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2. 자료의 작성
44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요소수요량을 나타내는 식을 각 생산량 변수,
, 로 미분한 식이 된다.
즉
(6)
(7)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45
특히 해외투자가 가져올 해외 생산액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 의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투 자가 중국에서의 생산(GDP)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계정에서부터 1972년 이후 2003년까지 국 내 생산액으로서 부가가치(GDP), 노동투입으로서 피용자 수가 작성 되었으며, 자본투입으로서 자본스톡은 투자 시계열 자료와 국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스톡 추계를 위해 국 부조사가 이루어진 연도(1968, 1977, 1987년)의 자산형태별, 즉 건 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운수장비에 대한 벤치마크 자료와 동 기간 의 총투자, 그리고 해당자본의 가격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다항식 벤치마크 접근법Polynomial Benchmark Method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임금률은 피용자 보수를 피용자 수로 나누어서 구하였으며, 자본 의 사용자 비용은 Hall and Jorgenson(1967)의 방법에 따라 자본재 가격과 감가상각률, 평균차입이자율, 기대인플레이션율Expected Inflation Rate을 사용하여 다음 식 (8)에 의해 계산되었다.
(8) 여기서 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 는 자본의 가격지수, 는 감 가상각률, 은 평균차입이자율, 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다.
감가상각률은 자본스톡의 계산과정에서 산출된 감가상각률을 사용 하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GDP 디플레이터의 3년 이동평균치를 사용했다. 자본재 가격지수는 국내자본의 경우 자산형태별 가격지 수와 형태별 자산규모를 가중평균한 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자산 형태별 가격지수는 국민계정의 자산형태별 경상가격 유형고정자 산 자료와 불변가격 유형고정자산 자료를 나누어서 사용하였다.7)
7) 구체적인 자료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박승록(2000) 참조.
46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표 3> 한국의 비용함수 추정을 위한 투입-산출 자료와 요소비용 추이
(단위: 10억원, 천 명)
연도 피용자
수
자본
스톡 총비용 임금률 자본
비용
국내 산출량
중국에서의 산출량
1972 10379 35864 27763 0.138 0.7342 72363
-1973 10942 41463 31244 0.169 0.7090 81405
-1974 11421 47848 42073 0.217 0.8274 85747
-1975 11691 54034 45478 0.287 0.7796 89840
-1976 12412 62395 80869 0.380 1.2205 98761
-1977 12812 74759 119822 0.496 1.5178 108230
-1978 13412 95773 182514 0.674 1.8113 118308
-1979 13602 115481 278693 0.888 2.3087 126158
-1980 13683 126122 383806 1.108 2.9229 123619
-1981 14023 134012 406574 1.333 2.8943 130989
-1982 14379 144292 453830 1.517 2.9941 140257
-1983 14505 159454 568448 1.822 3.3992 154479
-1984 14429 177045 656267 2.103 3.5354 168725
-1985 14970 193634 730191 2.263 3.5960 181042
-1986 15505 213061 806891 2.539 3.6024 200544
-1987 16354 238259 946571 2.868 3.7760 223194
-1988 16869 266916 1210206 3.420 4.3179 247646
-1989 17560 301705 1430973 3.908 4.5155 265317
-1990 18085 352107 1996932 4.650 5.4325 288167
-1991 18649 408017 2679174 5.598 6.3105 317486
-1992 19009 452714 2859578 6.252 6.0540 335905
-1993 19234 498573 2962609 6.993 5.6724 357120 257.6
1994 19848 553104 3462379 7.927 5.9755 385608 271.8
1995 20414 615542 4201764 9.165 6.5222 421057 527.2
1996 20853 677887 4913975 10.286 6.9326 447918 909.3
1997 21214 721782 5188566 10.683 6.8746 467089 2173.6
1998 19938 715754 4582016 10.882 6.0985 441286 2537.0
1999 20291 729117 5042920 11.231 6.6039 476075 2880.4
2000 21156 759037 5881683 11.733 7.4219 514054 3593.6
2001 21572 778517 5831913 12.542 7.1435 531409 4212.5
2002 22169 804915 6180468 13.281 7.3126 565345 4492.7
2003 22139 832971 6800327 14.451 7.7799 584791 5569.9
