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관점

상하수도 분야 투자의 편익 I.

의 관점

- OECD -

본 자료는 OECD가 2011년 발간한 같은 제목의 보고서(Benefits of Investing in Water and

※

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것임

Sanitation) .

요 약

< >

도입 1.

상하수도 분야는 막대한 투자소요와 충분한 편익이 있음에도 적기 투자가 이 ㅇ

루어지지 않아 편익발생을 늦추고 미래에 보다 많은 투자비용 유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각종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상하수도 서비스 편익 관련

ㅇ 정

보를 종합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다 폭녋게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2.

필요한 투자 유형 상하수도 서비스는 수처리설비 송수네트워크 건설 등다양

( ) ,

ㅇ

한 방법 수준으로 제공 가능

위생 증진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실제 편익을 발생시키도록 해주 - (hygiene)

는 핵심 정부개입 분야

상하수도 개선의 건강편익 부적절한 물 하수도 및 위생으로 발생하는 수

( ) ,

ㅇ 많

은 질병 예방 가능

전세계 질병부담의 는 상하수도 위생 개선으로 방지가능 세 이하 어

- 9% , 5 린

이 사망의 30%는 부적절한 상하수도 때문에 발생

오늘날 개도국에서 백만명이 안전한 물 억명이 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함

* 884 , 26

는 상하수도 개선으로 에 억불 개인들에게 억불의 - WHO health agency 70 , 3.4

의료비 절감편익 발생 추정

비건강 편익 상하수도 관련 달성편익 억불 의 대부분은 경제적

( ) MDG 840 /

ㅇ 年 편

익이며 기타 존엄성 웰빙 등 계량화가 곤란한 편익도 고려 필요, , 오수처리와 안전한 처분

3.

오수 처리율 라틴아메리카에서 오수는 만 처리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사

( ) 13% ,

ㅇ

하라 이남은 10% 미만 처리

오수처리 건강편익 프랑스 항 수질개선으로 연간 가구당 유로 편익

( ) Brest 33.23

ㅇ

발생 등 다양한 연구가 있음

환경적 편익 오수처리로 부영양화 및 그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 방

( ) ,

ㅇ

지 가능

경제적 편익 하류 물 사용자의 처리비용 절감 어업 낚시 및 양식업 관광

( ) , ,

ㅇ 先 수입,

바이오가스 생산 등의 혜택 발생

기타 수생환경 개선에 의한 미적가치 제고로 레크레이션 활동 활발 수변 거,

ㅇ 주

자 재산가치 제고 서식지 제공 및 생물다양성 확대, 물 수요공급의 지속가능한 관리

4.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조치 수계오염 사전 방지가 나중 물 사용을 위한 사

( )

ㅇ

후 처리(treatment)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

미국 뉴욕시에서 음용수 수질기준 달성 대안 중 여과공장 건설 선택시

- 50~80

억불, water shed 보호조치 선택시 15억불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물 수요관리 투자 분야 누수통제

( )

ㅇ (누수율 조지아 몰도바: 45%,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

탄 50~70%), 가격 인센티브(물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회수), 물절약 설비(가정 에서 41%까지 물절약 가능), 대중인식 제고(라벨링 등)

물 수요관리의 편익 미래 물부족 대비 수위강하 및 지반침하 방지 물 생산

( ) , ,

ㅇ 비

용 절약 대체 물공급 수단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튀니지의 지하수 과다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비용은 의

- GDP 0.13%

정책적 함의 5.

상하수도 투자는 쉽게 취득가능한 편익“ (low-hanging fruits)” 창출분야이며 향, ㅇ

후 그동안 특히 소홀했던 하수도분야 중점 투자 필요 투자의

ㅇ 비용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중점 투자가 필요하며 하수도 투자- , 의 관점도 이제 건강상 편익보다는 환경상 편익으로 이동 추세

상하수도 가치 사슬의 각 요소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투자계획 수립 각 분야

ㅇ →

별 투자의 편익 극대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

외국의 편익분석 사례를 참조 우리나라도 각 지역별 분야별 투자의 편익,

ㅇ 분석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 최대한 발굴

그간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익에서 제외되었던 환경적 가치에 대

- 해

보다 적극적인 계량화 시도 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 확대 등( )

상하수도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개도국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방안 강구

ㅇ , 물

절약 아이디어 등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

도입 1.

