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n Bag Seminar (2009. 9. 1)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16,17,18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6장. 생산, 가격, 그리고 경기변동
□ 생산과 가격 수준의 측정
○ GDP(국내총생산) :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서비스 포 함)의 시장가치
— GDP는 생산, 지출, 분배의 측면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산출액은 모두 동일(삼면등가의 법칙)
— GDP는 국민의 총체적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은 아님.
○ GDP가 가지는 한계의 예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는 GDP 산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생 산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음.
• 주부의 가사노동
•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공해 물질은 사회적 비용
○ GDP 디플레이터 : 포괄적 물가수준
—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거시적 경기변동의 요인
○ GDP 증가율과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왜 변하는가?
— 답 :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 보다 학문적 답 :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침체, 또는 호황이 이와 연계된 여타 부문에 전파됨으로써 전체 경제의 변동을 유발
○ 공급측면의 경제학 vs. 수요측면의 경제학
— 공급측면의 경제학은 총소득은 총생산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총수요
통화지표
M1
(협의통화)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2
(광의통화)
= M1 + 정기예ㆍ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 만기 2년이상 제외
유동성 지표
Lf (금융기관
유동성)
= M2 +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 증권금융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우체국 보험 포함) 보험계약준비금 및 RP + 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등
L (광의유동성)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의 CP 및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는 총소득에 의존하므로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황은 개념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
• 문제는 공급측면에서 발생하며 정부가 할 일은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안전성 유지를 주된 임무로 삼아 생산하려는 욕구를 진작시키면 수요부문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
— 대공황은 이러한 주장에 反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면서 총수요를 촉 진하는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발전의 시발점이 됨.
17장. 화폐의 공급
□ 화폐란?
○ 어떤 자산의 교환 수단으로서, 그것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데 수반하는 비용인 유동성이 높을수록 화폐의 성격이 커짐.
— 적절한 상황에서 어떤 자산도 다른 재화를 얻기 위하여 교환될 수 있음.
○ 모든 재화를 화폐공급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 화폐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성질은 유동성(liquidity): 유동성이 높을수록 화폐에 가까움.
○ 화폐량의 측정
— M1(협의의 화폐) : 실질적인 교환의 수단을 측정
— M2(광의의 화폐) :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을 측정 통화지표와 유동성지표의 포괄범위
* 예금취급기관 대상 : 중앙은행, 예금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
□ 화폐량의 변화
○ 상업은행의 역할
— 상업은행이 지불준비금(reserve requirement)의 제한범위 안에서 고객에 게 대출할 때 화폐량(M1)은 증가, 고객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할 때 화폐량(M1) 감소
○ 화폐창조의 제약조건으로서의 은행의 지불준비금
— 중앙은행은 지불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상 업은행의 화폐창조 과정을 통제함.
○ 그 외 중앙은행의 수단
— 은행에 대한 대출 및 대출 이자율 조절 — 공개시장 조작(채권 매매)
○ 은행 지불준비금의 성격
— 은행예금 인출에 대비한 예비자금의 개념과는 관계없음.
— 오늘날 지불준비금은 주로 상업은행제도의 화폐량 확대능력을 제한하는 역할
○ 화폐로서의 가치유지에 필요한 조건
— 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되 고(신뢰), 보증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교환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성(희소성)이 필요
— 금본위제에 대한 요구 : 화폐가 ‘보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통화당국자 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비롯
18장. 수요측면의 경제학
□ 화폐수요
○ 화폐수요의 정의 — 화폐 ≠ 소득
— 일반재화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화폐수요는 화폐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 자신이 보유하고자 하는 M1의 양을 증가시키려면 여타 자산을 포기하 여야 함.
— 화폐보유량을 증가(감소)시키려면 지출을 줄이거나(늘이거나) 자산을 화폐와 교환(화폐를 자산과 교환)하여야 함.
□ 화폐잔고
○ 화폐수요의 동기
— 사람들이 화폐잔고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화폐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유동성이 화폐를 보유하는 데 초래되는 비용보다 가치 있기 때문임.
• 즉, 화폐수요는 유동성에 대한 수요인 것.
○ 화폐잔고
— 화폐량 규모 =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잔고량 — 실제 화폐잔고는 선호된 화폐잔고와 다를 수 있음.
• 사람들은 소득과 지출의 비율 변화, 주식의 현금화, 국채매입 등의 자 산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화폐보유량을 조정
○ 화폐잔고의 조정과 총수요
— 선호된 화폐잔고보다 실제 화폐잔고가 많아질 경우 추가분의 화폐를 다 른 재화와 교환 → 총수요 증가
— 지출 증가를 통하여 화폐보유량을 감소하려는 시도는 다른 사람의 화폐 보유량을 증가시키지 전체 화폐량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음.
— 원하는 화폐잔고 수준이 공급된 화폐량과 같아질 때까지 총수요를 증가
○ 화폐수요의 안정성
— 화폐수요의 안정성은 통화당국으로부터의 충격에 영향을 받음.
• 통화당국의 대규모 화폐량 증가 → 화폐의 구매력 하락을 예상하고 화폐를 다른 자산과 교환 → 자산 가격 상승 → 화폐 가치 하락 → 화폐수요 불안정
— 불황에 대한 예상과 화폐수요
• 불황이 예상될 때 → 화폐잔고를 늘이려는 시도 확산(자산 처분) → 자산 가격 하락 → 예상되었던 불황 현실화(self-fulfilling recession)
□ 케인즈의 이론
○ 경제시스템의 선천적 불안정성
—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으로부터 화폐공급의 불안정이 존재하지 않을지 라도 경제는 선천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
— 불황은 일시적 불균형이라는 기존 인식에 대한 반론 → 시장청산은 상 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과 수요는 연쇄적으로 하락
— 가격경직성으로 빠른 시장청산은 어려움.
○ 불황에 대한 예상으로 안정화 기능 제약
— 불황의 지속이 예상될 때는 화폐 가치의 상승을 예상하고 화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총수요 감소
— 불황에 따른 비용의 하락(이자율 및 임금)은 투자와 생산을 자극하지만 수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을 경우 효과가 없을 가능성
— 기대와 확신은 경기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
○ 가격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체제는 충분한 안정화 능력을 가지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지출, 생산, 소득, 그리고 기대의 누적적 상호작용으로 작 은 교란이 큰 붕괴로 확대될 수 있음.
□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
○ 공통점 :높은 실질소득, 많은 고용기회는 적절한 투자율에 의존하고 있음.
○ 차이점
— 고전학파 : 저축의 유인 향상 → 투자지출 증가 → 생산성 증가 → 경제 성장 가속화
— 케인즈학파 : 저축의 유인 향상 → 투자유인 손상 → 생산과 소득 감소 → 저축 감소 → 역효과
• 경제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 → 투자 유인 감 소
• 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저축 증가 경향 : 산업화된 경제에서는 저축 욕구가 투자 욕구를 상회 → 높은 수준의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총수요가 만성적으로 지속 → 상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함으 로써 투자자들이 자본재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