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화)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제 목 Powell 연준의장 재임관련 상원청문회 주요내용
□ 1.11일 상원 은행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는 Powell 연준의장에 대한 재임(작년 11.22일 재지명) 청문회를 개최
o 청문회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의회 인준(일정 미정)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o 1.13일에는 Brainard 연준 부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 1. 모두 발언
□ 보건위기 이후 의회 등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역사적으로 강력한 회복을 촉발하였음
o 지금 경제는 수년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강함
□ 팬데믹 초기 셧다운과 이후의 경제 재개 모두 전례가 없었던 만큼 과제가 상존하며, 지속적인 수급 불균형과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짐 o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단들을 사용할 것임
□ 팬데믹 이후의 경제는 일부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함
o 이를 위해 통화정책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에 발맞추어 폭넓고 미 래 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임
o 지난 4년 동안 강하고 탄력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고, 신속 지급시스템(instant payments)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개선 및 기후 변화와 사이 버 공격과 같은 위협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임
□ 연준의 결정이 모든 미국민과 가족, 기업 및 지역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통화정책 독립이라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객관성, 청렴성, 공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함
2.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 11월 의회 보고 이후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의 변화?
→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다면 오미크론은 한 달내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 떨어져 매우 빨리 지나갈 것으로 전망.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에 잘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경제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
인플레이션 전망은 11월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인플레이션 압력은 2022년 중반까지 지속될 수 있음. 연준은 최근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에 대응 하고 있는데 만약 2022년 중반 이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연준 이 그에 맞게 정책을 더 조정할 것임
팬데믹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경제전망에 신중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현재의 경제전망은 공급망 및 노동부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중국이 No-Covid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미 크론 변이가 공급망 문제 개선을 더디게 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 보다 커질 수 있음
□ (인플레이션 대응)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이 2022년중 3~4 차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지?
→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mismatching)되어 있는 상황 임. 연준의 통화정책은 수요채널을 통해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고, 금년중 공급망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완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인 수준으 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길어진다면 연준 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임
□ (통화정책 정상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과 시기?
→ 통화정책 정상화는 기나긴 여정(long road)이 될 것임. 현재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통화환경은 매우 완화적인 상황이므로 팬데믹 기간중 도입한 긴급조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 We're at a place where unemployment is now very low historically low and inflation is well above target and the economy no longer needs these very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policy and I would expect that this year, 2022, will be a year in which we take steps toward normalization.
연준이 12월 FOMC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음. 다만 경제여건, 대차대조표 규모 및 가 중평균 만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가 더 조기에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경제상황이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3월에 자산순매입을 종료하고, 이후 금리를 인상하고, 아마 금년 후반에 대차대조표 축소(run-off)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Normalization will involv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that will involve ending asset purchases in March, and perhaps later this year depending on the run of things we would also see ourselves beginning to allow the balance sheet to shrink.
향후 1월 FOMC 회의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겠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임. 다만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는 있음
* I expect we'll talk about it again at the january meeting and again just no decisions. .... At this point we'll have another discussion and we will be in a position to provide guidance.
연준의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규모는 9조달러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많은 상황.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석이 필요하며, 지난번 정상화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2~4번 회의를 걸쳐 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될 것임
* We're mindful that the balance sheet is nine trillion. It's far above where it needs to be. ... I think we'll do we tend to do a lot of analysis we tend to take two three four meetings to work these things through I find that the best ideas sometimes take a while to surface they did the last time on this on this issue so it'll be part of the things that we're discussing in doing this year.
□ (팬데믹 전후 경제 비교) 팬데믹 이후 향후 경제의 특징?
→ 공급망 문제, 낮은 노동참여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
팬데믹 이후 경제의 특징으로는 ① 노동참여율이 오랜 시간에 걸쳐 더디게 회복, ② 원격근무 증가, ③ 저임금자 중심으로 한 임금 상승, ④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협상력이 상당기간 유지(workers have a lot of leverage and that may be persist)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팬데믹 이전의 공급망이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취약점을 보인 점
(efficient and fragile)을 고려할 때, 향후 2년 정도에 걸쳐 견고한 공급망 구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I think companies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pandemic have been looking at ways to have more robust supply chains that won't be subject to these kind of disruptions that we've had now for two years.
