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 04 - 07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 병 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1판1쇄 인쇄/2004년 1월 27일 1판1쇄 발행/2004년 2월 4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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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에 걸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선 진국일수록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은 기술혁신이며 이것은 연구개발 활동에 의해 촉진된다. 1980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는 많이 증가하 였지만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는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개발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이나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 석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더구나 기술의 개발과 축적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정부부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도 다양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지출이 민간의 연 구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논의가 일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에서의 풍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실적인 격차를 좁혀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의 연구개발 보조가 증가할 때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결과로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을 구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민간의 연구개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하여 정부

의 연구개발 증대정책은 향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연 구개발은 특정 산업부문이나 상업적인 가능성이 높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사 회적 수익률이 더 큰 기초연구나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더 많 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선 연구제안과 최종세미나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KDI의 서 중해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제안 세미나와 최종원내 세미나 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과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신 본원 기업연구 센터의 이수희 박사, 박성준 박사, 박승록 박사 그리고 본원의 황인 학 박사, 이인권 박사, 김현종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세미나 과정에 서 이 분들의 논평은 보고서의 내용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 었다. 또한 익명의 서면논평을 주신 두 분의 논평자께서는 본 보고 서의 의의를 평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비점과 추가적으로 보완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코멘트를 주었다. 이들의 서면논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과 추정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김혜진 씨와 윤미례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 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발간사

제 1 장 서론

제 2 장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경제적 효과

2. 정부 연구개발의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 19 가. 파급효과의 이론적 배경 / 19

나.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 / 22

제 3 장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보조효과의 실증분석

가. 정부 연구개발의 변화추이 / 31

나. 국가별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비율 / 33

다. 산업별․기업규모별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의 구성 / 36 2. 분석모형 및 자료 / 39

가. 분석모형 / 39 나. 자료 / 44 3. 실증분석 결과 / 47 가. 분석결과 / 47

나.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함축성 / 54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 례

<표 1> 정부연구개발이 민간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25

<표 2>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의 비중 및 증가율 / 31

<표 3> 주요국의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34

<표 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추이 / 35

<표 5> 국별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사용구성 / 36

<표 6> 산업별․기업규모별 매출액대비 정부 연구개발 비중 / 37

<표 7> 분석대상기업의 연도별 관찰치수 / 45

<표 8> 분석에 이용된 요약통계표 / 46

<표 9>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간 상관관계 / 47

<표 10> 정부 연구개발 보조효과 기본모형 분석결과 / 48

<표 11>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효과분석 :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I) / 51

<표 12>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효과분석 :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II) / 52

그림차례

<그림 1>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경제적 효과 / 18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선진국일 수록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은 기술혁신이며 이것은 연구개발 활동 에 의해 촉진된다. 1980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는 많이 증가하였지 만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는 못 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개발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더구나 기술의 개발과 축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뿐 아니라 정부부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구성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는 1980년 초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지 출은 상대적으로 그 증가율이 낮았다. 1980년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증가율은 각각 6.9%와 32.3%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이 매우 빨랐으나 1990년대에는 정부 연구개발 증가율은 12.7%였던 반면에 민간 연구개발증가율은 9.8%였다. 1981-2001년 기간중 정부의 연구개발 비중은 25.7%였던 반면에 민간의 연구개 발 비중은 74.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기 술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 이에는 민간기업에 대 한 연구개발 직접보조,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국책연구소 운영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기술혁신을 가져오는데 중

1) 홍사균․배용호(2000)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982-86년은 정 부연구개발사업이 출범한 시기, 1987-96년은 정부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된 시기, 1997 년 이후 지금까지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고도화된 시기로 구분하였다.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 안 국책연구소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 다. 그동안 정부는 선진국에서 추진해온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인식하에 지원을 확대하여 왔 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 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확 대되어 왔다. 이 같은 상태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효과를 평 가하고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다.

