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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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
요 약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세계 10위’로 도약, ‘국가 신성장동력 유망산업’으로 주 목받고 있다. 2015년 기준 방위산업 생산은 14조 5,000억원이며, 수출은 통관기준 생산액의 13.5%인 1조 9,5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3만 6,000명 수준으로 2009년 대비 생산, 수출, 고용이 각각 53%, 210%,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은 아직까지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비중은 각각 0.86%, 0.21%, 1.2%
에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도 생산은 2.1%, 수출은 1.2%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6 년(2009~2015)간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향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는 먼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국방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 고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 전(全) 주기에 대하여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가속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출산업화’ 전략 고도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 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방위산업의 핵심 규제 요소 인 ‘ROC·독과점·소유권·정보공개’ 해소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전(全) 주기에 대 한 작전요구성능(ROC)의 최신화를 통한 글로벌 지향형 방산제품 개발, 현행 방산물자지정 및 원가보상제도에 따른 독과점 적 시장구조 개선, 국방기술소유권의 정부 독점 방식에서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소유권 인정방식 차별화와 함께 전략·비닉 분야를 제외한 국방사업 정보의 단계별 공개범위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 고도화와 함께 건국 이래 최대 방산수출사업인 미국 T-X 사업 수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대형 개발사업에 대 한 우방국과의 국제공동개발 방식 확대와 절충교역의 수출기여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기 초한 방산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자율적인 인수합병(M&A) 유인책 마련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함으로써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대형 방산업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실행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로벌 7대 방위 산업 강국’에 진입하여 명실 공히 국가 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 출 호조세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방위산업의 생산은 14조 5,000 억원이며, 수출은 통관기준 생산액의 13.5%인 1 조 9,500억원, 고용인력은 3만 6,000명 수준으로 집계되어 ‘국가 신성장동력 유망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이는 2009년 대비 생산, 수출 및 고용이 각각 53%, 210%, 25%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훈 련기, 잠수함, 유도무기 등 첨단제품군 수출이 성 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2009년 세계 13위에서 2015년 세계 10위1)로 부상한 것으 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국방예산 은 세계 10위(37조 5,000억원), 생산 10위, 수출 및
1) 미국을 포함한 빅 6(미, 러, 중, 독, 프, 영)와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 등이 우리나라보다 우위로 평가.
고용 15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 10위(4 개, 49억 달러)이며,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의 81%로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은 아직까지 주요국 및 국내 제 조업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생산은 전체의 0.86%, 수출은 0.21%, 고용 은 1.2%에 불과하다.2) 또한 같은연도 방위산업의 생산액(12조 7,000억원)은 자동차의 7.1%, 철강 의 11.8%, 조선의 17.8%, 기계의 20.4% 수준에 그 치고 있다.3) 아울러,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점유
2) KIET,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5; KIET, 주요산업동 향지표, 2015 참조
3) KIET,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5; KIET, 주요산업동 향지표, 2016 참조
1.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그림 1>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2009 vs 2015)
(억원, 명, 개, %)
국방예산 방산생산액 방산수출 방산고용 글로벌
100대기업수
국방과학 2009 2015 기술수준
289,803 (12위)
374,560 (10위)
94,516 (14위)
145,000 (10위)
6,277 (15위*)
19,500 (15위*)
29,101 (16위)
36,500 (15위)
4 (11위)
4**
(10위)
78 (11위)
81 (9위)
자료 :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각년호; SIPRI, Sipri Year Book, 각년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2015 등을 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1) ( ) 안은 글로벌 순위를 의미하며, 전체 순위는 주요국과의 국방예산 등 6개 지표를 비교한 결과.
2) *방산수출 순위는 SIPRI TIV 기준으로 과거 5년(2006~2010)과 최근 5년(2011~2015) 누계 순 위임.
3) **글로벌 100대 업체 중 국내 2개 업체는 매출액 오류로 제외(SIPRI, 2015).
