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11.28. 2015.12.4)
제 197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2015년도 추경예산 3조엔대 전반 편성 전망
□ 2016년도 법인실효세율 29.97%로 인하 확정 나. 재정건전화
□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결정
□ 재무성, 2016년도 예산안 대강 확정
□ 자민당, 2016년도 세제개정대강 초안 작성 다. 원자력발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 선정 관련 설문조사
□ 후쿠시마현 지정폐기물 처분계획 승인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3/4분기 설비투자, 전년 동기대비 +11.2%
□ 3/4분기 GDP 확정치 상향조정 전망
□ 10월 광공업생산지수, 2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
□ 일본은행 총재, 추가완화 시사 나. 고용/임금
□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 개인소비 보합세 지속 다.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3. 기타
□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이산화탄소 감축에 장애요인
1. 일본의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2015년도 추경예산 3조엔대 전반 편성 전망) 아베 총리가 11.27 각의에서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 및 TPP 국내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약 3조엔대 전반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언론종합 11.28)
o 일본정부는 2016.1.4.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2014년도 결산 잉여금 및 2015년도 세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
o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아베노믹스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연금 수급자(약 1천만명으로 전망)에 대한 현금지급(1인당 3만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 내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
o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금년도 추경예산의 중점분야가 애매하여 주요 시책인 '1억 총 활약사회'라는 명목 아래 여러 정책이 예산요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
□ (2016년도 법인실효세율 29.97%로 인하 확정) 아베 총리 등 총리관저가 법인실효세율 (현행 평균 32.11%)을 2016년도에 20%대로 조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재무성과 총무성은 29.97%까지 인하할 방침을 확정(언론종합 11.28-12.3)
o 법인세(국세)와 법인사업세(지방세) 등을 합한 법인실효세율은 2014년도 34.62%→
2015년도 32.11%→2016년도 31.33% 이하로 인하→2017년도에 20%대로 인하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총리관저 지시에 따라 1년 앞당겨 2016년도에 20%대로 인하 하기로 하고, 12.10 발표될 2016년도 세제개정대강에 포함 예정
o 법인실효세율을 1% 인하하면 연 4천억엔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바, 법인실효세율 인하로 인한 약 1조엔 규모의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재무성은 기업의 실적에 관계 없이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경단련과 최종조정을 진행중
- 외형표준과세 적용대상 비율을 현행 3/8에서 5/8로 확대함으로써 약 8천억엔 확보하고, 설비투자 실시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를 축소·폐지하여 약 2천억엔을 확보할 방침이며, 나머지는 이월결손금 공제(기업의 사업연도 개시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중
나. 재정건전화
□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결정) 일본정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각의결정(아사히·요미우리 11.28, 요미우리 12.3)
o 일본정부는 지난 6월 결정된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사회보장 및 공공사업 등의 정책경비를 2018년도까지 총 1.6조엔 증가하는(그 중 사회보장비 증가분은 1.5조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부터 동 목표에 따라 편성될 예정
- 사회보장비 관련, 후생노동성은 향후 3년간 사회보장비 증가분을 6,700억엔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재무성은 이를 약 5천억엔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수가'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인건비·기술료에 해당하는 '본체'의 감축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후생노동성 및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 - 후생노동성은 2016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특히 '진료수가'
중 '약가' 관련, 신약에 비해 60% 수준인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2016.4월부터 5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 일본정부는 제네릭의약품의 보급률을 2013년도 46.9%에서 2020년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간 1.3조엔의 의료비 억제를 기대
□ (재무성, 2016년도 예산안 대강 확정) 재무성은 2016년도 예산안(12.24 각의결정 예정)의 대강을 확정, 세출총액이 약 97조엔 규모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한편, 신규 국채 발행액이 35조엔 내외로 4년 연속 축소(8년만에 최저 수준)되어 국채의존도가 약 36%로 9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닛케이 12.3)
o 신규국채 발행액과 차환채(과거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발행한 국채) 등을 합한 국채 발행총액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2015년도 170조엔에서
160조엔 정도로 감소 예상)되며, 최근에는 만기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국채 의 발행을 확대하면서 차환채 발행이 감소세