최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지출이 민간의 연구개발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논의가 일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에서의 풍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서 이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격차를 좁혀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연구개 발에 대한 정부지출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가 그렇 지 않으면 감소시키는가?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이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 또는 보완효과의 관점에서 우 리나라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정부의 연구개발이 민 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분석결과는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보다는 실증적으 로 분석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의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영향 에 대한 광범위한 서베이는 David, Hall, and Toole(1999) 등에 의 해 이루어진 바 있고 PREST(2002)에 의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상춘․김영재(2002)가 정부 연구개발이 민간의 연구개발에 미치 는 다양한 효과를 이론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원영․

장진규(1998)은 산업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 다양한 실증결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²⁾ 정부의 연구 개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이병기(1995, 2003) 는 제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를 생산 성증가의 관점에서 실증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산업수준에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거나 특정한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이었다. 박항식(2002)은 반도체, 자동차, 제약, 의료광 학기구 등 4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금융, 보조금제도 등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제도가 해당 기업 또는 산 업의 연구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연구개발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기업자 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총량자료나 산 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총량분석이나 산업수준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기업수준firm leve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미시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 의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를 기업수준 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2)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중해(2002)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 장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우 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추이, 국별 정부의 연구개발 추이 및 정부 연구개발의 산업별․기업규모별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분 석을 위한 모델, 사용할 자료를 논의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한 다.

제2장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경제적

효과

1.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효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범주 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은 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의 영향을 직접 추정하여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로 생산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범주의 연구는 정부의 연 구개발과 민간의 연구개발이 산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두 번째 범주의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것인가 하는 분석을 통 해 이루어진다. <그림 1>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³⁾

우선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산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는 산출성장에 실질적 으로 기여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직접적인 효과가 거의 없 거나 작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는 생산성 성 장에 실질적으로 유의한 양의 간접효과를 미치며 정부의 연구개발 은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약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형태별로 볼 때 기초연구는 다른 유형의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은 산업에 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둘째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요소투 입을 촉진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성장성을 강화 한다.⁵⁾ 생산과정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역할은 민간의 연구

3) 이 그림은 Leyden and Link(1992)를 참조.

4) Griliches(1980) 참조.

5) Wallstern(2000) 참조.

개발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 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로서 기술혁신은 공정혁신과 제품혁 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정혁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산의 한계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키며, 제품혁신은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통해 기업매출 증가와 시장점유율 증가를 가져온다.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성을 향상시키는 작용 을 할 것이다.

<그림 1>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경제적 효과

셋째로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의 연구개 발 투자의 촉진시킴으로써 산업 및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 는 경우에만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산출 증가에 비교적 미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대체하는 경우에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증 가는 생산성 성장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와

민간 연구개발 생산성 증가

정부 연구개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 하는 문제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간의 관계가 보완관계인 경우에 정부 의 연구개발 보조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한편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의해 민간기업 이 창출한 기술혁신은 확산과정 등을 통해 긍정적 외부경제성을 유 발하고 산업 및 국민 경제의 생산성 및 잠재적 경제성장성을 향상 시킨다.

2. 정부 연구개발의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가. 파급효과의 이론적 배경

정부의 연구개발이 민간의 연구개발 자금조달 결정에 어떻게 영 향을 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수준의 투자행동모델

investment behavior model을 이용할 수 있다. 자본수익률(MMR)곡선 은 MMR=f(R, X)로 나타나며,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MCC곡선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며,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다. 즉 MMC=(R, Z)이다. 여기서 R은 연구개발 지출수준이고, X와 Z은 자본수익률과 자본의 한계비용의 배분을 결정하는 이동요인shift factor벡터이다. 따라서 최적 연구개발 투자수준을 R^*라 하면 다음과 같다. 즉, R^*=h(X, Z)이다. 이 경우에 X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 술적 기회, 잠재적 수요상태, 혁신이득의 전유성에 영향을 주는 제 도적인 요인들이다. Z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사적인 비용에 영향 을 주는 기술정책들(연구개발 보조금, 조세정책 등), 내부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조건, 외부자금 조달비용에 영향을 주 는 회사채 시장조건, 벤처캐피탈 이용가능성 등이다.⁶⁾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보조나 공공부문의 비용분담 등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줄여줌으로써 MCC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기업이 처음 자 본의 한계비용 상승에 직면했었다면,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 등 변화 는 자신의 자금으로 추가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계약 또한 한계 적으로 수혜자의 자본비용을 경감시킨다.