율 측면에서도 생산은 2.1%, 수출은 1.2%에 불과 한 실정이다.4) 본고에서는 최근 6년(2009~2015)
4) SIPRI, SIPRY Yearbook, 각년호; KIET,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 력 백서」, 2015 참조
간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 위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 향후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 국 대비 8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KIET(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요 방산 선진국(또는 경쟁제품
=100) 대비 국내 방위산업의 제품(가격·기술·
품질) 경쟁력은 84~89%,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78~79%를 기록하였다. 특히,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4%에 그치고 있다.5)
5) 주된 이유는 초기단계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수 위주의 작전 요구성능(ROC) 설정 방식과 ROC 수정의 과도한 경직성, ‘ADD 개발·
업체 생산’의 이원화된 제품개발 방식에 따른 고비용 생산구조의 한계 등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제품 경쟁력에 못 미치고 있으나, 최근 수출 확대에 따른 일부 방산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정부의 정부간 계 약(G to G) 확대, 무기개조개발 R&D 신설 등 수 출지원제도 정비로 2011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8대 방산제품군별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함 정 및 항공 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은 반면, 지휘통 제통신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항공과 함정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7%, 85% 수준으로 최근 방산수출을
<그림 2> 국내 방위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평가(2011 vs 2015)
선진국 경쟁력 수준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기업경쟁력 정부경쟁력
2011 2015
자료 :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4; KIET,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2015.
주 : 유효응답수는 2011년 306개, 2015년 290개 기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284 8486
8789
79
55
78 61
2.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
주도하는 제품군으로 부상하였다.6)
반면, 국내 방위력개선 예산의 24%를 차지하 는 기동·화력 분야의 경쟁력은 82%에 불과해 최 근 수출비중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7) 아울러, IT를 포함한 지휘통제통신(C4I) 분야 가 선진국 대비 79%에 그치고 있어 향후 이에 대 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종합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방 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 등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여전히 저조한 경쟁 력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에는 한
6) 2013년 총 방산수출액(1조 5,000억원)의 55.3%(8,253억원)를 항공 및 함정 분야가 차지하였다(KIET, 2015).
7) 기동·화력 분야 수출비중은 2009년 전체의 58.3%(3,655억원)에서 2013년 39.9%(5,961억원)로 크게 감소하였다(KIET, 2015).
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방위산업이 진정한 ‘국가 新성장동력산업’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수위주 보 호육성’ 단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출산업화 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폐쇄적 작전요구성능(ROC) 설정 방식과 기술진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ROC 수정 의 경직성, 경쟁력 열위의 근본 원인인 ‘방산물 자 지정 제도’와 ‘원가보상 제도’에 따른 독과점 적 시장구조 개선,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의 기술소유권 독점방식 혁신, 시장원 리에 기초한 자율적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방산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하여야 할 시 점이다.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5.
주 : 1) 유효응답수 312개 기준이며 경쟁력 평균치는 5개 경쟁력의 가중평균 결과.
2) 사이버 보안 분야는 자료 부족으로 제외.
