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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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5-20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박 승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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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1판1쇄 인쇄/2005년 10월 17일 1판1쇄 발행/2005년 10월 2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노성태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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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031-354-3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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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대 중국 해외투자가 한국의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이 론적으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해외투자로 인해 해외에 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본국의 수출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품을 수입하게 함으로써 수출되던 상품을 대체하게 되고 그에 따 라 국내 일자리와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란 견해도 있을 수 있으며, 해외투자와 무역은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는 주장이 그것이다.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이 연구한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국 해외투자 의 국내고용 또는 국내투자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 다. 해외투자와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해 외투자의 고용에 대한 기존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와 고용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모 형과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한 다음 한국과 중국의 자료를 광범위하 게 수집하여 한중 양국의 생산함수 또는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해외생산 증대,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 이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고용, 국내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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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우려되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찾는 데 많은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해외투자의 국내고 용 및 국내투자에 대한 분석내용은 필자의 개인 견해일 뿐 본 연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5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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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5

차 례

I. 서 론/ 9

II. 선행연구 결과/ 15

1. 해외투자와 무역에 대한 국내연구 / 17 2. 해외투자와 고용에 대한 국내연구 / 19 3. 해외에서의 선행연구 / 20

(1) 해외투자와 무역 / 20 (2) 해외투자와 고용 / 20 (3)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 22

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25

1. 해외투자와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비중 변화 / 27 2. 해외투자의 실태 / 30

(1) 한국 해외투자의 특징 / 30

(2) 중국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해외투자 / 33 (3)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동기 변화 / 36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39 1. 실증분석모형 / 41

(1) 비용함수적 접근법 / 41 (2) 요소수요함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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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의 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 결정식 / 43 2. 자료의 작성 / 44

(1) 국내 생산구조를 나타내는 비용관련 자료 / 44

(2) 해외투자로 인한 중국에서의 산출량 증대효과 분석자료 / 47 3. 레온티에프 비용함수의 추정 / 58

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창출 효과/ 59 1. 국내생산의 고용 및 자본축적 효과 / 62 2. 해외생산의 고용 및 투자 효과 / 64 (1) 해외생산의 고용 및 투자 탄력성 / 64 (2) 해외생산의 고용 및 투자 감축효과 / 66

Ⅵ. 결론 및 정책적 의미/ 73 1. 본 연구의 주요 결론 요약 / 75

2. 기업 경영전략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 / 77 (1)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의미 / 78

(2)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 / 80

참고문헌/ 83

영문초록/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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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7

표 차 례

<표 1>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고용비중 추이 / 29

<표 2> 한국의 해외투자 추이 / 32

<표 3> 한국의 비용함수 추정을 위한 투입-산출 자료와 요소비용 추이 / 46

<표 4> 중국의 성시별 생산액 / 48

<표 5> 중국의 성시별 근로자 수 / 49

<표 6> 중국의 성시별 국내 자본스톡 / 51

<표 7> 중국의 성시별 외국인 투자자본 / 52

<표 8>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 / 54

<표 9> 중국의 생산함수 추정결과 / 56

<표 10>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의 중국내 생산량 증대효과 / 57

<표 11> 한국경제의 레온티에프 비용함수 추정결과 / 58

<표 12> 국내생산 및 해외생산의 국내고용, 국내투자 탄력성 추정 치의 기술통계량 / 61

<표 13> 국내생산의 고용 및 투자 탄성치 추이 / 63

<표 14> 해외생산의 고용 및 투자 탄성치 추이 / 66

<표 15>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고용 및 투자 감축효과 추이 / 69

<표 16> 한국과 중국의 통계자료 괴리와 해외투자 파급효과에 있 어서의 차이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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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1> 한국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 / 28

<그림 2>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중 추이 / 28

<그림 3> 한국의 중국, 미국, 일본, 기타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의 추이와 구성 / 31

