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 10:00 등 록
10:00 ~ 10:05 인사말 | 최병일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10:05 ~ 11:00
사 회 | 송병락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발 표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11:00 ~ 12:00
토 론 | 안재욱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연강흠 교수 (연세대 경영학부)
이갑수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공헌연구실) 전삼현 교수 (숭실대 법학과)
12:00 폐 회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다시 CSR을 말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기업은 이제 주위를 살펴야만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만큼 기업경영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업의 자 선활동, 기부행위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방법론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지금,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는 더 욱 높아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CSR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CSR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이제는 지 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여의도 63빌딩 3층 스프루스홀
□ 프로그램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Ⅰ. 서론
- 기업의 “사회적 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줄여서 CSR로 통상 사용하 므로, 앞으로 CSR로 표기함)1)”은 기업의 지출이지만, 학계, 정부, NGO 등 많은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임.
o 한국에선 기업입장에서 CSR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이 아닌 일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임.
- 한국 기업은 사회공헌을 위해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 CSR 지출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룸.
o 매출액 대비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규모를 국제비교하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0.26% (2010년 기준 0.24%), 미국 0.11%, 일본 0.09%임
- 한국의 CSR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선 CSR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증분석은 CSR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
o 기업의 CSR은 기업의 지출행위이므로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설명해 주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o 실증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므로, 이론측면에서 CSR 지출에 대한 시각을 정립해야 함.
- 한국에서 기업 CSR 지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o 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므로, 국제비교를 통해 이 차이를 규명함.
- 본고의 목적은 CSR에 대한 기존이론과 논점을 살펴보고, 기업 CSR 지출행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1) CSR을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번역하는데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아님. CSR 용어는 기 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에서 나왔으므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임. 그 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지출은 특정이론의 용어로 일반화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행위를 편 파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CSR이란 용어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특정 이론에서 나온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능동적인 지출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번역함.
구분
년도 사회공헌 지출 총액 (A) 기업 수 (B) 평균 지출액 (A/B)
1996 306,764 92 3,334
1998 332,710 147 2,263
2000 706,060 193 3,658
2002 1,086,594 202 5,379
2004 1,228,432 227 5,412
2005 1,402,510 244 5,747
2006 1,804,816 202 8,979
2007 1,955,642 208 9,402
2008 2,160,141 209 10,336
2009 2,651,756 220 12,053
2010 2,873,505 220 13,061
2011 3,124,105 222 14,073
Ⅱ. 한국의 CSR 현황과 인식구조
1. 기업의 CSR 활동
- 2011년 222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수는 약 3.1조원으로 일인당 평균 지출액은 140.7억 원 수준임.
o 2011년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의 지출액수를 보면, 삼성그룹 약 3,000억 원, 현대 자동차 750억 원임.
- 한국의 사회공헌 지출수준이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국제비교 이므로,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o 2010년 기준으로 한국 0.24%, 미국 0.11%, 일본 0.09%로 한국의 사회공헌 지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올림픽의 경우, 최고의 성과를 거둔 런던 올림픽에서 입상한 대부분의 종목에는 대기업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음.
o 메달 획득한 28개 종목 중에서 22개 종목에서 대기업의 지원이 있었음.
<표 1>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개)
출처 :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구분
년도 한국 미국 일본
1996 ━ ━ ━
1998 ━ ━ ━
2000 0.37 ━ 0.10
2002 0.17 ━ 0.13
2004 0.20 ━ 0.09
2005 0.20 ━ 0.10
2006 0.28 0.12 0.12
2007 0.24 ━ 0.08
2008 0.10 ━ 0.18
2009 0.23 ━ 0.09
2010 0.24 0.11 0.09
2011 0.26 - -
★10대 그룹 후원종목 런던올림픽 성적 현황
종목 성적 지원 그룹 지원 형태
레슬링 금1 삼성 선수단 운영
배구 (4위) 현대차, GS 선수단 운영
배드민턴 동1 삼성 선수단 운영
사격 금3,은2 한화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수영 은2 SK 선수지원(박태환)
양궁 금3동1 현대차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육상 - 삼성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체조 금1 포스코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축구 동1 삼성, 현대차, GS,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선수단 운영
탁구 은1 삼성, 한진, 포스코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태권도 - 삼성 선수단 운영
펜싱 금2,은1,동3 SK 협회장사
핸드볼 (4위) SK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합계 : 금10, 은6, 동6 (런던올림픽 한국 총 메달 획득 수 28개중 22개)
<표 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국제비교
(단위 : %)
(출처 : 동아일보)
<표 3> 런던 올림픽 수상종목별 기업지원 내용
▢ 기업가 1세대:
- 이병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째는 건실한 운영으로 이익을 내서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것”
- 정주영 :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 이건희 회장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 다. 이를 위해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 2012년 1월 신년사에서
▢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2012년 1월 신년사에서
▢ 한국쓰리콤 오재진 사장
“개인적으로도 사회공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 환원이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즉각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장
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 2009.05.04. 디지털타임즈 ⌜월요 초대석⌟대담
▢ 휴온스 윤성태 대표
“매출 성장이라든지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심을 갖게 되고..."
- 2008년 6월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포럼’에서 2. 한국 기업가들의 CSR에 대한 인식
- 한국 기업가들의 CSR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 1세대는 회사이익을 강조하면서, 사 회적 책임을 언급하는 반면, 차세대는 사회이익을 강조하는 추세임.
o 이론구조와 연결해서 표현하면, 1세대는 ‘주주 이론(shareholder theory)’에 상대 적으로 치중한 반면,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에 더 비중 을 두는 추세임.
▢ 유진크레베스 문영기 대표
"현지 정부나 지역단체에서 사회공헌을 해주기를 외국 투자기업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 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고요. 현지 정부와 일하는 데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 2008년 6월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포럼’에서
▢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금융의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 무적 성과에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고객 존중의 철학을 바탕 으로 따뜻한 금융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 2012년 9월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 CSR을 왜 해야만 하나?