주: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중국내 GDP 창출액은 중국측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을 원화(￦)로 환산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47
(2) 해외투자로 인한 중국에서의 산출량 증대효과 분석자료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생산량 증대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중국 경제 전반의 생산함수가 추정되었다.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가 진행된 개혁․개방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경제 전 체의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1992년 이후 기간에 대한 중 국경제 전체의 투입-산출 자료만으로는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데 필 요한 관측치 수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29개 성, 시, 자 치구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 산함수를 추정하였다.8)
단순한 형태의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는 데, 이를 위해 중국의 지역별 생산량(불변 GDP), 피용자 수, 자본스 톡(국내 자본스톡과 외국인투자 자본스톡)이 계산되었다. 지역별 생산량은 지역별 경상 GDP를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불변 가격화하였다. 피용자 수는 지역별 피용자 수가 사용되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자본스 톡은 국내 자본스톡과 외국인투자 자본스톡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와 같은 국부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 에 자본스톡의 계산에 있어서 초기 자본스톡은 다음과 같은 식 (9) 에 의해 계산되었고, 여기에 연도별 투자자료와 감가상각률을 활용 하여 국내 및 외국인투자 자본스톡 시계열이 작성되었다. 정상상태
Steady State의 경제성장을 가정하고 시도되는 방법의 하나이다.
FKs= FKIs ∑( 1-η
1+ g ) = FKIs
η+g (9)
8) 분석기간중에 중경시가 사천성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경시 자료는 사천성에 통합 되어 작성되었다.
48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여기서 FK
s는 기준연도 s의 국내 또는 외국인투자 자본스톡, FKIs는 s년의 국내 또는 외국인투자 시계열, η는 외국인 투자자본 의 1992～2003년간 연평균증가율, g는 총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로 서 10%를 가정하였다.9)
<표 4> 중국의 성시별 생산액
(단위: 억 위엔)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경 1236.3 1265.2 1271.6 1394.9 1447.8 1540.3 1671.4 1796.2 1978.4 2760.1 3271.6 3604.7 천진 691.4 766.5 836.1 920.1 1011.4 1099.2 1195.1 1311.2 1488.4 1818.3 2059.4 2363.3 하북 2054.9 2388.1 2520.0 2849.5 3224.1 3566.8 3901.9 4270.2 4770.2 5550.0 6184.3 6942.7 산서 960.2 1031.4 998.1 1092.5 1212.2 1330.5 1354.8 1379.2 1448.2 1783.6 2050.3 2402.4 내몽고 694.8 769.3 801.3 832.9 915.2 978.1 1067.8 1138.1 1241.1 1536.6 173.0 2047.8 요녕 2448.7 2901.9 2858.1 2793.4 2926.5 3220.3 3514.0 3830.1 4291.0 5033.1 5518.9 5902.2 길림 873.0 997.5 1079.2 1129.2 1247.4 1301.6 1412.6 1544.9 1709.1 2006.4 2257.4 2491.9 흑룡강 1403.8 1702.9 1879.2 2014.5 2243.3 2422.3 2493.2 2666.3 3045.3 3532.7 3909.6 4393.6 상하이 1969.9 2223.1 2340.7 2462.6 2657.7 2993.3 3285.5 3541.3 3896.9 4950.8 5023.7 6244.6 강소 3602.0 4277.3 4698.5 5155.3 5493.3 6009.8 6516.3 7058.7 7862.2 9436.4 10717.5 12328.5 절강 2379.7 2778.6 3109.6 3524.8 3842.5 4181.6 4510.0 4910.1 5470.0 6761.7 7866.8 9028.5 안휘 1338.7 1558.6 1708.8 2003.6 2128.5 2398.3 2520.0 2671.4 2771.1 3273.7 3605.2 3906.8 복건 1312.1 1636.1 1941.5 2160.5 2439.9 2785.8 3060.8 3336.4 3608.1 4309.7 4705.5 5200.1 강서 973.4 1072.6 1108.4 1205.1 1399.7 1551.2 1658.4 1782.7 1813.7 2186.6 2448.1 2807.5 산동 3592.4 4033.6 4553.7 5002.3 5438.3 5902.3 6395.2 6889.8 7666.1 9271.4 10626.5 12294.8 하남 2060.7 2425.3 2591.5 3002.7 3313.3 3566.8 3907.0 4235.1 4793.2 5600.9 6162.5 6915.3 호북 1937.6 2141.7 2254.4 2391.4 2715.0 3056.0 3334.3 3550.8 3975.6 4648.4 4995.6 5279.7
