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10.31. 2015.11.6)
제 193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2015년도 추경예산 총 3조엔 이상 편성 전망
□ GDP 600조엔 목표달성 위한 방안 제시 나. 재정건전화
□ 경감세율 관련 논의 동향
□ 2016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31% 미만 다. 원자력발전
□ 센다이 2호기 전출력운전 라. TPP 국내대책
□ 재무성, 농가체질강화 요청
□ 농림수산성, TPP 발효 이후 국내 농림수산품에 대한 영향 '한정적’
□ 일본, 미국 등 5개국과 TPP 발효 7년 후 재협의
□ 농림수산성, 製材업에 설비투자 비용 보조 마. 성장전략
□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시기 조정 나. 소비
□ 소비의욕 2개월 연속 상승 다. 고용/임금
□ 2014년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약 40%
라.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3. 심층분석
□ 경감세율,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간판 흔들려 4. 기타
□ 핀테크
□ 가공육 발암물질 지정에 대한 견해
1. 일본의 국내경제
가. 아베노믹스
□ (2015년도 추경예산 총 3조엔 이상 편성 전망) 일본정부는 '1억 총 활약사회' 실현 및 TPP 국내대책 등을 위해 2015년도에 총 3조엔 이상 추경예산을 편성할 전망(닛 케이 10.30, 마이니치 10.31)
o 3/4분기 GDP 결과에 따라 다소 상향조정도 전망되나, 3조엔대로 편성하면 국채의 신규발행 없이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o (1억 총 활약사회) 개호이직자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정비 및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확대할 전망
- 동 기금을 △소규모 개호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임대, △3대가 근거리에 거주 또는 동거할 수 있도록 주택취득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보조 등에 활용
o (TPP 국내대책) △농업 생산비용 감축을 위해 농지 대규모화에 따른 수로 및 관개 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농촌정비사업'을 확대, △중소기업 또는 농가에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을 검토
o 한편, 기업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 추경 예산 편성시점에서는 1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수증가분 및 2014년도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신규 국채발행은 하지 않을 전 망
□ (GDP 600조엔 목표달성 위한 방안 제시)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11.4)에서 TPP를 활용한 인프라 등 수출을 연간 25조엔 확대 등 GDP 600조엔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내년 정부가 발표할 '1억 총 활약 플랜'에 포함 예정(닛케이 10.31, 요미우리 11.5)
o 일본정부는 '2020년도경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목표('강한 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GDP가 491조엔임을 감안할 때 약 110조엔을 확대시켜야 하는 만 큼,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끌어올림으로써(현재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약 60조엔*을 확보하고, 나머지 약 50조엔은 물가상승, 저유가 등을 배경으로
한 교역조건 개선, 임금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
* △TPP를 통한 수출 확대 25조엔, △도쿄올림픽(2020년) 대비 건설투자 10조엔, △방일외국인에 의 한 소비 5~8조엔, △육아·개호 등
o 특히 TPP의 시장통합 효과를 통해 일본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TPP가 잠재성장률 제고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정부조달 시장참여 용이, 약 30조엔 규모의 고속철도 등 인프라 수주(2010년 약 10조엔), 농수산품 수출 2조엔(2014년도 약 6천억엔)으로 확대 등이 예상
o 아울러 GDP 대비 약 60% 수준인 개인소비를 임금인상을 통해 확대할 계획
-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수준을 20% 인상하여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
o 다만, 5년간 GDP를 100조엔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정비 사업에서 중국에 밀리는 등 인프라 수출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
나. 재정건전화
□ (경감세율 관련 논의 동향) 자민·공명당은 경감세율에 관한 논의를 위해 세제조사회를 10.30 각각 개최(닛케이 10.31)
o 공명당에서는 적용대상 품목 축소('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추가)를 위한 검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
- 일본정부·여당은 '종합합산제도*'의 시행연기, 고령자 및 육아 가구에 대한 가 산금 조치 개정 등을 통해 총 5천억엔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을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필요한 재원(재무성 추산 1.3조엔)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 공명당에서는 신선식품(약 3,400억엔)을 중심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가공품을 추가(최대 약 8천억엔)하는 방안과 담배세 인상 등이 제기
* 소비세율 추가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 중 의료 등에 있어 저소득층의 총 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
- 공명당은 문제시되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중산층'을 포함하지 않는 한 수천억엔 단위의 재원 마련이 불가능
- 또다른 방안은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이나, 잎담배 농가나 소매점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많아 양보 곤란
o 반면, 자민당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을 '정미(精米)' 등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총리관저에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 에서 공명당과의 공조를 위해 공명당 입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민당의 의견제 기에 대해 경감세율 도입이 결정된 만큼 동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
□ (2016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31% 미만) 일본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년도에 20%대로 인하할 방침인바, 이를 위해 2016년도 세제개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2.11%에서 31% 미만으로 인하(30.88~30.99% 검토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닛케이 11.2, 마이니치 11.3, 요미우리 11.4)
o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감세액*을 축소(법인세 비용 계상 범위 축소)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16년도에 500억엔 이상의 세수 증가가 전망되며, 2016년도말 설비투자 감세가 폐지되면 최대 3천억엔의 세수 증가 예상
* 최신 설비 등을 도입할 경우 구입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
