지원구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 지급

(신청 시 )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 만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 만원

지원대상

기 준 중 위 소 득 60% 이하

( 생 계 급 여 수 급 자 제외 )

기 준 중 위 소 득 6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제 외 )

기 준 중 위 소 득 52%초과 ~ 60%

(교육급여수급자 제 외 )

기 준 중 위 소 득 60%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가 등 록 한 학 원 또 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 가 재학 중인 학교 로 계좌 입금

계좌입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내용 및 지급시기

(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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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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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 반을 조성하며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을 운영하고 있음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기본 · 공동 · 자립생활지원 형태의 모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 본 · 공동생활 지원형태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음 .

• 2019 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 · 한부모가 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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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2018년 12 월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요 >

생활시설 123 개소 , 이용시설 5개소로 총 128 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시설 유형 시설 수 입소 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

간 )

입소정원

모자 가족 복 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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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지원 42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 년 ) 1,041세대

공동생활지원 3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 는 모자가족

2년 (1 년 ) 45세대

자립생활지원 2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 (2 년 ) 3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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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부자가족복 지시설

(4)

기본생활지원 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

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 (2 년 ) 40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 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 (1 년 ) 14세대

자립생활지원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

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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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미혼모자가 족복지시설

(61)

기본생활지원 20

이혼 ·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 산 후 (6 개월 미만 ) 지원을 요하는 여

1년 (6 월 ) 520

공동생활지원

39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 (1 년 ) 343세대

2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 (6 월 ) 15

일시지원 복지시설

(11) 11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 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6월 (6 월 ) 315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4)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 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39)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④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 미혼모 · 부 초기 지원 서비스

- 미혼모 ·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

- 미혼모 · 부자 지원기관 운영 ( 전국 17 개 기관 ) 을 통해 미혼모 · 부의 임신 · 출산 · 자 녀양육을 위한 초기지원 , 교육 · 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 ,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실 시하고 있음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40)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④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사업

-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 을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하고 있음 .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 률구조 ( 법률상담 , 소송대리 , 기타법률사무지원 ) 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 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 실비 )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음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41)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④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취약 한부모가족 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손 )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배움 지도사를 파견하여 자녀학습 · 정서지원 , 키움보듬이를 파견하여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으며 , 긴급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 정서치료 및 가족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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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가족유형 개념 유형별 지원내용 공동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72% 이 하 ( 손 )자녀를 둔 취약

가족

한부모 , 조손가족 , 미혼모 · 부자가 족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자녀학습 · 정서 지원 ( 배움지도사 )

● 생활도움서비스 ( 키움보듬이 )

● 심리 · 경제적 자립 , 역량강화 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 용 · 연계

● 부모교육 , 가족관계 , 자녀양 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긴급 위기가족

가정폭력 , 이혼 , 자살 , 사망 , 사고 , 경제 ·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심리 · 정서치료 지원 등의 긴 급 위기지원

● 지리리더 혹은 키움보듬이를 파견하여 긴급 가족 돌봄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전 문 심리상담 지원

이혼신청 중인 가족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상담서비스 ( 개인 · 부부상담 , 자녀상담 , 가족상 담 )

● 교육서비스 ( 부모교육 , 부부교육 )

● 문화서비스 ( 부부 · 가족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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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2)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 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 지원 , 이행 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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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3)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한부모 및 미혼모 · 부자 대상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원스 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함 .

• 2018 년 7 월 17 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상담전화를 설치 · ‘ ’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

• 지난 3 년간 상담전화를 이용하는데 주요 상담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안내 (63%), 그 외 주거지원 (7%), 교육 · 문화 지원 (5%), 미혼모 시설 등 미혼모 지원 (5%) 안내 순이었음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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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3)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 양육과 생계 , 학업 등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 함 .

• 한부모 동료상담가가 임신 · 출산 단계의 미혼모 · 한부모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 ’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 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함 .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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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 터 , 지역사회복지관 , 여성단체 , 자활후견 기관 등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 정서적 지원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 경제적 지원 = 취업상담 및 알선 등

• 심리 · 정서적 지원 = 상담서비스 및 밑에 표와 같이 부모역할 훈련 등의 가족교육사업과 가족 캠프 및 사례관리 등이 있음 .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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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년 한부모가족 대상 우수사업 예시 >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천

기관유형 기관명 사업명

모자가족복지시설 동광모자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 우리 가족덕분 애

( 愛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맘 (mom, 마음 ), 꽃을 피우다

미혼모가족지원단체 인트리 창작뮤지컬 소녀 노래하다

일시지원복지시설 창원여성의 집 여성의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 꿈을 창업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진 프로젝트 : 슈퍼싱글맘&

대디 가족 성장 비타민 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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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년 한부모가족 대상 우수사업 예시 >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천

건강가정지원센터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자조모임 : 열린 MOM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 취약계층 싱글맘과 지역사회 어르신의 한가족 되기 프로 젝트 · 상모 ( 母 ) 상조 ( 組 )

미혼모 · 부 초기지원사업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한부모의 당사자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자조모임 : 위풍당당 한미모 ( 美母 )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우리 가족 행복 레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을 노래하는 해피맘&해피대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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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1) 한부모가족의 유형별 특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EX) 부자가족의 경우

- 정보 부족 , 모의 역할수행 부재 등으로 의식주 관련 가족의 보호기능이 매우 열악 - 이를 보완하고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부모 - 자녀관계 활성화 및 돌봄 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

→ 청소년 미혼부모의 학습권 지원이 잘 이루어져 학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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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 한부모가족의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 , 장시간 및 야간근무 , 3 교대 근무가 많음 .

→ 근무조건에 맞는 야간 및 심야보육 , 휴일보육과 같이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함 .

•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나 , 지원 비용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높은 교 육열과 사교육비를 고려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교육수혜에서의 또 다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대처방안이 매우 필요함 .

→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중 취약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배움 지도사 파견이 진행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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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3) 한부모가족의 심리 ·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한부모 형성 시기별 , 상황별로 특화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 특히 , 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더 제공되어야 함 .

→ 하지만 한부모가족 서비스 수혜자들이 정서지원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

담당사회복지사도 과중한 업무들로 인하여 정서적 지원은 다른 지원에 비해 소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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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3) 한부모가족의 심리 ·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건 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한부모가 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상담 그리고 가족문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 BUT, 가족상담 외 가족교육과 가족문화사업은 비정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아 한부모가족의 심리 ·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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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3) 한부모가족의 심리 ·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각도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 한부모가족의 참여 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상호 간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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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4)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 취약 · 위기가족지원사업 중 한부모가족 지원은 2004 ‘ 년 취약여성가구 사례관리 사 ’ 업에서 출발함 .

-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대두 → 보건복지부는 취약여성가구를 대상 가족중심 강점

관점의 통합적 실천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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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4)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 여성가족부

-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 리와 자원연계 ,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 .

- 특히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연계서비스를 강조하 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

- 네트워크협의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가 있는 취약 · 위기가족에게 보 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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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을 위한 과제

4)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 한부모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적 , 소득수준 , 가족구성 등이 다양해질 것임 .

-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임 .

-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한부모가족의 수용에 보다 효과적 ,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하며 , 외부기관의 자원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됨에 따 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기관을 발굴하고 발굴된 네트워크 기관과 활발히 네트워킹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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