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日 日
日本 本 本 本經 經 經濟 經 濟 濟 週 濟 週 週間 週 間 間動 間 動 動 動向 向 向 向
(2012.7.21 ~ 2012.7.27)
제 호 제제 호호 제 25252525 호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1.
1.1.
1.
가 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경제산업성 후쿠시마 제 원전 사고 배상액 기준 제시 도쿄전력 보상기준 발표) 1 ,
□
일본정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원전 사고조사 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1 ·
□
에다노 경제산업대신 송 발전사업 분리에 관한 인터뷰) ·
□
경제산업성 소규모 지원 관련법안) 2013년 국회 제출 방침
□
간사이전력 오오원전 호기) 4 100% 가동 금년 여름 절전목표 하향 조정,
□
일본정부) 일본 재생전략 최종안 결정
□ 「 」
에다노 경제산업대신 도쿄전력 전기요금 인상 신청 승인)
□
민주 자민 공명 당 공통번호제도에 관한 법안 수정 합의, , 3 ) ,
□
후생노동성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공고)
□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주간 경제지표 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 , )
□
일본정부관광국) 6월 방일외국인수 68 6,600만 명으로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 회복 발표
□
후생노동성) 2030년 노동력 인구 추계 발표
□
재무성) 2012.6월 무역통계 속보( ) , 2012년 상반기 무역통계 속보( ) 발표
□ 「 」 「 」
다 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닛코닛세키에너지 도쿄가스 가와사키시 화력발전소 발전능력 배로 증강방침
JX , ) 2
□
경제단체연합) 10월 실시예정인 지구온난화대책세 2014년 이후 인상분 수정 요구 방침
□ 「 」
도요타 세계 누계 생산대수 억대 돌파) 2
□
일본 전자업체 정리해고 확산)
□
일본 자동차업체 자동차 해외생산 가속)
□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2.
2.2.
2.
가 일본기업 해외진출 가 일본기업 해외진출 가 일본기업 해외진출 가 일본기업 해외진출....
히타치 영국의 고속철도사업 정식 계약 체결)
□
미츠비시 상사 미국에서 부동산 증권화 사업 참가 예정)
□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3.3.3.
3.
가 한 일 협력 가 한 일 협력 가 한 일 협력 가 한 일 협력.... ····
수산청 한국정부에 참치 어획 억제요청)
□
한국 외교통상부 후쿠시마현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스미토모상사 한국 화장품 가공기술 벤처기업에) 25% 출자
□
별첨 의
별첨별첨 의의
별첨 의
# : (0727)
## :: (0727)(0727)
# : 日本日本日本日本 國外財産調書 提出制度國外財産調書 提出制度國外財産調書 提出制度國外財産調書 提出制度(0727)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1.
1.1.
1.
가 경제정책 동향 가가 경제정책 동향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 원전 사고 배상기준 관련 정부입장을1 7.20 도쿄전력에
□
제시하였고, 도쿄전력은 이를 기초로 구체적 배상기준을 7.24 발표함.
일본정부 개입이유 배상기준은 원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재건에 밀접하게 관련
o ( )
되어 있기에, 일본정부는 지자체,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기초로 도쿄전력에 기 준을 제시
도쿄전력 배상기준 정부의 피난지구 기준에 따라 귀환 곤란지구 거주 제
o ( ) 「 」 「,
한지구」 「, 피난지시 해제준비지구」별로 주택, 건물, 가구, 정신적 피해 등의 항목에 배상금 책정
일본정부 원전 사고조사·검증위원회 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원인을 조사한
□ 「 」
후,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7.23 노다 총리에게 제출함.
원전사고 원인 지진 직후 원자로의 비상용 냉각장치가 작동하였고 주변 대
o ( ) △ ,
기중 방사선량의 측정치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지진에 의해 중대 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부정, △사고의 원인은 쓰나미에 의한 전원 파손
정책 과제 국가 전력회사 및 연구기관 등은 철저하게 사고 검증 및 사실해 o ( ) △ ,
명을 계속할 책임, △향후 자연재해 등도 고려한 사고대책 준비가 필요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은 전력제도개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력회사의 발전사업과
□
송전사업을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발전 및 송전 등 부문별 분사(分社)화하는) 법적분리 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요미우리( 7.20).