회원국과 다른 큰 국가 OECD

□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포함, , , )의 물 인프라 투자 소

요액은 2015년까지 연간 7,800억불, 2025년까지 조1 370억불(OECD 2006년 추정) 이는 도로

ㅇ (2020년까지 연간 1600억불)나 전기 송 배전(2025년까지 연간 800억불)보다 훨 씬 큰 규모

다만 물 분야 연간지출액 추정 소요액은 사용되는 평가기법에 따라 그 폭이 큼

* ,

그러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더라도 이러한 규모의 지출이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

□

은 아니며 과거 경험상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이 확실,

지구적 경제위기와 공공지출 제약하에서 상하수도 재원이 불충분하여 중요한 투 ㅇ

자가 지연 → 이는 편익발생을 늦추고 미래의 보다 많은 투자비용 유발 따라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편익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장 높은 편익을 창출하는,

ㅇ , 그

래서 정부 개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곳을 확인할 필요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연구로 밝혀진 음용수 공급과 하수도 서비스 편익 관련

□ 정보

를 종합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폭넓게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상하수도

2.

서비스 제공(Providing access to services)

가 필요한 투자의 유형.

상하수도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 가능,

□

자급자족형

ㅇ (주변에 물과 여유토지가 충분한 경우), 샘이나 수동펌프에 의한 공동체단

위 제공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각 가정단위 제공 등

요구되는 투자도 샘을 파서 잘 관리하는 것부터 수처리설비와 네트워크

ㅇ 水 건

설까지 범위가 다양

위생증진(hygiene promotion)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실제 편익을 발생시

□ 키

도록 해주는 핵심 정부 개입 분야

이는 세면설비 제공 위생과 건강 관련 교육 위생적인 활동 권장 등을 말함, , ㅇ

이론상 편익극대화를 위해서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서로 연계해서 제공되어야 하

□

나 서비스 제공주체가 서로 다른 사유 등으로 실제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님, 상수도 서비스가 상응하는 하수도나 배수설비 없이 제공된다면 더러운 물이 주, ㅇ

변에 널림으로써 오히려 불이익(disbenefit)이 발생할 수도 있음

1) 여기서 하수도(sanitation) ,란 인간 배설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의미하며 대변과 소변의 수거 저장, , ,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함(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의 정의)

나 상하수도 개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편익.

편익의 실현 경로 물 하수도 및 건강의 상호관계

(1) : ,

부적절한 물 하수도 및 위생은 예방 가능한 수많은 질병 을 발생시키는 바 동, * ,

□

분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환경으로부터의 인간 감염경로(4 Fs: fingers, food, 차단 가능

flies, fluid)

물관련 질병 유형 질병 설사 등 질병 트라코마 등

* : waterbone ( ), water-washed ( ),

질병 말라리아 등 질병 주혈흡충병 등

water-related ( ), water-based ( )

부적절한 물 하수도 및 위생은 특정 질병발생을 넘어 특히 어린이에게 장기간,

□ 지

속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세계은행(2008)은 매년 발생하는 백만건의 어린이 조기사망에서 대다수는 부2 ㅇ

적절한 물과 하수도 공급 때문이라고 지적

년 는 전세계 질병부담의 는 상하수도 및 위생 분야 개선으로 방지

WHO(2008 ) 9%

ㅇ 가

능하며 세 이하 어린이 총 사망의, 5 30%도 부적절한 상하수도 때문으로 추정 물 하수도 및 위생 서비스 개선의 건강영향 평가

(2) ,

기존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WASH(WAater, Sanitation and Hygiene) 개선이

□

질병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 단 그 정도는 연구별로 다소 상이( , ) 세기 초반 미국 개 주요 도시에서 음용수 염소소독과 여과 도입 이후 사

20 13 ‘ ’