9) Nadiri and Prucha(1993), Bernstein and Yan(1995), 곽승영(1997) 등 많은 연구에 서 적용하고 있다.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49
<표 4> 계속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호남 1737.6 1906.0 2016.4 2195.7 2457.9 2703.3 2810.7 2983.9 3265.6 4016.4 4362.7 4525.1 광동 3869.3 4474.7 4834.2 5381.7 6092.7 6709.4 7396.2 8050.3 9062.7 10722.8 11936.8 13369.7 광서 1176.8 1333.1 1470.3 1497.6 1594.3 1692.8 1827.5 1919.9 2021.2 2217.9 2477.7 2703.5 해남 322.2 371.1 375.6 364.2 373.5 389.8 429.1 468.6 510.0 554.3 607.1 676.8 사천 2801.6 3095.5 3291.8 3534.0 3809.9 4065.5 4378.4 4606.4 4963.7 3028.3 3435.2 3809.4 귀주 587.8 620.3 632.7 630.1 654.2 702.9 745.5 814.0 891.4 1065.7 1197.0 1328.4 운남 1085.1 1126.7 1181.4 1206.7 1372.2 1450.3 1555.8 1614.3 1737.2 2093.5 2236.8 2429.6 섬서 921.7 1012.2 971.7 1000.0 1071.4 1130.8 1221.2 1344.6 1508.8 1826.0 2058.6 2358.5 감숙 543.5 551.6 541.1 553.4 648.1 689.0 774.8 850.6 902.0 1031.3 1161.4 1286.9 청해 142.4 157.6 163.1 165.3 165.7 174.0 188.3 204.9 227.7 293.4 333.4 382.5 녕하 137.0 149.7 156.9 169.8 181.3 190.3 205.2 220.7 243.7 293.7 331.3 378.5 신강 689.5 766.8 806.4 825.1 825.5 916.4 972.6 1044.9 1227.4 1428.4 1607.9 1842.4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中國統計出版社, 2004.
国家统计局∙国家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표 5> 중국의 성시별 근로자 수
(단위: 만 명)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경 669 659 682 670 661 661 624 622 622 630 799 737 천진 472 478 491 490 485 492 427 421 407 411 403 420 하북 3179 3241 3304 3367 3391 3415 3383 3400 3441 3380 3386 3389 산서 1403 1414 1448 1460 1478 1483 1429 1434 1419 1413 1417 1469 내몽고 979 999 1012 1025 1043 1050 1007 1017 1017 1013 1010 1005 요녕 1954 1952 2009 2034 2031 2063 1818 1796 1813 1833 1842 1861
50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표 5> 계속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길림 1225 1230 1250 1255 1258 1237 1127 1103 1079 1057 1095 1045 흑룡강 1477 1492 1524 1552 1567 1659 1723 1680 1635 1631 1626 1622 상하이 764 740 763 768 764 770 670 677 673 692 743 772 강소 3729 3743 3756 3765 3748 3746 3635 3596 3559 3565 3506 3610 절강 2625 2659 2694 2701 2702 2700 2651 2661 2701 2772 2835 2962 안휘 2983 3049 3119 3207 3246 3322 3311 3313 3373 3390 3404 3416 복건 1490 1521 1552 1567 1594 1613 1622 1631 1660 1678 1711 1757 강서 1870 1893 2008 2059 2064 2078 1971 1961 1935 1933 1955 1972 산동 4405 4473 4546 4625 4650 4707 4657 4699 4662 4672 4752 4851 하남 4387 4481 4609 4697 4829 5017 5000 5205 5572 5517 5522 5536 호북 2567 2607 2673 2707 2692 2709 2616 2572 2508 2452 2467 2537 호남 3309 3361 3440 3506 3547 3591 3499 3496 3462 3439 3469 3516 광동 3397 3480 3569 3657 3691 3784 3737 3761 3861 3963 3967 4120 광서 2217 2277 2336 2383 2417 2452 2471 2482 2530 2543 2571 2601 해남 321 320 336 335 335 331 321 326 334 340 342 354 사천 6203 6221 6257 6335 6295 6308 6180 6122 6072 6039 6049 6110 귀주 1742 1770 1826 1857 1892 1927 1946 1976 2046 2068 2081 2118 운남 2065 2106 2147 2186 2214 2248 2270 2273 2295 2323 2341 2350 섬서 1700 1718 1747 1774 1798 1812 1802 1781 1813 1785 1873 1911 감숙 1113 1131 1151 1159 1175 1186 1176 1186 1182 1187 1255 1304 청해 216 217 223 226 232 235 230 241 239 240 247 254 녕하 224 230 236 244 250 260 260 271 274 278 282 291 신강 636 646 650 662 672 691 678 670 673 685 701 720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中國統計出版社, 2004.