「 」
발언 이유 송배전을 독립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기능분리 보다는 발전과
o ( ) 「 」
송배전의 법인이 분리되어야 송배전의 중립화가 철저히 가능
경제산업성은 소규모기업의 법률상 정의를‘수십명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
공적 저금리 융자 및 경영지원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 모기업 지원강화 관련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닛케이( 7.22).
배경 실제로는 소규모기업이지만 아르바이트 고용 등으로 인해 종업원 수가 o ( )
법률상 소규모 기업을 초과하여 소규모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소규모기업의 범위를 확대
소규모 기업 : 판매 서비스업 종업원 명 이하 제조업 종업원· ; 5 , ; 20명 이하
※
또한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법 의 기한
- , 「 」
이 2013.3월 종료로 인한 소규모기업의 경영악화를 감안, 지원방안을 강구
간사이(關西)전력 은 7.25 오전 1시 오오이 원전 4호기가 100% 가동되었다고
□「 」
발표함.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7.25 오후 금년 여름 절전목표를 하향 조정함. 금년 여름 절전목표 년 대비 수정
o (2010 )
전력회사 전력회사 전력회사
전력회사 홋카이도홋카이도홋카이도홋카이도 추우부추우부추우부추우부 간사이간사이간사이간사이 호쿠리쿠호쿠리쿠호쿠리쿠호쿠리쿠 추고쿠추고쿠추고쿠추고쿠 시고쿠시고쿠시고쿠시고쿠 규슈규슈규슈규슈 당초 목표
당초 목표당초 목표
당초 목표 7 % 5 % 15 % 5 % 5 % 7 % 10 % 오오이 원전 호기
오오이 원전 호기오오이 원전 호기 오오이 원전 호기3333
가동 이후
가동가동 이후이후
가동 이후
100% 7.10 100% 7.10 100% 7.10
100% 7.10 7 % 4 % 10 % 4 % 3 % 7 % 10 % 오오이 원전 호기
오오이 원전 호기오오이 원전 호기 오오이 원전 호기4444 가동 이후 가동 이후 가동 이후 가동 이후 100%
100%
100%
100% 7 % 수치목표
없음
10 % (5 %)
수치목표 없음
수치목표
없음 5 % 10 % 간사이전력 관내 기업중 절전으로 인해 생산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는 일부기업
※
은 5%로 완화
내각부는 일본재생전략 초안( ) 을 수정하여,‘혁신적 에너지 및 환경사회’,
□ 「 」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복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 산업화 농림어업
‘ · ’,‘( ) 6 ·
중소기업’의 3개 분야에 중점을 둔「일본재생전략 최종안( )」을 7.24 결정함. 경위 및 향후 계획 개 분야 약 개 정책을 열거한 초안을 수정하여
o ( ) △11 , 450
에너지 의료 농림어업 의 개 분야로 재분배 각의결정 계획
‘ ’,‘ ’,‘ ’ 3 , △7.31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은 도쿄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신청을 7.25 승인함.
□
가정용 도쿄전력은 평균 인상을 희망하였으나 경제산업성은 평균
o ( ) △ 10.28% ,
로 인상폭을 줄일 것을 지시하였고 도쿄전력이 재계산하여 평균 로
8.47% , 8.46%
신청하여 승인
기업용 기업용 전기요금은 금년 월부터 이미 평균 인상 하였으나
o ( ) △ 4 16.7% ,
경제산업성은 인상폭을 축소할 것을 지시하여 최종적으로 14.9% 인상이 승인. 이에 따라, 이미 지불한 초과분은 10월 요금에서 정산예정
언론 반응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인상폭이 차이나므로
o ( ) ,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가족 또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영세 상점 및 공장 에 부담가중 아사히( 7.26)
민주, 자민, 공명 3당은 정부가 국회에 기제출한 사회보장과 세금의 공통번호제
□ 「
도에 관한 법안 마이 넘버 법안( )」을 7.25 수정, 합의함 닛케이( 7.26).
