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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보 고 (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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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 정세
❑ 마구풀리 대통령, 내무부 장관 경질
o 마구풀리 대통령은 1.23(목) 개최된 Ukonga 교도소 관사 개소식 직후 가진 공개석상에서 탄자니아 내무부의 루마니아 업체와의 약 10조 실링(약 453백만 달러) 상당의 소방 및 긴급 구조 장비 구매 계약을 둘러싼 부패 혐의로 Lugola 내무부 장관과 Andengenye 소방구조청장을 해임한다고 전격 발표
- 동 대통령은 Lugola 장관이 추진한 관련 계약이 정부조달법을 위반하여 정부조달계약의 유일한 서명권자인 재무부의 허가 및 국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비판
※ 탄 내무부는 정부조달계획의 대부분을 체결하며, 전체 공무원의 1/3을 고용하는 최대 정부 조직이고, 그간 여러 부패 연루 스캔들이 지속 제기되어 왔는바, 이번 Lugola 장관도 마구풀리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3번째로 교체되는 내무장관에 해당
- 한편, 마구풀리 대통령은 이번에 해임된 내무장관 후임으로 Simbachawene 부통령실 환경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공석이 된 환경담당 장관 보직에 는 Mussa Azzan Zungu 現 Ilala 지역구 국회의원(CCM당 소속, 3선 의원)을 임명
❑ 통신규제청, 미등록 휴대폰 SIM 카드 정지 조치
o 통신규제청(TCRA)의 Mwakanjala 통신담당 매니저는 1.20(월) 발표를 통해 2020.1.19(일) 기준 전체 SIM 카드 사용자 4,880만명 가운데 56%인 2,840만명이 생체인식 등록을 완료하였고, 44%인 2,040만명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라고 밝힘.
- 미등록 사용자의 SIM 카드는 2020.1.20 24:00 부로 사용 정지되나 주민등록번호(NIN) 발급 지연 사태로 인한 미등록 등의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고 언급
※ 2,040만명 미등록자는 △Category1: NIN은 기 발급 받았으나 생체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18,950명), △Category2: 등록 완료 상태이나 한 통신사에 계정이 다수인 경우 (656,091명), △Category3: 이름이 불명확한 경우(326만명), △Category4: NIN 및 생체정보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경우(1,600만명)로 분류
※ TCRA는 2020.1.20 24:00 부로 Category2에 해당하는 656,091명의 미등록자를 1차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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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시켰고, 나머지 미등록자들도 차례대로 정지시킬 예정
o 상기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생체정보 등록 절차 시 국가주민등록청 (NIDA)의 NIN만을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 우편 통신법(The 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 Act, 2010) 93조 의 “SIM 카드 등록은 여권·NIN·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법적 신원 확인서류를 통해 가능 하다”문항에 의거하여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 건설교통통신부의 Nditiye 부장관은 상기 법이 2019년 개정되어 현재로서는 NIN만이 USIM 등록의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라고 반박
❑ 경찰, 야당(ACT-Wazalendo당) 집회 불허
o ACT-Wazalendo당(야당)의 Kabwe 당대표는 1.17(금)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키고마(Kigoma) 주에서 예정되었던 정당집회가 경찰의 집회 불허 결정으로 취소된바, 이와 관련하여 Ndugai 국회의장·Sirro 경찰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힘.
※ 반면, CCM당(여당)의 Bashiru 사무총장은 탕가(Tanga) 주 정당집회에 이어 1.17(금)-19(일)간 키고마주 정당집회를 진행
- Kabwe 대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경찰이 부정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당집회를 갖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행사라고 부언
- 이에 대해, Ottieno 키고마주 경찰서장은 ACT-Wazalendo당의 정당 집회 불허의 이유를 안전상(security situation)의 우려 때문이라고 언급
❑ 보건부 부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탄자니아 내 검역절차 강화 o Ndugulile 보건부 부장관은 1.22(수)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항 및 국경지대에 열감지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하여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2020.1.25.(토) 현재 탄자니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없음.