<그림 4> 한국의 중국 지역별 해외투자 구성(2004년) / 33

<그림 5>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진출연도와 현 종업원 수의 분포 / 34

<그림 6> 한국의 중국 산업별 해외투자 구성(2004년) / 35

<그림 7> 한국의 중국 산업별 해외투자 구성비 변화 추이 (1992～2004년) / 35

<그림 8> 한국 해외투자의 동기 추이(1992～2004년) / 36

<그림 9> 한국 대중국 해외투자의 동기 추이(1992～2004년) / 37

<그림 10> 중국 GDP 수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GDP 창출효과 및 비중추이 / 56

<그림 11> 국내생산의 고용 및 투자 탄성치 추이 / 62

<그림 12> 중국 현지투자의 고용 및 투자 탄성치 추이 / 65

<그림 13>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고용 감축효과 추이 / 67

<그림 14>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감소추이 / 68

<그림 15> 대중국 해외투자와 고용 및 투자 탄성치의 상관관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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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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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외국인투자의 효과, 특히 외국인투자와 국제무역의 관계에 대해 서는 많은 이론과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 가 존재한다. 가령 대부분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수출감소나 수입증대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고용을 감소시키거 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생산라 인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 생산라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역 시 해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해외에 이전하게 될 생산라인이 국 내에 남아 있다고 해서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 다면 해외로 이전할 생산라인 역시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에는 생산라인의 해외이전과 관계없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기 때 문이다.

한편 다국적 기업은 주로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해외투자를 하게 되 므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은 고기술 활동 분야에서 국내고용을 유지하고, 노동 집약적 분야의 활동은 해외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투자가 일어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나 자본재를 해외 계열 사가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는 일자리 축소 를 가져오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아울러 해외투자는 투 자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해외이전 을 하지 않았다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국내 일자리를 보다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¹⁾

1)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의 예를 보면 구조조정을 위해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이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생존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Ku,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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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해외투자의 고용증대 효과에 대한 노동조합과 다국 적 기업들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조차 아직까지 확 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가 없을 경우에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투자국으로부 터 수입되는 수입규모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의 국내고 용 효과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추론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외투자가 국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해외생산이 수출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는 것, 즉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용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전재 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자본이동은 무역과 동일하다는 Mundell(1957)의 완전대체이론Perfect Substitution Theory에 그 기반 을 두고 있다. 즉 해외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수출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품을 수입하게 함으로써 국내시장에 생산하던 상품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²⁾

하지만 이런 Mundell의 이론과 상반되는 이론이 Markusen(1983) 에 의해 제시되었다. 즉 해외투자와 무역은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 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을 증가시킬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국 내고용에 대한 효과로서 해외투자가 국내 일자리를 축소시키느냐 증가시키느냐는 실증적으로 검증될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하에 해외투자의 국내고용과 투자에 대 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 서는 해외투자와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해 외투자의 고용에 대한 기존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사전적 정 보를 파악한다. 아울러 한국과 유사한 국가의 경험에서부터 개연성

2) Liu and Lin(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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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3

있는 해외투자와 고용관계를 파악한다. 제III장에서는 해외투자와 고용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모형을 설 정한다. 아울러 이런 실증분석모형의 적용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작 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함수 또는 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제IV장 에서는 추정된 비용함수로부터 해외투자로 인한 해외생산 증대, 국 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마 지막 제V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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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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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결과 17

한국은 비교적 오래된 해외투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국 해외투자가 급증함으로써 국내의 제조업 공동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그동 안 해외투자의 수출입, 무역수지 등에 대한 효과의 연구, 또는 고용,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의 분석과 같은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아울러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외투자 가 이상과 같은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 는 연구조사 또한 많이 축적되어 있다.