공통번호 제도는 2015.1월부터 실시 목표
※
공통번호 법안내용 개인 및 법인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납세실적 및 사회보
o ( ) △ ,
장의 서비스 이용 상황을 일원화하여 관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기관을 설치하고, 개인번호를 이용하는 행정원의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 유 없이 제공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벌금 과징
수정 합의 내용 공통번호제도 실시에 대해 엽서로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o ( ) △
아니라, 즉시 사용가능한「임시 카드」발급 후 발송, △정보제공 네트워크에 대 한 개인정보 취급에 안전성 확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 소위원회 는 금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 「 」
전국 평균 7엔 지역별 상이( ) 인상한다고 7.25 공고함.
주요지역 최저임금 도쿄 엔 최고 오오사카 엔 교토
o ( ) △ : 837 ( ), △ : 786 , △ : 751 엔, △히로시마 : 710엔, △홋카이도 : 705엔, △이와테현, 오키나와현, 고치현
엔 최저 : 645 ( )
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주간 경제지표 추이
□
매일 기준
( 15:00 ) 월
7.23( ) 7.24(화) 7.25(수) 7.26(목) 7.27(금) 환율 엔 달러( / ) 78.00 78.13 78.20 78.22
환율 원 엔( / ) 100엔당 1,470.21 1,467.13 1,468.17 1,466.24 닛케이평균주가 종가 엔( : ) 8,508.32 8,488.09 8,365.90 8,437.96 장기금리 0.720 % 0.735 % 0.720 % 0.725 %
닛케이평균주가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발 세계적인 주가 하락 추세
o ( ) ,
에 동반하여 닛케이평균주가는 4영업일 연속 하락 닛케이( 7.25)
일본정부 관광국(JNTO)은 2012.6월 방일 외국인 수가 68만 6,600명을 기록, 월별
□
기준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지진발생 이전 방일 외국인 수를 초과하였 다고 6.20 발표함.
주요 내용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과거 최고
o ( ) △ , , , , ,
기록을 돌파, △특히, 6.1부터 3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태국은 2010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 △한국, 프랑스 및 독일은 원전사고의 영향 및 엔고 등 으로 지진발생 이전 대비 감소
방일 외국인 수 (JNTO 자료 편집)
※
국 가 국 가국 가
국 가 총 수 명총 수 명총 수 명총 수 명( )( )( )( ) 각 년도각 년도각 년도각 년도 1~61~61~61~6월 누계 명월 누계 명월 누계 명월 누계 명( )( )( )( ) 월
월 월 월 2010.6 2010.6 2010.6
2010.6 2011.62011.62011.62011.6월월월월 2012.62012.62012.62012.6월월월월 2010.1~62010.1~62010.1~62010.1~6월월월월 2011.1~62011.1~62011.1~62011.1~6월월월월 2012.1~62012.1~62012.1~62012.1~6월월월월 전 체전 체
전 체전 체 677,064 432,883 686,600 4,201,636 2,832,660 4,048,600 한국한국한국
한국 179,088 103,817 152,100 1,169,286 840,750 955,400 중국
중국중국
중국 103,706 61,419 129,600 703,980 463,134 743,900 대만
대만대만
대만 113,900 87,693 125,700 622,537 424,107 690,000 미국
미국미국
미국 71,781 50,648 74,100 368,060 256,981 362,100 홍콩
홍콩홍콩
홍콩 47,490 28,522 44,200 254,075 143,717 234,900 태국
태국태국
태국 9,967 7,507 13,600 111,963 60,692 132,400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17,644 8,947 13,200 77,339 46,104 67,500
후생노동성 산하 고용정책연구회 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 」
년 노동력인구 가 만명을 기록하여 년 약 만명 대비 만 2030 「 」 5,680 2010 ( 6,630 ) 950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7.23 발표함.