<그림 3> 국내 방산제품군별 경쟁력 현황(2014)
함정 항공 감시정찰 방호
기동 화력 기타 지휘통제통신
100 89
78 90
87 90
가격
평균 : 86.6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 88
76 86
82 91
가격
평균 : 84.7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 83
75 88
84 88
가격
평균 : 83.6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78
80 89
80 91
가격
평균 : 83.6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83 76
86
79 89
가격
평균 : 82.5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84
78 83
78 88
가격
평균 : 82.0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83 78
85
77 87
가격
평균 : 82.0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0080
72 82
78 83
가격
평균 : 78.9
정부 기술
기업 품질
(1) 국방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 개선
먼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 장기화와 경 기침체에 따른 정부 세수의 감소,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요구 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국방 R&D 예산 의 높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 등의 투자 대비 효과는 저조한 것 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방 R&D 예산은 최근 5 년(2010~2014)간 30.1%(5,400억원) 증가한 반면, 부품국산화율은 같은 기간 4.1%포인트 증가에 그 치고 있다.8)
또한, 국방 R&D 투자에 대한 민간의 유인 시 스템 부족으로 국방 R&D 대부분을 정부 비용 부 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주도적인 R&D 투자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방산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체 R&D 투자는 2.4%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국방예산의 효율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① 폐쇄적인 작전요구성능(ROC) 설정방식과 정 부(ADD) 주도 개발방식에 따른 고비용·내수위 주 제품생산 지속, ② ‘방산물자지정’에 따른 독과 점적 시장구조 장기화, ③ ‘방산원가보상’에 의한 기업의 혁신유인 저하, ④ 정부의 기술소유권 독 점에 따른 기업투자 유인 부족과 민·군간 기술이 전 제약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8) 기재부, ‘R&D 사업군 심층평가(국방기술 분야)’, 2015.
9) KIET,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5.
먼저,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군의 폐쇄적 ROC 요구와 이에 대한 수정의 어려움10)은 결과적으로
① 고비용·내수위주 제품 생산에 따른 수출 애로 와 운영 유지비용의 증가, ② 무기체계 개발 시 기 술발전 추세 미반영에 따른 개발제품의 진부화11) 등의 악순환으로 귀결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무기체계 소 요제기 시 방산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으로써 수출 및 진화적 개발을 고려한 제품 개발 과 함께 전 주기에 대한 ROC 최신화로 성능개량 을 지속하고 있다.12) 프랑스는 합참의 ROC 초안 을 병기본부(DGA) 전략국(DS) 등에서 심층 검토 하여 업데이트하고, 이를 합참의장의 최종 결정 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ROC를 최신화하고 있 다.13) 이스라엘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가능성에 중 점을 둔 ROC 설계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3위 이내 제품만을 개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 초기 글로벌 시장수요와 진화적 개발, 성능개량 을 고려한 ROC 설정방식과 산·학·연 전문가와의
10) 무기체계 소요의 수정은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한번 소요결정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사실상 소요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방위사업법 제 16조(소요의 수정)).
11)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190여 개 무기체계 사업에서 ‘단계적·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 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의 경우, 급속한 IT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개발을 완료하여도 3G급에 불과한 수 준의 제품개발에 따른 기술진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KIET, 미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社 담당자 인터뷰 결과 종합, 2015.
13) KIET, 프랑스 DGA 방문 결과, 2016. 4.
3. 국내 방위산업의 당면 과제
ROC 최신화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ADD) 주도 무기체계 개발방식14)은 결과적으로 ① ADD 본연의 ‘전략·비닉’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저해함과 동시에, ② ‘ADD 개발·업체 생 산’의 이원화 구조를 심화시켜 방산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 국 DARPA는 스텔스(stealth)를 포함한 ‘전략·비 닉’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무기체계 개발은 대부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도 2001년 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국방연구소(DERA)를 국방과학연구소(DSTL)와 Qinnetiq사로 분리한 이후 기업 주도의 R&D 체 제로 전환하였으며, 이 때 민영화된 Qinnetiq사는 2014년 기준 매출액 11억 4,000만 달러의 글로벌 72위 방산업체로 성장하였다. 이스라엘도 2002년 국방연구소(Rafael)를 민영화하였으며, 현재 국 방부 국방연구개발국 산하 300여명이 전략 비닉
14) 2015년 기준 무기체계 R&D 예산을 살펴보면, 업체주관 연구개발은 1,022억원인 반면, ADD 주관 연구개발은 4,524억원으로 업체주관 연 구개발의 4.4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 성능개량(5,689억원) 중 ADD 비중을 고려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방위사 업청, 2015).
