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보 고 (1.25-2.3)
1 1
1 대내 정세
❑ 경찰, CUF당(야당) 대표를 불법 정치집회 혐의로 체포
o Tanga 주 Handeni 지역구 Gondwe 구청장은 1.26(일) 탄자니아 경찰이 Mbogoni 마을의 CUF당 지역사무소에서 실내 집회를 가진 CUF당(야당) Lipumba 당대표를 불법 정치집회 혐의로 체포하여 3시간 동안 구금 후 석방했다고 발표
- 동 청장은 Lipumba 대표가 △2020년 선거 공식 운동기간 전 금지된 실내 집회를 실시하였고, △상기 지역에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므로 동 지역에 대한 집회 권한이 없다고 체포 이유를 밝힘.
o CUF당 소속 Mhina 구의원은 실내집회가 야외집회와 달리 경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을 하였다고 주장
- 동 구의원은 CCM당(여당)의 Bashiru 사무총장이 Handeni 지역구에서 공개집회를 실시할 때에는 경찰이 집회를 보호하였고, 이에 대해 CUF당 소속 구의원 8명이 불법 집회임을 공식 제기하였음에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
❑ 통신규제청, 생체정보 미등록 SIM 계정 총 1880만개를 정지
o 통신규제청은 1.20(월)-27(월)간 휴대폰 SIM카드 생체정보 미등록 사용자 1,880만명 중 370만명 계정을 정지 시켰고, 1.31(금) 남은 1,500만여명의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발표
※ 1.27(월) 기준 전체 휴대폰 SIM 사용자 4,880만명의 61%에 해당하는 약 3천만명의 생체 정보 등록을 완료
- 또한 2019년 개정된 전자우편통신법에 따라 정지 절차를 진행 중 이므로 계정이 정지된 사용자 및 신규 등록 사용자 모두 생체등록 절차에 따라 계정 복구 및 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고
❑ 보건부 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대비 격리시설 지정
- 2 -
o Mwalimu 보건부 장관은 1.29(수) 국회앞 보고시 향후 의심 및 확진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탄자니아내 주요 지역내 의료시설 3곳(다레살람州
Kigamboni 병원, 므완자州 KMT Buswelu Dispensary 병원, 킬리만자로州 Mawenzi Regional Refferal 병원)을 환자 격리 시설로 지정했다고 발표 - 탄자니아 정부는 △공항·항만 등에 140개의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탑승객 대상 검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 하고 있으며, △당초 금년 2.24부터 취항이 예정되어 있던 국영항공사 Air Tanzania의 다레살람-중국 광저우간 직항편의 취항도 잠정 연기
※ 당초 2.24-3.2간 다레살람-광저우간 임시 직항편 운항을 통하여 약 1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동 직항편을 통해 탄자니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중국측이 對 탄자니아 관광객 송출 계획을 연기하였고, 탄 정부도 1.27(월) 동 직항편 취항을 연기한다고 발표 ※ Majaliwa 총리는 1.30(목) 국회앞 보고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중 탄자니아 대사관과 면밀하게
동향을 확인하고 있으며, 연휴를 맞아 임시 귀국한 주중 탄자니아 유학생들에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탄자니아에 있을 것을 권고
❑ 내무부 장관, 종교행사 중 20명 압사사고 관련 목사 체포
o Simbachawene 내무부 장관은 2.1(토) 모시에서 진행된 종교행사 중 20명의 압사 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 Mwamposa 목사를 체포 후 다레살람으로 압송하였다고 발표
※ 2.1(토) 20:00 경 킬리만자로(Kilimanjaro)州 모시에서 개최된 기독교 종교단체 “Arise and Shine Ministry”의 종교행사에서 Mwamposa 목사가 뿌린 성유에 군중이 미끄러져 압사하 는 사고가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
o 마구풀리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부상자들이 조속히 완쾌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예방을 강화할 것을 지시
2 2
2 경제 동향
❑ 탄 정부, 세계 유수 금광회사와의 분쟁 타결
o 마구풀리 대통령은 1.24(금) 다레살람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탄 정부- 캐나다 금광회사 Barrick Gold Corporation간 Twiga Mineral Corporation 회사 합작투자 관련 9개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하여 동 합의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 - △Barrick사가 소유한 Bulyanhulu·North Mara·Buzwagi 3개 광산에