1. 해외투자와 무역에 대한 국내연구

국내에서 해외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 김준동(1994)은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분석하여 해외투자는 정(+)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와 수출과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지역별로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 효과는 개도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하였다. Jung-Dong Kim and In-Soo Kang(1996)은 해외투자와 수출간의 보완 또는 대체관계의 증명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해외투자와 수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일 양 국에서 해외투자가 수출을 현저히 대체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탈 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야기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영 찬․김정규(1997)는 지역별 수출입 함수를 추정하여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정(+)의 수출 및 수입효과,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3) 제조업 공동화(hollowing-out)란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노동력 부족 등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의 악화로 3D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산업 환경이 양호한 국가로 생산설비가 옮겨가게 되고, 그에 따라 국내생산 및 고용 감소 가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동화의 개념과 범위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다 양한 개념에 대한 자세한 요약은 신태영 외(2003) 또는 하병기(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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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수출효과와 미미한 수입증가를 가져와서 해외투자가 전반 적으로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현 준(2003)은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및 교역수지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해외투자가 수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역수지에는 유의하지 않은 부(-)의 관계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서영경․이한영(2002)은 1990～2001년간 한국 제조업 부문의 해 외직접투자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진 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개도국에 대한 해 외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신태 영 외(2003)도 해외투자와 무역수지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해외투 자는 개도국의 경우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선진국들에서 는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옴을 발견하였다.

한편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한 해외투자와 무역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발견된다. 한국무역협회(1994)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투 자와 무역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해외 진출업체의 주요 해외진출 동기가 생산비 절감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오히려 본사의 수출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병기(1997)는 제조업체 를 포함한 약 240여 개 해외 진출업체의 국내본사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부품,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출증가 를 유발하는데 이는 해외투자로 인한 수출대체 효과보다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역시 대한무역투자공사(1997)의 167개 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진출 자회사 가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함으로 인해 국 내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하 병기(2004)에서도 제조업 공동화론의 논의내용 및 평가에 대한 다 양한 견해와 더불어 해외투자 기업의 경영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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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가 수출입 확대,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으 며, 해외투자로 인한 해외법인과의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국내 제조 업의 생산 및 고용이 각각 2.68%, 2.49%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2. 해외투자와 고용에 대한 국내연구

해외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박현 준(2003)은 1980～2002년간 한국의 해외투자와 탈산업화의 관계 를 분석하면서 해외투자와 제조업의 고용비중간에는 상관관계가 크 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조업의 해외투자의 확대가 국내고 용 및 실질생산에서의 탈산업화를 초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산업공동화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 졌는데 이는 이진면 외(2004)의 산업구조고도화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산업공동화 여부를 산업구조고도화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태영 외(2003)는 해외투자와 고용비 중간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서 해외투자가 제조업 고용 비중의 감소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강두용 외(2002)는 2002년 4,300여 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해외투자로 인해 국내생산을 중단 또는 축소할 계획인 업체가 조사대상업체의 47%,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업체가 약 2/3, 국내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업체가 30% 정도 될 것이라고 하여 해외 투자의 국내고용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 산업공동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특정업종의 생 산비중 감소와 고용비중 감소로부터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고용 감 소 우려 정도를 파악한 조사가 있다. 산업은행(KDB테크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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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2004년)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경쟁력 우위산업부터 섬 유, 신발, 가구 등 경쟁력 저하로 인해 해외이전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산업까지 총 17개 산업 67개 품목(국내 제조업 총생산비중의 70.5% 상당)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동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조 업 공동화 우려가 없지만 향후 그 가능성 역시 우려될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3. 해외에서의 선행연구

(1) 해외투자와 무역

해외에서는 유명 글로벌 기업의 오랜 해외투자의 역사를 반영하 여 해외투자와 무역 및 고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광범위하 게 축적되어 있다. Bergsten, Horst and Moran(1978)의 해외투자 와 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적당한 수준의 해외투자는 수 출과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해외투자는 이런 정 (+)의 관계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Lipsey and Weiss(1981)는 미국의 해외투자 와 수출이 일반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해외투자와 고용

Lipsey(1994)의 해외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미국 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외투자는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관리직 및 기술직 종업원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Glickrnan and Woodward(1989)는 1977년부터 1986년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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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로 인해 연평균 274,000명(동 기간 총고용의 0.5%)의 일 자리 손실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감소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Frank and Freeman(1978) 역시 1970년 미국의 해 외투자는 국내의 167,377명의 고용을 해외로 이전시켰다고 하였다.