- Ndugulile 부장관은 상호 우호적인 탄-중국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인에 대한 단순한 입국금지가 아니라 △보건 전문가 증원, △첨단 검역장비 강화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 중이라고 언급
o Chami 보건부 홍보팀장은 1.24(금) 보건부 성명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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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하는 방문객들에게 보건상의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주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 환자 발견시 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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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 3번째 외국 채굴회사, 탄 정부 채굴권 국유화 관련 국제중재 신청 o 캐나다 Montero Mining and Exploration사는 1.17(금) 탄 정부를 대상으로
채굴권 유지 면허의 탄 정부 국유화와 관련하여 △탄-캐나다간 양국투자조약 위반,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금년 들어 채굴권 관련 3번째 탄 정부 대상 국제중재 신청
※ 2017년 탄 정부는 채굴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채굴권을 국유화시킨바, △2020.1.13(월) 캐나다 금광회사 Winshear Gold Corporation, △2020.1.16(목) 영국-북아일랜드 합작 채굴회사 Indiana Resource Limited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국제 중재 신청 의사를 기 표명
❑ 잔지바르 자치정부 통계청, 2019년 관광객 수(538,264명) 전년대비 3.4% 증가 발표
o 잔지바르 통계청(Office of Chief Government Statistician)은 2019년 잔지바르 방문 관광객 수가 전년 520,809명 대비 3.4% 증가한 538,264명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CCM당(여당)의 2015-2020 공약 중 하나가 2020년까지 잔지바르 방문객 50만명 달성이었고, 2018년 520,809명을 기록하여 이를 달성
- 2019.12월 관광객 수는 60,685명을 기록하여 2019.11월 47,824명 대비 26.9% 증가하고, 전년 동기 52,528명 대비 14.9% 증가
o 잔지바르 관광협회의 Ussi 회장은 관광업이 잔지바르 경제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분야인 만큼 자치 정부 차원에서 관광객 수 증가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
※ 잔지바르 전체 외화수입의 80% 이상이 관광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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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관계
❑ 마구풀리 대통령, 2020년 공정선거 약속
o 마구풀리 대통령은 1.21(화) 다레살람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외교단 초청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준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UN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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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선거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힘.
o 탄자니아 NGO 법률인권센터(Legal and Human Rights Centre)의 Henga 대표는 마구풀리 대통령의 2020년 공정선거 약속 발언을 환영 하면서도, 2019.11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야당 후보에 대한 대규모 후보 부적격 판정 사례를 언급하며 2020년 선거 전까지 선관위의 공정성 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을 촉구
❑ 외교부 장관, 미국의 탄자니아인 입국제한 조치 동향 예의주시
o 카부디 외교부 장관은 1.22(수)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비자 제한 추가 조치 7개 국가에 탄자니아가 포함되었다는 주요 외신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중이며, 미국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
※ 2020.1.21(화) Wall Street Journal·BBC·Al Jazeera 등 주요 외신은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를 입국제한국 명단(immigration restriction list)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o 외교관계센터(Centre for Foreign Relations)의 Shoo 외교국제관계 교수는 상기 조치가 사실이라면 ‘아주 드물고 매우 공정하지 못한 (extraordinary and deeply unfair)’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
❑ 국제투명성기구, 탄자니아 부패인식지수 96위(3단계 상승) 발표
o 국제 NGO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1.23 (목) 발간한 부패인식지수 2019(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9, CPI) 보고서에서 탄자니아의 CPI가 전년 36점 대비 1점 상승한 37점을 기록하고, 국가별 순위가 전년 99위 대비 3단계 상승한 96위를 기록 하였다고 발표함.
※ CPI는 TI에서 전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순위이며, 자국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를 0점부터 100점으로 수치화하여 발표
-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내 CPI 점수 및 순위는 △르완다(53점 /51위), △탄자니아(37점/96위), △케냐(27점/137위), △우간다(27점 /137위), △부룬디(19점/165위), △남수단(12점/179위) 순
※ 2019 CPI 최고 점수 기록 국가는 △덴마크(87점), △네델란드(87점)이고, 최저 점수 기록 국가는 소말리아(9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