재무성은 2012.6월 무역통계 속보( ) 와 2012년 상반기 무역통계 속보( ) 에서
□ 「 」 「 」
월 무역수지는 세계경제 불안 등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6 4
개월 만에 흑자(617억엔 를 기록하였다고) 7.25 발표함. 월 무역수지 억엔 흑자
o 2012.6 : 617
수출 수출액은 조 억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 자동차의
- ( ) △ 5 6,438 2.3% , △
수출은 8.6% 증가하였으나, 광물성 연료 및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의 수출은 감소
수입 수입액은 조 억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 원유가 하
- ( ) △ 5 5,821 2.2% , △
락이 주요 원인으로 30개월만에 전년 동월대비 수입액 감소
한편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대비 감소 억
- , 33.9% (1,929
엔 → 1,275억엔) 하였고, 무역수지 흑자폭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임. 년 상반기 무역수지 조 억엔 적자
o 2012 : 2 9,157
수출 수출액은 조 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 유럽 경
- ( ) △ 32 5,956 1.5% , △
제위기의 영향으로 對EU 수출이 저조
수입 수입액은 조 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 화력발전
- ( ) △ 35 5,113 7.4% , △
연료인 LNG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9.2% 증가
일본의 한국 무역수지 추이 o
월 월 월
월 무역수지무역수지무역수지무역수지 전년 동월대비전년 동월대비(%)전년 동월대비전년 동월대비(%)(%)(%) 수 출수 출수 출수 출 수 입수 입수 입수 입 월
2012.1 1,085억엔 흑자 - 37.3 % 3,837억엔 2,752억엔 월
2012.2 1,396억엔 흑자 - 33.1 % 4,134억엔 2,738억엔 월
2012.3 1,924억엔 흑자 - 19.5 % 4,844억엔 2,920억엔 월
2012.4 1,691억엔 흑자 - 16.6 % 4,268억엔 2,577억엔 월
2012.5 1,353억엔 흑자 - 18.5 % 4,027억엔 2,671억엔 월
2012.6 1,275억엔 흑자 - 33.9 % 4,007억엔 2,732억엔
다 산업 동향 다다 산업 동향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도쿄 가스 와 JX닛코닛세키(日鑛日石)에너지 는 가와사키시에서 공동으로 운
□「 」 「 」
영중인「가와사키 천연가스 발전소」발전능력을 2배 증강하는 것에 대해 검토중 임 요미우리( 7.22).
배경 최근 전력부족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증강하여도 전 o ( )
력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일본 경단련은 2012.10월부터 부과되는 지구 온난화 대책세 환경세( ) 와 관련,
□ 「 」
년 이후 예정되어 있는 단계적인 세율 인상에 대한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방 2014
침임 닛케이( 7.23).
배경 원전 정지 이후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 및 의 의존도가 높아지
o ( ) △ LNG
는 것이 현실, △환경세가 인상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시 기업 및 소비자 의 부담이 커짐.
요구 내용 정부는 단계적인 환경세 인상을 통해 발생한 수입으로 이산화탄소 o ( )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에 사용하려함. 하지만, LNG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세율 을 인상하지 않아도 세수 확보는 가능하므로 단계적인 세율 인상의 수정 혹은 철폐를 요구
도요타 자동차 는 자동차 누계생산대수 국내( ·국외 합산 가) 6월말 시점에서 2
□「 」
억대를 돌파하였다고 7.24 발표함.
월 동 사의 전신인 도요타 자동직기제작소 자동차부문 이 형 트럭을
o 1935.8 「 」 G1
생산한지 76년 11개월만임. 일본 자동차 업체중 최초로 2억대 생산 달성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들은 수익개선, 경영재건을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함 요미우(
□
리 7.25).