주장요약) CSR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므로, 기업의
‘진정성’은 CSR을 실천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다.
문제제기) 기업이윤에 대한 고려는? 기업이 손해볼 경우에도 이해당사자 가치창출을 위해 해야 하나? 기업이 할것인가? 정부가 강제할 것인가?
3. CSR에 대한 NGO의 시각
- 한국 NGO들의 CSR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유사하며, 주된 메시지는 다음으로 요 약할 수 있음.
o 기업은 CSR을 많이 하도록 강제해야 함.
o 기업은 사적이익(이윤)만을 추구하므로, 공적이익을 추구하도록 CSR을 사회 압 력으로 강제해야 함.
- NGO들의 기업 CSR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근에 한 NGO에 의해 개최된 CSR 세미나에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함.
o 2012년 10월 31일, 시민단체인 ‘넥스트 소사이어티’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 한 세미나이며,
o 토론자로는 유시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손용석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Oliver Williams 노트르담대 경영대학 교수, 김성택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
o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논의제목’과 주장된 ‘내용요약’과 이에 대한 ‘경제적 관점 에서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CSR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나?
주장요약) 단기적인 수익성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장기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성과가 크 다.
문제제기) 수익성에 대해선 기업이 더 잘 알고 민감하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크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다.
▢ CSR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주장요약)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제 3자의 감시자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맡겨야 한 다.
문제제기) 성과에 대해선 기업 스스로가 더 알려고 하는데, 왜 성과를 제3자에게 맡겨야 하나? 감시자란 개념이 왜 들어가야 하나?
▢ 왜 기업들이 CSR에 참여해야만 하는가?
주장요약) 기업의 기본의무이자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CSR을 이행할 경우 소비자 호감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 권 력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CSR 비중이 높아지면 사회의 행복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문제제기) CSR을 통해 기업이윤을 높일수 있다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출을 늘일것임.
기업이 가지는 권력이 뭔가? 소비자가 외면하면 하루아침에 망할수 있는게 기업임.
▢ CSR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은?
주장요약) CSR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므로, CSR을 잘 이행하 는 기업이 ‘CSR 운영기술’을 전수해 줘야 한다.
문제제기) CSR도 투자행위이며, 또한 경쟁행위이므로, 기업고유의 경쟁력임.
주장요약) 좋은 왕(king)이란 독재자가 아니라,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려는 마인드를 갖 추고 있는 사람이다. 기업 역시 그래야만 한다.
문제제기) 기업은 항상 수요자를 생각하며, 수요자가 곧 국민이다.
주장요약) 기업이 CSR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회가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문제제기)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CSR에 관심을 가짐.
Ⅲ. CSR에 대한 이론고찰
1. 두 가지 이론1) 주주이론 (shareholder theory, 혹은 stockholder theory)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 Friedman으로 대표되는 논리로서, 기업이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공헌으로 자원을 비효율적 분야에 배분하게 되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 들어 주주에 손해를 끼침. 이는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대변하지 않은, 전통적인 principle-agent 모형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임.
o 이를 Friedman(1970)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o “There is one and only on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to use its resources and engage in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its profits so long as it stays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which is to say, engages in open and free competition without deception or fraud.” (Friedman, 1962.)
o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며, 공공재, 외부성 교정 등은 정부역할 (classical dichotomy)이므로, 기업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함.
o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배경;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은 그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적이익을 위 해서 일한다.(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interest.)” (국부론)
- 기업을 보는 시각;
o “기업은 소비자 혜택을 위해 생산물을 만드는 블랙박스임.(black box of the firm transforms into outputs for the benefit of customers (Donaldson and Preston, 1995; p. 68)”
<그림 1> 기업을 보는 시각: 투입-산출 모형
자료: Donaldson and Preston (1995)
2) 이해 관계자 (혹은 이해 당사자) 이론(stakeholder theory)
- Freeman으로 대표되는 이론으로 기업은 여러 분야의 이해 관계자와 연결되어 있 으며, CSR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이로움.
“이해 관계자란 기업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을 말하며, 어떤 기업 의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됨.(The definition of stakeholder is any group or individual who can affect or is affected by the achievement of an organization's purpose. For instance, some corporations must count terrorist groups as stakeholders.(Freeman, 1984; p. 54)”
o 이 이론은 도덕 및 윤리적 측면이 가미되면서(예: Donaldson and Preston (1995)) 경영학에서 주된 이론으로 자리 잡음.
“이해 관계자란 기업활동의 결과로 손해 혹은 혜택을 통해 나타남.(Stakeholders are identified through the actual or potential harms and benefits that they experience or anticipate experiencing as a result of the firm’s actions or inactions.(Donaldson and Preston, 1995; p. 85)”
- 기업을 보는 시각:
o “기업은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들이 그들 각자의 목적을 수행하는 집단체(the corporation as an organizational entity through which numerous and diverse participants accomplish multiple purposes (Donaldson and Preston, 1995; p. 70)”
<그림 2> 기업을 보는 시각: 이해관계자 모형
자료: Donaldson and Preston (1995)
2. 평가
- 두 가지 이론(stockholder(shareholder) theory vs. stakeholder theory)의 장단점 은 다음과 같음.
o stockholder theory는 경제학에서 명쾌한 방향을 주며, 이유는 일차원 지표인 이 윤극대화가 기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명시함.
o 반면 stakeholder theory는 기업목표가 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이라는 것이며, 그 래서 이론이 명쾌하지 않고, 많은 논의가 있음.
- 비판: 두 가지 이론 간 비교는 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치하지만, 동적인 관점에 서 접근하면 충분히 조화가 가능
o 기업의 목적을 장기적 가치추구(long-term value seeking)로 보면 (Jensen, 2001),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관련 이해자들의 지지 없이 이윤발생이 가능할 까? 결국 장기가치추구를 위해서는 stakeholder들을 고려해야 함.