ㅇ

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도 유사한 사례 경험, 사례 마르세이유의 상하수도 투자와 사망률 감소

< : >

마르세이유는 1834년 재난 수준의 가뭄을 겪은 후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운하 건설(1848) 물 가용량이 증가하자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으나 당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여전히 높 았음 마르세이유( : 1천명당 28 ,명 파리: 1천명당 명9 )

하수도 사업 완성으로 각 가정이 하수도에 연결된 후 사망률이 다시 급격하게 감소

오늘날 개도국에서는 불량 상하수도가 여전히 공공건강에 중대한 문제

□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상하수도 접근권에 커다란 gap이 있는데 약,

ㅇ 884백만

명이 안전한 물 약, 26억명이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JMP, 2010)

는 안전한 음용수를 향유하지 못하는 인구비율을 World Health Report(2002) “

ㅇ

년까지 반으로 줄이 자는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시 전세계적으로 약 천만의

2015 ” 3

장애보정 생존연수 를 얻을 것으로 추정

‘ (DALYs)’

건강편익의 화폐가치 (3) 化化化化

상하수도 개선에 의한 건강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려는 여러시도가 있었음

□

는 설사질환 예방 편익으로 진료비 절감액 Hutton and Haller(2004)

ㅇ (건당

달러

10-23 ), 건강 관련 비용(교통비 기회비용 등으로 병원 방문당, 0.5-2달러) 추정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는 예방가능한 감염성의 설사치료에 총 건강 예

ㅇ 산

의 12%를 사용(Bartram, 2008)

세계보건기구는 상하수도 개선으로 health agency와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의 ㅇ

료비 절감액을 각각 70억 달러, 3.4억달러로 추정

그러나 건강비용 절감만으로는 상하수도 개선투자를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함,

□

Whittington

ㅇ

et al

구당 월 달러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비용1 (월 달러 추정4 )보다 훨씬 적음 그러므로 상하수도 개선에 따른 비건강 부문도 포함하는 모든 편익 고려 필요, ㅇ

다 비건강상의 편익. (non-health benefits)

상하수도의 전반적인 경제적 편익 고려시 건강편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는 상하수도 관련 달성의 전체적인 편익은 연 Hutton & Haller(2004) MDG

ㅇ

간 840억불 이를 위한 연간 투자액은, 113억불로 추정 투자 보상( : = 1:7) 경제적 편익 대부분은 상하수도 접근권 개선과 관련된 시간절약에서 발생 ㅇ

시간 절약은 생산증가 교육수준 향상 더 많은 여가시간으로 연결됨

- , ,

시간절약 추정치는 다양한 가정에 기반하므로 연구문헌마다 차이가 크나 절

- ,

약되는 시간은 대개 최저임금으로 평가됨

단 절약되는 모든 시간이 반드시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 , (실업,

여가증가 등 때문 임금에 기반한 시간의 화폐가치화는 과다평가 가능성이 있음)

상하수도 분야 달성 편익

< (water and sanitation) MDG >

편익의 유형 내역 화폐가치화된 편익

시간절약 연간 200억 근무일(working days) 630억불 년/ 생산성 절약(productivity

savings)

백만 세 세

320 productive days(15 -59 ) 연간 272백만일의 학교출석

세이하 어린이의 건강한 날 억일

5 15

억불 년 99 /

의료비 절약 의료기관: 70억불 년/

개인: 3.4억불 년/ 회피된 사망 가치

미래 수입 할인에 의해 계산

( ) 36억불 년/

총 편익 840억불/年

출처

* : Pruss-Ustun et al.(2008), based on an evaluation by Hutton and Haller(2004)

하수도에 대한 투자는 환경개선 대소변의 연료화 생산성 향상 등 외에 관, ,

ㅇ 광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개 나라에서 열악한 하

- , , , 5

수도가 관광객 5-10%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음(Hutton

et al

□

존엄 사회적 지위 청결 웰빙 프라이버시 안락함 편리함 등은 사람들에게, , , , , ,

ㅇ 매

우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계량화 곤란

오수 처리 와 안전한 처분

3. (wastewater) (treatment) (disposal)