o 또한 기업이 설비투자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법' 도 재검토하여, 현재는 매년 이익에서 동일액을 상각하는 '정액법'과 투자 직후 비 용을 크게 계상하고 점차 축소해나가는 '정률법'의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6년도부터 정률법의 일부(엘리베이터 등의 '건물부속물', 댐 등의 '구축물')를 제외하고 정액법으로 일원화
o 상기 설비투자 감세액 축소와 감가상각법 재검토(정률법→정액법)를 통해 세수가 1 천억엔 이상 증가할 전망
다. 원자력발전
□ (센다이 2호기 전출력운전) 규슈전력 센다이 2호기(가고시마현 소재)가 11.1 전출력 운전에 돌입, 향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검사에서 문제가 없을시 2015.11월
중순에 상업운전으로 이행할 예정(도쿄신문 11.2)
o 센다이 2호기가 전출력운전에 들어감으로써 2015.8월에 재가동한 센다이 1호기를 포함하면 약 180만KW의 전력공급력 확보
라. TPP 국내대책
□ (재무성, 농가체질강화 요청) 재무성은 2016년도 예산편성시 TPP 국내대책에서 수출 확대 등을 통한 농가의 체질강화를 요청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비용절감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할 방침(요미우리 11.1, 마이니치 11.5)
o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성의 자문기관)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제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①TPP가 초래할 영향을 분석한 후 대책 검토, ②일률적인 보조금 배분이 아닌 비용절감, 수출확대 등 유도, ③기존 보조금 및 세제의 포괄적인 개정 등 이 제안(조만간 공표하여 2015년도 추경예산 및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o 이는 농림수산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정부·여당 내부의 예산확대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추경예산 및 2016년도 본예산에 포함되는 시책을 심사할 방침
o 또한 총사업비 6조 100억엔을 투입한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농업대책(1994-2001년도)이 온천시설 정비 등 농업강화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거 사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예로 들면서 금번 대책에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필요성을 강조
o 한편, 재무성은 TPP 대책과 더불어 벼농사가 중심인 농업의 구조개혁을 요구
- 농림수산성은 쌀 생산조정을 2018년도에 폐지하는 한편 식용쌀에서 사료용 쌀 등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재무성은 농가의 보조금 의존도가 커질 것을 우려, 수익성이 큰 채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농림수산성, TPP 발효 이후 국내 농림수산품에 대한 영향 '한정적') 농림수산성은 TPP가 발효될 경우 국산 농림수산품(총 40개 품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당분간 영향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정적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수입품이 유입되어 국산품의 가격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요미우리 11.5)
※ www.maff.go.jp/j/kanbo/tpp/index.html#eikyou
o 당분간 영향이 거의 없는 이유는 관세 철폐기간이 길고, 수입량이 급증했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원래부터 TPP 참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적거나, 반대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이 거의 없는 품목도 있기 때문
- 예를 들어, 주요 5대 농산품 중 쇠고기는 현행 38.5%의 관세가 TPP 발효 후 16년차에 9%로 인하되나,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고, 국산 쇠고기의 품질 및 가격면에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쇠고기의 경우 일본에 국내 생산량 이상인 약 54만톤의 쇠고기가 수입되며 대부분을 TPP 참가국인 호주, 미국,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젖소 등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농가의 불안감이 큼
-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 TPP 참가국인 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는 거래할 때마다 고가의 상품과 저가의 상품을 섞어서 수 입 하 나 , 관 세 가 50엔 /kg으 로 하 락 하 게 되 면 저 렴 한 부 위 만 집 중 적 으 로 수 입 하 는 업 체 가 나 올 수 도 있 어 국 산 상 품 이 영 향 을 받 을 가 능 성
* 소시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저렴한 돼지고기의 관세가 현행 482엔/kg에서 10년차 이후에 50엔/kg으로 인하되고, 고가의 돼지고기 관세도 현행 4.3%에서 10년차 이후 철폐
o 주요 5대 농산품 이외 상품도 당분간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국산 상품의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는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o 향후 일본정부 및 여당이 농림수산성의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내놓을 정책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경영 지속 및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농 가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계획을 강조
o 한편, 일본 농림수산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의견이 제기
-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총액에서 TPP 참가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이며, 이중 대부분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
□ (일본, 미국 등 5개국과 TPP 발효 7년 후 재협의) 일본과 미국·캐나다·호주·
뉴질랜드·칠레 등 국가는 TPP 발효로부터 7년 후 공업제품 및 농산품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협의(요미우리 11.5)
o TPP에서는 발효 3년 후 참가국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상황을 일단 체크, 필요시 재협의 가능
o 이와 관련 일본정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합의를 공업제품 수출에 관한 조건을 재협 의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일본이 수입 농산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는 기본합의 이상의 수준으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
o TPP 공업제품 관련,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2.5%)를 25년차에 철폐 하기로 하는 등 일부 일본의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는바, 일본은 미국에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재협의 이용 가능
o 반면 일본은 농산품 분야에서 쌀, 맥류,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특별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등 일정 수준의 양보를 하였으나 관세는 유지하였는바, 미국·캐나다·
호주 등이 쇠고기, 유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본에 재협의를 요청할 가능성
□ (농림수산성, 製材업에 설비투자 비용 보조) 농림수산성은 TPP로 인해 수입합판 및 製材의 관세가 철폐되는바, 현재 회복세(2014년 30%)에 있는 목재 자급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국내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 국내 제재업 등에 설비투자 비용을 보조할 방침(산케이 11.4)