- stakeholder theory는 기업목표가 다차원이므로 개념상 완전하지 않음.
o 경영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되는 배경이며, 이 이론이 힘을 가지는 이유가 됨.
- stakeholder theory 이론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 재산권 문제
o 재산권 이론은 shareholder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거꾸로도 가 능함.
o 재산권은 그 재화에 대한 권리의 조합(bundle of rights), 어떤 재화도 무한정의 권리를 인정하는 재산권은 없음.
o 예를 들면, 승용차도 일정속도 이하의 주행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것이지,
무한정의 권리가 아님.
-> 기업의 이윤추구 권리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재산권 이론을 통해 근거 마련
"We may speak of a person owning land... but what the land-owner in fact possesses is the right to carry out a circumscribed list of actions. The rights of a land-owner are not unlimited.. This would be true under any system of law."
(Coase, 1960; p. 44)
- 사회공헌을 강제하는 방향에 대한 시각
o 보수측: shareholder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남용하게 하는 제도, 사회공헌에 세제 지원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낳게 함.
o 진보측: 기업은 shareholder를 뛰어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 shareholder 재산권과 효율성 보다는 사회후생과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함. 따라서 기업기부 에 대해 조세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
3. 경제학 관점의 연구: 문헌고찰
▢ 한국에서 CSR에 대한 논의하는 접근방법은 규범적인 접근이 대부분인데, 이제 CSR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임. 기업의 CSR 지출에 대한 행태적 설명이 우선되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성을 얻을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적이익 추구 모형으로 CSR을 해석하는 것임;
o Keim (1978); 최초의 논문
o Bagnoli and Watts (2003), Besley and Ghatak (2007)
-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조사한 연구;
o Kitzmueller and Shimshack (2012) o Reinhardt, Stavins, and Vietor (2008)
▢ 후생경제학적 접근: ‘공공재의 사적공급(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관점 에서 해석함.
o Blomgren (2011): CSR을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설명한 연구 - 기본모형: Bergstrom, et. al. (1986)은 ‘공공재의 사적공급’에 대한 이론을 처음으
로 개발
o 공공재의 사적 및 공적공급 간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으로, 공공재의 공적공급 은 사적공급을 구축(crowding-out)한다는 결론, 이때 필요한 가정은 사적공급과 공적공급은 소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재임.
- 이 분야에서 CSR 정의는 ‘공공재 속성을 가진 사유재 제공(provision of private goods bundled with provision of public goods“로 함.
o 기본성격은 사적재화이지만, 소비를 통해서 양의 외부성을 가지는 재화로서, 이 때 외부성을 공공재로 해석할 수 있음.
예 : 하이브리드 승용차, 소비함으로써 외부성을 가진 사유재(종업원의 작업환경 등), 판매 재화 가격의 일정비율을 특정분야에 기부
- 기본골격: 기업의 CSR 제공이 정부나 NGO에 비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가를 분석
o Bagnoli and Watts (2003); 기업이 CSR을 통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볼 수 있으므로, CSR 지출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 Besley and Ghatak (2007):
o 기업의 이윤극대화 모형으로 CSR 지출행위 분석; 기본구조는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모형을 응용
o 수요자들이 이타적이지 않을 경우에 기업의 CSR을 통한 공공재 제공은 수요자 들로 하여금 무임승차를 하려 하기 때문에 기업의 CSR을 통한 공공재 제공수 준은 정부실패가 없는 완전한 정부가 하는 것보다 낮음. 그러나 정부실패가 일 어나는 경우에는 결과는 달라지며, 이때 정부실패의 유형으로 적당주의, 비효율 적인 비용구조, 재분배적 정책을 들고 있음.
“CSR은 몇 세대 전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요즘시대에 많이 논의되고 있 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CSR 중요성이 강조될 여 지가 충분히 있다.(CSR is being talked up in an era where there is relatively less faith in government than there was a few decades ago. Our analysis emphasizes that there is a niche for CSR once we drop the most straightforward dichotomy describ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markets. (p. 1656)”
▢ 후생경제학적 연구들의 구조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Blomgren (2011) - 5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
1) 기업, 정부, NGO는 사적이윤을 위해 활동함: 다른 접근법
-> 반면 이해관계자 이론에서는 기업활동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함.
2) CSR은 자발적인 행위
->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는 ‘묵시적 CSR (implicit CSR)’도 CSR 연구범주에 포함되는데, 후생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자발적인 CSR’인 ‘가시적 CSR (explicit CSR)’ 만을 봄.
3) CSR은 사적재화이지만 공공재 특성을 가진 재화를 의미: 다른 접근법 -> 일반적으로 사적재화이면서, 외부성을 가지는 재화를 범주에 두고 있음.
4) 경제적 접근의 기본논리는 CSR을 통한 공공재 제공이 낮을 경우에 기업성과에 해를 끼침
5) CSR을 통한 공공재 제공은 사적재화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바람직함.
-> 일반적인 결론: 기업의 CSR을 통한 공공재 공급이 정부나 NGO에 비해 후생 을 높이는 경우는 기업이 정부나 NGO처럼 적당주의식 행동을 하지 않고, 공공재 제공을 사적재화와 연결된 상품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 때임.
-> 의미: 윤리적인 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통한 접근법은 현실과는 괴리 를 가지지만, 이런 단순모형을 통해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얼마든지 CSR 을 제공할 수 있음.
- 정부가 정부실패로 최적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면, 기업의 CSR을 통하 는 것이 효율적임; 정부는 부패하거나, 재분배 정책방향으로 갈수 있어, 본질적으 로 비효율적임.
▢ CSR 이론은 공공재 관점(최적수준의 CSR)에서 stakeholder 관점(왜 기업이 CSR하는가?)로 발전하고 있음.