분야 기술개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무기체계 R&D는 현재 기업 주도 수행이 당연시되고 있으 며,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IAI, Elbit, Rafael사 등은 매출액의 9~10%를 R&D에 재투자하여 미래 틈새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방산물자·업 체 지정제도’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공정 한 경쟁(fair competition)’하에서 기업들의 ‘선의 의 경쟁’과 ‘자유로운 진출입’을 저해하는 높은 진 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산원가 보 상제도’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인의 저하 는 결과적으로 방산업체들에 글로벌 시장 진출보 다는 국내 수요에 집중케 함으로써 선진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 연구개 발을 위한 정부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구 조적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들을 살펴 보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방산물 자지정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원 칙하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 개 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0년 국 가안보정책서를 통해 개방형 조달(open procure- ment)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업 체 간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조건에서 무기를 조
<표 1> 방산물자 지정 및 방산원가보상제도 적용 현황 비교(선진국 vs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방산물자지정제도 ×* × × × ○
방산원가보상제도 △** △** △** × ○
자료 : KIET 작성.
주 : ○ : 시행 △ : 부분 시행, × : 미시행이며, * 방산기반조사를 통해 생산능력 유지, 부품단종 관리에 집중.
** F-35 전투기와 같이 신규 개발 무기체계에 한해 초기개발단계 개산계약(CPFF)을 인정.
달하도록 경쟁시키고 있다.15)
셋째, 정부의 현행 국방기술소유권 독점 방식 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 R&D 투자를 저해하고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첨단 국방기술들의 민수 이 전(spin-off)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 정부투자로 개발된 국 방기술에 대해서도 기업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 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SW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 (golden keys)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소유권을 인 정하고 있다.16) 일본도 정부의 기술소유권을 인정 하고는 있으나,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 유도 를 위해 기술연구본부(TRDI)와 기업 간 공동소유 권을 인정하는 공생전략을 취해 온 것으로 파악 된다.17)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은 일부 전략·비닉 핵심기술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국방기술 소유권
15) HM Government, The Strategic Defense and Security Review, 2010.10.
16) KIET, 미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사 담당자 인터뷰 결과 종합, 2015; 이스라엘 IAI사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3.
17) 방위청 위탁연구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자료와 특허는 법적으로 일본 정부 소유이나, 방위청은 이들 기술의 민간 기업 사용을 허용하여 왔으 며, 개발 특허 중 75% 이상을 기술연구본부와 수탁기업이 공동소유권 을 공유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도 대기업의 R&D투자 유인을 위해 사 실상 이에 대한 규제는 높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Samuels, 1994;
KIET 일본 방위장비청 해외출장 결과, 2016. 5).
에 대해 기업을 포함한 연구 주관기관에 소유권 또는 공동소유권 형태로 기술이전을 최대한 허여 함으로써 공공재인 국방기술을 국가 신산업 발굴 과 국내 경제성장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 실 태조사(2014)에 따르면, 정부의 국방기술소유권 허여 시 전체 응답수 179개 중 41.3%가 기업 자체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이는 향 후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국 방기술 소유권 허여를 통해 기업 자체투자를 유 인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보안을 이유로 민간과는 달리 국방사업의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민간 의 우수한 기술역량이 국방 분야로 유입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은 선 진국 대비 낮은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과 민군 겸용성 제품개발 실적의 저조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기술이전 실적은 미국 대비 23% 수 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8) 산업연구원,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2014.
<표 2> 국방기술이전 실적 지표 비교결과(미국 vs 한국)
단위 : 건수, %
2009 2010 2011 합계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비중
특허출원(A) 680 180 640 347 840 426 2,160 953 44.1 기술이전(B) 389 30 340 39 430 47 1,159 116 53.8 비중(B/A) 57.2 16.7 53.1 11.2 51.2 11.0 53.7 12.2 22.7 자료 : US DoD, 201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2014를 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미국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자료 부족으로 2009~2011년의 실적을 활용함.