우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를 증가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의 과소투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연구 개발 투자가 가지는 속성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시장에 맡기는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 기업들은 연 구개발 성과에 대한 취약한 전유성,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높은 리 스크 프리미엄,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낮은 파이낸싱 능력 때 문에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보 조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제약을 해소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반면에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기업의 자금제약을 완화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에 응모하여 자금을 조달하 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연구개발 보조를 연 구개발을 더하도록 자극하는 힘으로 보기보다는 자금조달의 또 다 른 원천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일단 기업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고 나면, 기업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프로젝트 대신에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효과에 대

6) 보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David, Hall, and Toole(1999) 참조.

한 분석은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⁷⁾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증가로 연구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연구 개발 비용이 증가되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 키며 그 결과 기업들은 다른 자금을 배분할 것이라는 구축효과를 주장하고 있다.⁸⁾ 정부가 기술적 기회를 선점하여 정부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에 의해 수행될 연구개발이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결 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부의 자금지원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 한 경우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분야 간 자원분배의 왜곡 및 기업간 경쟁의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구축효과는 연구개발지원이 없 었을 경우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를 정부 의 연구개발지원이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있 어서 구축효과의 발생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이 사회최적 수준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간의 대체관계, 즉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부가 연구개발투자 대상을 잘못 설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⁹⁾ 이 같은 구축효과는 정부관료가 공공자금이 낭비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압력을 강하게

7) Aghion, Dewatripont, and Rey(1996)은 연구개발보조가 민간 연구개발에 어떤 이 유로 음의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정책은 보수적인 기업경영행태와 이윤극대화 경영특성에 따라 기술채택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지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이 이윤극대화 행동을 한다면 정부의 연구개발 보 조는 기술채택률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정부 연구개발은 보수적인 기업에게는 민간 연구개발을 대체할 것이다.

8) Goolsbee(1998), David and Hall(1999) 참조.

9) Wallsten(2000), Busom(2000) 참조.

받고 있고, 따라서 성공가능성이 높고 향후 결과가 명백한 프로젝 트, 즉 사적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업이 내부자금이나 외부자 금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 개발 보조는 사실상 불필요하고 민간의 연구개발 자원을 구축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기업이 스 스로 하는 것보다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 비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서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사적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는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민간기 업의 사적 이익이 부로 평가되는 반면 사회적 편익이 정으로 평가 되는 한계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¹⁰⁾

나.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표 1>

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전체의 총량수준, 산업수준,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진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수준의 연구이다. 정부 의 연구개발 지출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 구결과는 추정에 사용한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수준의 횡단면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에는 특정산업 내

10) Folster(1995), Wallsten(2000) 참조.

기업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분석의 경우에 실증분석 과정에서 수요조건, 기술적 기회 및 전유성 문제 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총량수준에서 정부의 연구개 발 보조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이 다. 산업수준의 분석과 총량수준의 분석에서 대체관계가 잘 나타나 지 않는 이유는 총량화 편의aggregation bias의 문제점 때문이다. 정부 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영향은 실증 분석결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특히 기업수준의 분석결과는 보완관계가 많이 나타나지만 대체관계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그 렇지만 산업분석이나 총량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결과가 보완관 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중 대체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와 보완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총량수준의 분석결과와 산업수준의 연구결과는 논외로 하고 이 절에서는 기업수준에서 정부의 연구개 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 과에 국한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첫째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사이에 보완관계complementarity relationship를 나타내는 연구로는 Hamberg (1966), Howe and Mcfetridge(1976), Holemans and Sleuwaegen (1988), Klette and Moen(1997), Busom(1999), Lach(2000) 등을 들 수 있다.