Brainard and Riker(1997a, 1997b)는 본국기업과 외국 계열사간 고용의 대체탄력성을 직접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소재 계열 사간 대체탄력성을 측정함으로써 개도국 계열사간에는 높은 대체탄 력성이 있지만 본국기업과 외국계열사간에는 매우 낮은 대체탄력성 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감축효과가 크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Slaughter(1995)는 해외투자로 인해 투자국과 투자 대상국간에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낮은 수준의 대체관계가 있 음을 발견하였다. Feenstra(1996)는 미국기업의 멕시코에 대한 해 외투자는 미국에서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숙 련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증가시켜 미국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 고 있으나, 멕시코에는 반대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해외투자와 국내고용간에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만약 해외투자가 같은 양의 국내투자를 감소시킨다면 비록 해외생산이 국내생산과 보완관계를 갖는다 해도 해외투자는 국내고 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Feldstein(1994)은 해외 투자의 고용에 대한 일대일의 대체효과, Stevens and Lipsey(1992)는 해외투자와 국내고용간의 부(-)의 관계를 입증하 고 있다.

반면 Blomstrom and Kokko(2000)는 스웨덴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국의 생산설비를 국내에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임금 보다는 국내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국내생 산과 해외생산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반드시 대체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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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본국과 투자 대상국 사이에 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투자가 본국에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만큼 국내 생산수준과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Blomstrom, Fors and Lipsey(1997)는 미국의 개도국에 대한 해 외투자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국내고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 고 있지만 선진국에 대한 동일한 투자는 대체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고 하였다. 스웨덴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는 비숙련 노동력의 고용 증대에 기여했는데 이는 스웨덴 다국적 기업이 주로 연구개발이나 기술집약적인 활동에 종사할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해외에 진 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에 관한 연구로서 Bayoumi and Lipworth(1997)의 일본에 대한 연구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축 소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Tain-Jy Chen and Ying-Hua Ku(2004)는 기업수준에서 대만 제조업의 대중국 해외투자와 고용 의 관계를 검토하여 해외생산은 관리직과 기술직의 대만내 고용을 증대시키나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시킴을 발견하였다. 해외 생산은 부분적으로 국내생산에서의 투입을 대체함으로써 주어진 산 출수준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해외생산은 국내 생산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런 투 입감소와 생산확대 효과는 대부분 노동력의 형태, 해외투자 지역의 지리적 분포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의 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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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해외투자와 국내무역, 고용 및 투자의 실제적인 관계는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국내투자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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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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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27

1. 해외투자와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비중 변화

최근 한국에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큰 관심을 끈 이유 는 해외투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산업생산 특히 제조업의 생산이 위축됨으로써 경제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되고, 해외투자 가 없었더라면 국내에서 창출할 수 있었던 고용기회와 투자기회가 상실될 것이란 소위 “제조업 공동화Hollowing-out of Manufacturing”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비교적 오래된 해외투자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해외투자의 증대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의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제 전체의 고용에서 제조업의 고용이 차지하 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말 또는 1990년대초부터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여 제조업 공동화의 징후로 오해될 여지는 있으나 전 체 경제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오히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제조업 공동화 라기보다는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고용비중은 1970년 14.3%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22.8%, 1988년에는 28.8%에 이르렀다. 이때를 정점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은 점차 하락 하여 2000년 20.7%, 2002년 19.5%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업의 고용비중은 1970년 35.3%에 불과했으나 1980년 43.2%, 1990년 54.1%로 증가하여 2000년 68.7%, 그리고 2002년에는

4)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 등 내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탈공업화를 주도하거나 제조업 공동화를 일으킬 만한 수준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 는 자연스러운 구조고도화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오준병, 2004. 7).