정리해고 현황 o
샤프 샤프 샤프
샤프 수천명 규모의 정리해고 계획 조기퇴직자 모집, 파나소닉
파나소닉파나소닉
파나소닉 생산직 만 천명 정리해고 본사부문 약 천명 에서 금년 가을을 목표로3 5 , ( 7 ) 조기퇴직자 모집 검토
소니 소니 소니
소니 그룹 전체 약 16만 천명중 약 만명 정리해고3 1 NECNEC
NECNEC 그룹내 정사원 11만명중 만명 정리해고 조기퇴직자 모집중1 ,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엔고, 전력부족의 장기화 국면을 감안, 해외 현지생산을
□
증강하고 있음 닛케이( 7.26).
년 상반기 생산실적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사의 년 상반기 생산실
o (2012 ) 8 2012
적 합계에서 △일본내 생산은 4,987,886대로 작년 동기대비 53% 증가, △해외 현지생산은 7,952,668대로 작년 동기대비 27.9% 증가
일본내 생산 작년 동기대비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동일본대지진의 영
- ( )
향으로 인한 감산 등 2011년 상반기 생산실적 저조가 이유로, 일본내 생산이 활발하였던 시기에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
해외 현지생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내 생산 자동차의 수출 전략에서
- ( )
해외 현지생산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매년 해외 현지생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엔고의 장기화로 일본내 생산 자동차의 수출시 채산성 악화로 해 외 현지생산이 가속화 되고 있음.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2.
2.2.
2.
가 일본기업 해외진출 가가 일본기업 해외진출일본기업 해외진출 가.... 일본기업 해외진출
히타치 는 런던 에딘버러간 주요도시 노선에 최고시속- 200km 신형고속 차량을
□「 」
공급하는 고속철도 사업을 영국정부와 정식으로 계약하였다고 7.25 발표함 요미( 우리 7.26).
계약 내용 신형고속차량 량의 제조 및 약 년간의 보수사업 계약규
o ( ) △ 596 27 , △
모는 45억 파운드 약( 5천 5백억엔)
일본정부는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 등을 통하여 지원
※
미츠비시 상사 는 유럽 국가들의 신용평가 하락,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일본기
□「 」
업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활용, 미국의 부동산 증권 화 사업에 참가할 예정임 닛케이( 7.26).
주요 내용 미츠비시 상사는 미국의 금융 자회사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o ( )
증권화한 금융상품을 금년 가을부터 취급할 예정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3.
3.3.
3.
가 한 일 협력 가가 한한 일 협력일 협력 가.... 한····일 협력
일본 수산청은 한국산 참치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참치 어획량 감
□
소를 요청하였고, 일본의 유통·판매업자에게도 한국산 참치의 수입 자제를 요청 함 닛케이( 7.23).
배경 기준 한국산 참치의 수입량은 톤으로 년 수입량 o ( ) △2012.7.19 1,341 2011
톤 의 배 수입 참치의 가 일본에서는 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량 감 (522 ) 2.5 , △ 97%
소중인 30Kg 미만의 치어
한국 외교통상부는 7.23 일본 지역 후쿠시마현( ) 여행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함.
□
조정 내용 o ( )
구분 구분구분
구분 경보단계경보단계경보단계경보단계 지역지역지역지역
조정전
단계 여행제한
3 (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이내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 이이타테무라 카와마타마치 타무라시 미나미소마시( , , , ) 단계 여행자제
2 ( ) 상기지역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전역 조정
후
단계 여행제한
3 (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이내 및 계획적 피난구역 단계 여행유의
1 ( ) 상기지역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전역
조정 사유 - 최근 후쿠시마 원전주변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대부분의 지 역은 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서 사실상 평상시 상황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
권고사항
단계
3 가급적 여행취소 연기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 단계
1 신변안전 유의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나 일본기업 한국진출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스미토모 상사 는 한국 바이오제닉스 (대전시 소재의 화장품 소재 벤처기업)
□「 」 「 」
의 지분 25%를 인수함 닛케이( 7.25).
투자 이유 화장품 소재를 극소의 캡슐에 넣어 효능을 향상시키는 바이오제 o ( ) △
닉스사의 기술력 평가, △향후 구미 및 일본 화장품업계에 동 기업의 기술을 판 매 계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