Hamberg(1966)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지출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수준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첫 번째 연구이다. 405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한 다

음 기업의 민간의 연구개발 고용의 비율을 정부계약분에 대해 회귀 분석하였다. 정부계약은 8개 산업 중 6개 산업에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Howe and Mcfetridge (1976)는 1967-71년 기간 중 캐나다의 전기, 화학 및 기계산업의 81 개 기업의 과학연구개발 연간지출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정요인은 매출액, 현금흐름, 정부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은 세 산업 중 오직 한 산업에서만 기업의 연 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Holemans and Sleuwaegen(1988)은 1980-84년 기간에 벨기에 제조업의 23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 에 따르면 정부지원 연구개발 지출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Klette and Moen(1997)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 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을 목표로 성공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고도기술 기업 중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usom (1999)은 1988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54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 하여 연구개발 보조가 수취자의 연구개발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 중 75개 기업(45%)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 해 공공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지만, 스페인 기업의 30%에 대해서는 구축효과가 배 제될 수 없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Lach(2000)는 1990년대 이스라 엘 제조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무역부가 제공한 연구개발 보 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 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를 1달러의 추가적으로 지출하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41센트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고 있 다.

<표 1> 정부연구개발이 민간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연구자 분석

국가 분석 연도

자료

구조 표본 Q CR β

기업수준

Rosenberg (1976) 미국 1963 횡단면 100개 기업 + + 2.35*

Howe & McFetridge(1976) 카나다 1967-71 패널 49개 기계산업 + + 0.51

Shrieves(1978) 미국 1965 횡단면

411개 기업 + + (모두 ε)

제조업 -0.53*

내구생산재 -0.89*

원재료 1.26*

전문내구장비 -1.02*

소비재 -0.78

Carmichael(1981) 미국 1976-77 횡단면

46 운송기업 + -0.08*

대기업 -0.07

소기업 -0.06*

Links(1982) 미국 1977 횡단면 275개 제조기업 + + 0.09*

Lichtenberg(1984) 미국

1972 횡단면 991개기업(수준) 0.10*

1977 횡단면 (수준) -0.22*

1972~77 횡단면 (증가율) -0.17*

1967~77 횡단면 (증가율) -0.26*

Scott (1984) 미국 1974 횡단면 3,387개 기업 + 0.08*(ε) Lichtenberg (1987) 미국 1979~84 패널 187개 기업 + 0.13*

Holemans &

Sleuwaegen(1988) 벨기에 1980~84 패널 59개 기업 + + 0.32*(ε) Antonelli(1989) 이탈리아 1983 횡단면 86개 기업 + 0.37*(ε) Leyden & Link (1991) 미국 1987 횡단면 137개 연구실 1.99*

Toivanen & Niininen (2000) 핀란드 1985-93 패널 133개 제조기업 5.03*

산업수준 Levin & Reiss(1984) 미국 1967,72,

77 횡단면 20개 산업 + 0.12*

Lichtenberg(1984) 미국 1963~79 패널 12개 산업 0.01 Mamuneas & Nadiri(1996) 미국 1956~88 패널 15개 산업 + 0.54*

국가수준

Lichtenberg(1987) 미국 1956~83 시계열 거시수준 + 0.33*

Levy and Terleckyj(1983) 미국 1949~81 시계열 민간기업 + 0.21*

Diamond (1998) 미국 1955-88 시계열 민간부문 0.07*

주 : 1) Q는 총매출액, CR은 산업집중도를 의미

2) ε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탄력성이며 그 외의 것은 추정계수를 의미 3)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둘째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사이에 대 체관계substitution relationship를 나타내는 연구로 Shrieves(1978), Link(1982), Lichtenberg(1984), Wallsten(2000)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Shrieves(1978)는 미국 제조업의 411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지출 연구개발의 비율이 음이고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수준에서 정부지원 연구개발 활동과 민간 의 연구개발 투자간에는 역관계가 나타났다. Link(1982)는 연방정 부의 연구개발 지출이 민간의 총연구개발 집약도를 증가시켰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개발연구로 구분할 경우에 공공 연구개발은 민간의 기초연구 집약도를 감소시키고 민간의 응용연구 집약도에는 영향이 거의 없 지만 민간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Lichtenberg(1984)는 1967-77년 기간에 NSF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의 연구개발과 정부의 연 구개발의 변화율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변수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 하였는데 이 모든 분석에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변수는 모두 음으 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의 연구개발과 정부의 연구개발간에 대체관 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Wallsten(2000)은 정부의 상업적 연구개발보조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지를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미국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SBIR프로그램에 포함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많은 근로자를 갖는 기업 그리고 더 많은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 더 많은 SBIR지원을 받지만 그 지원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다. 더구나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업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한다는

증거를 얻고 있다.

