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2. 해외투자의 실태
(1) 한국 해외투자의 특징
한국의 비교적 오래된 해외투자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해외 투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시장이 되 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어 1999년부터는 한국기업의 제2의 중국진출 붐이 일어남으로써 국내에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 한 해외투자 시장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투 자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급 증하는 추세를 보여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해외투자 시장으로 자리
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31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총 해외투 자의 11.6%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40.5%, 2004년 38.4%로 급증 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한국의 중요 해외투자 시장이었던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1992년 28.5%에서 2004년 22.7%로 점차 하락하 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중국, 미국, 일본, 기타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의 추이와 구성
(단위: 천 달러)
-1, 000,000 2, 000,000 3, 000,000 4, 000,000 5, 000,000 6, 000,000 7, 000,000
19 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기타
일본
미국
중국
-1, 000,000 2, 000,000 3, 000,000 4, 000,000 5, 000,000 6, 000,000 7, 000,000
19 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기타
일본
미국
중국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32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표 2> 한국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투자금액 중국 비중 미국 비중 일본 기타
1980 145,201 - 32,502 22.4 2,482 110,217
1981 28,211 - 4,637 16.4 1,122 22,452
1982 100,841 - 8,345 8.3 233 92,263
1983 108,914 - 22,063 20.3 651 86,200
1984 50,188 - 19,018 37.9 606 30,564
1985 112,775 - 12,544 11.1 324 99,907
1986 182,651 - 60,412 33.1 1,968 120,271
1987 409,710 - 164,475 40.1 1,421 243,814
1988 215,834 10 0.0 92,442 42.8 6,473 116,909
1989 572,595 6,360 1.1 170,819 29.8 10,179 385,237
1990 960,787 16,174 1.7 345,916 36.0 6,771 591,926
1991 1,118,219 42,468 3.8 393,158 35.2 12,127 670,466
1992 1,221,558 141,127 11.6 348,523 28.5 28,077 703,831
1993 1,265,397 263,682 20.8 385,676 30.5 6,014 610,025
1994 2,304,456 634,496 27.5 524,527 22.8 57,954 1,087,479
1995 3,139,003 841,647 26.8 538,278 17.1 105,193 1,653,885
1996 4,442,779 912,330 20.5 1,577,713 35.5 81,221 1,871,515
1997 3,665,913 734,888 20.0 884,713 24.1 63,762 1,982,550
1998 4,783,494 692,307 14.5 942,969 19.7 22,679 3,125,539
1999 3,301,338 363,468 11.0 1,376,850 41.7 49,219 1,511,801
2000 5,016,675 694,964 13.9 1,368,361 27.3 93,909 2,859,441
2001 5,108,514 613,080 12.0 1,446,824 28.3 90,267 2,958,343
2002 3,633,812 1,012,058 27.9 589,098 16.2 77,733 1,954,923
2003 3,928,038 1,591,112 40.5 1,045,403 26.6 51,524 1,239,999 2004 5,884,039 2,260,940 38.4 1,337,005 22.7 296,058 1,990,036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33
(2) 중국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해외투자
한국의 제일 중요한 해외투자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산동성, 강소성, 북경, 천진, 상해 등 종전 에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의 형태를 보면 1990년 초반에는 주로 한국기업의 신규진출 을 통한 신규투자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대기업을 중심으 로 재투자, 확장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초기에는 중소기 업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졌 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투 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한국의 중국 지역별 해외투자 구성(2004년)
2 4.5 %
20 .6 % 16. 2%
9. 4%
5 .2%
4.9 % 4 .1%
4. 0% 3.6 % 2 .3% 1 .3 % 1 .2% 산동 성
강 소성
북경 시 천진시
상해 시 요녕 성
절 강성 호남 성
광 동성 하 북성해 남성
2 4.5 %
20 .6 % 16. 2%
9. 4%
5 .2%
4.9 % 4 .1%
4. 0% 3.6 % 2 .3% 1 .3 % 1 .2% 산동 성
강 소성
북경 시 천진시
상해 시 요녕 성
절 강성 호남 성
광 동성 하 북성해 남성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림 5>를 보면 그동안 제조업 공동화
34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의 우려는 심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2003년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진출연도와 2003년 현재 종업원 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주로 신발, 섬 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미 1990년 대 초중반에 중국진출을 거의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 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적은 수의 현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가 이미 중국으 로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진출연도와 현 종업원 수의 분포
(단위: 명)
주: KOTRA의 해외공관을 통한 조사자료(2004)의 종업원 수 자료를 가진 1,319개 기업의 진출연도와 2003년 현재 종업원 수.
자료: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각 연도.
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35
<그림 6> 한국의 중국 산업별 해외투자 구성(2004년)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그림 7> 한국의 중국 산업별 해외투자 구성비 변화 추이(1992～2004년)
0 % 25 % 50 % 75 % 1 00 %
19 9 2 19 9 7 20 0 4
기 타 수송 기 계
전자 통 신장 비
기계 장 비 조립 금 속 1차 금 속 비금 속 광물 석유 화 학 신발 가 죽 섬유 의 복 음식 료 품 0 %
25 % 50 % 75 % 1 00 %
19 9 2 19 9 7 20 0 4
기 타 수송 기 계
전자 통 신장 비
기계 장 비 조립 금 속 1차 금 속 비금 속 광물 석유 화 학 신발 가 죽 섬유 의 복 음식 료 품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2005년 7월 30일 검색.
36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3)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동기 변화
해외투자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 를 검토해 보면 한국의 해외투자는 전체적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해 외투자가 대세를 이룬다. 그 다음으로 자원개발, 저임금 활용, 보호 무역의 타개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 출촉진을 위한 해외투자가 대세이긴 하지만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 한 해외투자도 주요한 해외투자의 동기가 된다. 중국의 경우 저임금 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진출이 초기에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그림 7>, <그림 8> 참 조).
<그림 8> 한국 해외투자의 동기 추이(1992～2004년)
자료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III.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태와 특징 37
<그림 9> 한국 대중국 해외투자의 동기 추이(1992～2004년)
자료: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양희승 외(1998)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투자의 동기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국내인건비 상승이며 생산인력의 부족과 노사분규가 그 다 음이라고 하였다. 그 외 무역마찰, 고기술, 국내시장의 쇠퇴, 원부자 재의 가격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해외투자가 가장 많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투자가 그 다음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 유치정책, 조 달의무, 무역마찰, 기술획득, 부품조달, 국내규제, 수출감소 등이 비 교적 낮은 동기가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2)의 조사에서도 비용절감이 해외투자의 가장 큰 동기였으며, 그 다음이 노동력의 확 보, 해외시장 개척, 원자재 확보,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회사 의 해외이전, 신사업 추진, 규제탈피, 국내 노동관행, 통상압력의 회 피를 위한 해외투자가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 산
38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자부의 실태조사(2003)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투자 요인으로서 중 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등 비용절감, 현지시장 개척, 협력업체의 해 외이전에 따라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현지 시장 개척, 협력업체의 해외이전, 인건비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들은 앞서 살펴본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동기에 대한 실제 조사자료와 유사하게 수출의 촉진이나 저임금을 활용하 기 위한 해외투자가 주요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