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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보 고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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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보 고 (3.2-9)

2020.3.10.(화) 주탄자니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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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 정세

❑ 탄자니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동향

o 민간항공청(Tanzania Civil Aviation Authority)은 최근 세네갈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3.4(수) 보건·이민 당국, 취항 항공사, 다레 살람/잔지바르 공항 관계자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공항 등에서의 검역 강화 및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탄자니아 정부는 △입국시 전체 승객에 대한 발열 체크 및 탄자니아내 연락처 수집 △발열 등 유증상시 격리 △의심환자 수송을 위한 앰뷸런스 공항 상시 대기

△모든 민간 병원내 의심환자 격리 및 수용시설 지정 등 예방대책 강화중

o 잔지바르 자치정부 보건부는 3.6(금) 이탈리아내 급속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이탈리아발 항공기의 잔지바르 취항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함.

※ 그간 이탈리아 항공사는 잔지바르에 이태리 단체관광객을 위해 주당 약 20회의 charter 항공기를 운항하여 왔으나, 최근 잔지바르를 여행한 이탈리아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잔지바르 자치정부는 이태리와 의 직항 노선 중단을 결정

- 탄자니아 관광부는 금번 결정이 코로나-19의 탄자니아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관광산업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

※ Majaliwa 총리는 2019.4월 국회에서 2018년 탄자니아 관광수입이 2017년 21.9억불 대비 7.13%가 증가한 24.3억불을 기록하였고, 2018년 관광객 수가 2017년 133만명 대비 16만명 증가한 149만명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o 한편, ACT-Wazalendo당(야당)의 Kabwe 대표는 코로나-19가 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준비 중인지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국내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당지 언론들은 2019년 탄자니아 수입액 총 100억불 중 27%인 26.8억불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에 해당하여 중국의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과 수출 감소가 탄자니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통령, 3개 야당 대표들과 전격 회동

o 마구풀리 대통령은 3.3(화) △ACT-Wazalendo당의 Hamad 최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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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NCCR-Mageuzi당의 Mbatia 대표 △CUF당의 Lipumba 대표와 각각 개별 회동을 하여 오는 10월 대선․총선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함.

- Hamad 최고자문위원은 마구풀리 대통령의 금번 야당과의 회동 제안을 높이 평가하며, 탄자니아 국익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

- Lipumba 대표와 Mbatia 대표는 금번 회동을 통해 마구풀리 대통령의 2020년 공정선거 실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

※ 마구풀리 대통령의 탄자니아 내 제1 야당인 Chadema당 Mbowe 대표와의 회동 여부는 상금 미정

❑ 야당, 여당 사무총장의 “정권유지 위해 공권력 이용 필요” 실언에 반발 o CCM당(여당)의 Bashiru 사무총장은 3.6(금) IPP 언론그룹 사무실을

방문한 계기에 집권 여당으로서 권력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이용 하는 것은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로서 반드시 이용해야 할 덕목이라고 언급함.

- 동 사무총장은 한번 권력을 잃으면 되찾기가 매우 힘들기(it is

an uphill)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가 공권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

※ 동 사무총장은 케냐의 KANU당과 잠비아의 UNIP당이 각각 2002년과 1991년 권력을 잃고 정권 회복에 실패한 것을 대표적 예로 언급

o 이에 대해, Chadema당(제1 야당)의 Mynika 사무총장은 3.6(금) 성명을 통해 금번 Bashiru 사무총장의 발언은 독립적인 선거위원회 설치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한 마구풀리 대통령의 침묵과 연계하여 금년 선거에서 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기관(state apparatus)을 이용 하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힘으로 정권을 챙 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짐함.

o 금번 발언에 대해 다레살람 대학의 Mbunda 교수는 여당이 권력 기관을 이용하여 권력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이더라도 Bashiru 사무총장의 발언이 매우 외교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함.

※ 야당 및 학계의 비난 직후 Bashiru 사무총장은 자신이 언급한 “공권력(state powers)”은 권력기관이 아닌 “정부가 섬겨야 할 대중을 지칭한 것(people that the government serves)”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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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 IMF, 2020년 탄자니아 경제성장률을 6%로 상향 전망(당초 4-5%대 전망)

o IMF 본부는 3.6(금) 발간한 경제 보고서에서 탄자니아 정부의 안정 적인 재정․통화정책 운용 및 인프라 개발사업 수행 등을 근거로 2020 년 탄 경제성장률을 6%로 상향 전망하는 등 탄 경제의 안정성을 평가함.