가 오수처리에 대한 투자.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수처리구역은 제한되어 있음

□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오수의 처분(disposal) 에 13%만이 처리(treatment)되

ㅇ 前

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는 그 수치가, 10% 미만

처리되지 않은 도시 오수는 보통 높은 농도의 유기물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ㅇ , 영

양소 및 독성 혼합물을 포함

오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처리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잔류 슬러지의 안전,

□

한 처분도 포함되어야 함

하수 슬러지는 잠재적으로 유해물질

ㅇ (중금속 박테이라 바이러스 등, , )을 포함하고 있

어 부적절한 관리시 인간건강 물 생물다양성 등에 위해를 줄 수 있음, , , 인공습지 토양 등 자연계도 오수처리 기능 수행,

□

나 오수처리의 편익. 건강 편익 (1)

오수의 공공수역 배출 전 처리는 하류 물 사용자 특히 취수한 물을 처리하

□ 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편익을 발생시킴 레크레이션 수역 수질개선의 건강상 편익 평가

< >

평가된 시나리오 연구자 정책개입 편익 무대응 비용/

스코틀랜드 서남부 레크레이

션용 물 수질개선 건강 편익 Hanley et al.(2003) 1.3백만 GBP/년 프랑스 Brest항 레크레이션용

물 수질개선의 건강편익 Le Goffe(1995) 연간 가구당 33.23유로 영국 레크레이션용 물 수질

개선 Georgiou et al.(2005) 25년간 병의 25% 감소:11.9십억

감소 십억

GBP/100% : 22.8 GBP 네델란드 레크레이션 용 물의

수질 개선 Brouwer & Bronda(2005) 20년간 24억유로 출처

* : OECD(2008): selected examples.

처리되지 않은 오수는 음용수 소비 뿐만 아니고 오염된 물로 생산된 음식섭취

□ , 목

욕 등에 의한 직접접촉 등 다양한 경로로 인간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환경적 편익 (2)

오수처리시 영양분(nutrients)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부영양화 및 그로 인한

□ 온

갖 부정적 영향(수생태계 영향 및 생물다양성 현저한 감소) 방지 가능 많은 연구들이 환경적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변환 시도

□

덴마크 Arhus카운티 주민들은 부영양화 감소에 의한 Randers Fjord의 수질 ㅇ

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12.02유로/ /1月 人 지불할 의향(Atkins & Burdon, 2006) 그러나 종합소득수준이 지불의향 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음, ‘ ’ ㅇ

경제적 편익 (3)

물 공급 부문 오수 처리는 하류 사용자의 선처리 비용 절감

( ) (pre-treatment)

□

음용수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서도 필요시 사용전 처리되어야 하며 선처리,

ㅇ 비

용은 그 물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순익을 낮춤 어업 및 낚시활동 열악한 수질

( )

□ (예를들면 용존산소 감소, )은 어업비용과 물고기값의

인상 요인

미처리 오수 배출에 따른 수질오염증가로 콜롬비아의 보고타 강 중하류지역

ㅇ 에

서 연간 약 백만불의 물고기 감소 손실 발생1 (Foster Ingeneria Limitada, 2001) 열악한 하수도로 인한 물고기 생산 관련 경제적 손실

< >

총 가치 백만 달러( ) 1인당 달러( )

캄보디아 10.9 0.8

인도네시아 92.0 0.4

필리핀 9.6 0.1

베트남 27.4 0.3

출처

* : Hutton et al.(2008)

양식업도 어종과 관계없이 좋은 수질에 의존하는 바, Halifax harbour의 경우

ㅇ 하

수처리는 연간 23~38만불의 경제적 편익 창출 추정(Wilson, 2000)

관광 수질은 특정 관광 활동에는 필수적인 요소인 바 하수 처리는 더 많은

( ) ,

□ 관

광수입 창출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40%의 해안 폐쇄는 방문객 14%의 감소로 이어지고 연 ㅇ

간 350백만유로의 손실과 천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2 농업 미처리 오수를 그대로 사용한 농업은 인간건강에 유해요소를 증가시킴 ( )

