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n Bag Seminar (2009. 8. 11)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7, 8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7장 정보, 중개인 및 투기꾼
정보는 무료가 아니고 희소성이 있는 가치있는 자원 정보를 생산하는 비용은 동일하지 않음
적절한 유인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에 전문화
□ 정보
○ 수요와 공급의 결정에는 예상비용과 예상편익이 영향
○ 고도의 상호의존적 경제에서 예상이 틀릴 경우 많은 비용 초래
- 예) 원유재고, 약의 부작용 , 제품수요에 대한 예상이 틀릴 경우
○ 예상을 틀리지 않게 하려면 정보가 필요
□ 정보를 생산하는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 중개인, 투기꾼 등
○ 수요와 공급/ 매입과 매도과정을 통해
○ 이용가능한 자원들에게 가격을 부여해
○ 의사결정자들에게 가격이라는 정보를 창출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
□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여론은 나쁨(노상강도~모리배 등)
○ 왜? 정보는 무료라고 인식하기 때문
중개인과 투기꾼은 정보 생산자
□ 중개인
○ 시장을 조직하는 전문가
- 부동산 중개업자: 예상구매자와 예상판매자의 연결
- 전형적인 소매상: 판매제품에 대한 지식 제공, 고객과 판매자 연결 - 직업소개업자
○ 매입과 매도과정을 통해 가격이라는 정보를 창출
○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효율 증대, 부 증가
□ 투기꾼
○ 사전적 정의: “ 시장가격의 변화로 이윤을 얻으려는 거래”
○ 이 정의에 따르면 모두 투기꾼 - 공매도자, 상품선물거래자
- 학생: 미래의 노동서비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현재의 교육을 매입 - 소비자: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미리 구입
○ 투기의 결과(예: 내년 자연재해 예상으로 현재 옥수수 가격 상승) - 비판: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 - 결과:
1) 소비 흐름을 평균화(옥수수를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재에서 더 희소한 시기인 내년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격의 변동폭을 감소
2) 투기꾼들의 판매/구매행위에 의해 창출된 가격은 다른 가격과 마찬 가지로 의사결정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
정보 생산을 제약하는 것
□ 완전정보노출(full disclosure)
○ 주식매도자는 해당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모두 알려줄 의무?
○ 상인은 굶주린 도시에 곡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가?
○ 완전정보 노출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 비용을 들여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하려는 유인이 파괴
-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내부자 거래
○ 신뢰의무를 위반한 내부자 정보에 근거 거래는 비난받아야 적절
- 예) 기업매수에 고용된 법률회사 직원이 매수목표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매수비용이 상승을 초래해 그를 고용한 기업의 이익을 배반 - 예) 지방의회의원이 친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고속도로 예정지를 매입
한 경우: 고속도로 사업비용 증가시켜 납세자 부담 증가
○ 그렇다면 신뢰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내부정보’로 이득을 얻는 거래는?
- 예) 항암제 개발 성공을 앞둔 제약회사의 과학자
과학자에게 주식을 싸게 판 사람(?), 과학자가 자기 주식을 팔지 않 아 구입에 실패한 사람들(?)
□ 책임문제
○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정보의 비교우위가 다름
- 판매자: 제조물에 대한 생산 및 안전수칙을 만드는데 이점 - 구매자: 다른 정보와 안전수칙에 관해서는 구매자가 비교우위
○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를 찾아서 이용하여 거래 전에 책임(보장)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과적
- 예) 구매자: 원하는 보장계약을 얻지 못하면 구입을 거부 판매자: 예상편익이 예상비용을 초과한다면 보장을 제공
○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탈피할 경우: (예) 재력(deep-pocket)원칙 - 예) 책임을 부여 받은 부유한 사람은 이사 혹은 이민
위험을 내포하는 제조물과 서비스는 공급되지 않을 것 도시들은 위험한 놀이시설이 있는 시립공원을 폐쇄
약의 부작용으로 우려로 생명을 구할 백신을 생산되지 않을 것
○ 판매자위험부담이 강화되어 구매자의 어리석은 짓까지 보상
→ 예) 절대 안전한 제조물(담배불에 점화되지 않는 매트리스) 개발
→ 담배를 끄지 않고 자는 극소수에게만 유용한 제품을 위해 모든 사람들 이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됨
□ 의료과실
○ 최고 수준의 의료절차를 따랐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결과를 보고 의료 과실을 정의할 경우?