(28)

71.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 한국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

0 2 0 4 0 6 0 8 0 1 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농 림 수 산 광 업

제 조 업 서 비 스 업

0 2 0 4 0 6 0 8 0 1 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농 림 수 산 광 업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자료: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2>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중 추이

0 20 40 60 80 100

1 970 1972 1 974 1976 1978 1980 1982 198 4 1986 19 88 1990 1 992 1994 1996 1998 2000 200 2 농림 수산광업

제 조업 서비스 업

0 20 40 60 80 100

1 970 1972 1 974 1976 1978 1980 1982 198 4 1986 19 88 1990 1 992 1994 1996 1998 2000 200 2 농림 수산광업

제 조업 서비스 업

(29)

<표 1>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 %)

연도

산업비중 고용비중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970 22.7 12.6 64.7 50.4 14.3 35.3

1971 21.8 13.6 64.6 48.2 14.2 37.6

1972 21.5 14.6 63.9 50.5 14.1 35.4

1973 20.4 16.7 62.9 49.8 16.3 33.9

1974 20.2 18.0 61.8 48.0 17.7 34.3

1975 19.8 19.0 61.2 45.7 19.1 35.2

1976 19.5 20.8 59.7 44.4 21.8 33.8

1977 18.2 21.7 60.1 41.7 22.4 35.9

1978 14.9 23.8 61.3 38.4 23.1 38.5

1979 15.5 24.2 60.3 35.8 23.6 40.6

1980 12.7 24.6 62.7 34.0 22.8 43.2

1981 14.0 25.2 60.8 34.2 21.5 44.3

1982 13.8 24.6 61.6 32.1 22.1 45.8

1983 13.3 25.5 61.2 29.7 23.5 46.8

1984 12.1 27.3 60.6 27.1 24.5 48.4

1985 11.9 27.2 60.9 24.9 24.7 50.4

1986 11.3 29.1 59.6 23.6 26.1 50.3

1987 9.7 30.8 59.5 21.9 28.4 49.7

1988 9.7 31.1 59.2 20.6 28.8 50.6

1989 8.9 30.4 60.7 19.6 28.7 51.7

1990 7.7 30.5 61.8 17.9 28.0 54.1

1991 7.3 30.6 62.1 14.6 28.4 57.0

1992 7.5 30.6 61.9 14.0 26.9 59.1

1993 6.8 30.6 62.6 13.5 25.2 61.3

1994 6.3 31.4 62.3 12.6 24.6 62.8

1995 6.2 31.9 61.9 11.8 24.1 64.1

1996 6.0 32.0 62.0 11.1 23.1 65.8

1997 6.0 32.0 62.0 10.8 21.9 67.3

1998 6.0 32.4 61.6 12.0 20.1 67.9

1999 5.7 35.1 59.2 11.4 20.3 68.3

2000 5.3 37.1 57.6 10.6 20.7 68.7

2001 5.2 36.8 58.0 10.0 20.1 69.9

2002 4.7 37.0 58.3 9.3 19.5 71.2

(30)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최근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제조업 의 생산비중은 1970년 12.6%에서 1980년 24.6%, 1990년 30.5%

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37.1%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02년 역시 비슷한 수준인 37.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비중 은 1970년 64.7%에서 완만하게 감소하여 2002년 현재 58.3% 수준 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말부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은 보다 적은 수의 고용을 통해 보다 많은 생산을 달성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 였더라도 국내고용이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킨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의 실태

(1) 한국 해외투자의 특징

한국의 비교적 오래된 해외투자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해외 투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시장이 되 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어 1999년부터는 한국기업의 제2의 중국진출 붐이 일어남으로써 국내에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 한 해외투자 시장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투 자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급 증하는 추세를 보여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해외투자 시장으로 자리