o 또한 재무성은 2년 또는 5년물 국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o 한편,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임금인상 및 배당금 증가로 인한 소득 세수 확대 등에 따라 2015년도 세수(56조엔 내외)에 비해 2016년 세수(57조엔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6년도 명목 GDP 성장률도 약 3% 전후를 기록함에 따라 세수와 세출의 차이도 축소될 전망
o 일본은행은 현재 정부에 재정건전화를 요구하고 있어 신규 국채 발행규모 축소를 환영할 것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일 수 없게 되면 일본은행의 정책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우려요인
- 일본은행이 연간 80조엔 규모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품귀현상이 나타나 2년물 등 단기 국채의 금리가 하락(마이너스)하고 있으며, 국채 발행규모가 축소되어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5년물 국채 등에서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
□ (자민당, 2016년도 세제개정대강 초안 작성)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2016년도 세제 개정대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감세율을 제외하고 법인 실효세율 인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작포기지 과세 강화, 1억 총 활약사회 지원 방안, 시판의약품 활용 촉진 방안 등 내용이 포함(언론종합 12.1, 요미우리 12.3)
o 시판 의약품 활용 촉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판 의약품을 연간 1만엔 이상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엔까지 과세소득에서 차감(다만, 현행 의료비 공제와 병행 이용은 불가)
o 1억 총 활약사회 지원을 위해 '3세대 동거를 위한 주택 개·보수 소득공제'를 신설, 개·보수 공사비용을 위한 대출의 연말 잔액 중 일정액을 소득세에서 일정기간 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이를 통해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
o 지방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인정을 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기업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법인 주민세 등에서 차감하는 '기업판 고향납세'를 신설
(다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예외)
o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를 확충하고, 일반품목(가전제품 등) 면세 조건을 완화(기존 1일 1점포에서 1만엔 이상 구입→5천엔 이상 구입)
o 농지집약 촉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뱅크')를 통해 임대하고 농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고정자산세를 절반으로 감축 (10년 이상 임대시 3년간 50%, 1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50% 감축)할 계획
- 향후 경작 예정이 없는 유휴농지(지방 지자체의 농업위원회가 소유자에게 농지 집약뱅크와 협의할 것을 권고한 농지가 대상)를 확보만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고정자산세를 현재의 1.8배로 확대
o 초안 작성 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보류된 항목은 자동차 연비성능에 따라 과세하는 새로운 제도인데, 총무성은 지방의 세수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비성능에 미달한 자동차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산성 및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판매 감소를 우려하면서 반대
o 일본정부 및 여당은 12.10경 세제개정대강의 발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이나, 발표 직전까지 이해관계자의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감세율 관련,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이 적용대상 품목 선정을 놓고 조정을 진행중
다. 원자력발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 선정 관련 설문조사) 교도통신이 2015.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전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21개 지역(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입지에 반대(마이니치 11.29)
o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고치현 등 13개 지역(府, 縣)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등 8개 지역(道, 縣)은 '승인은 어렵다'라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
- 그 외 지역에서도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24개 지역(道,府,縣))',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2개 지역(縣))'고 응답하는 등 승인에 적극적인 지자체 無
o 일본정부는 향후 후보지로서 적절한 지역(화학적 유망지)을 발표할 방침이나, 입지 선정에 어려움 예상
□ (후쿠시마현 지정폐기물 처분계획 승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민간 산업폐기물 처분장에서 최종 처분하는 '지정폐기물 처분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현이 12.2 계획 승인을 결정(아사히 12.3)
o 환경성에 따르면 2015.9월말 현재 전국의 지정폐기물 총 약 16만 6천톤 중 약 80%
이상인 13만 8천톤이 후쿠시마현에 존재하는 바, 지정폐기물 처분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동계획에 따라 후쿠시마현 도미오카마치에 위치한 민간처분장 '후쿠시마 에코테크클린센터'를 국유화하여 후쿠시마현 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및 주민 귀환 후의 생활쓰레기 등 약 65만㎥를 운반할 예정
o 처분장 건설을 계획중인 6개 지역* 중 승인이 결정된 것은 처음으로, 환경성은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계획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미야기·도치기·지바 등 3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후보지 결정 후 상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군마·
이바라키현은 향후 방침을 검토중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3/4분기 설비투자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 재무성은 2015.3/4분기(7-9월) 법인 기업통계에서 전산업(자본금 1천만엔 이상, 금융기관 제외)의 설비투자액이 10조 4,937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10분기 연속)했다고 발표(닛케이 12.1-2) o 제조업의 설비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형차 투입을 위한 인프라 증설, 연구개발 거점 설립 등이 증가요인