□

잔존슬러지는 적절히 관리되면 농업부문에 사용되어 비료사용 절감 가능 ㅇ

오수 처리 후 재이용은 물부족 지역에 유망한 해법을 제공 지중해 지역에서는( ㅇ

오수의 약 30%가 처리 후 농업과 녹지에 재이용됨)

에너지 생산 오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은 혐기성 소화

( ) (organic solid)

□

중에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킴 (anaerobic digestion)

스웨덴에서는 오수처리공정에서 차량용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파일럿

ㅇ 프

로젝트가 이미 1996년에 시작

국가경제 측면 개별 회사나 특정부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별도로 미처리 오

( )

□

수 배출과 연계된 수질오염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외부시장에 대한 접근이 점점 제품 생산국의 환경기준과 연계되는 추세 ㅇ

페루는 1991년 콜레라 창궐로 700백만불 이상의 수산품 수출 손실을 경험 ㅇ

기타 편익 (4)

수생환경(aquatic environment) 개선에 의한 미적가치 제고 레크레이션 활

□ →

동 조류 관찰 등 확대, Bingham

ㅇ

et al

국 전체적인 레크레이션 편익의 가치를 추정

개선된 수질로 인한 추가적 편익은 연간 백만불

- boat cruising 3.4~9.8 ,

연간 백만불 백만 백만불

sailing 0.4~1.4 , wildlife viewing 9.1 ~46.5 수계 주변 거주자의 재산가치 증가

□

수질이 개선된 지역 인근의 재산가치가 수질이 안 좋은 지역 재산보다 ㅇ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11~18%

인공습지는 오수처리기능 외에도 서식지 제공 및 생물다양성 제고

□

는 개의 서로 다른 습지가 제공하는 수질 관련 서비스의 Kazmierczak(2001) 12

ㅇ

경제적 가치를 연간 에이커당 2.85~5673불로 평가(mean은 에이커당 연간

불 은 불임

825.04 , median 210.93 ) 다 총 편익의 가치.

오수처리 편익의 총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음

□

콜롬비아 보고타 강에서 오수 미처리로 발생한 손실의 연간 가치는 약 110백 ㅇ

만불로 추정 각 부문에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 포함( )

물 수요 공급의 지속가능한 관리

4. (Managing water supply and

demand in a sustainable way)

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투자.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water catchment protection zone) 지정

□ , 자

발적 협약 체결(establishing voluntary agreement) 및 규제 등을 활용 특히 보호구역 개념은, EU 입법에 포함되어 있으며(Drinking Water

ㅇ Directive,

등 에서도 물 안전계획 맥락

Water Framework Directive ), WHO 에서 적극 권장 최근 연구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다양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 ,

물 사용자와 농부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계약을 강조

음용수 수질기준 달성 options로 지표수 여과공장 건설과 수자원보호를 위한 ㅇ

보호조치 중 후자가 보다 효율적이있던 분석사례가 있음 watershed

즉 뉴욕시 분석결과 여과공장 건설비용은 달러 보

- , 5~8 billion , water shed 호조치(중요 지역 획득 및 다른 오염저감 조치 포함)는 약 1.5billion달러 소요 물 공급의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한 투자 분야는 취수지 물 저장,

□ (저수지 댐 지하수, , 충

전 등), 대체 물공급 수단(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²⁾, 빗물), 가뭄관리계획 등임 사례 미국 콜로라도 루이스빌의 가뭄관리계획

< : >

가뭄등급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일반적 대응조치를 미리 설정4

각 단계별 물 사용 절감목표가 정해지며(0~10%부터 50%까지 가뭄의 심각성에 따), 라 자발적인 권고에서부터 모든 야외물사용 금지까지 취해지기도 함

후자의 경우 물 가격에 가뭄세(drought surcharge)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의 정도는 공급받는 물에 대한 지 ㅇ

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와 의 조건부 가치측정 결과 소비자

Baraket Chamberlin (contingent valuations) , ㅇ

들은 규모가 적은 그러나 빈번한 물부족보다 빈번하지 않은 그러나 큰 물부족‘ ’ ‘ ’ 을 피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