4. CSR에 대한 접근방향
- CSR을 분석하는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무용적 CSR: CSR는 기업이윤추구와 무관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시각 2) 이타적 CSR: 기업이윤에 관계없이 기업은 사회 의무감을 가지므로, 이타적 배경
에서 CSR를 해야 한다는 시각
3) 강제적 CSR: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고 사회에 관심이 없으므로, 정부가 강제로 CSR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
4) 전략적 CSR: CSR도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의 한 일종.
- 지금까지의 시각은 무용적 CSR과 이타적 CSR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이었으며, 강제적 CSR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시각
o 전략적 CSR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이익도 만족시키는 아담 스미스 사고를 만족시키는 사고
Ⅳ. CSR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
1. 기업의 사회공헌(기부)을 설명하는 모형 - 크게 두 가지로 구분가능: (Navarro, 1988)1) 이윤추구 모형
2) manegerial discretion 모형
o principle-agent model처럼, 기업경영자는 기업이윤보다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 기 위해, 기업이윤 극대화 수준이상의 사회기부를 하게 됨.
2. CSR의 경제적 효과
- 허미옥과 정기한 (2010)
o 2008년 말 상장기업의 일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SR 성과가 높을수록 기 업명성은 증가하고, 이는 곧 기업가치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주었음.
o 결론: CSR이 비용이 아닌 기업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를 제고시키 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
- 고성천과 박래수 (2011)
o 2000-2008년 간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경실련에서 발표하는 CSR 성과가 우수한 200개 기업을 소그룹으로 분석
o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SR은 해당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CSR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SR 높을수록 기업 가치는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CSR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음.
o 결정요인:
음관계: 외국인 투자비중, 기업규모, 기업 수익성, 기업연령 양관계: 대주주 1인의 지분율, 부채비율,
- 신민식, 김수은, 김병수 (2011)
o 1999-2009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대상 분석
o CSR 지출은 일정수준까지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수준을 넘 으면 음의 영향을 주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임.
=> 한국의 실증결과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기업의 CSR 지출을 이론적으로 설 명하는 틀이 필요한 시점임. 일반적으로 기업의 CSR 지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는 대체로 규범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측면에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 는 연구는 극히 드뭄.
- Griffin and Mahon (1997)
o CSR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폭넓은 조사결과,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음.
- Navarro (1988)
o 미국 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회기부는 이윤추구 행위임을 실증분석. 따라서 기업기부액은 일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Ⅴ. 기업의 CSR 투자모형
-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연구는 기업이윤 추구의 한 투자행태: 전략적 CSR (strategic CSR 개념)
o Navarro (1988), McWilliams and Siegel (2001)
o Bagnoli and Watts (2003): 기업의 사적재화를 공공재와 연결해서, 분석한 모형;
예를 들면 환경 친화적인 사적재화는 공공재화의 공급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음 (private provision of a public good becomes a by-product of product-market competition between firms.)
- 현재 수준을 볼 때, 기업 CSR는 투자행위로 볼 수 있음.
1. 모형
- Mcwilliams and Siegel (2001): 기업 입장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CSR을 접근한 논문
o CSR은 기업투자로 볼 수 있음. CSR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생산(product differentiation)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두 가지 형태로;
1) CSR 특성을 가진 생산물, 2) 생산과정에서 CSR 관련 재원사용;
o 결국 CSR은 ‘ 생산물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독점적 경쟁 시장논리 적용가능
o 상품은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상품(heterogenous goods) 이며, CSR은 이들 특성 중의 하나임. 따라서 CSR에 대한 수요를 직시해야 함. 이질적 인 재화를 특성별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hedonic price approach 필 요.
o 일반적으로 상품가격(P)은 전통적인 물리적 기능과 디자인 특성, CSR로 표현할 수 있음.
Pi = f (물리적 특성, 디자인 특성, CSR) o 많이 사용하는 계량경제학적 모형은;
ln Pi = β0 + β1 (물리적 특성)i + β2 (디자인 특성)i + β3 (CSR)i + ε
∂β1/∂t < 0, ∂β2/∂t > 0, ∂β3/∂t > 0 (1)
∂2β2/∂t2 < ∂2β3/∂t2 (2)
즉 시간이 감에 따라 상품의 물리적 특성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디자인 특성과 CSR을 통한 기업 이미지가 상품가치에 주는 비중은 높아질 것임. 또한 CSR을 통 한 기업가치 상승분의 속도가 디자인 특성에 비해 높을 것임.
- CSR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수요
1) 소비자 수요 2) 다른 이익집단(stakeholders)의 수요
- 가설
1) 상품차별화 수준과 CSR 투자수준과는 양의 관계
2)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보다 익숙한 상품을 선택할 때 기업명성을 중요시하는데, CSR이 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3) 소비자들이 기업의 CSR 수준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CSR 수준과 광고비와는 양의 관계
4) CSR은 정상재(normal good)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요가 높아짐.
- CSR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상품가격, CSR 광고비, 소비자 소득 등
-> 의미: CSR을 상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고려하고, CSR 특성에 대 한 수요를 통해 접근필요
- CSR 공급측면 : 기업의 생산함수, 비용함수에 CSR를 포함필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등을 포함한 비용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를 가짐.