(31)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총 해외투 자의 11.6%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40.5%, 2004년 38.4%로 급증 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한국의 중요 해외투자 시장이었던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1992년 28.5%에서 2004년 22.7%로 점차 하락하 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중국, 미국, 일본, 기타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의 추이와 구성

(단위: 천 달러)

- 1, 000,000 2, 000,000 3, 000,000 4, 000,000 5, 000,000 6, 000,000 7, 000,000

19 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기타

일본

미국

중국 -

1, 000,000 2, 000,000 3, 000,000 4, 000,000 5, 000,000 6, 000,000 7, 000,000

19 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기타

일본

미국

중국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32)

<표 2> 한국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투자금액 중국 비중 미국 비중 일본 기타

1980 145,201 - 32,502 22.4 2,482 110,217

1981 28,211 - 4,637 16.4 1,122 22,452

1982 100,841 - 8,345 8.3 233 92,263

1983 108,914 - 22,063 20.3 651 86,200

1984 50,188 - 19,018 37.9 606 30,564

1985 112,775 - 12,544 11.1 324 99,907

1986 182,651 - 60,412 33.1 1,968 120,271

1987 409,710 - 164,475 40.1 1,421 243,814

1988 215,834 10 0.0 92,442 42.8 6,473 116,909

1989 572,595 6,360 1.1 170,819 29.8 10,179 385,237

1990 960,787 16,174 1.7 345,916 36.0 6,771 591,926

1991 1,118,219 42,468 3.8 393,158 35.2 12,127 670,466

1992 1,221,558 141,127 11.6 348,523 28.5 28,077 703,831

1993 1,265,397 263,682 20.8 385,676 30.5 6,014 610,025

1994 2,304,456 634,496 27.5 524,527 22.8 57,954 1,087,479

1995 3,139,003 841,647 26.8 538,278 17.1 105,193 1,653,885

1996 4,442,779 912,330 20.5 1,577,713 35.5 81,221 1,871,515

1997 3,665,913 734,888 20.0 884,713 24.1 63,762 1,982,550

1998 4,783,494 692,307 14.5 942,969 19.7 22,679 3,125,539

1999 3,301,338 363,468 11.0 1,376,850 41.7 49,219 1,511,801

2000 5,016,675 694,964 13.9 1,368,361 27.3 93,909 2,859,441

2001 5,108,514 613,080 12.0 1,446,824 28.3 90,267 2,958,343

2002 3,633,812 1,012,058 27.9 589,098 16.2 77,733 1,954,923

2003 3,928,038 1,591,112 40.5 1,045,403 26.6 51,524 1,239,999 2004 5,884,039 2,260,940 38.4 1,337,005 22.7 296,058 1,990,036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33)

(2) 중국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해외투자

한국의 제일 중요한 해외투자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산동성, 강소성, 북경, 천진, 상해 등 종전 에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의 형태를 보면 1990년 초반에는 주로 한국기업의 신규진출 을 통한 신규투자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대기업을 중심으 로 재투자, 확장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초기에는 중소기 업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졌 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투 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한국의 중국 지역별 해외투자 구성(2004년)

2 4.5 %

20 .6 % 16. 2%

9. 4%

5 .2%

4.9 % 4 .1%

4. 0% 3.6 % 2 .3% 1 .3 % 1 .2% 산동 성

강 소성

북경 시 천진시

상해 시 요녕 성

절 강성 호남 성

광 동성 하 북성해 남성

2 4.5 %

20 .6 % 16. 2%

9. 4%

5 .2%

4.9 % 4 .1%

4. 0% 3.6 % 2 .3% 1 .3 % 1 .2% 산동 성

강 소성

북경 시 천진시

상해 시 요녕 성

절 강성 호남 성

광 동성 하 북성해 남성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림 5>를 보면 그동안 제조업 공동화

(34)

의 우려는 심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2003년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진출연도와 2003년 현재 종업원 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주로 신발, 섬 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미 1990년 대 초중반에 중국진출을 거의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 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적은 수의 현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가 이미 중국으 로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진출연도와 현 종업원 수의 분포

(단위: 명)

주: KOTRA의 해외공관을 통한 조사자료(2004)의 종업원 수 자료를 가진 1,319개 기업의 진출연도와 2003년 현재 종업원 수.