(2) 글로벌 방산 수출시장 경쟁 가속화의 대응책 마련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대 그리고 브렉 시트(Brexit) 여파 등에 따라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국방예산을 효율화하려는 노력 이 지속되고 있다.19)
19) 2015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 7,730억 달러로 전년 대 비 1% 증가에 그쳤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국 방비 지출증가율은 -1.5~1.7%에 머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예 산은 2015년 기준 각각 1,410억 달러, 604억 달러로 증가추세에 있으
특히, 전 세계 국방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5,750억 달러로 2011년(6,870억 달러) 대비 16% 이상 격감20)하였 다. 반면 중동·아시아·동유럽 지역의 국지적 분 쟁 지속으로 인한 무기수요 증가로 권역별 차별 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따른 경제제재 심화, 중국 GDP 성장 률 둔화 등의 여파로 최소 2020년까지 글로벌 국방예산의 증가추세 전 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Aviation Week, 2015.1; KIET-CSIS 공동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5.1.20 참조).
20) 미 국방예산은 2020년 5,000억 달러(해외긴급작전 예산(OCO) 제외) 에 머물러 2008년 대비 32%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Andrew Hunter, KIET-CSIS 국제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5).
<그림 4> 세계 국방비 지출규모(2006~2015)
(십억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방비 지출 증감률
자료 :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6을 기초로 KIET 재작성.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0.08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 -0.01 -0.02 0.03 1,491 1,548
1,634
1,774 1,779 1,774 1,746 1,746 1,760 1,745
3.4 3.8 5.6
6.8
1.7
0.3 -0.3 -1.6
0.0 0.8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5.
주 : TIV(Trend Indicator Value)는 무기거래량을 의미.
<과거 5년(2006~2010) : 1,255억 TIV> <최근 5년(2011~2015) : 1,429억 TIV>
<그림 5> 글로벌 방산수출 변화 추이
러시아 25%
미국33%
기타 10%
중국 5.9%
러시아 22%
미국29%
기타14%
프랑스 7.1%
독일11%
우크라이나 1.9%
우크라이나 2.6%
네덜란드 2%
이탈리아 2.1%
이탈리아 2.7%
스페인 2.6%
스페인 3.5%
네덜란드 3%
영국 4.5%
중국 3.6% 독일 4.7%
영국 4.1% 프랑스 5.6%
2014년 무기수입액은 이슬람국가(IS) 부상 등으 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기수입국 1위로 부상하였다(Janes, 2016). 또한, 인도는 향후 5년(2014~2018)간 기동, 함정, 항공 등 전 분야에서 769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2014) 이후 폴란드, 핀란드 등 동유럽의 무기구매 예산 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IPRI, 2016).
이러한 국방예산 감축 추세에 따라 글로벌 방산 업체들은 자국 생산 감소분 만회를 위한 수출 확대 에 매진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SIPRI
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은 1,429억 TIV로 과거 5년(2006~2010)의 1,255억 TIV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수출비중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보잉의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59%로 2009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하였고, 록히드마틴은 15%에서 21%
로, 레이시언은 21%에서 31%로 증가하였다. 이 처럼 최근 6년(2009~2015)간 글로벌 주요 방산업 체들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IAI사와 이탈리아 아에 르마키(Aermacchi)사 등도 방산생산액 대비 수출
<그림 6> 주요 방산기업의 생산대비 수출비중 변화(2009 vs 2015)
(%)
노드롭 그루먼 록히드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시언 보잉
2009 2015
자료 : 각 기업의 Annual Report 2009, 2015년을 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각 기업의 총 매출 대비 총 수출액 비중임.
70 60 50 40 30 20 10 0
11.714.2
20.7 15
26.1 18.6
30.8 21
59.1
42.2
<그림 7> 방위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M&A) 현황
(십억 달러,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거래액 총 거래수
자료 : PWC, Fourth-quarter2015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mergers and acquisitions analysis, 2016.
주 : 항공산업 포함이며 인수합병(M&A) 계약 규모 5,000만 달러 이상 기준.