- 또한 비제조업의 설비투자액도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물품 임대업 분야 등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움직임 확산 등이 증가요인
o GDP 확정치(12.8 발표예정)에 반영되는 설비투자(계절조정치, 소프트웨어 제외)는
전기 대비 5.4% 증가를 기록, 2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
o 한편, 금번 법인기업통계 결과와는 달리 3/4분기 GDP 속보치에서는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3% 감소를 기록,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기계수주도 전기 대비 10.0% 감소를 기록하는 등 그간 설비투자 관련 통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금번 법인기업통계의 설비투자에서는 11.2% 증가를 기록, 지표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
- 이에 대해 아마리 대신은 "설비투자 실행이 계획에 비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는 의견 제시
- GDP 속보치의 설비투자는 공작기계업체 등 기계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제산업성의 '생산동태통계' 등을 근거로 산출하는 반면, 법인 기업통계의 설비투자는 '실제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인기업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자본금 1천만엔 이상의 기업인바, 일부 중소기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동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작용
o 향후 설비투자 전망 관련, 닛케이신문은 경제전문가의 말을 인용, 4/4분기에도 설비 투자가 보합권 또는 정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3/4분기 GDP 확정치 상향조정 전망) 3/4분기 법인기업통계의 설비투자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3/4분기 실질 GDP 확정치가 속보치(전기대비 △0.2%, 연율 △ 0.8%) 대비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아사히·산케이 12.2, 마이니치 12.3)
o 민간조사기관은 실질 GDP 확정치가 연율 △0.1%를 기록, 속보치 대비 마이너스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확정치에 반영되는 법인기업통계의 설비투자(소프트웨어 제외, 계절조정치)가 전기대비 +5.4%를 기록, GDP 확정치에서 설비투자가 속보치 대비 상향조정(△1.3%
→+0.4%)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10월 광공업생산지수 2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 경제산업성은 2015.10월 광공업생산 지수(계절조정치) 속보치가 전월대비 1.4% 상승한 98.8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했다고 발표(닛케이 11.30-12.1)
o 국내 자동차 판매의 순조로운 진행 및 수출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 수송기계 생산이 전월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출하 증가에 따라 자동차 재고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 o 다만, 생산예측조사에서 11월 전월대비 0.2% 증가, 12월 0.9%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실제 생산실적이 예측치에 비해 1% 정도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11-12월 생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
-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에 따라 일본의 대외 수출이 생산을 견인하는 힘이 부족하고,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남아있으며, 국내 수요도 아직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업들이 증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
□ (일본은행 총재, 추가완화 시사)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11.30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저 않고 정책을 조정하겠다"와 같이 추가완화를 시사하 는 언급을 반복하는 등 추가완화에 대한 기대감 후퇴를 견제(닛케이 12.1)
o 이는 일본은행이 추가완화에 소극적이며,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는 관측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 보류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일본은행 내부에서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
- 일본은행이 10.30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이 전망하던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시기 연기를 결정한 반면 추가완화를 보류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완화에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확산
o 상기 등을 감안, 구로다 총재는 11.30 우선 일본은행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하면서 물가상승률 2%를 일본은행이 책임지고 달성하는 대신 기업들이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
o 12월에는 미국·유럽·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이 발표될 전망인바,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 예상외의 엔화강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유럽중앙은행이 12.3 추가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FRB가 12.15-16경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 제기
o 다만,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기대만큼 확산될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10월말 추가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던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추가완화 뉘앙스의 언급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o 일본은행이 이미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앞으로 최대 1~2차례 정도만 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
