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 정 보

2020.11.5(목)

현 지 정 보

제 목 ^2020.11 월 FOMC 회의 결과

Ⅰ. FOMC 정책결정문 1. 정책금리 결정 배경

□ 연준은 현 위기를 맞아 미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임

□ 코로나19 확산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커다란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 o 경제활동과 고용은“계속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초 수준을 크게 하회*

* have picked up in recent months → have continued to recover

o 약한 수요와 “낮아진”유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계속” 억제*

* significantly lower oil prices are → earlier declines in oil prices have been

o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미국경제와 가계,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반영하여 “완화적인 상황이 지속”*

* have improved in recent months → remain accommodative

◈ 11.4~5일 회의에서 FOMC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에서 유지

(0.00~0.25%)하기로 결정⁽¹⁰인 전원 찬성)

o 정책결정문은 경제활동 회복세를 묘사하는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9 월 FOMC의 정책결정문과 거의 동일

o 기자간담회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지 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분석과 유용한 토론이 있었다고 언급

□ 향후 경제방향은 바이러스의 진로에 상당히 의존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공보건 위기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계속 부담이 될 것이고 중기적으로도 경제전망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것임

2. 통화정책전략

□ FOMC는 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 달성하는 것을 추구 o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당기간 인플

레이션이 2%를 다소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시간에 걸쳐 평균 적으로 2%가 되고 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에 잘 정착되도록 할 것임 o 이러한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

3.

□ FOMC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2가지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동 목표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

* FOMC 참석자 10인 전원이 동 정책결정문에 찬성(자녀출산으로 불참한 Kashkari 미네소타 연준 총재를 대신해서 Daly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참석)

① 노동시장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 ②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한 후 상당기간 완만하게 2%를 상회하는 궤도에 도달

□ 또한 “원활한 시장기능 유지”와 “완화적인 금융상황 조성”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간 최소한 현재 속도로 국채와 정부기관 MBS의 보유를 늘릴 예정

□ FOMC는 적절한 통화정책방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전망에 대한 최신 입수정보들의 함의(implications)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임

o FOMC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risks)이 출현할 경우 통화정책 방향을 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대비할 것임

o 공공보건, 노동시장상황,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대, 금융시장 및 글로벌 여건 변화에 대한 지표^(readings)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하여 평가

Ⅱ.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노동 시장을 포함하여 경기 개선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표가 독감 시즌을 맞이해 최근 증가 하는 코로나19 감염사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 코로나19로 인해 3~4월의 경제활동이 전례없이 감소했고 5~6월에 기록 적인 반등을 보인 후 개선 속도는 완만해지고 있으며 이는 예상했던 바임. 임금 및 일자리와 같은 수치에서 확인되며 여타 경제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임. 4분기에도 여전히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3분기(연간 33% 성장)와 같은 수준은 아닐 것임

추가적인 코로나의 확산과 가계 저축의 소진 등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성장이 지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음

□ 의회의 경기 부양책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며, 1월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 추가 재정 지원 시기, 규모 및 구성 요소는 의회가 결정할 사항임. 지 금까지의 경기회복에 있어 CARES법을 통한 지원은 절대적, 필수적이 었으며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음. 향후 추가적인 통화, 재정 정책 측 면의 지원이 필요해 보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과 부양책 혜택 소멸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은 재정정책을 통해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의회에서 잘 결정할 것임

□ 재정정책 지원이 늦어지면서 Fed가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Fed는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내야하 는 것 아닌지?

→ 연준은 모든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전체 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한 정책을 시 행한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임. 실제로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의료정책임.

이러한 것들은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여건이 타이트하지만 적당한 규모로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것으로 생 각하며,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음

□ 양적 완화와 관련하여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왜 규모를 줄이지 않는지? 금리가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 추가 양적 완화가 경제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 연준이 자산매입을 하는 목적은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자산매입은 금융안 정 유지에도 기여. 오늘 회의에서는 양적완화 자체보다는 그 옵션에 대 해서 논의를 했으며, 연준은 현행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시장에 적절한 규모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속할 계획임

□ 연준이 장기채권 매입 또는 자산매입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을 실시하 는데 있어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추가 재정부양책이 없는 것이 이를 위 한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고려사항(specific hypothetical)을 제시할 수 없으나 자산매입정책 의 구성, 기간, 규모, 생명주기(life cycle)를 전환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음. FOMC가 더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면 그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현재로써는 현행 자산매입정책을 통해 충분히 완화적인 정책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상황에 의존.

향후 FOMC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의견(view)에 도달할 수도 있는 데 오늘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분석과 많은 변수들 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꽤 유용한 토론을 하였음

□ 금융감독당국이 기후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을 넘어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등급을 매기는 네트워크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지?