대한 지분을 탄 정부에 16% 배분, △향후 3개 광산에서 채굴되는 금
- 3 -
채굴 수익의 50%를 탄 정부와 양분 등이 주요 내용
※ 탄 정부는 2017.3월 Acacia Mining Ltd.(Barrick사가 63.9% 지분 소유)가 탄자니아 금광개 발에 참여한 20년간 세금체불, 고용법 위반 등을 하였다면서 벌금 및 미납세금 190억불 지불을 요구하고 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한바, 후속조치로서 Barrick사는 탄 정부와의 비 공개 협상 끝에 2017.10월 △체납세금 3억불 지급, △Acacia 지분을 탄 정부에 16% 배분,
△Acacia사의 금 채굴 수익을 탄 정부와 50%씩 양분 등에 합의하였으나, 교섭과정 중 2019년 Barrick사가 Acacia사를 12억불에 인수 후 2019.10월 합작회사 운영 형태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합의문 안을 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검토 후 최종 합의에 도달
o 한편, Chadema당(야당)의 Heche 의원은 1.29(수) 상기 합의에서 탄 정부의 16% 지분 및 금 채굴 수익 50% 확보 외 여타 상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
3 3
3 대외 관계
❑ 미국 정부, 탄자니아 등 6개 국가에 대한 이민제한 조치 부과
o 미 백악관, 1.31(금) 언론보도문을 통해 탄자니아 포함, 나이지리아, 에리트리아, 수단,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등 6개국에 대해 테러 관련 정보 미제공 등을 이유로 이민을 제한한다고 발표함.
o 금번 조치는 탄자니아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추첨을 통한 비자 (Visa Lottery)’참가 금지 조치이며, 동 이민 제한 조치는 관광객·
사업가·임시체류 여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다고 함.
❑ 미 국무장관, 인권 침해 혐의로 다레살람 주지사의 입국 금지 발표 o Pompeo 미 국무장관은 1.31(금) Paul Makonda 다레살람州 주지사
부부를 인권 침해·야당 탄압·표현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
- 아울러, 탄자니아 내 인권 및 법치주의가 악화되고, 표현의 자 유, 단체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 o 상기 관련, Weitengere 외교부 고문은 미국의 발표가 탄자니아를
자국 친화적인 정책을 적용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
- 한편, 탄자니아 인권단체 Human Right Defenders Coalition는 상기 조치는 탄자니아 인권 악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잘 받아들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권고
- 4 -
4 4
4 개발 협력
❑ 세계은행, 탄자니아 임신 여학생 퇴교조치 관련 교육분야 5억불 차관지원 연기
o 세계은행은 1.28(화) 예정된 탄자니아 중등교육분야 5억불 차관지원 관련 이사회 투표가 1.27(월) 열린 세계은행-탄자니아 활동가 및 국제인권단체 간 최종 긴급회의직후 연기되었다고 발표
※ 세계은행은 2018년 탄자니아 교육분야에 3억불 지원 예정이었으나 마구풀리 대통령의 여 학생 임신 시 학교 교육 금지 법 시행 관련 인권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지원 결정 보류 ※ 탄자니아 시민단체들은 2020.1월 세계은행에 탄 정부가 임신 여학생에 대한 교육 금지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말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제 인권단체 Human Right Watch는 탄자니아 중등교육분야에 안전하고 역량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에 대한 뜻은 공감하나 임신한 여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
❑ 국회의장, ACT-Wazalendo당(야당) 대표의 반역행위 처벌을 요구 o 상기 관련, Ndugai 국회의장은 1.31(금) 세계은행의 5억불 차관지원이
보류된 것은 ACT-Wazalendo당(야당)의 Kabwe 당 대표가 세계은행 측에 지원금지 요청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치적 색채를 넘어 탄자니아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빼앗은 반역 행위라고 비난하고 검찰총장에게 위법여부 확인을 지시
- 동 당대표는 자신이 세계은행 이사회에 탄자니아의 인권문제가 악화 되어 상기 차관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탄자니아의 5억불 차관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은 임신한 중등학교 여학 생에 대한 교육 금지를 명한 마구풀리 대통령 본인 때문이라고 주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