国家统计局∙国家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51
<표 6> 중국의 성시별 국내 자본스톡
(단위: 억 위엔)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경 1805.4 2037.1 2336.5 2712.8 3216.2 3597.5 4009.5 4452.4 4907.6 5426.5 6086.1 6925.9 천진 1174.3 1309.7 1400.3 1524.0 1641.1 1730.2 1840.3 2043.8 2264.1 2545.6 2814.4 3206.4 하북 2223.4 2469.6 2750.7 3145.1 3692.7 4395.2 5221.1 6127.7 7157.7 8140.5 9120.0 10106.1 산서 1082.8 1207.1 1352.5 1509.3 1623.6 1747.5 1905.7 2128.3 2340.0 2601.9 2902.0 3300.5 내몽고 767.7 883.7 1020.1 1153.2 1284.4 1399.1 1518.8 1656.6 1806.1 1999.7 2242.4 2632.4 요녕 4248.2 4519.1 4884.5 5207.4 5433.2 5611.2 5806.1 6065.4 6447.5 6844.0 7304.8 7815.0 길림 1122.2 1242.9 1410.5 1577.9 1706.3 1851.9 1971.9 2142.1 2357.2 2631.4 2958.6 3367.5 흑룡강 1943.6 2110.3 2276.8 2456.3 2685.1 2921.0 3202.3 3560.7 3884.3 4241.6 4680.0 5147.9 상하이 2150.8 2422.4 2770.3 3512.4 4517.5 5627.2 6582.8 7502.5 8315.2 9034.0 9709.9 10514.7 강소 6158.0 6690.1 7241.6 7598.3 8169.8 8835.3 9636.2 10560.0 11461.8 12351.3 13346.6 14551.7 절강 3092.2 3503.6 4050.1 4734.6 5638.7 6540.8 7359.0 8343.7 9430.5 10775.0 12423.4 14477.5 안휘 1382.4 1540.1 1743.2 1934.9 2177.2 2508.5 2870.4 3251.4 3581.7 3959.4 4386.6 4928.9 복건 681.5 818.2 999.2 1155.3 1385.1 1667.0 2003.8 2482.3 2969.6 3481.4 3966.2 4490.5 강서 793.0 903.0 1045.3 1180.3 1320.7 1464.9 1588.3 1760.1 1980.2 2236.3 2565.8 3047.3 산동 3830.9 4281.2 4893.3 5373.1 5919.8 6598.0 7399.3 8366.8 9518.4 10748.6 12025.3 13702.1 하남 2107.5 2339.5 2619.2 2987.9 3432.3 4047.6 4720.4 5422.2 6005.3 6655.6 7399.9 8264.8 호북 1526.0 1713.9 1952.2 2310.2 2812.1 3375.7 3935.7 4550.7 5191.3 5839.9 6540.2 7264.6 호남 1944.1 2116.8 2301.8 2538.6 2765.3 3081.9 3327.5 3659.6 4046.5 4489.8 5010.2 5621.5 광동 12775.5 13065.3 13699.8 14162.0 14204.8 14017.5 13622.6 13498.2 13523.6 13579.7 13808.8 14285.0 광서 943.9 1050.8 1212.0 1421.3 1626.1 1870.1 2074.2 2337.8 2631.5 2902.1 3216.4 3586.4 해남 1186.3 1198.8 1269.1 1290.7 1255.1 1240.0 1212.5 1197.7 1222.3 1249.7 1284.3 1326.3 사천 13264.2 12516.2 11870.9 11356.8 11077.3 10996.8 11061.1 11460.1 11935.5 12568.5 12359.7 11759.4 귀주 387.1 453.0 528.4 616.3 711.7 821.6 943.6 1106.2 1286.1 1521.2 1858.6 2249.4
52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표 6> 계속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운남 1210.5 1324.6 1496.2 1671.0 1886.2 2129.8 2394.3 2734.2 3038.6 3322.9 3624.6 3958.5 섬서 920.0 1034.9 1183.2 1312.0 1463.9 1611.2 1750.5 2001.9 2287.2 2578.3 2913.5 3313.8 감숙 598.8 670.6 727.7 794.3 855.3 959.9 1085.4 1252.9 1450.2 1651.4 1881.2 2145.4 청해 178.2 204.4 236.6 262.9 289.6 335.6 384.8 449.9 516.0 605.9 725.9 860.0 녕하 222.4 251.7 281.6 311.5 342.2 374.7 414.9 467.3 531.4 612.0 710.8 828.4 신강 1348.6 1473.5 1634.6 1778.5 1928.0 2098.2 2296.7 2528.5 2752.4 3011.2 3312.8 3663.4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中國統計出版社, 2004.