따라서, “경영자는 투자결정을 하듯이 CSR 결정을 해야 한다.(managers should treat decisions regarding CSR precisely as they treat all investment decisions.(p. 125))”
-> CSR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조명하면 (CSR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비용 을 고려), optimal level of CSR 에 대한 개념필요: “CSR의 한계비용 = CSR의 한계편익”
-> “수요자들은 곧 stakeholders, 따라서 stakeholders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CSR이 존재함.(there is some level of CSR that will maximize profits while satisfying the demand for CSR from multiple stakeholders.(p. 125))“
o 이는 CSR에 대한 Friedman의 주주이론과 Freeman의 이해관계자 이론이 충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장기적으론 ‘CSR 상품’과 ‘CSR없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성과는 같음.
o 왜냐하면 CSR 상품은 매출이 높은 만큼,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CSR과 기업성과 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의 성과는 같다.(기본가정: 시장진입 비용이 없으며, 성과가 같다는 조건 (free entry cost, performance neutrality)).
o 기업의 CSR 투자가 기업별, 업종별로 다른 천차만별인 이유는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개별상품에 대한 수요는 개별 해당기업이 잘 알 고 있으므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결정으로 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함.
o 기업투자 수준은 기업 스스로 결정하며 정부가 간섭하지 않듯이, CSR도 기 업의 투자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자유롭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임.
2. 기업 CSR 투자와 이윤
- <그림 3>에서 CSR 없을 경우에 기업의 공급곡선은 S이나, CSR 지출이 있을 경 우에는 S’로 증가한다. 이때 CSR 투자수준인 (S’-S)로 인해 상품가격과 거래양 은 P1-> P2, Q1->Q2로 가격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따라서 기업입장
S
P1
P2
D
D´
Q2 Q1
S´
P2
P1
D´
D
Q1 Q2
<그림 3> 기존 상품시장에서 CSR 효과
S´
S
P2
P1
D
Q2 Q1
에선 CSR 지출이 기업이윤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가 기 업이 CSR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는 구조이다.
o 만약 기업이 전혀 CSR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업공급곡선을 S로 유지할 경우 에는(그림 4 참조), 그 기업상품에 대한 수요는 D에서 D’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 서 가격은 P1->P2로 감소하고, 거래량도 Q1->Q2로 감소한다. 따라서 CSR 지 출이 없을 경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o 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CSR에 투자할 경우에 (그림 5 참조), 공급곡선은 S’로 증가하지만, 이 기업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D->D’로 이동할 것이다. 결과 적으로 가격은 P1->P2로 증가하고, Q1->Q2로 증가하여, 전체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그림 4> CSR 없는 상품시장 <그림 5> CSR 있는 상품시장
- 기업의 CSR 투자행위를 CSR로 인한 가격상승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다음의 구조 임;
o CSR 한단위 투자로 인한 가격상승 -> 수요감소분: η1 o CSR 한단위 투자로 인한 수요증가분: η2
-> 만약 η1 > η2 이면, 기업은 CSR에 투자안함 -> 만역 η1 < η2 이면, 기업은 CSR에 투자
- Jones (1995);
o “기업의 CSR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보기에는 비합리적이 고 이타적인 기업행동이 실제로는 생산적으로 기업이 번창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It implies that behavior that is trusting, trustworthy, and cooperative, not opportunistic, will give the firm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process, it may help explain why certain irrational or altruistic behaviors turn out to be productive and why firms that engage in these behaviors survive and often thrive.(p. 432))”
3. 기업 이윤극대화 행위로서의 CSR
▢ 기본모형: Navarro(1988)
-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Q와 사회공헌액 G 수준을 선택함. 여기서 시 장구조는 완전시장이 아니므로,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가격 P가 변화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π =
생산량 Q와 사회공헌액 G으로 일차 미분하면 다음과 같음.
ᐧ
(1)
ᐧ
(2)
식 (2)는 최적수준의 사회공헌액을 보여준다. 즉 좌변은 한 단위 사회공헌액으로 인한 한계편익을 나타내고, 우변은 한 단위 사회공헌액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따
라서 기업의 사회공헌액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따른 일차조건식 (1)과 (2)를 매출액 S, 가격탄력성 ηP과 사회공헌 탄력성 ηG을 사용하여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G / S = ηG / ηP
(공헌액수 / 매출액 = 공헌에 대한 수요탄력성 /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
▢ CSR 투자행위 연구고찰
- Baron (2007)에선 CSR을 기업행위를 설명하는 모형:
o private politics (NGO 역할, social pressure) 기능을 넣어서 설명
o Heal (2005)은 CSR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환경을 정의함. 즉 개인비용과 사회비 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설정하여, 외부성으로 CSR을 접근, 그의 정의에 따 르면, “taking actions which reduce the extent of externalized costs or avoid distributional conflicts.”
“CSR is defined as a programme of actions to reduce externalized costs or to avoid distributional conflicts.”
- Heal (2005);
o 기업 이윤극대화가 사회후생 극대화로 이어질 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효 율적 자원배분함. 기업의 CSR 역할은 없다.
o 기업이윤 극대화와 사회후생 극대화 간에 괴리가 생길 때?: 주로 외부성 문제발 생, 분배문제 (혹은 공평문제)를 고려할 때; 시장은 공평에 대해선 전혀 작동하지 않음. 무엇이 공평인가?
o 사회가 경제민주화와 같이 공평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은 기업을 죽일 수 있음. 따라서 기업 존재여부의 문제일 정도로 심각한 이슈임 (it can be a matter of survival).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사회는 공평성에 더 치중할 때 기업은 어떻게 나가야 하나?
o CSR은 기업과 사회의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때 생존을 위한 전략임.
o CSR 경제적 의미
1) 환경갈등 (외부성, environmental conflict) 2) 분배갈등 (distributional conflict)
-> 두 가지 형태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 환경갈등엔 정부개입 전 에 CSR로 해결, 분배갈등엔 정부정책의 어려움.
o 따라서 CSR은 경제문제이며, 시장실패와 시장경제의 한계를 CSR로 해결하 므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음.
-> 이는 기업측면에서도 이윤극대화 행위; CSR을 통해 기업 리스크를 줄일수 있 고, 규제자와의 긴장완화, 기업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고, 종업원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비용을 줄일 수 있음(자본조달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높임으로써 파산비용(bankrupcy cost) 감소).