한편 이병기(1996)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민간의 연구개발투 자는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의 연 구개발 지출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지만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 었다. 응용연구개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은 민간부문의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항식(2002)은 반도체, 자동차, 제약, 의료광학기구 등 4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 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금융, 보조금제도 등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가 해당 기업 또는 산업의 연구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를 분석하였다. 정부 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친 영향 은 자동차, 반도산업에서는 양의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고 있지만, 의료광학, 제약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병기(2003)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지원이 민간기 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인센티브에 미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실 증 분석하였다. 정보화촉진자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 정보화촉진자금의 증가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의 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정보화촉진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는 것으로 정부가 정보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 촉진자금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구축․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 기능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제3장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보조효과의 실증분석

1.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추이

가. 정부 연구개발의 변화추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우리나라 전체 연구 개발 금액과 그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 민 간의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표 2>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의 비중 및 증가율

(단위 : 억원, %) 연구개발 투자액 연구개발

합계

연구개발 비중 연구개발 증가율*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전체

1980 1,800 1,025 2,825 63.7 36.3 - - - 1981 2,016 1,652 3,668 55.0 45.0 -4.4 37.6 10.9 1982 2,643 2,688 5,331 49.6 50.4 23.7 53.5 37.1 1983 2,312 4,510 6,822 33.9 66.1 -17.6 58.1 20.6 1984 2,515 6,557 9,072 27.7 72.3 2.7 37.2 25.5 1985 3,068 9,303 12,371 24.8 75.2 15.8 34.7 29.5 1986 3,743 12,326 16,069 23.3 76.7 16.0 26.0 23.5 1987 4,902 14,950 19,852 24.7 75.3 24.3 15.1 17.2 1988 5,230 19,312 24,542 21.3 78.7 -1.5 19.2 14.1 1989 5,750 22,423 28,173 20.4 79.6 3.1 8.8 7.6 1990 6,510 26,989 33,499 19.4 80.6 3.0 9.5 8.2 1991 8,158 33,426 41,584 19.6 80.4 12.5 11.2 11.5

<표 2>

연구개발 투자액 연구개발 합계

연구개발 비중 연구개발 증가율*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전체

1992 8,785 41,105 49,890 17.6 82.4 -0.4 13.7 10.9 1993 10,390 51,140 61,530 16.9 83.1 11.0 16.7 15.7 1994 12,602 66,345 78,947 16.0 84.0 12.5 20.3 19.0 1995 17,809 76,597 94,406 18.9 81.1 31.9 7.7 11.6 1996 23,977 84,803 108,780 22.0 78.0 29.5 6.5 10.9 1997 28,507 93,351 121,858 23.4 76.6 15.9 7.3 9.2 1998 30,518 82,848 113,366 26.9 73.1 2.5 -15.0 -10.9 1999 32,031 87,187 119,218 26.9 73.1 6.8 7.1 7.0 2000 34,518 103,967 138,485 24.9 75.1 9.4 21.0 17.9 2001 41,874 119,231 161,105 26.0 74.0 18.1 11.7 13.3 1981-1989 - - - 26.4 73.6 6.9 32.3 20.7 1990-2001 - - - 21.5 78.5 12.7 9.8 10.4 1981-2001 - - - 25.7 74.3 10.2 19.4 14.8 주 : *는 GDP deflator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증가율로 환산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2002.

우선 1980년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6.9%와 32.3%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증가율이 매우 빨랐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연구개발 증가율은 12.7%였던 반면에 민간기 업의 연구개발 증가율은 9.8%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 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증 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보다 커지고 있다. 1982년 이전 까지 정부부문의 연구개발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것은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주도의 연구개발 체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나. 국가별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비율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액면에서는 다른 선진 국에 비해 아직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액에 비해 21배 많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13배나 많아 주요 선 진국에 비해 적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첫째로 GNP대비 연구개발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2.5-2.7%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33%로 이들 국가에 비해 낮은 상태이 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으로 충당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캐나다 42.4%

