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보 고 (2.23-3.1)
2020.3.2.(월) 주탄자니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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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 정세
❑ CCM당(여당), 대통령 퇴진 음모론 이유로 前 외교장관 및 前 사무 총장 중징계 결정
o CCM당(여당)은 2.28(금)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 마구풀리 대 통령(現 CCM 의장)에 대한 모욕 및 당 결속 저해행위를 이유로 Membe 前 외교부 장관을 출당시키고, Kinana 前 사무총장을 18 개월 자격 정지시키기로 결정함.
※ CCM당 중앙위원회(CC)는 2019.12.13 성명을 통해 자당 소속 Makamba 前 CCM 사무총장, Kinana 前 CCM 사무총장 및 Membe 前 외교부 장관을 상기 혐의로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Mkamaba 前 사무총장은 사과를 표명 한 점을 감안하여 용서하고, Kinana 前 사무총장은 당내 피선거권 등 18개월 자격 정지 를 부과하고, Membe 前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출마의사를 견지함에 따라 출당 조치
- CCM당측은 Membe 前 장관이 2014년에 사전 대통령 선거 활동 혐의로 12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는 CCM당 관례 (현 대통령 자동 재선후보 자격 부여)에 반하여 마구풀리 대통 령의 독선적 행위를 비난하면서 경선을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 를 하였다며 출당 징계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
❑ 경찰, Chadema당(야당) 대표를 정치 집회시 선동 행위를 이유로 체 포
o 경찰은 Chadema당(야당)의 Mbowe 대표의 2.28(금) 정치 집회 참 석 직후 선동행위를 이유로 체포하여 조사함.
- Mbowe 대표는 집회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최근의 일련의 고위 당원들의 탈당과 CCM 입당 사태에도 좌절하지 말고 굳건 히 이겨낼 것을 당부
❑ 검찰, 양형거래 후 대통령 비난 프리랜서 기자 석방
o 다레살람 지방법원은 2.24(월) 경제교란 혐의(실제로는 대통령 공 개 비난 이유)로 구속된 Erick Kabendera 프리랜서 기자에게 검 찰과의 양형거래를 받아들여 조직범죄 구성 혐의는 면제해 주는
대신 탈세 혐의 25만 실링(약 108불) 벌금, 자금세탁 혐의 1억 실 링(약 43,000불) 벌금, 1억 7,300만 실링(약 74,000불) 배상금 지불 을 판결함.
※ Kabendera 기자는 Economist 경제지에 “마구풀리 대통령은 탄자니아의 자유를 불도저로 밀고있다(John Magufuli is bulldozing Tanzania’s freedom)”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 후 2019.7.29 자택에서 언론서비스법 제52조·53조 위반 폭동선동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으며, 2019.8.5 추가 조사에서 조직범죄·탈세·자금세탁 혐의가 추가
o Amnesty International을 비롯한 인권 활동 그룹은 Kabendera 기 자의 출소를 환영하며, 조작된 범죄에 의해 7개월간 억울하게 감 옥살이를 하다 12만불을 지불하고서야 자유를 되찾은 Kabendera 기자가 열악한 탄자니아 언론자유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함.
- 일부 현지언론은 Kabendera 기자가 양형거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Kabendera 기자 측을 비판
❑ 다레살람 지방법원, 국세청장에게 뇌물 공여한 중국인 기업가 부부 에 벌금형 선고
o 다레살람 지방법원은 2.25(화) 세금 면제를 대가로 탄자니아 관세 청장에게 5천불의 뇌물을 주려한 중국인 사업가 부부에게 72시간 구류, 뇌물 5천불 몰수, 벌금 2백만 실링(약 877불) 벌금 선고함.
- 부패방지청은 피고인 부부가 2.24(월) 다레살람 국세청을 방문하 여 본인들이 운영중인 선박용합판 제조업체에 부과된 세금 130 억 실링(약 57만불)을 면제받기 위해 Mhende 관세청장에게 뇌 물 5천불을 공여하려 하였다고 설명
❑ 다레살람 지방법원, 8만불 외화 불법 반출 혐의로 터키인에게 벌금 형 부과
o 다레살람 지방법원은 2.27(목) 터키 건설사(Yapi Merkezi) 소속 직 원에게 자금세탁 방지법 제5조1항(국경통과시 통화 및 유가증권 운반자 신고) 위반 혐의로 1억 실링(약 44,000불)의 벌금형을 부과 함.
- 다레살람 국제공항 당국은 해당인이 2.13(목) 미신고 반출 허가 액(1인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한 미화 86,850불을 반출하려 하여, 긴급 체포
❑ 보건부 장관, 탄자니아 내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해졌다고 발표 o Mwalimu 보건부 장관은 2.29(토) 기자 회견을 통해 탄자니아 내
에서도 국립 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NIMR)가 4~6시간 내 코로나-19 진단하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발 표함.
o 아울러, 동 장관은 탄자니아 내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확진자가 현재까지 없으며, 탄 정부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가 용 자원을 동원하여 입국시 검역 절차를 강화중이며 이를 위해 100명의 보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였다고 언급함.