“there is a resource-allocation role for CSR programmes in cases of market failure through privat-social cost differential, and also in cases where distributional disagreements are likely to be strong. .. CSR can play a valuable role in ensuring that the invisible hand acts to produce the social good.... it seems clear that a CSR programme can be a profitable element of corporat strategy, contributing to risk management and to the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that are important to long-term profitability. (p. 408)”
- Baron (2007) 에 의하면,
o 기업은 음의 외부성,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이를 정부에서 최적수준으로 조절하 는 것은 불가능함. 왜냐하면 정부실패로 인해, 따라서 사회후생을 증가시킬수 있 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o 현실에선 기부하는 기업(morally managed firm)과 기부하지 않고 이윤추구기업 (self-interest firm)이 동시에 존재함. 이때 이윤추구기업은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에 의해 일정수준 기부하게 됨.
o 기부하는 기업의 기부수준은 이윤추구기업보다 높다. 물론 기부에 따라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기부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선 기부기업의 기부액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기업기부보다 높음.
-> comment: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상품시장에서 기부기업 의 상품수요증대로 인한 이윤증대가 기부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경우엔 기부기업과 비자발적인 기업의 기부액은 수렴할 것임. 왜냐하면 사회적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비자발적 기업의 기부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Ⅵ. CSR 인식에 대한 국제비교
- 한국 기업의 CSR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CSR에 대한 학계연구와 일반적인 시각이 기업의 CSR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Scale 응답율 국 가
미국 일본 스웨덴 한국 독일
1 9.30% 19.40% 7.50% 7.30% 5.50% 7.20%
2 6.40% 9.20% 3.50% 7.60% 4.40% 6.60%
3 13.30% 17.00% 12.40% 13.00% 12.60% 11.90%
4 13.20% 16.60% 15.40% 14.30% 8.70% 12.20%
5 25.70% 23.40% 35.40% 25.70% 19.10% 26.90%
6 11.70% 8.40% 16.70% 11.10% 13.70% 10.50%
7 7.40% 2.80% 3.80% 8.90% 12.30% 8.20%
8 7.00% 1.20% 2.30% 7.60% 13.50% 8.20%
9 2.80% 0.60% 0.70% 2.70% 5.30% 3.60%
10 3.30% 1.40% 2.20% 1.70% 4.90% 4.70%
응답자수 6136 1208 862 982 1200 1884
평균값 4.8 3.7 4.6 4.8 5.6 5.1
표준편차 2.23 1.97 1.8 2.12 2.34 2.29
o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며, 국제간 인식차이를 규 명해 봄.
-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국제자료 데이터베이스인 World Value Survey를 통한 국제비교 분석결과:
o “비즈니스는 민간이 소유해야 하나? 정부가 소유해야 하나? (Private vs. state ownership of business)” 이란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분석함.
o Scale: 1은 민간소유(private ownership)를 의미하며, 10은 공공부문 소유(state ownership)를 의미함.
자료: 일본, 한국은 2005년 // 미국, 독일, 스웨덴은 2006년
- 비즈니스를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고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으며(5.6), 비교 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 (5.1), 스웨덴 (4.8), 일본 (4.6), 미국 (3.7) 순서로 나 타났음.
o 한국이 비즈니스를 정부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수준이 가장 심각한 환경이므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건, 이 인식이 기초된 것으로 사료됨.
o 한국 기업이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함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CSR를 강조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o 2010년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의 비중은 한국이 0.24%, 미 국 0.11%, 일본 0.09%
-> 한국 기업은 높은 수준의 CSR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CSR 역할강 화를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분위기이므로, CSR에 대한 논의도 ‘강제적 CSR’에 치중한 경향이 있음.
o 이러한 분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주도의 기업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선진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Ⅶ. 결론
- 한국에선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규범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호성 외침이 주 를 이루고 있음.
o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업입장에서 경제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기업의 CSR 투자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의 CSR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룸.
o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인식적 배경에는 business 영역에서 공공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CSR 지출은 단순한 소비 혹은 자선행위가 아니고 투자행위이며, 자발적으로 CSR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음.
o 기업의 CSR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고, 기업이 처한 환경에 맞는 최 적수준(optimal)의 CSR 수준이 존재함.
o CSR를 기업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행위로 보지 말고, 투자행위로 봐 야 함.
- 이제 CSR는 기업이 상품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수요자의 수요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임.
o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시장이론의 동질적 상품 가정은 현실과 거리를 가짐. 이질 적 상품을 통한 경쟁이 현실이며, 기업은 CSR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수 요자들의 수요를 얻으려 경쟁하게 됨.
- 결국 기업에 관한 주주이론(shareholder theory)과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다른 면을 강조한 보완하는 관계임.
o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때 CSR도 이윤 극대화하 는데 중요한 투자결정 변수임. 따라서 CSR 투자수준은 수요자(stakeholder)의 수 요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함. 결
국 주주(shareholder)와 이해 관계자(stakeholder)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제행위임.
o Baron (2007): Friedman 이론도 기업이 예측하지 않은 CSR에 반대한 것이지, 기업이 이윤추구 활동으로 예측한 CSR엔 반대하지 않으며, 이런 영역이 존재함 을 주장함. 즉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CSR은 이윤추구의 활동임.
Friedman 이론도 결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CSR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CSR를 강제하는 분위기를 반대한 것임.
“If citizens only respond to those activities in the marketplace, strategic CSR is chosen to maximize profits. If citizens also receive social satisfaction from those activities, CSR firms carry these activities beyond profit maximization and value maximization.” (p. 717)
-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CSR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윤추구를 위해 CSR을 함. 이런 행위가 결국 사회이익도 높일 수 있으므로,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적 사고 가 CSR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o 아담스미스 이론체계에선 기업은 이윤추구만 해도, 곧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 제는 기업 스스로가 CSR를 통해서 각 기업특성과 연계한 공익사업들을 개발하 고, 이중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함.