70 60 50 40 30 20 10 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2.2
41.3
23.1
13.4 30
22 14.3
24.3 350
9.1 228
291 306
270 289 299 297
258
306 62.8
액 비중이 80~90%에 이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방산수출은 중국·터키·일본 등 신흥국들과의 경 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 근 5년(2011~2015)간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 고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방산수출 국가로 부상했으며, 터키의 경우 2013년 방산수출이 통 관 기준 1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14억 2,000만 달러)을 추월하였다. 또한 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 이후 미국 등 선진 국과의 국제공동개발 MOU 체결, 인도에 구난기 (US-2) 수출 추진 등 본격적인 방산수출 확대전략 을 추진 중에 있다.21) 이러한 글로벌 방산수출시 장 경쟁 가속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21) 일본 방위장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와의 US-2기 수출계약(16억 달러 규모)은 연내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확대 를 위한 관련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KIET, 일본 해외출 장 결과, 2016. 5).
(3) 방위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필요성
최근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인수합병(M&A) 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글 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10년 (2006~2015)간 항공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방산 M&A는 드론(Drone), 사이버보안(Cyber Secu- rity)을 포함하여 총 2,625억 달러(2,894건)를 기 록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미 록히드마틴사의 시콜스키사 인수(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628 억 달러(350건)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향 후 국방예산 감소 추세 지속과 글로벌 수출시장 진출, 드론 등 신규 유망시장 선점 등을 위해 글 로벌 방산 M&A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22)
또한 중국·이스라엘·터키 등 신흥방산국들도
22) Thompson Reuters, PwC Analysis, 각년호.
자료 : Thomson Reuters, PwC Analysis, 각년호를 기초로 KIET 작성.
2차 글로벌 방산 M&A (1999~2007)
*유럽의 대응 1차 글로벌 방산 M&A
(1995~1998)
*미국 방산업체 대형화
3차 글로벌 방산 M&A (2008~2016)
*미, 유럽의 M&A / *중·후발국의 M&A참여 확대
맥도널 더글라스보잉 (1996년, 133억 달러)
록히드마틴 (1994년, 110억 달러)마리에타
레이시언 휴즈 (1997년, 95억 달러)
BAE-GEC (1999년, 125억 달러)
EADS (2000년, 35억 달러)
Elbit - Innovative Concepts (2008년, 0.15억 달러) Finmeocanica - DRS Technologies (2008년, 52억 달러)
러시아 UCA (2009년, 27억 달러)
중 Jinlin Hanxing- 미 Glasair Aviation (2012년, 18억 달러) UTC-Goodrich (2011년, 184억 달러)
미 Rockwell Collins- ARINC (2013년, 14억 달러)
한화-두산 DST (2016년, 6억 달러) 록히드마틴 미 시콜스키 (2015년, 90억 달러) 한화-삼성테크윈
(2014년, 18억 달러)독, KMW-Diehl (2014년, 0.6억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그림 8> 글로벌 방위산업의 인수합병(M&A) 추이(1990~2016)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 EU 방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3년 중국 충칭 헬기사(CQHIC)의 미국 헬기업체 엔스트롬사 인 수 등 최근 5년(2009~2013)간 22억 달러 이상의 미국 업체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도 2014년 한 화의 삼성테크윈·탈레스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 두산 DST를 인수함에 따라 2015년 기준 3조 7,000 억원 규모의 방산매출을 달성하며 세계 25위권의
글로벌 방산업체로 급부상하였다.23) 이에 따라 향 후 국방예산 증가의 제약, 수출 확대에 따른 매력 도 증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대형화 필요성 등으로 향후 함정, 기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기초한 방산업체의 자율적인 구조조 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23) 이러한 선제적 인수합병(M&A)을 통해 한화는 기존의 탄약 분야 위주 에서 항공, 화력, C4I, 감시정찰 등 방산 전 분야에 걸친 포트폴리오 구 축에 성공하며 향후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확 대가 예상된다.