❑ 영국 고등법원, 탄자니아 국적항공사에 항공기 임대 계약 위반 이유 로 3,010만불 배상 판결
o 영국 고등법원은 2.26(수) 탄자니아 국적항공사(Air Tanzania Company Limited, ATCL)가 라이베리아 Willis Trading사와 체결한 항공기(Airbus) 임차 계약을 중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ATCL사 가 Willis Trading사에게 3,010만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2007.5월 탄 정부는 Mattaka 당시 ATCL 사장에게 ATCL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임시조치로 항공기 임대 계약을 허가하고 2007.10월 라이베리아 상사 Willis Trading와 항공기(Airbus) 임대 계약을 체결, 2008.5월부터 동 항공기를 임대 운영하였으나 기체 추가 점검으로 인 한 미 운영 및 계약의 일부 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탄 정부가 항공기 대여금을 납 부하지 않아 이로 인한 미납금이 4,500만불을 돌파하자 양 기관 합의를 거쳐 탄 정부가 4,20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는 일괄보상협정을 2013.10월 체결하였으나 일부 금액 지불 후 잔금 2,600만불 지급을 하지 않아 2014년 Willis Trading이 ATCL을 영국법원에 고소
- 탄자니아의 Kilangi 검찰총장은 해당 항공기의 기체 결함때문에 잦은 정비를 하게 되어 7개월 밖에 사용을 못하였고, Mattaka 前 ATCL 사장이 추진한 관련 계약이 정부조달법을 위반하여서 모든 책임이 Mattaka 前 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
o Kilangi 검찰총장은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응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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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 주 스웨덴 탄자니아 대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탄자니아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
o Slaa 주 스웨덴 탄자니아 대사는 2.25(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내 매력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동 대사는 스웨덴의 경우 단 2시간만에 회사 등록이 완료되는 데 반해, 탄자니아는 회사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나 소요된다며 이로 인한 FDI 감소를 우려
※ 유엔무역개발회의의 2019 세계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탄자니아 FDI는 전년 대비 2억불이 증가한 11억불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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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관계
❑ 독일 아프리카 특사, 탄자니아 대통령 예방
o Nooke 독일 아프리카 특사는 2.24(월) 다레살람 대통령궁에서 마 구풀리 대통령을 예방하여 Merkel 독일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였 으며,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Nooke 특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탄자니아의 경제 발전과 탄 정부의 부패척결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사업·사회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
- 마구풀리 대통령은 탄 정부가 역사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독일의 사업 가·투자자들이 탄자니아 각 분야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 ❑ 핀란드 개발협력무역부 장관, 탄자니아 방문
o Skinnari 핀란드 개발협력무역부 장관은 2.23(일)-25(화)간 탄자니 아를 공식 방문하여, △Mpango 재정기획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탄-핀란드 양국 협력관계 강화 및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고, △Mkenda 천연자원관광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탄자니아 남 부 지대(southern circuit)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Skinnari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 정부가 과세제도 및 비즈니스 관련법을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탄자니아 사업환경 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 다고 조언
❑ 외교부 장관, 43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통해 공정선거 실시 의 지 재확인
o Kabudi 외교부 장관은 2.25(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유엔인 권이사회에 참석하여 일부 국제인권단체 및 활동가그룹이 제기한 탄자니아의 2020.10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탄 정부 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선거기간 내 참관시켜 투명성을 제고함으 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함.
※ 최근 Amnesty International을 비롯한 일부 국제인권단체 및 탄자니아 내 시민사회단체들 은 2019.11월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야당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CCM당(여당) 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20.10월 예정된 선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또한, 동 장관은 상기 단체들은 미디어서비스법(Media Services and Right to Information Act) 개정이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침 해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 개정 목적은 무분별한 가짜 정보의 유입을 막고 언론 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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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협력
❑ 일본, 탄자니아 교육·보건 분야에 약 36만불 지원
o Goto 주탄자니아 일본 대사는 2.28(금) 탄자니아 교육·보건 분야 에 총 8억 실링(약 36만불)을 지원하는 문서에 서명
- 상세 지원 내역은 △므완자 주의 Kisesa·시미유 주의 Meatu 지역에 교실, 화장실 건설 및 책상 구입: 2억 1,300만 실링(약 93,000불), △킬리만자로 주의 Moshi에 위치한 Kilimanjaro 기독 의료센터 앰뷸런스 및 의료장비 지원: 1억 1,800만 실링(약 52,000불), △잔지바르 Unguja 지역에 교실, 도서관, 교사 관사 건설 및 책상 구입: 2억 9천만 실링(약 12만 7천불), △킬리만자 로 주 Keryo 마을 내 도서관 건설: 2억 2백만 실링(약 88,000 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