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규명한 이상의 내용 가운데 기업경영 또는 정부차원 의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가 해외투자의 규모, 해외투자로 인한 생 산규모의 미미함으로 인해 문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투자로 인 한 일자리 손실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기업의 대중국 진출 형태
78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의 변화에 따라 이런 추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업의 경영전 략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의미
대중국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고용 감축효과는 기업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해외투자 자체가 현지시장의 확보, 저임금 활용과 같은 기 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투자는 국내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자연스런 적응과정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투자에 의한 경쟁력 강화과정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 다. 대중국 기업진출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 듯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 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주 요 요인이 값싼 저임 노동력이라고 해도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 신 노력과 효율성 개선노력, 비용절감 노력이 없이는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기업은 현지 완결형 진출, 고기술 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구매, 완제품과 부품 및 소재의 일관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을 해결하는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제품 고급화, 고 브랜드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자연스런 적응과정이 될 것이다. 해외투자국 에 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해외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의도와
VI. 결론 및 정책적 의미 79
는 달리 오히려 경쟁국가나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진출을 통해 매우 쉽게 유출될 기술수준이 라면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조만간 추급할 수 있는 기술 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첨단제품, 정보통신제품 등 일반적으로 고기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부품, 소재 등은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서도 경쟁력 격차 는 임금수준, 법인세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등 범용제품의 경쟁 력 결정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같이 자본재, 소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방식에 익숙한 조립가공 생산체제에 의존하는 산 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고기술 제품 분야도 해외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확보에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기업은 끊임없이 신기술, 신산업을 개발하여 차세대 기업성 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한국기업의 성장사는 끊임없 는 변신을 통한 주력사업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 다 신속한 주력사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 발을 통해 자신의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사업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것이 현재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기업의 적응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계 속 유지․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내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중국경제의 불안정성, 소위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많은 해외투자 기업들 가운데 중국에 의존도가 심한 기업의 경우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모기업에 대한 충격이 예상 외로 클 수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80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정부 당국의 정책변화 등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향후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손실이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공동화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서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용흡수력 또 한 보다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대중국 기업진출 과정에서 국내 조달되던 자본재, 부품, 소재 분야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면서 대중국 기업진출로 감소된 일자리를 대체해 줄 고용증대 효과가 점 차 소멸하게 되면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문제는 정부의 큰 관심거리 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중국 해외투자의 증대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일자리 축소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지식기반 서 비스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제조업에서 남아도는 잉여인력이 서 비스 분야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지속적 인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될 제조 업의 잉여인력과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이 신산 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할 경우 구조적 실업 문제가 대두되어 한국경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
VI. 결론 및 정책적 의미 81
하다.
둘째, 제조업 분야에서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딩Industry Upgrading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바람직한 산업 구조조정의 이행과정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산업의 업그레이딩을 통해 국가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 고, 아울러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잉여인력을 흡수함과 동 시에 제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가 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육 성, 현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간Intra-Industry 또는 산 업내Inter-Industry 업그레이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기업과 해외투자 기업간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고기술 분야의 자본재, 부품,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진출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원자재 구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실패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산업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조치로서 인적자본의 육성, 기업 친화적인 조세 및 규제정책, 금융시스템 개선, 산업집적을 통 한 지역경제의 발전, 혁신정책을 통한 기업유치 및 확장, 창업의 활 성화 유도, 노사관계의 안정유도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인 적자본의 육성은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산 업의 업그레이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해외투
82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자로 인한 해외이전으로 공백이 생기게 된 분야를 다른 해외 첨단기 술 분야를 유치함으로써 신속히 메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공장입지 조건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진하여 중국 등 저임금 활용을 위한 해외투자 요인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등을 조기에 착 공하여 경쟁력 있는 저렴한 분양가, 저렴한 인건비, 경쟁력 있는 기 반시설을 공급한다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이전 요인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염려되는 기술유출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고용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83
참고문헌
강두용, ｢탈공업화가 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2003-131, 산업연구원, 2003.
김영찬․김정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7. 5.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각 연도.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실태 및 계획조사｣, 2002.
박승록, 한국경제성장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 한국경제연구원, 2000.
박현준, 우리나라 탈산업화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2003.
산업연구원,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2.
, 제조업내 외국인투자 현황, 2003.
,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서영경․이한영,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2, pp.23-49.
신태영․엄미정․안두현․김석관, 제조업 공동화 연구 :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