→ 연준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모든 중요한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경제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금융규제에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므로 연준은 여 타 중앙은행 등과 함께 이를 우리의 정책프레임의 한 분야로 포함하기 위해 초기단계이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연준은 금융시스템의 등급을 매기는 국제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참여 하지는 않았지만, 워킹그룹에 속해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중앙은행·감독기관 녹색금융네트워크(Network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 NFG)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과 경제를 생각해서 금융감독방식에 동 위험을 통합(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함

□ 믜누신 재무장관으로부터 필요할 경우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확대에 대 한 약속을 받았는지? 향후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테일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긴급대출제도 확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며 아직 아 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음. 재무부와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음

연준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했으나 이러한 테일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약해졌음. 이번 위기 발생후 5~6개월 동안은 예상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으나 현재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 나19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추운 겨울에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감염이 증가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치료법과 백신 개발이 진전되 고, 사망률과 입원율이 낮아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높아 졌지만 이와 관련한 테일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님.

□ 연준이 영란은행의 경우처럼 재정 지출 지원을 위해 정부채 매입을 확 대할 가능성은?

→ 만약 재정의 화폐화(money finance fiscal policy)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준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통화정책 역할과 재정정책 역할의 분 리는 중요하며, 연준이 정부채를 매입하더라도 정부의 부채잔액에 실질 적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님

□ 연준의 경제지원 수단이 남아 있다(not out of ammunitions)고 했는데 현 금부족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나 지방정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려 하고 있는지?

→ 앞에서 언급된 수단은 주로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필요시 조정이 가능 하며, 또한 만약 위기시 긴급지원 프로그램들이 연장된다면 새로운 지 원수단(facilities)도 살펴볼 것임.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한 main street program의 수요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데 최근 제도개편 노력 이 수요를 늘릴 수 있기를 기대

□ 지난주 main street program의 최소 대출규모를 낮춘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동안 최소 대출규모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이번에 최소 대 출규모를 25만불에서 10만불로 낮추었음. 또한 수수료 구조를 변화시켜 참여 은행들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림

□ 아직까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선거결과의 불확실성이 경 제전망의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연준 내부의 토론이나 재무부와의 협의는 없었는지?

→ 선거와 관련된 직·간접적 언급을 회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 준은 주어진 임무를 매일 수행할 뿐이며, 선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 지원을 위해 연준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해 논의

□ 지난 여름 연준은 시스템내의 동전 유통(distribution of coins)문제를 살 펴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 동전이나 지폐의 유통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매우 중요하며, 지급 체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연준이 그동안 동전의 공급 확대와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동 문제가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

<붙 임>

직전(9.16일) 및 금번(11.5일) FOMC 정책결정문(Statement) 비교

The Federal Reserve is committed to using its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U.S.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thereby promoting it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e COVID-19 pandemic is causing tremendous human and economic hardship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picked up in recent monthscontinued to recover but remain well below their level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eaker demand and significantly lowerearlier declines in oil prices arehave been holding down consumer price inflation. Overall financial conditions have improved in recent monthsremain accommodative, in part reflecting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and the flow of credit to U.S.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 path of the economy will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urse of the virus. The ongoing public health crisis will continue to weigh on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and inflation in the near term, and poses considerable risks to the economic outlook over the medium term.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percent over the longer run. With inflation running persistently below this longer-run goal, the Committee will aim to achieve inflation moderately above 2 percent for some time so that inflation averages 2 percent over time an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anchored at 2 percent. The Committee expects to maintain an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until these outcomes are achieved. The Committee decided to keep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0 to 1/4 percent and expects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is target rang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s of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risen to 2 percent and is on track to moderately exceed 2 percent for some time. In addition, over coming months the Federal Reserve will increase its holdings of Treasury securities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t least at the current pace to sustain smooth market functioning and help foster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thereby supporting the flow of credit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In assessing the appropriate stance of monetary policy,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 The Committee would be prepared to adjus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if risks emerge that could impede the attainment of the Committee's goals. The Committee's assessments will take into accoun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readings on public health, labor market conditions,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and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Voting for the monetary policy action were Jerome H. Powell, Chair; John C.

Williams, Vice Chair; Michelle W. Bowman; Lael Brainard; Richard H. Clarida; Mary C. Daly; Patrick Harker; Robert S. Kaplan; Loretta J. Mester; and Randal K.

Quarles. Ms. Daly voted as an alternate member at this meeting.

Voting against the action were Robert S. Kaplan, who expects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target range until the Committee is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it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as articulated in its new policy strategy statement, but prefers that the Committee retain greater policy rate flexibility beyond that point; and Neel Kashkari, who prefers that the Committee to indicate that it expects to maintain the current target range until core inflation has reached 2 percent on a sustained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