4. 방위산업의 국가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향후 전략
향후 글로벌 방산시장 선점을 위한 기존 주요 국들과 신흥 방산수출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 상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이 보유한 강점과 기 회를 극대화하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여 글 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과도 한 ‘내수·보호·독과점’ 구조에서 ‘글로벌·경쟁’
지향적 시장구조로의 전환과 기업의 자율적인 구 조조정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틈 새시장을 겨냥한 제품군을 적극 개발하고, 수출 유망국가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과 수출지원제 도 고도화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전략 1) 방위산업 규제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과 방산
수출 및 기업투자, 기술이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ROC·독과점·소유권·정보공개’와 관 련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고비용·내수 위주’ 제품 개발의 시작점 (starting point)이 되고 있는 소요제기 과정의 폐 쇄적 ROC 요구와 관련해 선진국 수준으로 무기체 계 전 주기에 대한 ROC의 최신화(update) 개념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요제기 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별 ‘소요검토 위 원회(가칭)’ 신설, 선행연구 시 대형사업(개발+양 산비 1조원 이상)에 대한 국제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의무화, 양산단계 개발비용 포함을 통한 성 능개량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와 기술진 부화를 고려한 ROC 최신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방산물자 지정제도’와 ‘원가보상제 도’는 국내 방위산업 내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고
착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공 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 야 한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는 방위산업에 참 여하고자 하는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 다. 이에 따라, 향후 안보전략적 중요도를 고려 하여 단계적으로 방산물자 지정을 최소화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방산물자에 대해 ‘원 가+α’를 보상하고 있는 현행 방산원가제도는 방 산물자 지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 가고, 일부 ‘안보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경쟁도입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 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F-35 등 신규 개발 무기체계에 한정하여 개발 초기단
계에 한하여 방산원가를 인정해주는 방식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국방기술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예산 부담 축소와 개발기술의 국내 이전을 통 한 신산업 발굴, 산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 록 유인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략·비닉’ 분야를 제외 한 국방기술에 대하여 연구 주관기관(기업 포함) 에 투자 비중에 따라 기술소유권을 차별화하거나 정부·기업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사업에 대한 정보를 국가안보
<표 3> 국내 방위산업의 SWOT 분석과 향후 전략
외부적 환경
O(기회) T(위협)
·Buying Power 보유
·신흥방산수출국가로의 부상
·중·후발국가의 방산수요 증대
·글로벌 국방예산 감축 지속
·방산수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합
·주변국(중국, 일본)과의 경쟁
내 부 적 요 인
S(강점) · 미국 T-X 사업 수주에 국가적 역량 을 집중
· 국제공동개발 확대로 시장 선점 및 정부예산의 효율성 제고
· Buying Power를 활용한 절충교역 의 수출기여도(현행 14%→향후 30% 이상)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투자
· 방산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맞춤식 지원정책 수 립
·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대 상국 발굴 및 지원
·안정적 국내수요
·우수한 방산생산 기반 보유
·우수한 R&D 인력
W(약점) · 전주기에 대한 ROC 최신화를 통해 현행 ‘내수위주·고비용’ 구조를 혁 신적으로 개선
·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방위산업 생 태계 구축
- 방산물자지정, 원가보상제도 개선
· 정부 기술소유권(또는 공동소유권) 의 기업허여 확대
· 수출 시 기술료 면제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전략 비닉을 제외한 국방사업 정보 의 공개 및 공개기준 세부화
· 국방R&D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입
·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율적 방산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의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
· 정부의 보호주의적 방산 정 책과 낮은 가격경쟁력
·정부 의존형 R&D 투자
· 과도한 ROC 요구와 경직 성, 내수시장 의존의 한계
· 정부기술소유권 제약에 따 른 기업투자 저해와 민군 간 기술이전 제약 자료 : KIET(산업연구원) 작성.
