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GATT 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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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GATT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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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GATT체제

I. GATT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1. GATT체제의 성립

 1930년대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근린궁핍화 정책의 만연

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자본주의진영의 위기

 미국, 1945년, ‘세계무역과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 → ITO

 1948년, 쿠바 아바나, 53개국, ITO헌장(아바나 헌장) 채택

 너무 엄격한 규정, 국가 간 대립, 미국 의회의 비준 포기

 1948년 1월 1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식 출범

 ITO 무산에 따라 GATT가 ITO 헌장의 임무를 대신함

 태생적 한계 :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없고 단일협정이 아님

 1994년 123개 참가국, 한국은 1967년 3월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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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기본원칙

<보충> GATT 1947 서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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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기본원칙

2.1 무역자유화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

 원칙적으로 관세만 허용, 수량규제 금지(제11조)

 관세를 인정하지만 관세율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 규정

 주기적인 다자간 관세인하교섭 방법 채택

 수량제한 조치의 예외적 인정

 특정산업에 대한 일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

 회원국 동의에 의한 의무면제승인을 얻은 수입제한(제25조)

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일시적 수입제한(제12조)

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수입제한

 개도국의 산업보호 및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입제한(제18조)

 생필품 부족 방지를 위한 일시적 수출제한(제11조 2항)

 상대국의 무역이익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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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기본원칙

2.1 무역자유화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

 수량제한 조치의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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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기본원칙

2.2 비차별주의

 최혜국대우원칙(MFN조항)

 GATT 체약국 중 어느 나라가 다른 회원국에 부여한 통상 상의 어떤 특혜나 면제를 모든 회원국에서도 비차별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대우(제1조)

 국가와 국가 간의 차별을 배제, 모든 국가에 동등한 기회 부여

 내국민대우원칙

 GATT회원국들이 국내조세나 규제 등을 취함에 있어서

외국상품과 국내상품을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제3조)

 자국과 외국 간의 차별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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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기본원칙

2.3 다자주의

 셋 이상의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조정

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 추진

2.4 상호주의와 개도국 우대원칙

 상호주의 : 어떤 회원국이 관세인하를 하면 상대방 회원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인하를 해야 한다는 원리

 무임승차자 방지, 체약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

 1960년대 이후 남북문제 격화에 따라 1965년, 제4부

‘개도국조항’을 추가하고 도쿄라운드에서 개도국우대원칙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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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ATT의 성과와 한계

1. 다자간 협상의 전개과정

1.1 케네디 라운드

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 1964년~ 1967년, 제네바

 미국의 경제발전과 자유세계의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확대 필요

 기존의 국별, 품목별 관세인하방식 → 선형삭감방식

 총 30,000여 품목에 대하여 평균 35%의 관세인하에 합의

 비관세장벽을 의제로 다룬 최초의 협상

 미국 내 판매가격에 의한 관세평가 폐지, 반덤핑 규약 체결, 개도국무역에 대한 약간의 우대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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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 협상의 전개과정

1.2 도쿄라운드

 1970년대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추세 확산

 지역주의의 확산 및 남북문제의 격화

 일본 도쿄, 1973년 ~ 1977년

 관세조화방식 채택, 25,000여 품목, 평균 33% 관세율 인하

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9개의 규약 체결

 개도국에 대한 광범위한 특별우대조치에 합의

1.3 우루과이라운드

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1993년 말 타결

 25만개 이상 평균 33% 관세 인하, WTO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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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성과와 한계

2.1 GATT의 성과

 관세장벽의 대폭적 경감,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 제정,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합법화 등

 1948~1990 사이의 세계무역량 평균 8.2% 성장

 세계무역의 90% 이상을 GATT체제로 편입(1994년, 123개국)

 전후 각국 경제의 성장과 국제경제의 안정 및 균형발전에 기여

2.2 GATT의 기본성격과 한계

 법적 구속력 및 분쟁해결능력 미약

 통일성과 체계성의 미비

 국제협정, 국제기구로서의 성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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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WTO체제

I. 우루과이라운드(UR)

1. UR의 배경

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 1993년 12월 제네바 협정문 채택,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UR의 배경(=WTO설립 배경)

• 신보호무역주의, GATT의 기능약화 : 쌍무주의적, 지역주의적 협상을 통한 무역구제조치 남발

• 무역자유화 대상의 확대 : 새로운 무역분야의 등장, 농산물/섬유류/서비스/지 적재산권/국제투자 등

• 새로운 무역자유화 규범 필요 : 회색지대조치의 남발

• 개도국의 불만과 욕구 증대

•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 : 새로운 무역자유화를 주도할 메케니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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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R의 특징

1.1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화(의제의 다양화) 1.2 새로운 교역질서의 창출

 새로운 국제기구(WTO) 창설

 무역정책 감시기능 도입, 분쟁해결기능 강화

<표 6-2> UR의 주요 분야 의제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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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TO의 기본원칙과 예외

1. WTO의 목적과 기본원칙

1.1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

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입제한 철폐

 예측가능한 무역, 점진적 자유화(개도국 우대)

1.2 차별 없는 무역(비차별주의)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1.3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 투명성의 원칙 : 무역관련 규범의 명료성과 공개성

 공정무역의 개념 강화

1.4 경제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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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목적과 기본원칙

<참고>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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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협정의 예외규정

<표 6-3> GATT와 WTO의 원칙과 예외조항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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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WTO의 조직과 기능

1.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체계

1.1 WTO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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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체계

1.1 WTO의 조직

<참고> WTO의 기능(WTO 설립협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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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체계

1.2 WTO의 의사결정체계

<참고> WTO의 의사결정(설립협정문 제9조 제1항)

(19)

2. 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

2.1 분쟁해결 절차

<참고> WTO의 분쟁해결절차 (1)

(20)

<참고> WTO의 분쟁해결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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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

2.2 무역정책검토제도

 협정에 위반되는 무역정책과 관행을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 특정 무역정책이나 법규 및 조치 등을 WTO에 통지

 WTO가 개별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검토

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대한 협정’(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기구

 4개 교역국(미국, EU, 캐나다, 일본)은 매 2년

 16개 주요국은 매 4년, 나머지 국가는 매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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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

2.2 무역정책검토제도

<참고> 한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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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TO체제의 특성

 자유무역의 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조직의 형태와 권한 강화, 분쟁해결권한 및 감시기능 강화

<표 6-5> GATT와 WTO의 비교 (p.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