国家统计局∙国家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표 7> 중국의 성시별 외국인 투자자본
(단위: 억 위엔)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경 127.5 147.1 183.3 299.6 359.8 443.2 517.7 626.1 709.7 762.0 814.6 858.2 천진 23.7 30.1 69.7 156.8 268.2 416.0 575.9 689.5 764.7 783.5 880.1 922.5 하북 29.4 35.6 58.9 101.2 136.7 189.5 257.3 346.2 395.8 410.4 422.9 443.5 산서 19.5 21.8 25.4 25.8 28.5 36.6 53.9 67.8 91.9 100.1 106.9 111.4
내몽고 1.0 1.3 6.6 9.6 13.4 17.8 21.8 26.6 28.9 33.9 38.4 47.6
요녕 194.6 223.0 291.5 392.5 472.2 566.4 697.4 801.4 805.5 885.4 993.6 1159.0 길림 36.6 39.2 54.0 71.4 98.4 125.0 143.5 160.5 167.0 175.0 182.0 181.3 흑룡강 25.1 28.5 41.2 69.0 105.2 140.3 183.6 206.0 210.1 212.1 216.9 222.3 상하이 118.5 146.8 336.4 522.5 711.8 947.1 1178.4 1342.7 1434.9 1543.6 1729.5 1894.2 강소 500.2 588.1 730.9 1006.2 1339.0 1624.9 1902.5 2257.3 2539.7 2817.1 3102.6 3614.3 절강 54.8 71.5 136.0 228.6 310.8 404.5 487.7 549.9 600.5 678.3 798.7 979.3 안휘 17.3 20.3 37.3 67.5 101.1 131.7 152.9 159.5 164.3 172.9 182.1 193.8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53
<표 7> 계속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복건 773.9 814.9 919.6 1163.1 1384.5 1570.4 1742.0 1904.0 2039.7 2113.2 2220.3 2311.1 강서 24.0 30.3 42.0 62.0 79.9 95.6 123.2 146.0 156.0 157.6 172.1 237.6 산동 313.8 365.8 462.6 650.8 810.3 941.6 1069.7 1140.4 1209.2 1323.1 1465.3 1683.8 하남 12.6 15.5 33.7 65.6 99.0 131.0 171.6 202.8 224.3 245.7 256.6 262.7 호북 54.5 65.2 94.0 139.0 177.3 214.0 258.9 308.5 349.0 386.4 438.8 504.4 호남 42.3 49.9 76.2 99.8 132.2 178.1 231.5 270.1 292.2 312.8 340.2 371.2 광동 3621.2 3640.4 3870.8 4417.1 4832.2 5218.5 5544.6 5737.2 5836.6 5847.8 5891.0 5900.1 광서 88.9 95.3 144.9 205.0 240.6 269.8 313.5 352.8 370.2 376.1 369.4 365.8 해남 194.2 212.2 239.1 299.4 358.1 385.1 401.4 416.7 412.5 403.9 398.8 398.4 사천 45.6 50.0 80.8 153.1 183.0 199.7 231.3 271.9 290.4 314.7 315.6 298.5 귀주 10.3 10.9 12.8 17.4 20.5 20.9 22.7 23.9 24.7 24.1 23.9 24.4 운남 14.1 15.3 20.3 24.1 29.9 32.1 41.4 48.0 54.5 58.3 57.1 59.4 섬서 14.8 17.2 31.8 50.8 72.8 90.6 127.5 136.2 139.7 145.5 154.1 162.0
감숙 0.1 0.1 0.9 9.1 13.5 19.3 20.6 21.5 22.4 24.8 27.7 29.3
청해 0.1 0.2 0.4 0.5 0.6 0.6 0.8 0.7 1.0 0.9 3.6 6.8
녕하 0.1 0.1 0.9 1.5 1.7 1.9 2.3 3.4 6.9 7.4 7.8 8.6
신강 0.0 0.0 3.6 7.7 11.5 15.4 15.7 15.8 16.0 15.8 15.7 15.4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中國統計出版社, 2004.