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공개하여, 우 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 를 확대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해 나가 야 할 것이다.
(2) (전략 2)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고도화
현행 정부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공동개발, 절충교역 제도 등 을 보완하여 방산수출 품목의 다변화 및 수출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건국 이래 최대 방산수출사업인 미국 T-X 훈련기 사업(200억 달러 이상)에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방위산 업의 Quantum Jump’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대형
무기체계 개발 시 미국 등 우방국과의 국제 공동개 발 방식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기술리스 크 감소, 정부 예산부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24) 또한, 방산수출의 절충교역(offset) 기 여도를 현행 14%(2,100억원) 수준에서 30% 이상 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25)
아울러, 정부간 계약(G to G) 및 수출금융지원 확대, 무기개조개발 R&D 예산 확충 등 현행 방산
24) 미국은 JSF-35 전투기 개발 시 9개국 공동개발을 통해 570여대 추가 생산, 개발비 50억 달러 절감, 720억 달러 추가양산 등 국제 공동개발 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였다. 프랑스는 방위력 개선예산의 25% 이상을 NATO 등 우방국과의 국제 공동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일 본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우방국과의 국제 공동개발 및 수출 확대’
를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을 제시하였다(KIET, 미 록히드마틴사 방 문결과, 2015; 프랑스 DGA 및 일본 방위장비청 해외출장 결과, 2016).
25) 방산수출 강국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는 절충교역의 수출기여도가 30% 이상이며, 특히 터키는 방산수출의 44% 이상을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미 GOCA 절충교역 세미나, 2015).
<표 4> 방위산업의 국가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향후 전략
비전 목표 전 략 세부 내용
방위산업의 국가신성장 동력 육성
2030년까지
‘글로벌 7대 방위산업 강국’ 진입1)
방위산업 규제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 ‘ROC·독과점·소유권·정보공개’ 관련 규제 해소에 집중할 필요
· 무기체계 전 주기간 ‘글로벌 수요와 기술진부화를 고려한 ROC 최신화’ 개 념으로 전환
·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단계별 방산물자지정 최소화로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 전략비닉 분야를 제외한 정부 국방기술 소유권 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체 R&D 투자 유인으로 정부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기술 이전 확대 를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산업파급효과를 제고
·수출 시 기술료 면제를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전략비닉 분야를 제외한 국방사업 정보의 최대한 공개를 통해 우수 민간기 업의 방위산업 참여 환경을 조성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고도화
· 대형 무기체계 개발 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 점 및 기술리스크 감소, 정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절충교역의 수출 기여도 제고 등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 정부 간 계약(G to G) 및 수출금융 지원 확대, 무기 개조개발 R&D 예산 확충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 경쟁·시장지향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인수합병 (M&A) 환경 조성
·국내 방산업체들의 구조조정 추진 유인 마련 자료 : KIET 작성.
주 : 1) 방위사업청,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정책」(2016 창원 방위산업 정책포럼 발표자료), 2016. 6.
수출 지원제도를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전략 3)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현행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시장지향적 시장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M&A 환경의 조성과 방산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 후 시장 및 수출 지향적 방산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내 방산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M&A 를 포함한 구조조정 추진 유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 구조조정은 방산제품
군 다각화 수준이 미흡한 국내 방위산업의 특성 으로 인해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뿐만 아니라 ‘범위의 경제’ 효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다각화를 통한 방산 기업들의 시너지 창출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 으며, 국내 방산업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 적되는 가동률 저조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전략수립과 실행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의 기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 로벌 7대 방위산업 강국’에 진입하여 명실 공히 국 가 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원준 주력산업연구실·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284
<주요 저서>
•항공 및 지상분야 방산제품의 경쟁력 분석과 수출 확대 전략(2015, 공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2014, 공저)
김미정 주력산업연구실·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257
<주요 저서>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2016, 공저)
•항공 및 지상분야 방산제품의 경쟁력 분석과 수출 확대 전략(2015,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