자료: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각 연도.

(35)

<그림 6> 한국의 중국 산업별 해외투자 구성(2004년)

<그림 7> 한국의 중국 산업별 해외투자 구성비 변화 추이(1992～2004년)

0 % 25 % 50 % 75 % 1 00 %

19 9 2 19 9 7 20 0 4

기 타 수송 기 계

전자 통 신장 비

기계 장 비 조립 금 속 1차 금 속 비금 속 광물 석유 화 학 신발 가 죽 섬유 의 복 음식 료 품 0 %

25 % 50 % 75 % 1 00 %

19 9 2 19 9 7 20 0 4

기 타 수송 기 계

전자 통 신장 비

기계 장 비 조립 금 속 1차 금 속 비금 속 광물 석유 화 학 신발 가 죽 섬유 의 복 음식 료 품

(36)

(3)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동기 변화

해외투자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 를 검토해 보면 한국의 해외투자는 전체적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해 외투자가 대세를 이룬다. 그 다음으로 자원개발, 저임금 활용, 보호 무역의 타개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 출촉진을 위한 해외투자가 대세이긴 하지만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 한 해외투자도 주요한 해외투자의 동기가 된다. 중국의 경우 저임금 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진출이 초기에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그림 7>, <그림 8> 참 조).

<그림 8> 한국 해외투자의 동기 추이(1992～2004년)

자료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37)

<그림 9> 한국 대중국 해외투자의 동기 추이(1992～2004년)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양희승 외(1998)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투자의 동기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국내인건비 상승이며 생산인력의 부족과 노사분규가 그 다 음이라고 하였다. 그 외 무역마찰, 고기술, 국내시장의 쇠퇴, 원부자 재의 가격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해외투자가 가장 많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투자가 그 다음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 유치정책, 조 달의무, 무역마찰, 기술획득, 부품조달, 국내규제, 수출감소 등이 비 교적 낮은 동기가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2)의 조사에서도 비용절감이 해외투자의 가장 큰 동기였으며, 그 다음이 노동력의 확 보, 해외시장 개척, 원자재 확보,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회사 의 해외이전, 신사업 추진, 규제탈피, 국내 노동관행, 통상압력의 회 피를 위한 해외투자가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 산

(38)

자부의 실태조사(2003)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투자 요인으로서 중 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등 비용절감, 현지시장 개척, 협력업체의 해 외이전에 따라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현지 시장 개척, 협력업체의 해외이전, 인건비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들은 앞서 살펴본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동기에 대한 실제 조사자료와 유사하게 수출의 촉진이나 저임금을 활용하 기 위한 해외투자가 주요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9)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40)

(41)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41

1. 실증분석모형

(1) 비용함수적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국내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생산에 있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생산이론적 접근방법Production Theory Approach을 활 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은 적절한 생산함수에 의 해 묘사할 수 있는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해외생산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국내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 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 노동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산요소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대 로 해외생산은 국내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서 필요한 관리직, 기술직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하기도 한다. 이 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산물과 해외 생산물을 전반적인 비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계획에 의해 생산되는 결합생산 물로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Diewert(1971)나 Hall(1973)에서 개발된 일반화 된 레온티에프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본국과 해외투자국에서 생산하 는 2개의 생산물 _^,_를 생산하는 생산활동을 정의하고자 한다.⁵⁾ 여기서 _은 국내 생산활동에 의한 생산량, _는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생산량 수준을 나타낸다. 생산활동에는 생산요소 로서 두 가지 형태의 생산요소, 즉 노동투입(L)과 자본투입(K)의

5)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초월대수함수의 경우 형태가 변수들이 로그(log)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변수를 측정하는 데에는 매우 불편하다.