(2001년), 프랑스 38.8%(‘99년), 대만 35.0%(2000년), 영국 34.4%

(2000년), 미국 31.7%(2000년), 독일(31.1%, 2001년), 일본 27.2%

(2000년) 등으로 우리나라(26.0%)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선진국의 정부 연구개발 비율은 일부국가에서 여전히 높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은 1990년대 초반에 매우 높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그 비율 이 낮아지고 있다. 1991년에서 2000년 기간중, 캐나다는 52.4%→

41.6%, 미국은 42.7%→31.7%, 핀란드는 42.4%→27.1%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에 19.4%에서 2000년에 24.9%로 증가하였지 만, 같은 기간에 정부부담 연구개발비가 감소한 선진국수준에 미치 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표 3> 주요국의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단위 : %)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캐나다 52.4 - - 42.8 42.8 41.5 40.1 38.9 41.6 41.6 42.4 독일 36.2 36.3 36.8 37.4 37.1 37.2 36.2 35.2 32.9 31.8 31.1 한국 19.4 17.6 16.9 16.0 18.9 22.0 23.4 26.9 26.9 24.9 26.0 프랑스 49.5 44.8 44.8 43.0 43.6 43.1 41.8 39.1 38.8 - -

대만 50.9 - 50.9 49.5 45.8 44.1 42.1 40.5 - 35.0 - 영국 38.5 37.6 36.6 37.5 37.6 36.1 35.5 35.5 34.2 34.4 - 미국 42.7 41.7 41.7 41.4 39.9 37.6 36.0 35.0 33.3 31.7 - 핀란드 42.4 - 41.6 - 36.1 - 31.8 31.0 30.1 27.1 - 일본 27.3 28.9 31.7 31.8 32.7 26.5 25.7 27.1 27.4 27.2 - 아일랜드 30.0 - 29.8 22.8 23.2 25.6 26.0 24.7 23.3 - - 출처 :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 1.

주 :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비율은 정부와 기타국가재원의 합임.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2002.

셋째로 주요국가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

발 예산의 비중은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 다. 1990년 비중은 0.41%였지만 2001년에 0.82%로 급격히 증가하 였다. 최근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비교 대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일본,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 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추이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1990 0.41 0.45 1.10 1.03 1.18 1.01 1991 0.37 0.44 1.10 1.00 1.13 0.87 1992 0.39 0.45 1.08 0.99 1.12 0.83 1993 0.42 0.48 1.05 0.97 1.24 0.84 1994 0.46 0.49 0.97 0.91 1.19 0.77 1995 0.53 0.52 0.93 0.90 1.12 0.79 1996 0.57 0.56 0.88 0.90 1.08 0.76 1997 0.66 0.58 0.86 0.85 1.00 0.73 1998 0.66 0.59 0.84 0.83 0.98 0.67 1999 0.68 0.62 0.84 0.83 0.95 0.69 2000 0.60 0.64 0.80 0.80 0.92 0.69

2001 0.82 - 0.86 0.82 - -

자료 : 과학기술부, ꡔ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ꡕ, 2002.

<표 5>는 각국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 여주고 있다. 정부부담 연구개발 비율의 구성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 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국방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방부문을 제외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중 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지식증진 부 문이다. 한국은 핀란드와 아일랜드와 더불어 산업개발과 기술촉진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럽 각국은 우선순위 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증진 부문의 비중은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환경보전, 농 림수산 부문은 낮은 비중을 보여준다.

<표 5> 국별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사용구성

(단위 : %) 구 분 한 국

(‘02)

일 본 (‘99)

미 국 (‘99)

유 럽(‘98) 독 일 프랑스 영 국

지식증진 20.5 49.5 6.2 55.0 37.5 29.7

산업개발 29.9 7.1 0.6 12.2 5.7 0.8

에 너 지 4.0 19.2 2.0 3.6 5.1 0.6

기반구축 3.7 3.1 2.6 1.7 0.6 1.6

환경보호 4.0 0.7 0.8 3.5 2.2 2.3

사회개발 2.9 0.9 1.0 2.6 1.2 2.2

농림수산 8.4 3.5 2.4 2.7 3.8 4.3

국 방 15.3 4.6 52.8 8.7 24.8 39.5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2)