□ (양대목표간 균형)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균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연준의 양대목표이며 이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두 목표는 동일(equal). 다만 때때로 두 지표 중 하나가 목 표로부터 훨씬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연준이 동 목표에 집중 할 수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그런 상황임
□ (QE 지속활용 문제) 최근 2번의 위기과정에서 연준은 대규모 자산매입(QE) 등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일시적, 긴급한 조치라고 했는데 향후 QE 등 비정례적인 정책수단 활용에 대한 견해는?
→ 최근의 2번의 경기침체(downturn)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며, QE는 이에 대응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동의 다만 향후 저금리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경기
변동에 대응할 금리정책여력 등 다른 정책수단이 많지 않으므로 QE를 새로운
정책수단(the next tool in line)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
* In this era of very low interest rates there's not going to be as much room to cut, but that would be the first thing that we would do. Now just because we have been and probably remain in an era of very low interest rates we would have to look at asset purchases as the next tool in line but I don't think we'd automatically use it unless it was necessary.
□ (기후 대응)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권고에 따라 대형은행에 대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재임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연준의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살펴보고 있으며 동 테스트 시나리오는 대형은행들 이 기후변화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 연준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제한된, 그러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은행
감독에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임
□ (금융 규제·감독)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조정 작업 및 소수 인종 커뮤 니티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위험기반 자본규제와 레버리지 규제 등 대형 은행에 대한 전체 규제부담을 고려하여 SLR규제 조정을 살펴볼 것이며,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 문 제는 관심을 가지고 여타 은행 규제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음
□ (은행 통합) 소형 은행들이 사라지고 은행이 합병, 통합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은행 합병 신청시에는 경쟁력, 재정 및 관리 능력, 커뮤니티 수요, 금융안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함
지난 30여년간 지역 인구가 줄고, 규제 및 고정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은행 통합 유인이 발생, 은행 수가 크게 줄었음. 커뮤니티 은행 문제를 악 화시키는 결정을 하고 싶지 않으나 통합을 유인하는 동인들이 있음
□ (연준의 독립성) 연준의 정책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가 연준을 지켜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연준이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될 것임 → 연준은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독립성은 그 기반이 됨. 선거
일정, 특정 정당의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책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윤리규정) 고위직의 주식매매 논란과 관련하여 윤리규정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 작년 10월 고위직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여 개별 주식 매매를 금지했고, 뮤추얼 펀드를 통한 매매의 경우 45일 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새 규칙은 여타 정부기관들의 것보다 강력(toughest)하며, 세부 내용도 조만간
완료(near completion)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거버넌스) 최근 연방예금공사(FDIC) 의장의 사퇴* 등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하에서 연준 거버넌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지?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옐레나 맥윌리엄스 의장이 민주당과의 충돌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퇴임할 예정(월스트리트 저널)
→ FDIC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으며, FOMC는 12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임. 연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하고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전통이 있으며 주어진 소명을 다해 나가겠음
□ (다양성) 연준 직원 구성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함 →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
□ (재정건전성)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채가 어느 수준까지 증가 할 수 있는 것인지?(how much is too much)
→ 알 수 없으며,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강한 수요가 존재함.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며 과거에 비해 지금은 차입에 어려움이 적음 부채가 경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임
□ (디지털 통화) 연준의 디지털 통화 보고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준비상 황이 어떠하며 공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연준이 이를 통해 개인들과 직접 거래하게 되고 CBDC가 나오면 민간의 코인은 배제되는 것인지?
→ 공개를 위한 준비가 되었으며(ready to go), 수 주 내에 발표될 것임(within
weeks). 통화정책 변경 등의 여러 이슈가 있어 늦어지게 되었음. 동 보고서
는 일반에게 CBDC 관련 여러 질문을 던지는 활동(exercise)이라 할 수 있으 며 연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님
개인과의 직접 거래를 생각하지 않으며, 민간 코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