→ 실수를 회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위한 화폐적 비용 발생 → 화폐적 비용 뿐 아니라 감정적 비용(검사에 따르는 고통 등)
게임의 규칙이 명료하고 안정적이며
자신의 선호대로 배분되도록 협상하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만족스럽게 생산
8장 가격의 설정과 독점의 문제
□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s) //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
○ 경제학자들은 모든 가격이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
○ 하지만 독점 및 과점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에서 기업들은 수급보다는 이 기적이고 단편적인 이해관계로 가격을 관리
관리가격과 독점의 의미
□ 독점자의 여부는 상품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달림
○ 예) 지역전화회사 = 그 지역 유일의 전화서비스업자= 독점자(monopoly)
○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을 ‘통신서비스’로 확대하면 여러 경쟁자의 하나일 뿐
□ 독점이라는 용어가 반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
○ 고객들은 대안이 없어 판매자가 좌지우지하고 고객들의 지위가 더 악화될 것 이라는 믿음 때문
□ 하지만 모든 행위에는 대안이 존재
○ 완전비탄력적인 상품도 없고 완전탄력적인 상품도 없음
→ 무한한 지배력을 가진 판매자도 없고 지배력이 전무한 판매자도 없음
→ 결국 시장지배력의 정도 문제
→ 독점이라는 용어의 유용성 없음
□ 19세기초 미국에서 독점(monopoly)=회사(corporation)이었으며 독점은 정부로 부터 특권을 부여 받은 개인이나 조직
○ 지금도 많은 회사조직들은 이런 종류의 독점을 부여받아 운영 ; 즉 공공안 전, 공정경쟁, 국가안보 등의 훌륭한 미명하에 산업진입을 제한하고 무역에 제한을 가함
- 예) 우편서비스, 공공기업, 주류상점, 장의사, 농약살포 비행기, 미국 의 료협회, 변호사협회, 자격증있는 이발사, 대부분의 택시회사...
○ 이러한 제한이 나쁘다(기업이 사악하게 행동, 소비자 후생 감소)는 것이 아님 - 제한의 결과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판명된다는 것
□ 가격설정을 이해하려면
:가격순응자(price takers)와 가격탐색자(price searchers)를 구분
○ 가격순응자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임
- 자신의 판매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함
- 가격설정의 법적권리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시도 하면 하나도 못팔 정도
○ 가격탐색자
- 다른 가격에서 다른 수량 판매
- 인상된 가격에서는 적게 판매, 인하된 가격에서는 많이 판매 -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가격을 탐색
□ USX사, 수업료 인상을 고려하는 사립대 이사들, 지방 식료품 가게 주인들, 무 더운 오후에 레모네이드를 파는 소년은 모두 가격 탐색자
○ 경제학에서는 이들을 독점자라고 언급. 레모네이드를 파는 소년을 독점자로 부를수 있나?
→ 독점자이라는 용어 대신 가격탐색자 사용
□ 가격순응자의 시장에서 최적 자원배분
○ 가격탐색자 시장 : 한계비용보다 높게 가격설정 유지할 시장지배력 있음 → 어떤 상품은 생산되지 않음
○ 가격순응자 시장의 판매자들은 한계비용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유지할 시장지배력이 없음
→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 생산
(예) 최저가격제: 한계비용이상 이상에서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상호이득의 교 환기회를 잃는다
□ 관리가격이라는 용어 부적절
(Q) 가격순응자는 시장이 설정한 가격을 수용 → 수급가격?
가격탐색자는 가격을 설정→ 관리가격?
(A) No ; 가격순응자도 최종적으로 자신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며
가격탐색자들도 결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해진 제약에 자유롭지 않다.
○ 모든 가격들은 관리되며 모든 가격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거의 모든 가격은 판매자들이 처한 상황하에서 관리되는 관리가격 - 모든 가격은 수요곡선, 비용곡선, 경쟁압력에 반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