国家统计局∙国家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54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표 8>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
(단위: 억 위엔)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경 2.518 1.102 3.090 5.866 7.723 3.144 2.320 3.161 4.656 2.272 14.463 7.321 천진 0.650 1.671 10.030 7.105 8.726 3.452 13.694 4.632 0.913 9.006 8.336 31.865 하북 0.355 0.281 1.307 0.606 1.866 0.412 0.178 0.115 1.857 0.166 1.030 1.727 산서 0.000 0.000 0.097 0.032 0.011 0.067 0.000 0.000 0.000 0.000 0.033 0.000 내몽고 0.033 0.020 0.088 0.121 0.114 0.116 0.087 0.072 0.120 0.153 0.124 0.000 요녕 1.468 3.109 5.367 6.246 10.302 6.392 2.575 2.846 4.780 3.041 4.632 7.336 길림 0.238 0.982 2.366 3.181 2.850 1.379 0.391 1.284 0.740 1.492 1.115 0.979 흑룡강 0.895 1.887 2.649 1.112 1.994 1.505 0.940 0.258 0.083 0.222 0.260 1.408 상하이 0.401 0.314 2.995 8.152 8.296 10.190 2.544 3.178 6.345 6.642 13.581 6.549 강소 0.456 1.305 5.287 7.555 7.065 10.811 6.662 4.095 5.609 1.995 4.699 13.818 절강 0.172 0.059 0.215 0.830 0.752 4.153 5.242 0.807 1.243 1.833 4.661 9.125 안휘 0.000 0.000 0.184 0.047 0.006 0.137 0.000 0.091 0.084 0.082 1.780 0.679 복건 0.185 0.572 0.274 0.417 0.121 0.104 0.039 0.055 0.030 0.021 0.117 2.898 강서 0.008 0.003 0.010 0.000 0.027 0.035 0.000 0.019 0.000 0.047 0.028 0.011 산동 4.106 6.234 18.705 24.588 19.826 11.436 14.729 5.215 21.283 15.276 18.785 31.635 하남 0.000 0.003 0.051 0.023 0.147 0.019 0.000 0.000 0.428 0.005 0.024 0.013 호북 0.000 0.026 0.581 0.080 0.062 0.430 0.011 0.041 0.005 0.270 0.028 0.116 호남 0.000 0.043 2.572 0.042 0.112 0.005 0.000 2.094 0.007 0.031 0.235 1.073 광동 0.882 0.924 2.556 1.787 2.453 1.269 4.699 0.310 1.294 2.234 1.815 3.004 광서 0.384 0.444 1.022 1.113 1.399 1.147 0.878 0.392 0.471 0.391 0.640 0.000 해남 0.000 0.000 0.104 0.545 0.067 0.046 0.012 0.490 0.420 0.028 0.617 0.144 사천 0.000 0.000 0.121 0.483 0.021 0.000 0.011 0.000 0.126 0.230 0.096 0.093 귀주 0.000 0.000 0.07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9 0.013 0.111 0.132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55
<표 8> 계속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운남 0.000 0.000 0.000 0.072 0.019 0.000 0.099 0.005 1.315 1.907 0.272 0.368 섬서 0.000 0.054 0.022 0.000 0.019 0.191 0.000 0.000 0.164 0.000 0.002 0.000 감숙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8 0.000 0.161 청해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636 0.007 0.035 0.022 녕하 0.005 0.004 0.006 0.009 0.010 0.023 0.066 0.012 0.018 0.018 0.023 0.000 신강 0.023 0.026 0.086 0.107 0.038 0.027 0.031 0.013 0.022 0.016 0.021 0.000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中國統計出版社, 2004.
