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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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관계법규 (대외무역법)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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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2) 특정거래 형태의 개념과 특성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범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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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 일반수출입거래와 구분하여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수 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는거래

•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 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 는 거래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범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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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정거래형태의 인정대상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함

• 1.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동 은행을 통하여 행 하지 않은 송금방식의 거래 &선적 서류를 동 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않는 거래

• 2.무환 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범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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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거래형태의 인정대상

• 중계무역인 경우 동 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 출환어음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락 없이 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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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절차

•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인정의 유효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

1)유효기간

-신고수리(인정)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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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절차

2) 인정신청 -거래요약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승인 대상 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타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범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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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판매수출

• 위탁자(수출업자)가 외국에있는 수탁자(중개업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면서 판매를 위탁하고 물품이 판 매된 범위 내에게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 신시장의 개척 / 신규상품인 경우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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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수출과 유사한 거래형태

✤ BWT수출입 =보세창고도거래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출업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해당지역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

•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운송한 후 현지의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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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수출과 유사한 거래형태

✤ CTS 방식

• Central Terminal Station

• 수출자가 교역상대국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명의로 수 출업자 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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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판매수입

•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 하는 거래

• 수입업자 : 자금/판매에 따른 부담 X

• 수입국입장: 수탁자의 수입에 따른 부담이 없어 무분별한 수입이 조장될 가능 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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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상 대방에게 수출(위탁)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완제품 을 다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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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의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수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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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수출

•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고 일정기간 후 이를 재 수입

• (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 or 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업자에게 이 전해주는 수출

• 단) 시설,기재는 수익가액이 큼.

-> 임대형식의 수출이 많음

• 수입업자는 임대기간동안 분할 지급함.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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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수입

• 임차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 하거나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수입.

• 장) 시설, 기재와같은 고액의 자본재 부담 X

• 단)임대인이 모두 수입하는 계약 체결 ->임차인에게 가격 불리

• 시장경제 좋을 때 수출전망이 클 시기

• ->임대인이 제시하는 수량 이상 생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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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계무역

• 의의 :수출과 수입이 연결되어 있는 무역

1. 물물교환 (Barter Trade)

• 환거래가 발생 X

• 상품이 직접 교환되는 단순한 물물교환방식

2.구상무역 (Compensation)

• 계약서 1개 :기탁신용장, 보증신용장 등 사용

• 환거래 발생 : 쌍방합의 된 통화로 대금결제

• 의무를 제 3국에 전가 가능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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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과거 : 동/서교역 , 선/후진국의 거래방식

• 수출액의 일정비율에상응하는 상품을 대응수입.

• Two Way Trade: 두개의 별도 계약서

4.제품환매 (Product Buy Back)

•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 등을 수출한 수출업자가 이의 수 출대금을 제공한 것들에 의해서 생산되노 제품을 회수 하는 거래.

7) 연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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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계무역

•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로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로 제 3국 에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인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거래.

• 유사거래형태의 무역

-중개무역 / 통과무역/ 스위치 무역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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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 는 수입.

• 주로 플랜트 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및 해외 용역사업의 필요기자재 또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할 경우 :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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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의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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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환수출입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의 수출.수입

• 무환수출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 또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의 이동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