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미미
○(사업공고) 경쟁형R&D의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
확히 공지하여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이의 제기 요인을 최소화
○(평가기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
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단계별 마 일스톤을 중점 검토
- 비교대상이 명확한 경쟁형R&D의 경우, 평가 이의제
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 및 단계 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에 노력
○(평가에 따른 조치)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별하여 지원
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 구자도 참여토록 조치
-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 유가 없는 한‘성실수행’으로 인정하여 불이익 면제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경쟁방식 도입을 통
해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어 연구저변이 확
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히며, “올해에는 관계부처 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200억원 규모의 경쟁형R&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 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2014년3월4일)
글로벌기술개발사업에 1,56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 업)’의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이번 사업은 글로벌 기 술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부의 대표R&D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과제 특성에 따라 최
대5년 이내 매년2~10억원 규모다. 2014년 글로벌전문
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지원 예산1,565억원 중 이 번 신규 지원 공고대상은5개 내역사업의413억원 규모다.
산업부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총 222.96억원) >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주관, 참여기관 포함)
구분 섬유생활스트림 해양레저장비 개인용이동수단 청정생산기반 합계
예산 174.7억원 14억원 10억원 24.26억원 222.96억원
품목수(예산) 25개(122.29억원) 2개(6억원) 2개(10억원) 3개(15억원) 32개(153.29억원)
자유공모 52.41억원 8억원 - 9.26억원 69.67억원
지원규모 10억원/년 내외 3억원/년 이내 5억원/년 이내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세부사업(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중 생활산업분야, 우수기 술연구센터(ATC),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ATC 사업 신청 요건 >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제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 여 합산한 금액 이상
* 지식서비스업 분야 및 제약기업, 뿌리산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청정생산기반 등4개 사업의 신규예산은223억원으로 품 목지정형 과제32개에153억2,900만원을 지원하며 우수 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자유공모형 과제를, 우수 중 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40개 내외를 선정해19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특징을 보면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국가 산업발전 전략과 민간 수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중 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했다.
ATC 사업의 경우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 외국대 학, 외투R&D 센터 등과 공동 협업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
ATC 트랙을 신설해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번 사 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원 방법, 절차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12개 시도 주요 지역을 순회한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이달7일부터4월10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과제를 공고해 접수 받고5~6월 중 최종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데이에너지, 2014년3월6일)
산업기술 R&D에 3조2,500억원 투자
제6차 산업기술혁신5개년 계획 중2014년도 산업기술
R&D에3조2,5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12일 김재홍 차관, 박희재 전략기획단 장 공동 주재로2014년 첫‘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 부의R&D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구조 조정 등 주요R&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기구다.이번 회의는 새정부2 년차 첫 회의로 △제6차 산업기술혁신5개년 계획의2014 년 시행계획 △에너지R&D투자전략 수립계획 △2014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등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재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올해 산업기술정책은 기업들 이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R&D 투자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재 단장도“기술 경
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략기획단의 R&D 기획기능을 한껏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첫 안건으로 지난해12월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확정한‘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2014년 시행계 획(2014~2018)’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술개발, 기획 평가관리, 사업화 등8개 분야의2014년도 중점사업을 담 은‘2014년 산업기술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 2014년 산업기술시행계획
올해 산업기술R&D 예산은2013년3조1,464억원대
비3.3% 증가된3조2,499억원으로 국정·공약과제, 창
조경제 예산 중심으로 증액됐다.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도형 핵심기술개발에4,729억원을 지원키 로 했다. 글로벌 시장 조달 참여가 유망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2,924억원)하고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6,414억원),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1,565억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411억원) 등을 추진 한다. 창의·도전형 산업기술R&D 기획·평가·관리체 계도 혁신한다. 이를 위해ATC사업 내 글로벌 융합트랙을