2) 하 수 재 이 용 은 처 리 된 하 수 의 직 접 재 이 용 과 처 리 된 하 수 의 재 이 용 전 에 다 른 물 공 급 원 과 혼 합 하 여 재 이 용 하 는 간 접 재 이 용 이 있 음

나 물 수요관리 분야의 투자와 편익. 물 수요관리 투자

(1)

누수 통제 물 배송과정의 누수는 열악한 관거 때문이거나 불법적인 빼돌리기

( )

□

이거나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음 (siphoning)

누수율은 모든 EECCA(Eastern Europe, Caucasus & Central Asia)국가가 높음 ㅇ

조지아와 몰도바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에서 로 증가했으며

- 1998 2003 30% 45%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에서는 50%~70%로 높은 상태를 유지

물 배송망 누수율의 모범사례(good practice)로 간주되는 국제적인 벤치마크

ㅇ 수

치는 약 20%이나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아직 미도달,

독일 누수율이 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잉글랜드와 웨일즈 프랑스

- 7% , (19%),

이탈리아 는 꽤 높음 (26%), (29%)

누수통제(leakage control)의 비용과 편익의 일부는 물기업에게 외부적 ㅇ

일 수 있으므로 물기업이 계산한 최적 누수율과는 다른 경제적 누

(external) , “

수수준(ELL; Economic Level of Leakage)”도 계산할 필요가 있음

가격 인센티브 가격인센티브는 물의 효율적 사용 수자원과 환경에 대한 압

( ) ,

□

력 감소 사용자간 물의 효율적 배분 물 인프라 투자재원 동원에 기여, ,

등은 물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ㅇ

는 정책을 적극 권장

취수 저장 및 처리 비용과 같은 물 공급에 소요되는 사적 비용과 환경비

- , 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

물 가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물절약 정책 및 인식제고 활

ㅇ 동

과 통합되어야 함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비

- ,

효율적인 설비를 교체하거나 습관을 개선하기 때문일 것임

현재 많은 나라에서 물 서비스는 장기 재정 및 환경비용보다 훨씬 아래의 가 ㅇ

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물 과다사용과 낭비를 유도,

물 절약 설비 다음 표는 다양한 물절약 기술로부터 절약가능한 양을 보여

( )

□ 주

는데, 이에따르면 가정에서 설비 개선으로 41%까지 물 절약이 가능

Note: (a)가구당 2.38명 가정, (b)1인당 하루 4회의 full flush 가정, (c) 5분 샤워 가정, (d)10.8 lt/min 가정, (e)9 lt/min 가정, (f1)하루 가구당 1.43회 샤워 가정, (f2)하루 1인당 0.34회 목욕 가정,

샤워헤드 가정 또는 가정

(g)6 lt/min "water saver" , (h)undersized corner bath , (i)6.5 lt/min 및 평균 6초 사용 가정, (j)1인당 하루 7.1회의 수도사용 가정, (k)5 lt/min flow가정, (l) 하루 1회 의 full load 가정

출처

* : Dworak et al.(2007)

물 절약 설비 설치에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을 하기도 함 ㅇ

뉴욕시의 경우 년까지 억불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백만

- , 1994~1997 2 1.3

개의 비효율적인 화장실을 교체 → 하루 265~303백만 의 물을 절약하였으ℓ 며 일부 참가 빌딩에서는 물 사용이, 37%까지 감소(2002, EPA)

대중 교육 정부는 일반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물 고효율 설비 구입시 환

( )

□ 불

라벨링 광고캠페인 등 활용 (rebate), ,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물 효율성이 높은 제품 구매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는,

ㅇ 활

용 가능한 물 절약 기술을 제품설계에 통합하고 발전시킬 압력으로 작용 사례 호주의 물 효율성 라벨링

< : >

호주에서는 물 효율성 라벨링과 표준“ (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제 도가 2006.7.1부터 의무화

한 연구조사는 샤워헤드화장실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이들은 가정의 실내 물사용의( 80%

