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1. 실증분석모형
(1) 비용함수적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국내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생산에 있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생산이론적 접근방법Production Theory Approach을 활 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은 적절한 생산함수에 의 해 묘사할 수 있는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해외생산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국내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 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 노동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산요소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대 로 해외생산은 국내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서 필요한 관리직, 기술직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하기도 한다. 이 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산물과 해외 생산물을 전반적인 비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계획에 의해 생산되는 결합생산 물로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Diewert(1971)나 Hall(1973)에서 개발된 일반화 된 레온티에프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본국과 해외투자국에서 생산하 는 2개의 생산물 , 를 생산하는 생산활동을 정의하고자 한다.5) 여기서 은 국내 생산활동에 의한 생산량, 는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생산량 수준을 나타낸다. 생산활동에는 생산요소 로서 두 가지 형태의 생산요소, 즉 노동투입(L)과 자본투입(K)의
5)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초월대수함수의 경우 형태가 변수들이 로그(log)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변수를 측정하는 데에는 매우 불편하다.
42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두 가지 형태의 생산요소를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1) 여기서 는 총비용Total Cost, , 는 임금률Wage Rate과 자본 의 사용자 비용User's Cost of Capital을 나타낸다. 생산물 , 는 각 각 국내와 해외에서의 생산량 수준을 나타낸다.(2) 요소수요함수
이렇게 비용함수가 정의되면 셰퍼드 정리Shepherd's Lemma를 이용 하여 요소수요함수Factor Demand Function가 도출될 수 있다. 즉 노동 수요함수는 임금률, 자본수요함수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대해 미 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생산요소에 대한 요소수요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
즉
(2)
(3)
여기서 , 는 각각 노동과 자본에 대한 요소수요량을 나타낸다.
이 두 방정식이 나타내는 요소수요량은 생산요소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파라미터들은 동일한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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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공유하게 되고, 외견상 연립방정식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관계가 함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잔차항Residual Terms간에 서만 상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견상 무관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이 되고 이를 위한 추정법이 활용되게 된다.
(3) 해외투자의 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 결정식
이상에서 유도된 요소수요 함수식, 즉 식 (2)와 식 (3)을 각각 국 내외 생산량을 나타내는 변수, , 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이는 국 내 생산규모의 확대나 해외투자로 인해 투자 대상국에서 이루어지 는 생산량 확대에 따른 노동 및 자본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통해서 해외투자가 국내고용과 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1) 고용창출 효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고용창출 효과는 다음의 식 (4), 식 (5) 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요소수요량을 나타내는 식을 각 생산량 변 수, , 로 미분한 식이 된다.
즉
(4)
(5)
2) 투자창출 효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투자창출 효과는 다음 식 (6), 식 (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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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바와 같이 요소수요량을 나타내는 식을 각 생산량 변수,
, 로 미분한 식이 된다.
즉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