다. 산업별․기업규모별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의 구성

제조업 연구개발비 변화추이를 산업별·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본 것이 <표 6>이다. 이 표는 1991년에서 2001년까지의 각 산업별 정 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6> 산업별․기업규모별 매출액대비 정부 연구개발 비중

(단위 : %)

산업별·기업규모별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산업별

제조업 전체 1.9516 0.0630 2.4113 0.0969 2.4689 0.1190 2.4416 0.1247 2.3640 0.1563 2.1798 0.1500 1.9909 0.1546 2.1499 0.2074 음식료품 및 담배 0.5675 0.0022 0.5591 0.0082 0.5623 0.0158 0.4893 0.0119 0.3532 0.0168 0.4686 0.0195 0.4804 0.0159 0.5521 0.0955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1.0395 0.0235 0.6659 0.0221 0.7913 0.0692 0.7567 0.0615 0.5244 0.0346 0.4912 0.0359 0.6695 0.0559 0.9652 0.0668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1785 0.0000 0.2518 0.0000 0.2489 0.0013 0.2570 0.0006 0.1908 0.0030 0.1818 0.0000 0.1582 0.0000 1.6847 0.0061 종이 및 종이제품 0.7448 0.0097 0.8896 0.0053 1.0966 0.0498 0.8472 0.0367 0.8727 0.0400 0.7306 0.0133 0.8421 0.0198 0.5576 0.0109 화학제품 1.3738 0.0179 1.4126 0.0249 1.2302 0.0778 1.0782 0.0641 0.9256 0.0637 0.8477 0.0634 0.8599 0.0570 1.0771 0.0826 비금속 광물제품 1.2842 0.0397 1.0200 0.0226 1.1261 0.0525 1.1639 0.0637 1.1999 0.0600 1.2763 0.0891 0.8133 0.0608 0.6009 0.0567 제1차 금속산업 0.3770 0.0056 0.8647 0.0351 0.7657 0.0355 0.5873 0.0425 0.7556 0.0904 0.5019 0.0308 0.7164 0.0433 0.4000 0.0474 조립금속제품(기계및장비제외) 1.1281 0.0203 1.3322 0.0972 0.9610 0.1675 1.5063 0.1273 1.5474 0.3237 1.4870 0.3666 1.8029 0.2083 2.2374 0.3000 기계 제조업(전기제외) 1.9384 0.0411 2.6999 0.4717 1.6039 0.1720 1.6943 0.5157 3.1848 0.9496 2.2994 0.6630 1.3578 0.2837 3.0875 0.5794 전기 및 전자기기 4.2141 0.2579 4.1277 0.1445 4.5704 0.2332 4.4279 0.1956 4.2225 0.1998 4.3145 0.2463 3.9987 0.1646 3.9584 0.1863 운수장비 2.8406 0.0143 3.5915 0.1181 4.1173 0.1022 4.0445 0.0942 3.7432 0.1158 2.0824 0.1185 1.9820 0.3189 1.8929 0.4312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2.9826 0.2116 3.6408 0.5634 3.6424 0.9365 3.9866 1.1986 4.9434 1.4333 4.8213 1.0563 4.6237 1.0293 6.0191 1.3720 제조업 기타 1.5109 0.0368 0.7121 0.0114 1.6211 0.0460 0.9289 0.0367 1.7986 0.7657 1.7867 0.3141 1.3463 0.0696 2.0713 0.0806 기업

규모별

대기업 1.9038 0.0581 2.4115 0.0856 2.5039 0.0845 2.4615 0.0929 2.3499 0.1078 2.2110 0.1154 1.8863 0.1260 2.0095 0.1641

우선 매출액대비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비중은 1995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의 매출액 대비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율 은 0.0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1995년에는 0.09%로 다소 증 가하였다. 매출액 대비 정부 연구개발지출비율은 1996년에 0.11%였 으며 2001년에는 0.21%로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볼 때 매출액대비 정부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으로는 조립금속제품, 기계제조업, 운수장비, 의료․정밀․광학기계산업으로 나타나고 있 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매년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에 대기 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부담 연구개발 비율은 0.058%였으나 중소기 업은 0.11%로 나타났고, 1995년의 경우 대기업은 0.08%, 중소기업 은 0.23%로 나타났다. 그 이후 정부부담 연구개발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대기업의 경우 0.16%, 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0.43%로 증가하였다.