이상을 차지 에 대한 라벨링이 이러한 제품의 국가 전체적인 물 소비량을 연간) 약 백만리터 가정의 실내 물 소비량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63,710 ( 5.2%)

광고 캠페인을 위해 애틀란타는 수도꼭지가 마르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ㅇ 등

과 같은 메시지를 video public service announcement에서 전파

또한 는 물절약 정보

- , 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 , 대중교육프로그램 정보 등에 관한 웹페이지(www.bewaterwise.com) 운영 물 수요관리의 편익

(2)

물의 취수량을 줄임으로써 과다취수로 발생하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에 대한

□ 부

정적 영향 방지가 가능*

부정적 영향 미래 사용자의 물 부족 수위 강하 및 펌핑 비용 증가 물을 사용하

* : , ,

는 산업체의 단수 위험 노출 지반침하 대수층 오염 생태계 파괴 등, , , 사례 튀니지의 지하수 자원 과다개발 영향

< : >

튀니지에서 지하수 과다 개발은 매년 지하수위를 거의 0.4미터 심층 지하수는( 0.7미터 이상 낮추고 있음)

보다 깊은 곳에서 물을 채수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펌핑비용은 약 백만달러

- 23

또한 오염 때문에 버려진 것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우물 굴착비용은, 12.5백만 달러 전체적으로 수위하강 비용은, 35.5백만달러로 추정되며, GDP의 0.13% 수준 출처

* : World Bank, 2007

사례 멕시코에서 복원한 강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 : >

Ljeda et al.(2008)은 멕시코 Yaqui River Delta에서 복원된 물 흐름(water flow)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contingent valuation)에 의해 추정

가치에는 건강한 강변초목 습지 강어귀 어류와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레크레이션

- , , ,

을 포함

동 연구는 가계가 환경적 흐름(environmental flows)을 위한 물을 구입하는데 수, 도 요금을 통하여 매월 평균 6.83달러를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

물 소비 저감으로 인한 편익 수도요금 지출비용 절약 물 생산비용 절약 물: , ,

□

공급의 불확실성 감소 추가 설비나 네트워크 설치 연기 또는 취소 가능 대체, , 물공급 수단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 등

정책적 함의

5. (Policy Implications)

상하수도 분야 새천년 개발목표 에서 제시한 개선된 상수도 하수도 및 위생 증‘ ’ ‘ , ’

□

진은 지구적 수준에서 쉽게 취득가능한 편익“ (low-hanging fruits)” 창출 특히 하수도가 상수도에 비하여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ㅇ (1990년대 상

수도 연간 126억불 하수도, 31억불 투자), 향후 동 분야 더 중점적인 투자 필요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재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비용,

□ -

효과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곳에 투자 중점을 두어야 함 수자원 보호를 위한 하수의 배출전 처리는 하류 물사용자의 막대한 처리비용 절

□

감과 함께 水 이나 관광과 같은 경제적 용도에도 기여

선진국의 하수도 투자 도 이미 수확을 완료한 건강상의 편익보다는 이제 자

ㅇ 動因

원보전과 환경상의 편익으로 이동

상하수도 가치 사슬의 각 요소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

□

필요한 비용발생을 피하고 각 투자분야의 편익 극대화 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

외국의 상하수도 편익분석 사례를 참조 우리나라 각 지역별 및 투자분야별 비,

□ 용

편익분석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편익이 높은 분야 최대한 발굴 /

하수재이용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분야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 수도관,

ㅇ 개

량 분야 사후 수처리보다 오염 사전방지가 보다 효율적인 분야 등 중점 분석, 비용 편익 분석시 환경적 가치 등 그간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익에서 제/

□

외되었던 분야를 편익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적용 확대 절약되는 시간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 ㅇ

상하수도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개도국에서 물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

□

식은 커져가는 현 상황은 우리나라 물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물 문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 향상도 중요한 바 외국에서 운영,

□ 중

인 다양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수단(Southern California의 웹싸이트 등)을 벤치마킹하 여 우리 특성에 맞는 홍보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

작성자 : 주OECD대표부 조희송 등서기관 원소속1 (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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