o 원목을 가공하는 각 지역의 제재소, 목재소 등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전국 각 지역에서 벌목된 제재의 이용확대 및 각 지자체의 제재 이용목표에 따른 생산 확대 등을 조건으로 설비 증설비용 및 갱신비용을 보조
o TPP에서는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합판 또는 제재의 관세가 협정 발효 후 11-16년차에 철폐되고, 관세는 2~10%로 농산물과 같이 높지 않으며, 세이프가드가 도입되기 때문에 TPP가 국내 임업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분석 - 다만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국내 임업의 체질개선, 관세철폐에 따른 국산 합판
수요의 감소 등을 의식한 임업 관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o 또한, 농림수산성은 상기 제재업에 대한 TPP 대책과 더불어 임산도로 정비, 산림 집약화 등 국내 임업의 체질개선 비용도 2015년도 추경예산에 포함할 계획
마. 성장전략
□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정부는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며 소형무인기 '드론'을 사용한 택배서비스를 3년 이내에 상용화하고, 전기자동 차 실용화를 목표로 2017년까지 법률 및 인프라를 정비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활 용 지향(요미우리 11.5)
o 경제단체 대표 및 관계각료가 의견교환을 하는 '관민대화(11.5)'에서 아베총리가 방침을 지시, 또한 산업계에 임금인상을 요청하여 2015.11월 하순 개최 예정인 차기 관민대화에서 산업계로부터 회답을 얻을 예정
o (드론 택배) 트럭 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산간 지역 및 인구 과소화지역에서 원거리 배달 및 의약품 등 긴급성이 높은 물품 수송에 사용
- 그러나 2015.9월에 통과된 개정항공법에서는 비행경로를 주간에 가시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고, 사람·동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원거리 화물 운반이 불가능한바, 조만간 관계성청과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설립하고 2016년 여름까지 법 제도 수정 등 규제완화 방침을 수립
- 복수의 감시모니터로 드론 비행 상황 확인 및 도로 및 하천 상공 등 지상에 영향이 적은 비행경로 설정 등이 검토과제가 될 전망
o (자동운전차 실용화)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이동 담당 및 고속도로 등의 주행을 목표로 2017년까지 필요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
o (의사 진단 지원시스템) 향후 3년 이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진단지원시스템 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검토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시기 조정)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 (10.30)에서 2% 물가상승률 달성시기를 약 6개월 연기(2016년도 전반→2016년도 후반)하기로 결정(언론종합 10.31)
o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저유가를 감안, 달성시기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
- 현재 엔화약세로 인해 수입가격이 인상되기 쉬우나, 그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유가 등이 물가 하강요인으로 작용
o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 특히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우려요인이 되고 있는 중국 경제둔화와 관련, 일본은 행은 현 상황에서는 중국경제 둔화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으 나,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일본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 며, 이는 다시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못해 선순환 구축이 곤란
- 또한 미국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으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거래로 인한 엔화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이 금리인상을 보류할 경우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어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선순환 구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그러나 일본은행은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추가 금융완화는 보류
- 시장에서는 3/4분기 GDP(11.16 1차 속보치 발표예정)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추가완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여전히 제기
- 다만, 추가완화를 단행할 경우 엔화약세가 진행되어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가계 및 중소기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여당이 엔화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완화보다는 '관민대화' 등 계기에 기업에 임금인상, 설비투자 가속화 강조하고,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단행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 o 추가완화 관련, 당지 주요언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경기가 악화국면에 있는
것은 아니며, 12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물가기조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추가완화를 단행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바, 추가완화를 단행할만한 시기는 아니나, 단행한다면 유럽, 미국 등의 동향을 살핀 후 다음 전망리포트가 발표되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일본은행은 2015년도 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을 7월 발표(+0.7%)에 비해 하향조정한 +0.1%로 예측하였으며, 2016년도 물가상승률도 1.9%에서 1.4%로 하향조정
나. 소비
□ (소비의욕 2개월 연속 상승) 내각부는 2015.10월 소비동향조사에서 가계의 소비 의욕을 나타내는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자태도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 대비 0.9p 상승한 41.5로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했다고 발표(아사히·산케이 11.5)
o 식품가격 인상 안정세 및 휘발유 가격 하락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비 자태도지수를 통해 본 소비자심리는 3개월 연속 전월과 동일('보합상태가 보이고 있음') 하게 유지
o 한편, 2015.10월 현재 일반 가구의 1년 후 물가전망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81.0%
다. 고용/임금
□ (2014년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약 40%) 후생노동성은 2014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에서 시간제근로자,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약 40%에 달했다고 발표(아사히 11.5)
* 동 조사는 2014.10.1. 기준 전국 사업장 약 17,000개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약 5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정규직이 40.0%