国家统计局∙国家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1) 중국의 생산함수 추정
이상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중국경제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를 추정하였다. 생산량으로서 국민소득(GDP)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산요소로서 노동(L)과 자본(K)이 사용되었고, 생산요소 투입에 의하지 않은 생산함수의 상향이동, 즉 총요소생산성(또는 기술혁신) 증가를 나타내기 위해 추세변수(t)가 도입되었다.
사용된 자료는 중국의 29개성, 12개 연도의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로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추정방법으로서 FGLS추정법이 사용되었다. 횡단면 자료간 이분산Heteroscadasticity 문제, 시계열간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0) 추정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10) 이분산, 계열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정법을 적용한 결과, 추정결과가 오히 려 악화되었다.
56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표 9> 중국의 생산함수 추정결과
변수명 파라미터 표준오차 t-값 msl
상수항 0.1752353 0.1620421 1.1 0.280
노동투입(L) 0.3581401 0.0236412 15.2* 0.000
자본투입(K) 0.5355537 0.0299753 17.9* 0.000
해외자본투입(FK) 0.0894427 0.0099465 9.0* 0.000
추세변수(t) 0.0089829 0.0048275 1.7 0.063
주: *는 1%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
<그림 10> 중국 GDP 수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GDP 창출효과 및 비중추이
2) 중국에서의 산출량 증대효과
중국의 이런 생산함수에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본스톡의 중국 GDP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가 초
IV.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효과 분석모형 57
래할 수 있는 생산량 수준을 측정한 것이 <그림 10>, <표 10>에 제 시되어 있다.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액의 자본스 톡이 창출한 중국에서의 부가가치는 중국 GDP 수준의 0.31%에 불 과하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 면 0.95%로서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10>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의 중국내 생산량 증대효과
연도 한국GDP
(10억원)
중국에서 GDP 창출 (10억원)
비중 (%)
중국GDP (억 위엔)
중국에서 GDP 창출 (억 위엔)
비중 (%)
한국의 대중국 FDI
(천 달러)
1993 357,120 257.6 0.07 54,476.4 18.4 0.03 270,769
1994 385,608 271.8 0.07 58,256.1 29.7 0.05 647,118
1995 421,057 527.2 0.13 63,163.4 56.8 0.09 839,679
1996 447,918 909.3 0.20 69,125.2 89.5 0.13 927,806
1997 467,089 2173.6 0.47 75,514.5 127.3 0.17 715,846
1998 441,286 2537.0 0.57 81,642.2 173.9 0.21 702,153
1999 476,075 2880.4 0.61 87,928.5 208.2 0.24 368,080
2000 514,054 3593.6 0.70 97,091.9 236.2 0.24 702,605
2001 531,409 4212.5 0.79 103,032.2 263.0 0.26 620,253
2002 565,345 4492.7 0.79 111,080.1 309.8 0.28 1,013,281
2003 584,791 5569.9 0.95 124,861.0 385.0 0.31 1,590,576
58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