(42)

두 가지 형태의 생산요소를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 ____ 



_{  }^



_{  }^ ^^^^^^^{ }



_{  }^ ^^^^^^^^^^^^^





_{  }^ ^^^^^^^^^^^^^{ }^^^^^^^^^^^ (1) 여기서 ^{는 총비용}Total Cost, _^,_^{는 임금률}^{Wage Rate}^{과 자본} 의 사용자 비용User's Cost of Capital을 나타낸다. 생산물 _, _는 각 각 국내와 해외에서의 생산량 수준을 나타낸다.

(2) 요소수요함수

이렇게 비용함수가 정의되면 셰퍼드 정리Shepherd's Lemma를 이용 하여 요소수요함수Factor Demand Function가 도출될 수 있다. 즉 노동 수요함수는 임금률, 자본수요함수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대해 미 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생산요소에 대한 요소수요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

즉

 

_  _{ }_ __ ___^ __^{ }_ ^_

 ^{ } ^  ^{ } ^

(2)

 

_  _{ }_ __  ___^ __^_ ^{ }_

 ^^{ }    ^{ } ^

(3)

여기서 , 는 각각 노동과 자본에 대한 요소수요량을 나타낸다.

이 두 방정식이 나타내는 요소수요량은 생산요소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파라미터들은 동일한 파라미

(43)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43

터를 공유하게 되고, 외견상 연립방정식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관계가 함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잔차항Residual Terms간에 서만 상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견상 무관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이 되고 이를 위한 추정법이 활용되게 된다.

(3) 해외투자의 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 결정식

이상에서 유도된 요소수요 함수식, 즉 식 (2)와 식 (3)을 각각 국 내외 생산량을 나타내는 변수, _^,_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이는 국 내 생산규모의 확대나 해외투자로 인해 투자 대상국에서 이루어지 는 생산량 확대에 따른 노동 및 자본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통해서 해외투자가 국내고용과 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1) 고용창출 효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고용창출 효과는 다음의 식 (4), 식 (5) 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요소수요량을 나타내는 식을 각 생산량 변 수, _, _로 미분한 식이 된다.

즉





 _ __^{ }^^^_^^ __^{ }^^^_^^  __^{ }^^__^^^ (4)





 _ _^_^^_^{ }^^ __^{ }^^^_^^  __^^^__^{ }^^ (5)

2) 투자창출 효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투자창출 효과는 다음 식 (6), 식 (7)이

(44)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요소수요량을 나타내는 식을 각 생산량 변수,

_, _로 미분한 식이 된다.

즉





 _{ } __^{ }^^^_^^ _^_^^^{ }_ ^^  __^{ }^^__^^^ (6)





 _{ } _^_^^^{ }_ ^^ _^_^^_^{ }^^  __^^^__^{ }^^ (7)

2. 자료의 작성

(1) 국내 생산구조를 나타내는 비용관련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또는 국 내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경제 전체 차원에서 해외투 자가 전체 국내고용 및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 적이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상에서 정의된 비용함수 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⁶⁾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에는 국내 생산액, 해외 생산액, 노동투입, 국내 자본스톡과 임금률, 자본의 사용자 비용 자료가 작성되었다.

6) 실제 해외에 진출한 해외투자 기업의 현지 매출, 고용통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기업의 경영실태 분석󰡕에서 자본금 1,000억 달러 이상 300여 개 기업의 재무자료를 보고 받고 있으며, KOTRA의 󰡔해외 투자기업 디렉토리󰡕에서 10,000여 개 기업의 매출, 고용 통계가, 산업연구원의 󰡔해외 투자기업 실태조사󰡕에서 수백여 개 해외진출 기업의 해외투자액, 매출 및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추 정,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을 기업자료에 적용시키 는 것은 해외투자로 인한 기술직,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이전효과의 분석과 같은 연구주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