신설해20억원을 지원하고‘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
발’방식의BI 연계형R&D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또한 소 규모 자유공모형 과제(Seed R&D 과제)를 산업분야별로 시범 추진하고 컨설팅 방식의‘R&D 통합지원 서비스센 터’를 시범 운영한다.역동적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을 위해‘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도입하고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등을 활용해 신규 펀드를 조성한 다. 기술중개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한‘기술중개수수료 가 이드라인’을 시범 도입하고 기술기업-투자자간‘산업기술 금융 포럼’도 운영한다.전략시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간(G2G) 공동펀딩형R&D 프로그 램을 확대하고 인니,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과의 상 용화R&D 및 인증·표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협력거점을3개권역5개소(美/獨/中/日/이스라엘)에
서4개권역5개소(美 동·서부/벨기에/中/이스라엘)로 전
략적으로 재배치하고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신산업·신
기술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기술기 반조성 관련 전략 인프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고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술융합형‘메가 인프라’구축에
14개과제175억원(산업융합45억원, 성장동력125억원)
을 지원한다. 업종별 공동활용장비 운영센터 중에서 장비 관리가 우수한 센터를‘산업기술개발장비 제조혁신 거점 센터’으로30개 내외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특 화발전을 유도하는 지역혁신체제 고도화를 위해 시·도간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16개 산업협력권 프로젝트을 도 출하고 이중7개 프로젝트를 선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 지역전통(연고)분야에 해당하는 특화품목을 개발·지 원(20개 내외)하고 성장거점 연계의 지역산업육성사업으 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10개 지역의 사업기획을 평가 후 3~5개 과제를 선정해 신규로 추진한다. 기업 공감형 기술 인재 육성·활용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산학 공동으로 인력 을 선발·양성하는 산학협력 친화적 학위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별SC와 연계한‘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축해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공공연(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 력 파견을 확대한다.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기술문화 조 성을 위해 케이블·인터넷 기반 산업기술 전문방송 채널
(Ch-i)을 오는4월 개국하고 기술 체험공간인 창의공작플
라자의 지역별 구축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R&D 투자전략 수립계획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에너지R&D 투자전략 수립계 획’은 지난1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에너
지정책과R&D 성과와 리스크를 종합한 투자전략 수립계획
으로 세계 주요 에너지기관(IEA, DOE 등)은 다양한 과학 적 기법에 근거해R&D 소요 예산 및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번이 첫 적용이다.이를 위해 그간 R&D의 경제적 성과와 기대효과, 시장리스크를 분석해 합 리적인 예산배분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해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전략은
△경제성·신시장 창출 능력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지 속가능성 등3대 목표 하에 중장기 소요예산, 기술투자 우선 순위 등을 도출해 에너지R&D의 투자근거로 활용될 예정 이다.
□ 2014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전략기획단은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전략기획단 업 무비전인‘산업기술R&D 체질개선 및 역량제고를 통한 글 로벌 전문기업 육성’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4대 추 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업종별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창조경제 선도형 산업기술R&D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산업기술 R&D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또한 우 선순위 고려 투자대상 선정으로R&D 투자방향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산업기술R&D 포트폴리오 및 예산 배분을 통 해 미래비전에 따른 산업기술R&D 예산 투자의 최적화를 달성한다.선정된 투자대상에 대한 밸류체인 분석으로 R&BD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은 창조경제 산업엔진 과제 추진 및 지속적으로 대형 융합과제를 기획·관리하는 R&BD 전략수립 및 핵심기술 개발과제의 철저하게 추진한 다.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소 등과 공 동 수행해 사업화하고 수익을 재투자토록 실질적인 혁신안 을 마련하고 국내외 산학연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 한 시장 지향적 산학연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산업부의 관계자는“앞으로도 산업기술R&D정책의 전략성과 기업 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 민관 공동의 전략기획투자 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2014년3월11일)
산업부, 지역산업 육성에 6천557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지역산업 육성에6천55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31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 고‘2014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시·도 협력산업’과‘주력산업’을 확정·발표했다.위원 회는 산업협력권 시범사업에240억원, 시·도 특화사업에
2천403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비수도권14개 시·도에
서 시행될7개 세부사업에(국비5천572억원, 지방비985 억원) 총6천557억원을 투입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 결,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1월 행복생활권, 경제협력 권 등을 신설하는‘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해 지역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지원이 확정된 시·도 대표산업은 시·도간 협의로 가려 진 협력사업16개와 시·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주력산업 63개다.