▢ 정책함의
- CSR는 기업이윤 추구행위의 일종이므로, 정부 등 외부에서 기업에게 CSR을 확 대해야 한다고 규범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없음.
o 기업도 CSR를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행위로 생각해야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경 우에는 해당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이는 사회이익에도 반함. 따라 서 기업입장에선 CSR를 이윤추구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있음.
- NGO 등에서도 기업에 CSR를 강요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을 할 때, CSR 관련기업의 상품의 신뢰성을 강조할 필요.
- 한국인은 기업에 공공성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균형된 인식구조를 가지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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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CSR을 말하다 - 토론 1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
“기업입장에서 CSR을 이윤추구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NGO 등 기업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CSR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현진권 소장의 주장 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CSR은 기업에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미친다. 하나는 긍정적 효과이고 다른 하 나는 부정적 효과이다. 긍정적 효과는 기업의 CSR 활동이 종업원의 사기를 높이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CSR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여 기 업의 이윤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효과는 기업에 비용을 부과시켜 오히려 기업의 이윤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 A와 B가 있다고 하자. A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하고, B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 회적 책임 활동’을 한다고 하자. A 기업은 B 기업에 비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B 기업보다 더 급속히 성장할 것이다. A 기업은 가격을 낮춰가며 B 기업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A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B 기업 이 퇴출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한 경영자와 피고용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사실 기업의 CSR 활동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그 기업은 이윤을 얻고 생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 될 것이다. 따라서 CSR은 기업의 이윤과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과 성장과 관련되지 않는 CSR을 강요하는 경 우가 많다. 기업의 이윤과 성장과 무관한 CSR은 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사람 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궁극 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생존이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윤을 내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가 기업으로 하 여금 CSR의 일환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방법으 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줄 때 기업은 계속 이윤을 얻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 이 사 실을 아는 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방법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다. 그것에 실패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된
다.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희소하고 귀 중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만들어져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그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며 사람 들의 삶이 나아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큰 공헌이다.
또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순전히 주주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주주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바로 그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다. 기업은 수많은 사적 개인들 간의 계약들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음료수 회사의 경우를 보자. 이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과일을 생산하는 농부, 공장 근로자, 경영자, 음료수 병 디자이 너, 유리업자 등 수많은 개인들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 생활하고 있다. 만약 이윤 이 줄거나 이윤이 사라져 이 회사가 재무상 어려움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 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계속 생존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CSR을 말하다 - 토론 2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
연강흠 교수(연세대 경영학부)
1. 발제논문의 주요 내용
□ 문제 제기와 요점
○ (일반론) 규범적 연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탈피해 CSR 지출에 대한 이론 제시
○ (상대론) 한국의 기업 CSR 지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 이유를 국제비교를 통해 차이를 규명
○ (결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CSR은 기업이윤 추구행위의 일종임
- 정부 등 외부에서 기업에게 CSR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할 필요가 없음 - 기업은 CSR에 대해 이윤추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NGO은 기업에 CSR을 강요하지 말고, CSR 관련기업의 상품 신뢰성 강조 - 국민이 기업에 대한 균형된 인식구조를 갖도록 지속적 교육 및 홍보 강화
□ 기업이 자발적으로 CSR을 제공하는 경제적 논거
○ 주주이론(shareholder theory)과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 조화 가능 - 기업이 장기적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하면 stakeholder들을 고려해야 함
○ 재산권 이론: 기업의 이윤추구 권리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 CSR이 사회후생을 높임
- 정부실패를 CSR로 해결 : 정부가 정부부패나 비효율적인 비용구조, 재분배 정 책방향으로 최적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면 기업의 CSR을 통하는 것이 공공재 제공을 사적재화와 연결된 상품으로 생산해 내기 때문에 더 효율적임 - 시장실패와 시장경제의 한계를 CSR로 해결: 기업 이윤극대화와 사회후생 극대
화간에 괴리가 생겨 사회가 공평성이나 분배문제에 더 치중할 때 CSR은 기업 의 생존전략임
□ 기업의 CSR에 대한 연구
○ 실증결과 : CSR은 비용이 아닌 기업투자임
- CSR 성과가 높을수록 기업명성이 증가해 기업가치를 제고
○ CSR투자의 경제적 이론모형
- CSR은 독점적 경쟁 시장논리를 적용해 생산물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음
- CSR 수요와 CSR 공급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최적수준의 CSR 투자결정 (CSR 한계비용 = CSR 한계편익)
- 기업의 CSR투자는 CSR 상품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 기업별, 업종별로 다른 데, 개별상품에 대한 수요는 개별 해당기업이 잘 알고 있으므로, 기업이 자유롭 게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기업은 CSR을 통해 기업 리스크 감소, 규제자와의 긴장완화, 기업브랜드 제고, 종업원 생상성 향상, 자본비용을 절감 효과를 누림
2. CSR에 대한 경제이론을 경영학적 측면에서 재검토
□ 주식회사 제도에서의 강제적 CSR의 모순
○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기업활동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 -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의 공헌 - 부품과 원자재 등의 구입이 관련업체에의 공헌
- 고용을 통한 임금지급과 복지증대 및 노동 기회제공이 직원과 가족에의 공헌 - 각종 규제 준수(공해 방지 등)에 따른 비용 부담
-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가계에 기여 -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에 기여
○ 기업의 CSR 활동을 강제하고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논란이 발생 - 이는 기업이 법규와 제도를 준수하며 기본적 경영활동으로 기여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다는데서 출발
- 현행 주식회사 제도에서도 기업의 수익배분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주주는 이해 관계자에게 모두 지급한 이후의 잔여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주주이익이 이해관 계자에 우선하지 않음을 고려하지 않음
- 따라서 강제적 CSR은 주주에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됨
○ 기업설립과 운영 및 존립에 필수적인 자본투입의 내생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CSR 하에서 진행되는 기업의 이윤에 기반한 사회적 공헌은 한계가 있으며, 기 업의 희생을 대가로 하게 되면 회사설립 및 추가투자 유인 감소