나. 고용/임금
□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 개인소비 보합세 지속) 2015.10월의 완전실업률이 3.1%로 20년 3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유효구인배율은 1.24로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소비지출은 2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기대비 실질 △2.4%)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개인소비에는 보합세가 지속(닛케이 11.28)
o 이는 비정규직노동자 증가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임금 개선은 제한적인 가운데 식료품 및 일용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가계의 절약 지향성향이 높아진 것이 배경
-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증가) 2015.10월의 비정규직노동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17만명 증가한 1,997만명을 기록하는 등 8개월 연속 증가, 정사원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 고용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7.5%로 높은 수준 지속
※
- (가계의 절약 지향) 2015.10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지수에서 전년 동기대비 0.1% 하락하여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일본 은행이 11.27 발표한 △신 물가지표(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에서는 2015.9 및 10월 1.2% 상승, CPI 구성 품목(신석식품을 제외)중 상승 품목의 비율이 약 65%로 높은 수준, 가계조사에서 의류품·신발·과자류 등의 지출 감소 역력, 엥겔지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가계가 식품 및 일용품의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절약 지향 확대
다.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 금요일 지표는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주초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FRB 옐런 의장의 12.2 이코노믹 클럽 연설중 연내 금리인상 시사 및 미국 고용지표로 호조로 인해 엔화 매도·달러 매입 이 가속화됨에 따라 엔화 가치 하락
o (닛케이평균주가) 설비투자 지표 호조로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2만엔 대를 회복한 후,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세와 엔화강세 등이 거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
3. 기타
□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이산화탄소 감축에 장애요인) COP 21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실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일본정부와 산업계의 고민거리 (요미우리 12.3)
o 마루카와 환경대신은 일본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2013년도 대비 26% 감축) 및 2030년 기준 電源構成(에너지믹스)을 근거로 현재 치바현 및 아키타현의 전력회사 등이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국가적 목표 및 계획과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11.13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電源構成에 따르면, 2030년도 석탄화력 통한 발전량은 2,810억KWh,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억톤인 반면, 2013년도 10개 전력회사의 석탄 화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이 약 2,850억KWh,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2.7억톤이었는바, 2030년도까지 발전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필요
o 현재 일본에서는 2016.4월부터 시행될 전력자유화에 대비하여 다른 연료에 비해 연료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11.30(월) 12.1(화) 12.2(수) 12.3(목) 12.4(금) 환율(엔/달러) 122.82 122.86 123.05 123.37 122.73 환율(원/100엔) 941.69 942.08 944.86 942.99 944.83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747.47 20,012.4 19,938.13 19,939.9 19,504.48
장기금리(%) 0.3 0.295 0.32 0.315 0.325
- 전국 34개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계획중이며, 계획중인 발전소가 전부 건설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한 연간 2.74억톤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비해 약 4,400만톤을 초과
o 일본에서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이며, 그 중 약 40%가 화력발전 등 전력부문에서 발생
- 같은 화력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차이가 있으며, 발전량 1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화력이 LNG 화력의 약 2배
o 일본정부는 2013년 전력업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상황을 국가가 점검하기로 결정
- 전력회사 10개사와 신전력 23개사는 지난 7월 '자율적 감축목표'를 발표, 2030년 기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13년도에 비해 약 35% 감축하고, 평균 발전전력량을 1KWh당 0.37kg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으나,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이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및 규칙마련을 요구
o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곳이 11건이나, 11건 모두 환경 대신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전부터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1건 중 내년에 환 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곳도 있는바,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