o 동 결과를 통해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 드러났으며,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층이 취업난을 겪었던 소위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가 현재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
o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로는 '임금 절약'(38.5%)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육아 등의 병행'(33.4%)이 가장 많았음
라.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 금요일 지표는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강해지면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엔화약세가 진행
o (닛케이평균주가) 외환시장의 엔화약세·달러강세,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의 안정적 상승세 등에 따라 금주 닛케이평균주가도 약 2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11.5)
3. 심층분석
□ (경감세율,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간판 흔들려) 경감세율을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세율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저소득층 대책 비용을 보류함으로써 충당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당초 제시하였던 '저소득층 대책'이라는 간판이 흔들리고 있음(아사히 11.5)
o 사이토 공명당 세제조사회장은 여당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엥겔지수가 높은 만큼 경감세율의 대상을 확대할수록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
- 경감세율은 저소득층의 부담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유럽, 한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 결정된 2012년 자민·공명·민주당 3당 합의 시 공명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o 다만 재무성이 2015.5월에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경감세율의 혜택 중 70%가 중·고 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이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던 '간소한 급부조치(2015년도 연간 6천엔/명 지급)'가 경감세율 도입시 폐지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분석
11.2(월) 11.3(화) 11.4(수) 11.5(목) 11.6(금) 환율(엔/달러) 120.45 일본 휴일 121.10 121.80 121.91 환율(원/100엔) 945.77 938.41 934.69 935.65 937.06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8,683.24 일본 휴일 18,926.91 19,116.41 19,265.60
장기금리(%) 0.315 일본 휴일 0.315 0.315 0.315
o 경감세율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자민당과 재무성은 소비세를 일단 지불한 다음 차후에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고소득층의 환급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 되어 있었으나,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타격(痛稅感)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명당의 비판 및 총리관저 지시에 따라 재무성안 추진은 무산
o 경감세율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할 재원마련도 과제로 지적
- 의료 및 개호별로 자기부담액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사회보장 서비스의 총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종합합산제도'에 필요한 4천억엔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자민당이 제안하고 공명당이 수용하였으나, 동 제도는 원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경감 방안으로 3당이 합의한 사안
- 또한 공명당이 주장하는 간소한 급부조치 폐지에 따른 추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소득층 지원 대책 중 하나
o 자민당에서는 저소득층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을 좁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조치와 결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에다노 민주당 간사장은 "누구를 위한 경감세율인지 본말이 전도되었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여당의 협의내용을 강하게 비판
o 그러나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8%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소비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면서 경감세율의 필요성을 강조
4. 기타
□ (핀테크)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관련 신기술 및 벤처기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아사히 11.1)
o 그간 결제·송금·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는 오랜 세월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의 독점하여 왔으며, 이는 많은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많은 인력과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나, 최근 IT의 진보 및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벤처기업에서도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o 특히 일본의 메가뱅크가 핀테크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 앞선 기술을 가진 실리콘 밸리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금융청 심의회에서는 은행이 IT 기업 등을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
o 다만 핀테크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게 전용될 우려도 있 는 만큼, 신뢰성 확보가 과제
□ (가공육 발암물질 지정에 대한 견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0.26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10.29 '일본인의 평균적인 섭취 범위일 경우 가공육이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어도 적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발표(NHK 10.27, 마이니치 11.3)
o 식육가공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섭취량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 (스에자와 니혼햄 사장)
o 일본식품안전위원회는 10.27 조사의 상세한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는 주로 육류 가공품 등에 포함되는 물질의 발암성 여 부를 분석한 것으로, 발암성의 강도 및 일상생활에서의 육류 섭취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
o 또한 '식육 및 가공육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식품으로서의 위험성에 대해 전문 기관에서 섭취량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