셋째로 민간부문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율은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이 매우 높다. 1991년에 4.2%였으며, 2001년에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의료, 정밀 및 광학기계, 시계 제조업도 역시 매우 높은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1년과 2001년 기간 중 대체적으로 조립금속제품의 연구개발 비율은 증가한 반면 에 운수장비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었다. 동기간 중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은 1991년 1.12%에서 2001년 에 2.23%로 증가한 반면에 운수장비 제조업의 경우 1991년에 2.84%에서 2001년에 1.89%로 감소하였다.

넷째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산업은 민간부담의 연구개발비 비중 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

은 산업이다. 의료․정밀․광학기계 산업은 민간부담 연구개발 비 중과 정부부담 연구개발 비중이 모두 높은 산업에 속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공업, 예컨대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가죽제 품 그리고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정부 및 민간부담 연구개발 비율이 매우 낮은 산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간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과 민간 연 구개발은 보완관계이며,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민간 연구 개발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반면에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는 민 간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원의 결과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대부 분의 연구결과는 보완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 부의 연구결과는 대체관계를 보여 구축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와 다른 영향요인들을 독 립변수로 넣어 분석하는 모델을 설정한다. Lach(2000)가 실증분석 에서 적용하였던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다.¹¹⁾ 즉,

11) 이 이외에도 Toivanen and Niininen(1998), Busom(2000) 등이 실증분석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Klette and Moen(1998), Gretzmacher(2002)는 위의 연 구자들의 분석모델과 분석결과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PRD_it=

∑

τ =0α _τ GRD _{it -τ}+x^'_itβ + θ_i+λ_t+η_it (1)

여기서 θ_i는 기업고유효과,λ_t는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시간고유 효과, η_it는 xit와 무관한 확률변수이다. PRD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액, GRD는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액, x는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로서 SALE는 매출액, INV는 실물투자액이다. 이 변수 들은 명목변수로 표시된 변수들로서 모두 1995년도 산업별 GDP디 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산업별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의 ꡔ 국민계정ꡕ에서 구하였다. 또한 이들 각 변수는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CF는 현금흐름/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현금흐름의 값이 음이므로 비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액을 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산 업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시장집중도(CR3), 산업성장률(GR)을 포 함하였다. 또한 첨단산업더미(HT_D), 재벌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 수(JB_D),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평균이상의 규모를 갖는지의 여부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GRD_Upper)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민간의 연구개발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과 다른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즉,

PRDit= α +β1GRDit+ β2SALEit+β3INVit+ β4CFit+ β5CR3it

+β6GRit+λt+ηi+νit

(2)

PRDit=α +β1GRDit+β2GRDit- 1+β3SALEit+ β4INVt+ β5CFit

+ β6CR3it+β7GRit+λt+ηi+νit

(3)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

여 실증 분석하였다. Himmelberg and Pertersen(1994), Grabowski (1968) 등이 제조업을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연 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 분석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응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¹²⁾ 첨단산업은 1로, 전통산업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HT_D)를 실증분석에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의 구분은 자료이용의 한계상 1998년도 30대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재벌기업이면 1, 아니면 0으로 하는 더미변수(JB_D)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각 년 정부의 연구 개발 보조금의 절대액 평균 이상인 것은 1이고 그 이하는 0인 더미 변수(GRD_UPPER)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미 앞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 적 배경과 연구결과를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이후의 논의에서는 통제 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검토한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Swenson(1992)은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로 연구개발 노력은 시장규모의 함수이다. 연구활동의 결과로 나타 나는 지식의 재생산 비용은 지식의 생산비보다 낮기 때문에, 연구활 동의 사적 수익률은 산출량 변화 또는 시장규모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이윤은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둘째로 기술적 기회technological opportunity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Scherer(1965)는 기술지식의 성장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 며 산업지식을 생산하는 비용의 차별성은 연구개발 활동을 배분하 는 중요 요인이라 하였다. 셋째로 시장혁신자는 이득을 전유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한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전유성의

12) 실증분석 과정에서 첨단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 계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그 이외의 산업은 전통산업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