올해는 부산·경남·울산·전남의 해양플랜트산업, 강 원·충북의 의료기기 등7개 협력산업에240억원(국비
168억원, 지방비72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
행한다. 이후 내년부턴16개 협력산업에 대해 본사업을 추 진하고, 시·도별로 자율 선정한63개 주력산업도 산업부와 공동 지원키로 했다.
(연합인포맥스, 2014년3월31일)
바이오화학기술개발에 5년간 842억원 지원
… 식물 플라스틱 등 지원
정부가 바이오화학기술개발에842억원을 지원할 방침 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10일 우리경제의 신 성장동력으 로 바이오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신규 지원계획 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2018년까지5년간
842억원을 투자(총사업비2155억원)해 기술력과 생산인
프라가 미흡한 바이오화학의 산업기반 구축과 조기사업화 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화학산업은 기존 석유화학과 대비돼 지속성장이
< 시·도별 협력산업 선정결과(16개) >
협력산업 협력권
협력산업 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① 조조선선해해양양플플랜랜트트 경경남남 전 전남남
부 부산산 울 울산산
④
④ 기기계계부부품품 충충남남 세세종종
⑤
⑤ 광광··전전자자융융합합 광광주주 대대전전
②
② 화화장장품품 충충북북 제제주주 ⑥⑥ 기기능능성성하하이이테테크크섬섬유유 대대구구 경경북북,, 부부산산
③
③ 의의료료기기기기 강강원원 충충북북 ⑦⑦ 친친환환경경자자동동차차부부품품 전전북북 광광주주
⑧ 로하스헬스케어 제주 강원 ⑬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⑭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⑩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⑮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⑪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⒃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⑫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 굵은글씨(①~⑦번) : ’14년 시범사업 추진대상
< 시·도별 주력산업 선정결과(63개)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 기반기계부품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
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 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료
용소재부품, 복합금형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
오, 지식재산서비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 재·가공, 바이오식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경북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 기차서비스
* 굵은글씨 : 시·도별 특화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등으로 중점 지원 대상
가능한 원재료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생물/화학적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모든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환경 친화적 산 업으로, 향후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화학 제품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바이오화학 제품 시장은
2020년까지 세계 화학산업의9%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
며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환경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바이오화학제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바이오화학 제품의 총생산액은5054억원 으로, 이중 수출은972억원이고, 최근5년간 생산은 연
16.3%, 수출은 연18.1%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바이오화학산업 화촉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 자)과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양산 단계까지
전주기적R&D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화학의 원료
가 되는 바이오슈가(sugar) 대량생산기술부터 부품국산화 를 위한 소재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양산체제 마련을 위한 데 모플랜트 구축까지 바이오화학 전주기 기술개발을 위한6대 전략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투데이, 2014.4.10)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
앞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시 제재가 강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
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23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조항과 경과조항을 두고 있다.
입법 예고한 산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재부 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 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5배 이내 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 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임 을 밝힌바 있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 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일보, 2014년4월23일)
유망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대폭 늘린다
환경부가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
환경부
6대 전략과제 ’ 14년 예산 ’ 14∼’ 18 (5년, 억원)
국비 지방비 민간 계
■
■ 바바이이오오화화학학 원원료료 생생산산기기술술 개개발발
·바이오슈가 생산기술 개발 10 160 - 40 200
■
■ 바바이이오오화화학학 소소재재 개개발발
·자동차용 바이오폴리우레탄 개발
·전기전자용 바이오아크릴 수지 개발
·바이오 섬유소재 개발
8 - -
100 69 91
- - -
75 51 69
175 120 160
■
■ 바바이이오오화화학학 산산업업융융합합기기술술 개개발발
·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탑 공정기술개발
·플랫폼화합물 생산용 바이오콤비나트기술 개발
11 19
157 265
35 165
255 623
347 1,053 합 계(억원) 5500 884422 220000 11,,111133 22,,115555