- 상기 내용은 IMF 대표단이 2.20-3.4간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Mpango 재정기획부 장관, Luoga 중앙은행장 등 고위급 인사 면담 등 탄 경제에 관한 현지 실사한 결과를 반영

※ 상기 전망은 탄 정부의 자체 전망인 7%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Reuters Africa가 2019.4월 보도한 비공개 IMF 보고서에서 IMF가 탄 정부의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과 프로젝트 이행률 저조로 인해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탄자니아의 경제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비해서는 상향된 평가

❑ 잔지바르 자치정부 대통령, 2020-2050년 잔지바르 경제비전 발표

o Shein 잔지바르 자치정부 대통령은 3.8(일) 제10차 잔지바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을 담은 “2020-2050 잔지바르 청색경제 비전(Zanzibar Blue Economy Vision 2020-2050)”을 발표함.

- 동 대통령은 2020-2050 비전 수행을 위해 Mpigaduri 여객 터미널, Mangapwani 석유가스 터미널, Malindi 어장 등 3개 항구를 건설하고 최신 어선을 구매를 하여 원양어업을 발전시키고, 농작물 생산력 증가를 위한 연구 개발, 비전염성질병(NCDs) 퇴치, 잔지바르 중소득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아울러, 잔지바르 기획 위원회(Zanzibar Planning Commission)가 동 비전 수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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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관계

❑ 외교부 장관, 미 국무부 아프리카담당 차관보 및 세계개발은행(WB) 미국대표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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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abudi 외교부 장관은 3.7(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Nagy 美 국무부 아프리카 차관보와 면담시 마구풀리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앞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2020년 탄자니아 총선 등에 대해 논의함.

- Kabudi 장관은 금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극단 주의에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며, 탄자니아 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약속

- Nagy 차관보는 마구풀리 대통령의 2020년 공정선거 실시 약속을 환영하고, 美 정부는 탄자니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o 일부 야당 및 당지 언론은 탄 정부가 야당이 요구해온 독립적인 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구성 문제를 야당과는 협의 하지 않으면서 금번 방미시 미측에 공정선거 실시를 약속한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ACT-Wazalendo당(야당)의 Kabwe 대표는 마구풀리 대통령도 2020년 대선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인 만큼 공정선거 실시를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전적으로 선거위원들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탈피하여 독립적인 선거위원회 구성하는 방안만이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

o Kabudi 장관은 3.7(금) 세계은행(WB) 본부에서 Nordquist WB 미국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원 결정이 보류된 탄자니아 교육분야 5억 불 차관을 WB 이사회에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함.

※ WB는 2020.1.28 예정되었던 탄자니아 중등교육분야 5억불 차관 지원 관련한 이사회 투표 연기를 발표

- 이사회 투표 연기에 대해 전날 가진 세계은행-탄자니아 활동가 및 국제인권단체간 긴급회의가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한편, Ndugai 탄 국회의장은 ACT-Wazalendo당(야당)측이 WB 측에 지원 불승인 요청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탄자니아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빼앗은 반역 행위라고 낙인찍고 탄 검찰총장에게 동인 행위의 위법여부 조사를 요구

❑ 탄자니아내 부룬디 난민의 “자발적 귀환” 관련 논란

o 부룬디 난민 송환 3자 실무협의체는 3.4(수) 탄자니아 키고마 州 난민캠프내 부룬디 난민 10,883명이 부룬디 송환을 거부하고, 탄자니아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제3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탄 내무부 부장관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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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월 탄 내무부 장관 - 부룬디 내무부 장관 - UNCHR은 부룬디 난민 송환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자니아 난민 캠프에 거주 중인 부룬디 난민 10만명을 매주 2,000명씩 자발적으로 귀환시키기로 합의

- 현재까지 80,072명이 부룬디로 귀환하였으며 36,127명이 국제이주기구(IMO)의 도움 으로 제3국으로 입국

o 탄자니아 내무부는 현재 부룬디의 치안 상태가 안정적인 만큼 난민 들이 귀환 관련하여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부룬디 대선 (2020.5.20. 예정)에서 모든 부룬디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가 있으므로 선거 전에 모든 난민들이 귀국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o 반면, UNHCR은 양국 정부가 난민 캠프 거주 부룬디 난민들에게 부룬디 귀국을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이들에게 다양한 선택권 (탄자니아 시민권 및 제3국 입국)을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탄자니아, SADC 노동·고용 장관회의 주최(3.5-6, 다레살람)

o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의장국인 탄자니아의 Hassan 부통령은 3.5(목) SADC 노동·고용 장관 회의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기술-고용간 조화를 이루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SADC 내 노동·고용 가이드라인 작성을 제안함.

- 동 부통령은 SADC 전체 노동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SADC 권역 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

※ 금번 SADC 노동·고용 장관급 회의는 3.5-6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 안정성 및 조화로운 산업 관계 추진(Promoting Labour Market Stability and Harmonious Industrial Rel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SADC 16개 회원국 중 14 개국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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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를 통해 탄 정부의 채굴권 국유화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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