-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의 속성인 리스크와 기업의 생존문제가 도외시 됨
- 이론모형에서는 기업환경이 확률적(stochastic)이며 기업은 ultimate ruin에 의 해 영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함
-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손실가능성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은 환 수하고 초과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의욕을 상실케 할 것임
- 기업의 경영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며 엄청난 불확실성과 도전에 내몰려 있는 상 태에서 강제적 CSR은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실익이 없음
(참고)
-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균수명은 50년 미만이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3.9년임 - 1965년 국내 100대 기업 중 2005년에도 100대 기업은 12개에 불과 (한신평정보) -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국내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비금융의 상위 25% 기업
95개 중 2000년에도 25% 안에 남아 있는 기업은 31개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 CSR에 대한 새로운 경영학적 이론의 필요성
○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 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범적인 해결로 이슈화됨 - 과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부유한 사회를 만드는 주축이 기업이기에 “기업에게
좋은 것이 사회에게도 좋다”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은 “기업에게 좋은 것이 사회에겐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최근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등)
○ CSR의 강제성은 비용 측면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소극적 대응자세를 키우므로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 기업이 무용적 CSR의 시각을 갖고 회사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회가 이타적 CSR의 시각을 갖게 되면, 강제적 CSR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 하다는 시각이 우세하게 되어 사회적 이익에는 기여하지만 회사는 손해를 감수 해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 이익은 물론 기업 이익까지 함께 하는 smart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적 CSR을 통해 이윤추구와 동시에 사회이익을 만족시 키는 것이 바람직함
○ 발제 논문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은 smart하기에 적정 수준의 CSR활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smart 기업이 되기 위한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기부 활동 등 자선사업(phillanthropy)이나 선한 기업 시민으로서 CSR 리포트 발표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은 주주와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나 예산제약의 문제를 야기 시킴 -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빈곤, 기아, 건강, 환경, 물, 에너지 같은 사회, 경제적
인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임 3.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CSV)
□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은 사회적 문제 영역에서 사회적 가 치와 경제적 가치의 공동 창출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임
○ CSR의 이윤 극대화모형은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의 교환(tradeoff)문제를 설명 하기 어려워 가치극대화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자선사업과 선행, 윤리적 행동 등의 CSR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고, 평판과 명성은 더 나빠져 기업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CSR 활동을 좋은 평판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PR활동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생
길 경우 CSR 활동이 근원적인 가치사슬과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평판을 지키 지 못함
예) 평판을 쌓기 위해 많은 CSR 활동을 해온 BP는 원유유출 사고로 타격을 받음
- 만약 BP가 친환경 리더로 이와 관련한 실질적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면 원유 유출사고 를 막아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을 것임
- CSV에서는 평판을 얻기보다 탁월한 성과(accomplishment)에 중점을 두고, 평판은 그에 따라오는 부수물임
○ Michael Porter 하버드대 교수가 제시한 CSV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기업가치와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둠 - CSV는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엄청난 신기술이 아닌 기업의 역
량을 결집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
⇒ 자본주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
- CSR은 선의의 시민으로서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함을 외부에서 일률적 으로 결정하는데, 기업의 역할과 예산에 한계가 있음
- CSV는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창출을 기준으로 하며 방식은 기업 비즈니 스의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체 기업예산을 동원함
예)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영세 농가들 문제 해결
- 공정무역의 도입: 농가 소득 증대 (약 10~20% 정도) ⇒ 공정무역 인증 작물 소비자는 기분 좋음 ⇒ 돈 많은 기업에서 가난한 농가로 부를 재분배 ⇒ 공정하고 정당하게 느껴
지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공유가치(CSV)의 도입: 농가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품질 개선과 수 확량 증대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농가는 양질의 작물 대량 생산 ⇒ 고품질 농작 물을 비싼 값에 구매 (농가소득 약 300% 증대) ⇒ 수많은 농가들에 이 방법을 적용하 면 규모의 경제로 이어짐
예) 중소기업 상생에의 응용
- CSR 방식: 공정성의 차원에서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배분
- CSV 방식: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 질을 향상시켜 대기업과 납품업체 모두 혜택
○ CSV는 기업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CSR하에서 진행되 는 기업의 이윤에 기반한 사회적 공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방향 및 분석 틀을 제공
- Porter: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1) 제품과 시장의 재 구성, 2) 가치사슬 생산성의 재정의, 3)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
1) 저소득층, 빈곤층 등 과거에 간과했던 시장 및 고객 니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예) 다국적제약회사 노보노르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제품을 재설계해 저소득층 이 많은 중국 농촌시장에 진출; 저소득층 대상의 대출상품으로 설계; 삼성전자의 그린 메모리 칩
2) 구매조달 프로세스, 에너지 사용 및 물류 등 가치사슬의 세부영역에서 비효율 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생산성 증대
예) 시스코(CISCO)는 자사 장비를 구매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할 고객들 중 숙련된 네트 워크 관리자의 수가 부족해 향후 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캘리포니아에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갖춘 원격 교육센터를 짓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를 본격적으 로 론칭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약 400만 명의 졸업생 배출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 고, 사회는 고용문제를 해결
3) 지역 클러스터 개발: 기업을 둘러싼 파트너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 정립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성공과 기업의 성공을 연계
- CSV모델 구축의 선결과제는 사회적 효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성과 측 정 수단을 마련하는 것임
□ CSV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비전
○ 기업은 회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사업아이디어 발굴과 CVS모델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구조 구축
○ 비영리단체와 NGO는 기업에게서 기술, 자원, 자금을 지원 받는 대신 파트너십 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노력
○ 정부는 세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를 확장시키는 데 주력
- CSV는 기업의 자원으로 정부의 고민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CSV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